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각자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고한지역에 청원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한지역 현안문제인 청원을 소개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공장 이전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형제연탄공장으로서 고한7리에 소재한 형제연탄공장은 그 대표가 임명출씨입니다. 이 공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청원으로 본 시설이 38번 국도와 근접하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저탄장 일부가 국도를 점령하고 있어 저탄장 차량출입시와 공장 가동시에 분진이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한시내 38번국도 확장공사에도 국도 점유부분이 군유지인데도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보상하고 어떤 부분은 철거는 되었습니다만 점유부분 반환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차제에 고한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곽지역에 옮겨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한버스 정류장 신축 건입니다. 고한읍 버스정류장은 1981년부터 군당국에 건의하였으나 그게 하천부지 및 임대 불하건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군유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두 차례에 신축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반려가 되었고 내무부 고시지역 등의 이유로 '91년 12월 13일자로 영암 운수의 허가신청도 최종적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전에 신진운수가 경영하던 신병균 사장과 영암운수의 박기태 사장과의 사업상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선군의 미온적인 처리에 기인하여 고한읍의 관문인 정류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 보면 화장실 시설도 없는 임시 정류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한 주민의 숙원인 정류장을 관련 사업자 또는 군 직영으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폐광사택 공가철거 문제입니다.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경일, 세원등 폐광후 1년이 넘도록 철거대상 공가가 800 여동을 그대로 방치하여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지역경기 침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도시로 정선군 전체 공가가 2,223 동중에 고한읍의 공가수가 1,071동으로 약 48.17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도로변 가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세원탄광 사택부터 우선 철거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이는 석탄합리화사업을 시작할때 예견되었던 사실을 대책없이 시행한 중앙정부 당국에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기에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고한읍의 연탄공장 분진배출 문제나 버스정류장, 공가철거 문제는 고한읍민만의 문제는 아니며 우리 정선군민이 겪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에 소개를 하오니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박효무 :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선군의회 의원들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을 요하는 세가지만 가지고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지는 지난날의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놓고 보았을때에 지역에 가장 현안문제라고 판단되어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우선 광산지역 진흥대책의 일환으로 고한읍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을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38번 국도변을 점하고 있는 고한 형제연탄공장을 외곽지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청원내용입니다. 이것은 고한읍의 관문인 동시에 바로 역전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활에는 물론이요 분진과 환경오염에 주범으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탄공장을 외곽지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는 버스터미널 신축문제입니다. 이것은 1981년부터 지역의 현안문제로 부각된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주인구가 무려 3만 8천에 육박하고 있는 번창시의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만 7천의 생활터전이요 고한주민의 관문입니다. 향후 고한읍이 석탄합리화 이후에 관광지로 변모하는 하나의 첩경에 서서 우리는 고한읍의 얼굴인 고한읍 버스터미널 신축문제를 놓고 여러차례 관계당국에 이 사실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1970년 후반에 당초에는 강동 탄광의 저탄장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그것이 그 후에 하천부지가 군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를 하고 있다가 불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3의 사람이 맡아 가지고 이것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신병균 씨라는 사람이 720 평을 불하를 받게 되었고 또 현재 영암운수에서 436 평을 불하를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서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처음에 신병균씨가 터미널을 짓겠다고 설계까지 해서 군에 제출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영암운수에서 436 평을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허가를 못해주겠다 하는 사유를 붙여서 허가를 반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에 와서 436 평을 영암운수가 수의계약을 했는지 불하를 받았는지 서류를 제출하니까 당국에서는 이것이 내무부 고시로다가 1,200여 평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고시면적에 2/3 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유를 붙여서 다시 지난 '91년 12월 13일날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주민들은 이러한 숙원사업이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향후 어려운 지역이 살자면은 우선 환경이 깨끗해야만 사람이 한사람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 번영회에서는 수차 건의를 한바 있고 '92년 5월 15일에 고한읍 번영회 회장단이 군수님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문제는 예산조치가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문제로 봅니다. 우리 주민들은 해당업체로 하여금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군청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법, 세번째는 이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던가 해서 해당업체에 임대를 하여서 건축하는 방법 이 세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폐광사택 공가철거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주민들이 지난 탄광경기가 아주 호황을 누렸을 때에 그러한 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이 지역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모양을 얼마나 마음아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멀리는 30년이요, 가깝게는 10년 동안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는 20대대 초반부터 지금 어린 자녀들까지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한읍의 경우에는 광산합리화 이후에 철거대상 공가가 제가 지난 8월 10일 현재로 무려 825 동이나 됩니다. 이 같은 공가를 폐광후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 놓고 아무리 달콤한 미래 청사진을 전개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청원서를 내게 된 증빙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폐광공가안에가면 술병, 본드, 빤스, 양말, 이불, 옷가지 등이 난무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광산 실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직접 목격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사실을 방치만 해두고 있을 것인지 생각다 못해서 이러한 제시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비단 고한뿐만 아닙니다. 사북에도 있고 증산에도 있고 신동에도 있고 심지어 태백, 도계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광산지역은 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공히 안고 있는 숙제라고 봅니다. 