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위원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 심의위원으로서 재차 다시 2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의를 끝내놓고 다소 좋지않은 잡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에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1회 추경예산을 마친 후에 위원 여러분에게 다소의 심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장인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으로서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고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잘못했다, 잘했다 등등의 잡음과 물의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심의는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신 것과 같이 90%이상이 지역개발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심의는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별다른 잡음없이 매끄럽게 심의가 끝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 추경예산심의를 다루도록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심의를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해서 심의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예산규모가 작으므로 국별로 예산을 상정하지 않고 일괄상정한 후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미 지난 7월 제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91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받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알뜰하고 성실하게 집행하므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의 `91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10억300만원과, 교부금 17억3500만원이 `92년 10월8일 교부되어 이를 세입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억38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2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총684억8000만원이 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소모성 경비는 일체 계상치 않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필수적인 경상비 일부만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사업은 감액 경정하여 추경 재원화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변동없이 14억6800만원 일반행정비는 2억3900만원을 추가하여 297억7800만원, 사회복지비는 2억99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201억6500만원, 산업경제비는 변동없이 10억4800만원, 지역개발비는 27억9800만원을 추가하여 151억5700만원, 지역방위비는 변동없이 1억2600만원, 지원제비도 변동없이 4000만원, 예비비도 변동없이 6억9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24건에 31억9500원이며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12건에 21억3800만원으로 넓은들 마을 진입로 개설에 2억2000만원 목1동 405-70번지∼목동중심축간 도로개설에 11억원, 신월7동 921번지 주변의 9개소 도로정비에 8억1800만원이며, 하수분야는 6건에 6억3800만원으로 신정5동 878번지 주변외 3개소 하수도 개량에 3억1800만원 유수지 시설물 보수비에 3억20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분야는 2건에 9200만원으로 신월4공원 노인정 주변정비에 5000만원 가로수 보식에 4200만원입니다. 복지분야는 3건에 2억5800만원으로, 신월복지관 설계용역비 3800만원 신월1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2억원, 신월동 동네체육장 연단설치비 1400만원입니다. 영선분야는 신축중인 신월1, 2동 청사 민원실 개방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에 7400만원입니다. 다음 금년 기정예산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신정5동 노인정부지 매입비 6억4800만원은 감액 경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필수적인 경상비로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비록 작은 규모지만 낭비하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구민의 복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기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금준웅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두성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규모는 적으므로 각 국별로 일괄 보고를 듣고 자체적으로 심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것만 보고를 하던지.

그러면 보고를 국별로 일차 다 듣고….

예.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의 수정된 것만 보고를 듣고 또 전문위원 보고도 일괄적인 검토보고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박두성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국별로 일단 보고를 다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결과 보고에 따라서 변동된 것만 가지고서 토론하자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는 아까 보고한 것으로 종합해서 보고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제하고 오늘 오전에 걸쳐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인 만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두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에 관해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어떤 문제될 만한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2회 추경예산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적어도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별 이의없이 의결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두성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전정극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걱정한 나머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과거에는 정부 여당에서 선거때만 되면 선심용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의 도로를 파헤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뭐해준다 뭐해준다 해가지고 여당사람들이 많이 그런 행실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고보니까 일절 관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거처가지고 또 지역개발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선거의 선심공세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하니 이를 원만히 우리는 구의 원으로서 양천구의 살림을 심사하고 논의하는 것이지 여기는 국회의사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구의원은 당연히 양천구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심사하여서 의결해 주는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이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전정극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과거에는 1회 추경으로 끝났지만 금년에는 1회가 7월20일에 끝나고 또 2회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두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선심공세가 아니냐 하는 요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9%에 불과해서 최초 예산으로 봐서는 종로구 다음에 두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규모가 적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9월달에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예를 들면 시세인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자동차를 취득한다든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상외로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교부금 재원으로 해서 22개구에 우리 재정자립도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이번에 배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를 결산하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교부금 재원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기정 재정수요를 책정해서 교부금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선심공세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39%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양천구에 2회 추경까지 해준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 그리고 우리구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2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회 아닌 3회가 되든 4회가 되든 추경예산을 우리구에 자꾸 준다고 하면 더이상 고마운게 없습니다. 우리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든 어떤 예산에 반영을 하든 일단 양천구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라고 하면 양천구 추경예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심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우리구를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추경에 대해서 물어본 우리 위원과 거기에 답변한 모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방살림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이 지역에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일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잘했든 못했든 의원의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양천구의회의 의원은 선심성 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다루는데 개인이 와서 일하는게 아닙니다. 잘했든 못했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을 좋은 쪽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든 안 만들어졌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다룬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인정해 주시고 의원도 인정해 주시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논란이 되어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인택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심의한 보고서가 넘어와서 우리 책상위에 다 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이 보고서의 내용에서 의심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질의하고 이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의제대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난 점이 있으면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인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그대로 의결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를 받고 없으면 원안대로 일괄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의심나는 것은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여기 뭐가 수정되었는지 예결위원들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물론 일부는 알지만 도시정비같은데는 일부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혹시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 올린 것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약간의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이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변경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듣지 말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그냥 끝내도록 합시다.

건설국에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정이 아니고 다른 공사를 추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추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환경녹지비, 공원녹지, 녹지관리, 시설비 중 신월4공원 노인정주변 정비사업에서 온수자연공원 도수로 정비사업을 추가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은 일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의 예산이 이번 27억9800만원에서 금액은 같은데 환경녹지, 공원녹지, 녹지관리 시설비 중 신월4공원 노인정 주변정비사업에서 온수자연공원 도수로정비사업을 추가로 의결한 이 내용입니까?

예.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백형규위원으로부터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동의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신 분도 있겠고 심사를 안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2회 추경예산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으면 분명히 우리의 목적과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바쁜 일도 있겠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추경위원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끝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시간 허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더라도 각 국의 보고를 듣고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인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인정이 되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순리를 밟아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인정되고 사안이 모두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2회 추경위원장님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은 분명히 한 번씩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임무를 버리고 넘어왔다고 해서 끝납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재청이 들어온 관계로 해서, 또 최정철위원께서는 일단은 2회 추경예산심의를 이런 식으로 간단히 끝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들의 가부를 물어서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최정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예산심의를 국별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십시요.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겠다고 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9인, 원안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1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할 것을 동의하신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럼 각국별 소관예산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총무국장님께 이번 추경안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이번 `92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국장님들의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각 국별 설명을 생략하고 별첨으로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가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