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홍덕화 의원 발언

홍덕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2년 10월19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이 예비심사 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도시정비국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이 당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 9월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하신 김호섭 공원녹지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9월7일자 발령받고 온 공원녹지과장 김호섭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늦으나마 인사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 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2제2회추경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는데 편성 내용을 보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이 24억 3,400만원으로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하일동이성권위원
518-572간 도로포장공사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공사를 하면 언제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그 도로가 임시 뚝방처럼 되어 있고 지하철 차량기지가 되어 지하철이 들어오므로 내년도에는 건너편으로 옮겨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압축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길 건너편을 넘어가서 하는데 거기에서 750m를 포장해 가지고 지금 고덕동3단지, 정확히 364동 앞 이 도로는 서로 교행차 없이 일방통행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 압축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리로 다시 나가서 고덕동 3단지 앞으로 나갈 때 과연 주민의 민원소지가 없겠는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화위원장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신청한 하일동 518-572간 도로포장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고덕천 제방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로의 포장을 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11월1일 부터 쓰레기장이 김포매립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의 난지도보다 약 2배 가량의 거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으로 운반할 시에 현재 2회를 한다면 거기는 1회밖에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차량을 두 배로 증가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쓰레기를 압축 처리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지하철 차량기지의 땅을 일부 할애받아서 현재 압축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 압축장에서 김포매립지 까지 가는 길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당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바로는 올림픽도로를 이용하자 했는데 올림픽도로가 특성상 차량전용도로이며 거기다 속도가 가속이 붙는 구간인데가 현재 올림픽도로 연장공사 구간에 그 곳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램프구간이 하폭되면서 차량 속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차량은 올림픽도로측에서 진입이 가능한데 진출차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차량의 진출 방향을 모색하였는데 현재 고덕동 차량기지로 부터 고덕동을 통과해서 나가는 하일동 길을 이용하는 길 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하일동 길을 이용하여 황산길로 해서 다시 황산시계간을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하일동 길로 해서 고덕동 500번 종점쪽 좁은 길을 통해서 내려오든지 고덕 뒷길을 이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검토하던 중 올해 초 1월, 3월 2회에 걸쳐 고덕동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 했었습니다. 고덕동 출입하는 차량기지 토사운반 차량들이 그 곳을 통과함으로 해서 분진, 소음, 진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제지하고 심지어는 길을 차단 했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길을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같은 수준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방도로를 전용도로화해서 이용하면은 지선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없게 됩니다. 그 도면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제방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고덕동 길로 바로 진입이 되어 500번 종점앞을 통과하게 됩니다. 500번 종점 앞은 간선도로로서 그 길을 어느 차량이든지 통행을 해야 합니다. 그 길까지는 민원 소지가 크지도 않거니와 또한 민원이 유발된다고 해서 안 다닐 수도 없는 길입니다. 일단 간선도로까지는 접속을 그 방향으로 시켜야만이 하일동이나 고덕1동, 2동측의 민원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본사업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11월1일부터 청소차량이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없기 때문에 민원 지역을 통과하는 날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권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서 압축차량 처리하는 곳의 담당 책임자분들과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기서 750m를 포장할 이유가 있느냐, 현재 도로가 완전히 흙이 덮여서 가령 비나 눈이 오거나 하면 진흙이 차바퀴에 묻어가지고 도로 진입하는데 지장이 많이 생길 것이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토목과장님 말씀이 하일동으로 들어가서 고덕동 3단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이 구간 하일동 입구에서 3단지 가는 이 도로를 통과하는 민원발생 때문에 제방도로를 전용도로화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과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3단지 앞으로 나올려면 여기서는 한 대뿐이 일방통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압축해 가지고 3단지 앞으로 빠지기 위해서 이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데… 황산에서 3단지로 나오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절단되어 있어서 조그마한 다리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가 이쪽을 돌아나오기가 상당히 용이치 않고 하려면 다시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방에서 내려와서 교량으로 통하는 구간이 제방상에서 바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청소차량이 대형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기는 제방을 따라서 오다가 제방 첨단부에서 본면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황산에서 나오는 그 도로와 접속이 되면서 거의 직선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회전은 상당히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본면을 따라 내려와서 돌게끔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비포장으로 그냥 둘 경우에는 지금 차량이 대형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저희가 조성한 고덕천 제방은 수방지설로서 보호해야될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중차량이 다닐 경우에는 제방이 패이고 또한 유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토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압밀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밀려나가는 상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명한 사실로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장을 안하고는 견딜재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론하신 것 중에 한가지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지하철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군데에서 지하철과 접속구간이 생기는데 지금 바로 교량 옆에 지하철에서 하천을 통과하는 부분하고 또 한군데는 하일동 길 들어가는 중부고속도로와의 접속구간에서 지하철이 교각을 세워서 교량 구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바로 그 두군데에서 접속이 되는데 이 아래쪽 500번 종점옆에 있는 바로 교량부분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과의 작업순서의 문제이고 나머지 하일동 길과의 접속구간에서는 저희와 구간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제방 첨단부를 그쪽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하철공사측과 협의중에 있는데 고덕동에 있는 고덕교 하부를 통과하는 도로를 지하철공사에서 건설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므로 해 가지고 차량이 현재 계획으로는 2분에 한대꼴로 나옵니다. 