또 두번째로는 생존광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생존광산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고용증대를 시키고 근로자들을 유인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존광산의 경우는 공가를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광산에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단신으로 들어옵니다. 단신으로 들어와서 사택이 있는데도 사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합숙에 있다가 정이들면 식구를 광산지역에 이주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생존탄광의 공가같은 것은 광업진흥공사와 교섭해서 철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시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요즘의 폐광탄광 공가의 대표적인 세원탄광의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곳은 38번 국도주변이며 그 인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자고 나면 허물어진 폐광사택을 아침저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지 한번쯤만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 대지는 군유지가 1,740 평 세원탄광 윤홍길이라는 사람의 소유로 된 대지가 4,412 평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152 평입니다. 거기에 군유지 내에 사택공가가 21동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유지 내에 공가사택이 27동 있습니다. 이걸 아파트로 금방 어떻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군유지 내에 건축허가가 난건물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분명히 군유지를 임대를 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성의가 부족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도 세원탄광에 연유돼 있던 사람들은 합리화 이후에 1년 동안이나 버럭 탄을 계렬 연탄공장에 정확한 숫자는 고한역 화물계에 가면 출하된 탄량이 나올 겁니다. 한달에 5천톤이라 하더라도 1년 동안이면 6만톤이라는 생산량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런 허물을 제가 따지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 와서 사업을 훌륭하게 영위해 나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기고 간것이 이러한 식으로 지역을 깔고 뭉기는 이러한 처사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에 대한 진상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납득이 가는 그러한 선까지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진력하시는 청원인의 로고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청원인의 취지설명은 잘 들었으며 몇 가지 청원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버스터미널은 현재 추세로 봐서 복잡한 시가지를 벗어나서 외곽지역에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고한지역에서 현재 논의되는 위치 외에 마땅한 외곽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박효무 : 버스터미널 외곽지는 저희들이 한두군데 정도는 논의를 해보았지만 지금 지역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또 분산을 한다하는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다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논의를 집약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전을 했을 때에 시간적으로나 장소나 예산문제나 여러가지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신병균의 소유 720평과 영암운수 소유 436 평등 약 1,200 평 정도의 이부지는 이미 군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지역의 여론상 여러가지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안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연탄공장 이전 관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한 19리 3반에 위치를 하고 대표는 김천란으로 임명출씨의 처가 됩니다. 공장설립은 '77년 7월 1일날 설립되었고 공장등록은 '79년 6월 25일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업장 등록은 '84년 1월 1일날 등록이 되었고 공장규모는 면적이 고한리 54-1번지로 287 ㎡(87평)입니다. 여기서 54 - 1번지는 임명출씨의 개인소유로 지금 현재 연탄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하천부지입니다. 공장건물 면적은 68평, 주요시설은 쌍탄기 2대, 차량 3대, 저탄장 430 ㎡, 생산규 모는 시간당 7,200 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당장 이전을 해라 하는 얘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탄공장 이전은 부지관계라던가 예산문제로 해서 이전이 부가피합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이전조치가 되도록 유도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문제의 발단은 도로 38번국도 편입에 대한 사항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데 도로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사용은 24 ㎡ 인데 지장물인 담장이 27.4 ㎡ 로 대문 및 방진망이 2식 세륜시설 1식, 공장건물을 일부 철거했는데 38번 국도를 확포장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노폭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가시권내에 건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자 보상관계로 해서 문제가 야기된 걸로 분석을 합니다. 형제연탄공장의 보상요구는 4천만원을 달라했고 시가감정의 감정원 결과는 1,245만원이므로 협상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1,245 만원으로 협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고 일부 철거돼서 기존 건물이 1.5 M 안으로 들어가고 조치가 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버스정류장 현황을 봐 주십시요. 정류장 고시지역이 '85년 12월 14일날 고시가 되었고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의 고시입니다. 고시지역은 전체가 4,500 ㎡ 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274 - 63번지 2,216 ㎡이 신병균씨 소유입니다. 다음에 274 - 64번지 1,443 ㎡ 가 영암운수 소유고 뒤에 보면 그림에 나옵니다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류장 설치허가를 '91년도 11월 25일날 도시계획법상 허가신청을 받아서 12월 13일날 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반려사유는 도시계획법상 정류장 설치 시행허가 조건이 전체 고시면적에 8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영암운수 소유 274 - 64 번지, 1,443 ㎡ 부지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허가 신청을 하였기 허가조건 미비로 1차 보완과 동시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1차 보완내용은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조건이 전체 고시면적중 8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시행허가가 가능함에 따라 영암운수 소유부지와 인접한 신병균씨 소유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동의서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재작성 신청토록 지시되었습니다. 다음장의 정류장 조기 설치협의를 저희들이 7번을 했습니다. 정류장 설치와 관련하여 군청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하여 고한읍장, 군의회 의원 두분, 고한번영회 대표와 협의회 구성을 해서 영암운수와 정류장 고시지역내 추가 소유부지소유자 신병균씨를 수차례 방문하여 고한주민의 숙원사업인 정류장의 조기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협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영암운수측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정류장을 설치하려는 고한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감소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여파로 지역의 경기침체로 회사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 영암운수 소유부지만 활용하여 정류장 설치는 가능하나 추가부지를 매입하여 정류장 설치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병균씨 측에서는 영암운수에서 본인 소유인 274 - 63번지 2,216 ㎡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을 뿐더러 임대해 준다하는 임대 기간중 본인 부지임에도 부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 및 사용동의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설치명령을 저희들이 '92년 3월 9일날 했습니다. 