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92년10월19일 의장으로 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예비심사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재무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종석 위원입니다. 영동백화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천호동 사거리 455-35호 및 455-18호의 매각 및 용도폐지 등과 관련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심사목적으로서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진행경위를 심사함으로써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 구민이익에 부응코자 합니다. 심사위원으로서는 지난번에 선임된 최준용 위원, 박봉수 위원, 박종석 위원 3명입니다. 심사대상으로서는 첫째 심사기관으로서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하수과 도시정비국에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감사실,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1과, 토지관리과로 정했습니다. 대상자로는 도시정비심의 당시에 해당관련 공무원과 행위시 공무원, 참고인, 증인으로 정했습니다. 심사할 사안의 범위는 천호동 455-18번지 주차장용도를 폐지한 경위 두번째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 세번째 천호동 455-35호 용도폐지된 경위 네번째 토지병합 및 매각관련된 경위 그 다음 기타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심사방법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회의규칙 및 강동구 위원회조례에 준하기로 합니다. 심사기간은 1992년10월19일부터 11월2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사무보조자 1명은 의회사무국에서 지원받고 심사장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실로 했습니다. 이상 계획안을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