그러한 많은 차량들이 하일동 길을 가로질러 가므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공사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반대쪽 편의 제방에서 건너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아까 계셨는데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기는 반대쪽 제방을 이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하일동에 있는 고덕교 바로 좌측편에서부터 저희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바로 좌회전을 해서 교량을 통과하여 상대편 제방을 따라 가야 됩니다. 이곳은 큰 차량이 턴(turn)하기는 무척 좁은 구간이고 또한 바로 짧은 거리에서 우회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지하철공사에서 굳이 그 길로 가야만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본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임시도로로서의 역할로 봐서 지하철에서 공사로 인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니까 거기서 포장을 해달라 그 이후에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포장을 다시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철공사에다가 고덕교 하부를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제방을 포장하고자 하는 곳은 지금 현재 607번지∼544번지에 이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민원소지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둑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64동 앞에서 중부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신호등까지 가는 거리에 대한 민원소지도 앞으로 야기될 것으로 보고 또 제가 판단할 때는 572번지 건너편 그러니까 579번지에서 고덕 제4수문이 있는 쪽으로 해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양쪽을 다 가 보았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나가는 공사로 해서 완전히 민원의 소지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아예 인가가 없는 289번지 쪽으로 해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공사방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289번지는 예전에 차량이 막혔을때 부터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토과정에서부터 이 도로는 통행이 어렵고 더군다나 이 지역 자체가 대다수 사유지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곤란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수문쪽으로 나가는 길은 현재 지하철공사측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구간은 포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중부고속도로 쪽으로의 진입은 어렵고 또, 올림픽대로 쪽으로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성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하일동에 계시는 안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공사방향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안종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안종완위원
위원님이 손수 자전거를 타시고 우리 동네를 순찰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뚝방을 만들고 현재 차가 통행하는 것을 보더라도 지금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동
하일동김노진위원
도로포장 문제는 이제 그만 종결짓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도로 보상비가 세 건이 넘어와 있는데 제가 암사4동 출신 위원으로서 암사4동에 관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저 역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도로보상에 관한 세 건에 대한것을 토목과장님께서 가장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암사동 430-418간 도로개설 공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430-418간 도로는 현재 지역일대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강동아파트 뒤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고 기존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또한 통행에 문제가 있고, 환경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5m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간 약 150m구간이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사유지로서 그 구간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것을 설치할 때 부터 상당한 민원을 유발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 오던 구간인데 현재 좁은곳은 약 3m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돌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해서 사실상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우선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고 두번째 안으로서는 성내동 43-25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으로서 오버레이(Over-lay)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스팔트 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이 낡으니까 위에다 덧씌우기를 일부러 해놓은 곳이 있고 나머지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상당히 상태가 불량한게 현실이고 또 빗물받이나 측구 등 도로시설물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변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건물 �V백(set back)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주차공간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도로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개념으로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리고 간선과 간선을 연결하는 하나의 축을 이루는 도로입니다. 즉 풍납로에서부터 천호 구길을 거쳐서 성내길을 통과하여 둔촌로까지 이르는 연결선에 있는 도로의 일부입니다. 그 구간이 차량통행도 상당히 많고 주요도로로서 중심축 역할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천호동 210∼8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바로 이 구간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도로변에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3층 정도의 건물 빌딩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가건물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선은 8m입니다마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좁은 구간은 3m, 넓은 구간은 5∼6m 정도까지 확보가 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건물 �V백(set back) 구간이 포장면과 기존 도로변이 불일치하고 또한 포장이 부실한 관계로 인해서 전자와 마찬가지로 주차장구실 밖에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내부를 관통하는 상당히 긴 구간의 일부에 속합니다. 사실상 이 도로도 상당히 기능을 발휘해야만 하는 도로로서 판단이 되고 또한 현재도 차량통행데 불편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우선 일부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윤규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내
성내윤규림위원
3동 윤규림 위원입니다. 성내동 43-25간 도로개설공사, 제가 이길을 간혹 걸어서 다녀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소방도로로서 역할이라든지 또 부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좁은 공간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과연 소방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차가 주차장화 되어 있는 그러한 도로로 판단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것을 이렇게 많은 보상비를 주어 가면서 이 도로를 계획대로 살려야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보상을 그정도 해주고도 소방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 나름대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소방도로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8m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도로역할을 훌륭히 해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황으로 보아 대다수가 건물 �V백(set back)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자기 땅이라는 이런 개념때문에 사실상 가로주차, 즉 90도 각도 주차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건물의 돌출구간이 있고 하여 지금 걱정하신 대로 밤에 박차할 때에는 소방도로 역할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불규칙한 개념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박차질서를 확보해서 더구나 공도로서의 개념이 확보되면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도로가 개설되면 소방도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건설국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