정류장법에 의해서 '92년 9월 30일까지 정류장을 설치토록 개선 명령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연되는 사유는 영암운수에서 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위치에는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병균씨 소유 가건물이 영암운수 소유인 274 - 64 번지와 신병균 소유인 두필지에 걸쳐 있으므로 영암운수에서는 신병균의 소유 가건물을 철거해야지만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종용한바 있으나 신병균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정류장 정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본인부지에 본인이 하려는 사업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고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정류장 설치에 비협조적인 태백시 거주 신병균의 가건물을 영암운수에서 법원에 법적조치를 통한 강제철거로 조기 사업 착공토록 수차례 영암운수측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영암운수 측에서는 정류장 고시지 역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신병균과의 관계가 부편한 관계였으나 금번 정류장 설치와 관련하여 부편한 관계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므로 신병균의 가건물을 강제 철거하여 사업 착수함은 너무 심한 행위라 판단되어 신병균이 자진 철거토록 계속 협의중에 있으니 철거기간을 '93. 3월말까지 연장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명령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신병균 측에서는 영암운수 부지에 본인의 가건물이 있음으로 당연히 철거해야 되나 본인이 궁금한 점을 더 알아보고 철거해 주겠다는 립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건물 강제철거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법원에다가 변호사에게 알아보고 해주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아래 보시면 토지형태가 나옵니다. 274 - 63번지가 신병균씨 소유고 64번지가 영암운수 소유입니다. 그래서 신병균씨 소유가 조금 크고 여기에는 가건물이 " ㄱ " 자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라고 쓰인 부분은 신병균의 소유고 밑에 철거부분은 영암운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고한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영구식 건물을 지어라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가 되면 30평 내외의 건축법에 의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암운수(주)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업 시행허가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존 영암운수 소유부지 1,443 ㎡ 를 활용하여 벽돌및 조립식 건물로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설토록 계속 촉구중입니다. 영암운수측이 신병균에게 지속적으로 철거 요청을 함으로써 신병균이 조기 자진철거를 해야겠다는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계속하여 설득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신병균이 '93. 3월까지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음 광산지역 공가철거 계획입니다.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2,223 동에 3,506 세대의 공가가 발생했습니다. 형태별은 생략을 하고 광원사택 공가가 1,011 동에 2,183 세대입니다. 여기서 읍면별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고한, 사북이 많습니다. 밑에 일반주택 공가는 1,212 동에 1,323세대분인데 요 사항은 각 읍면에 분포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같이 정리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탄광별 공가현황입니다. 합리화될 탄광에 따른 공가가 1,011 동에 2,183 세대로 요 사항을 동자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정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연차별 철거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는데 2,223 동에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광원사택이 김융기관에 담보로 철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경일탄광 74 동이 지금 그런 경우인데 등기상 건축주가 사망으로 철거 동의서를 징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원탄광 77동도 문제의 공가가 되겠습니다. 합리화된 탄광 광업주 주거지 부명으로 동의 징구가 장시간이 소요가 되며 자미원 77동입니다. '93년도 철거사업비 미확보로 공가철거 사업추진이 사실 어렵고 피폐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폐광탄광 공가주택을 우선철거를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5동, 사업비가 7,800 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고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동자부에다가 건의했더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지않고 우선 도하고 군하고 시범사업으로 철거하라 해서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채권담보된 공가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해야겠는데 이건 74동인데 광진이라던가 은행에 담보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아마 해제는 안될것 같고 정책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인해 발생된 공가는 합리화 사업단에서 전담 처리해라 앞으로 합리화사업만 하지 말고 이쪽의 철거도 다 맡아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주택 공가 철거비가 군재정으로는 어려우니까 50% 는 국고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가행탄광 광원사택 공가는 광업주가 철거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92년도 탄광공가 철거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7,750 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원탄광 62동, 경일탄광 74동, 묵산광업소 17동, 성동광업소 2동 이렇게 해서 155동은 금년도 철거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의서 징구가 지금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시행을 끌고 있습니다. 해결되는대로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방문을 자주해서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장은 '92년도 공가추진 현황인데 이것은 세원탄광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2동에 109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네번을 보냈더니 네번다 수취인 부명으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0월 1일날 사람을 보냈습니다. 동두천에 있다는 련락을 받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내용이 말이죠. 황길수 라는 분을 만났는데 자기하곤 관계가 없으니까 동의를 못해 주겠다는 이유고 건축주가 윤진수인데 8월 20일날 죽었답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가 안되고 그 다음에 상속자를 찾고 있는데 아들이 할건지 동생이 할건지 상속자가 나타나면 바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서 금년내로는 155동을 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세원광업소는 금년내에 철거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의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질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여기에 따른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되었고 내용도 저희 본 위원이나 집행기관 행정당국에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원탄광 공가 철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두천까지 직원이 출장을 갔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황길수 라는 사람이 대표가 아닙니다. 법인체로서 현장의 소장으로서 다년간 근무를 했지 실질적인 권리행사나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는 못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세원탄광을 떠난지가기 몇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공무원을 불필요한 사람을 만날려고 동두천까지 갔는 것도 좀 뭐하고 그 이웃에 이성희라고 있습니다. 대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지역에 번영회 회장이 세원탄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을 어떤 질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많은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지는 그야말로 사업을 치우고 갔을 때는 지역에 환원을 하고 가든지 지역에 기여를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그 공가가 아까 번영회장님 하고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청소년의 범죄의 온상이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또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관상 모양도 좋지 않고 이래서 얘긴데 지금 세원하고 타협을 본 내용은 없습니까?

