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7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6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의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정됨에 따라 현행 광주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관인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공인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대통령령 제13390호의 사무관리규정 교육부령 제606호의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재무부령 제102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을 참고하여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3회)동의안, 그리고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4회)동의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10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중 제14조의 의료직공무원의 수당을 전국적으로 인상토록 승인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중 전문의사의 경우 현행 월 55만4,000원을 60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직 의사의 경우 현행 47만 1,000원을 51만 8,000원으로 각각 약 10%씩 인상 조정하는 것이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 중 의료업무수당을 근무 연수별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등급별로 각각 인상 조정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특수업무 수당 중 공무원으로써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3회)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9월 15일 제출되어 10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총 7건에 1만 7,497㎡이며 매각재산은 8건으로서 32만 3,155㎡이고 사용허가 대상재산은 2건에 3만 2,447㎡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소방본부의 소방파출소 건물 3동의 신축과 전상의 장군묘역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 한필지에 209㎡이고, 종합건설본부의 도로포장, 확장사업 2건에 1만 5,905㎡가 각각 편입토지이므로 취득코자 하는 것이고 매각에 있어서는 전남공고매입비 충당 및 부지확보와 소규모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기존 불합리한 소규모 토지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등 6건의 661㎡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무신도심내의 공유재산용지로써 매수 희망업체에 우선 분양하여 국방부소유토지매입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4회)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양묘관리사업소의 묘포지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재산취득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야 12,595㎡는 90년 12월 이후 산림청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묘포지로써 기 확보한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부지와 연계하여 시유지의 집단화를 이룩하고 우량 묘포지를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수목과 꽃묘를 생산하여 도시녹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일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현행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에서 건설부장관의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계획을 결정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계획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받고난 다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는 조항이 91년 12월 14일 법개정과 92년 7월 1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범위가 종전보다 크게 축소되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의회 의견 제시가 제약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종전대로 환원을 요구하는 재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름지기 도시계획은 국가 공간계획의 일부분으로 상위계획인 국가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과 더불어 상호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독립적인 도시계획이란 있을 수 없으나 그렇다고 도시계획이 국가계획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천편일률적이거나 획기적이어서는 아니 되며 그 도시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만 살아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은 통일성도 요구되지만 지역주민의 정서도 포함하는 지역성이 요구되고 그 지역 특성과 주민정서가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참여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은 주민의 생활편익 및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이해의 조정속에서 도시계획은 반드시 입안결정 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민의 참여방법으로 현행법에서는 공청회 및 주민 공람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이 따르고 형식에 급급한 경향 또한 없지 않아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이 본 개정 건의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