세원탄광은 말이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서를 징구하려고 사방 알아보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대표가 황길수가 아니고 등기부상의 명부는 윤진수 앞으로 되어있다 하는데 사실 윤진수를 만나려고 갔는데 가보니 황길수를 만났으며 자기는 모르고 한 얘기고 윤진수는 죽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세원탄광에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꺼예요. 만날꺼예요.

이분들을 만나려면 현재 본인은 작고하고 안 계시고 땅의 소유가 작고한 분의 자녀들 이름으로 인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주위의 측근 형제들을 만나려면 있어요. 세원의 대표되시는 분은 작고를 했기 때문에 형제분들과 식구를 찾아가서 타협을 보고 종용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만 신뢰성이 있지 그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속권자가 나타나서 상속이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외에 어떤 법적으로 상속권자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원탄광 재산하고 관계되는 아들이고 형제고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소도 부명이고 전화는 되는데 바꿔달라고 해도 없다하고 출장 나갔다 그러거든요. 혹시 위원님들이 아시면 형이고 동생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형제분들을 알고 있고 고인의 동생 되신 분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봤을 적에 또 집행기관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정부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덧붙어서 청원관계하고 문제가 됩니다만 세원관계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세원탄광의 사무실 위치를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무실 공터를 이용해서 개를 키웁니다. 그게 바로 38번 국도선에 접해 있는데 엄청나게 개를 많이 길러요. 수십마리를 키웁니다. 개짖는 소리가 바로 국도 변에 들리고 태백을 넘어가다 보면 좌측의 그 건물이 있는데 외관상 보기에도 건물이 흉칙합니다. 이 건물을 관리를 안해 가지고 개집으로 사용하다 보니 외관상 모양도 그렇고 공해측면에서도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선 폐공가보다도 이걸 더 우선적으로 처분해 달라고 아우성 입니다. 이점도 아울러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산림 훼손부구를 할적에 처분해서 같이 해주십시요.

그래서 건물만 철거되면 산림훼손부구하는 문제는 영림서 소관이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행정당국에서 승인만 있으면 조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가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부수면 될거 아니냐 생각이 되지만 사실 남의 재산이거든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해라 하지만 모든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것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거 없이 손을 댈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돼야만 행정기관에서 손을 대지 그외에는 사실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집안사람 만나고 주위에 누구 넣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고 제 자신도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저도 이 일을 주축이 되어서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62동 철거를 한다 하는데 언제부터 작업에 임합니까?

철거를 하는데 동의서 징구가 돼야 돼요.

사람 만날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형제를 다 만나던지 해서 합의가 돼가지고 상속이 안되면 동의라도 해달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소 부명자, 행부자가 많아서 동의서 징구가 어렵습니다.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을 하고 뭐를 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오면서 안돼온 사항 아닙니까? 그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영암운수 자체에서 해결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한다고 봤을 때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가건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건물이라던가 조립식으로 지으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읍장 허가사항이며 도시계획선에 들었든 평수가 적든 그러한 측면에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여름이나 겨울에 눈, 비 피해가면서 활용할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시설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100 ㎡ 미만은 읍장한테 위임돼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을 못하는 대신에 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한 30평 정도 조립식으로 짓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이 안에 있는 가건물이 철거가 안돼서 그것은 신병균 씨하고 영암운수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신병균씨하고 만나 가지고 금년내에는 30평의 조립식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운수 측에 답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다만 가건물 철거가...,

가건물 철거를 안 하면 안됩니까?

가건물 철거를 안 하면 영암운수 부지만 가지고 좁으니까 그걸 철거해서 거기다 지으면 활용하기가 났다...,

현 대합실을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영암운수와 협의를 하고 있고 가건물 철거만 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법적인 관계로 내년 3월까지인가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명령을 했더니 가건물이 해결이 안되니까 래년 3월까지 연기를 해다 와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가건물 평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가건물을 두고라도 현재 사무실을 철거를 하고 조금 더 길게 하면 평수가 더 커질 수 있쟎아요. 앞으로 조금 더 나온다 해 가지고 버스주차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하루속히 가건물을 짓자하는 얘깁니다. 가건물 때문에 금년도 넘기고 가건물이 철거 안되면 하루빨리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공가철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주택 철거문제가 광산주가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꼭 알아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한의 정류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표를 보면 철거되는 부분만 철거를 한다고 하면 정류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면적이 부족해서 사 넣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 넣는다는 얘기는 말이죠. 274 - 63 번지를 사야 된다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얘기고 가건물 철거문제는 건축법상의 시설을 할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철거부분에 대한 것만 철거된다면 정류장으로 규격이 맞는 정류장이 됩니까?

도시계획 시설은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암운수에서 이 부지를 살수도 없고 살려고 해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철거부분은 영암운수 소유고 그 위에 건물이라고 쓰인 부분은 딴사람 소유죠?

영암운수 땅만 가지고는 평수가 적어서 허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도시계획시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암운수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관에서 허가를 득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말이죠. 신병균씨 소유하고 영암운수 소유 두 필지를 합해 가지고 4,500 ㎡ 입니다. 이게 도시계획법상에 정류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정류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암운수에서 쓸려고 하는 1,443 ㎡ 가지고는 전체 고시면적의 80% 가 되어야 허가가 나는데 80% 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편법으로 하려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평수로 할 때 고한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해놓고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근린생활시설로 고한 주민들이 또 불편하다고 아우성치면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고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기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다 조금 지어 가지고 근린생활 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한다고 아우성치지 않겠나 말이지 아우성을 칠 바에는 전체를 사서하든지 다른 데를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급하고 어렵다고 해서 이걸 철거해서 한 다음에 다시 또 원성이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아예 군의회에서 할때 제대로 해나가야지 잘못하면 해놓고 또 욕먹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고한 위원들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고한읍에서 청원이 들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고한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먼저 받은 다음에 현지를 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 시설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전체 고시면적의 80% 이상이 되어야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받는데 당초에 영암운수측서 '91년도 11월 25일날 허가신청을 했지만 80% 가 안되고 영암운수 소유만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서류가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린생활시설로 한다면 건축법상 100 ㎡ 미만은 읍장위임사항입니다. 고한읍 주민들이 원하는 영구시설을 해달라 하는 사항은 부지관계도 그렇고 영암운수의 현재 상황으로는 매입도 불가능하고 또 매매도 않습니다. 고한읍 주민들에게 근린생활 30평이라도 조립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서 우선 제공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의 얘기도 듣고 소개의원의 얘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실무과장님의 얘기도 들었고 했으니까 현지를 보고 태백하고 오후의 일정이 빡빡할 것 같아요. 저쪽에서도 기다리라 해놓고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현지 주민들과 대화하고 태백에 가서 태백에 사장이 내려와서 기다리는 모양인데 거기가서 확인을 하고 내일 다시 모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