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한 돌이 해를 지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 고창군 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본인이 초대 산업. 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본 위원회를 맡는 동안은 10월의 푸르고 맑은 하늘처럼 티 없이 위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모은 사안은 토론을 통하여 고창군의 황금들판처럼 충실한 결실로 합의를 도출하여 무리 없이 본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제13회 고창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임시회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일은 고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무장면 도시계획 재정비의건을 심사하도록 하여 2일간 본위원회가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고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제출한 고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83년 4월 18일 조례 742호로 전면 조정되어 도로법 점용 대상인 지방도로, 군도 도로 등 법정도로를 점용 시에만 점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16호로 제정되어서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 시행중인바 동법 제1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도로법에 의거 지정 고시된 도로도 점용 시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고창군의회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도로법은 농어촌 도로개설 및 확 포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농수산물 생산유통을 향상시키고자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우리군 농어촌 도로 현황은 현재 16개 노선에 총 연장 55.4k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면 면도가 38개 노선에 150.2km, 리도 52개 노선에 156.6km, 농로가 106개 노선에 281.6k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신구 대조표를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조표를 보면 현행 제1조의 목적이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조 개정이 되겠고, 제2조는 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행으로는 도로 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위원 거수)

지금 농어촌 도로 점용료의 현재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현행까지 농어촌 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는 참고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고창군은 국도, 지방도, 군도가 법정 도로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는 거의 포장이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촌 도로 즉, 농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법으로써 법정도로화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확.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용료 관계로 사실 국도, 지방도, 군도에 준하여 똑같은 사항으로 법정도로화 되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 면적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부과대상 면적은 면적까지는 안 되고 그때그때 신청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는 5개 노선에 24.3km중에서 포장이 완료된 구간이 7.5km입니다. 사실 농어촌 도로가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 초기 단계입니다.

점용료는 현행법과 일치한다고 하였는데 그 점용료 산정 기준과 제3조 2항 점용료 소액 부징수, 감면대상, 점용료 징수 시기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뒷장의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7가지 형태가 되겠으며 제일 먼저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주물 및 그 지주물과 유사한 공작물 설치한 점용료의 산정 방법은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해서 산정하며 전주인 경우 한 주당 단주일 때에는 500원 여러 가지일 경우는 800원 철탑일 때에는 1,000원 지하의 경우 점용료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하며, 수도관, 하수도관, 광고탑,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철도 궤도 같은 일한 유사한 시설은 세부적인 산정방법이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단 현행 감면을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체신부하고 주관하는 내무부장관과 협정할 때 감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감면대상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도로 확. 포장할 때 체신 전주를 옮긴다든지 전주를 옮길 경우 해당부처별로 협의할 경우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개인이 시설한 사항은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 위원 거수)

작년도에 도로 점용료와 지금 현재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부터 부과토록 조례 개정에 들어갑니다.

지금 국도 변에 보면 주유소 같은 곳에 보면 조례 개정이전에 설치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점용료 부가 되지 않습니까?

점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 내력은 파악해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점용 허가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내주니까 점용료 내용은 얼마인지 잘 모르고 국토관리청에서 주유소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이 군도, 지방도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용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만 산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는 본인이 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유지 같은 것을 사용료를 군에서 수입하지요. 최창규씨 그러지요?

징수해가지고 70%는 국고에 불입하고 30%는 군 금고에 입금합니다. 국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 안합니다.

국도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국도는 건설부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고 유지관리는 이리국토관리청 소관 밑에는 전주국도 유지 관리사무소입니다. 전주국도 유지라고 했는데, 전주 국도와 남원 국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모든 사항은 국도 유지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수수료 문제는 징수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행정협조 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국도를 허가 낸다든가 한다고 할 적에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해당 면에 통보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국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기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김준형 의원 거수)

이 개정안이 고창군에서 제안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그 안에는 법정 도로라고 해서 반복됩니다마는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는 법정 도로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 하여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농어촌 도로는 상위법 조항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익 위주로만 했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는 94년까지 100% 완료됩니다. 지방도는 94년까지 100% 완료되고, 군도는 94년까지 80%선까지 되며, 농어촌 도로는 97년까지 45%까지를 계획 했는데 그동안에 법이 없어 도저히 행위를 제안 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도로도 똑같이 국도나 지방도, 군도와 같은 맥락으로 하여 모든 사업이 되도록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재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 없어 금년에 개정하여 시행규칙가지 다 완비되었는데 단 전국적 시군별로 거기에 맞는 조례가 없어 점용료 징수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점용료가 징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할 때 전국도가 포장이 도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농어촌에 투자하여 소득이나 운송을 원활하게 농어촌 도로를 포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심의해 주실 것은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항목이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 명시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어촌 도로 항목을 넣는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 각호에 의한 농어촌 도로정비 시행령 제11조 4항의 내용만 삽입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안하고 간에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조례 항목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점용료를 부가치 못하기 때문에 어디나 의회가 개원이 되면 집어넣어야 할 사항입니다. (신세재 위원 거수)

예! 신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 도로법에서 농어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정확히 파악하지 안했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세수증대에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점용료는 세수증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6개 노선이 되고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정해보아야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재 국도는 빼고 지방도, 군도는 점용료 징수를 하신다고 했지요.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 지방도가 점용 사요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것을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지금 점용료 문제는 개인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물의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먼저 하시고 찬성토론순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6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5개 지구로 고창, 흥덕, 해리, 부안, 무장에 5개 지구 읍면 소재지로 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700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자립도를 보면 세입이 228백만 원, 세출 833백만 원으로 해서 자립도 현재 27%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2년도 공공요금 인상폭이 전국 5%, 지방자치단체별 0∼9%수준에서 조정함으로 해서 불합리한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감으로 인하여 업종구분의 효율성과 상수도 행정에 능률을 기하고 지방상수도 사업의 적자를 최소화는 물론 지방제정 확충과 최근 생활수준 향상에 의한 상수도 급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에 적정을 기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맑고 깨끗한 수원에서 생활 요수를 공급 주민 건강 위생 향상을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인상 요인이 100% 인상 시 9% 인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1t당 생산원가를 분석하면 현재 372원이 되고 판매가격 14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5%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t당 급수비를 분석하면 생산원가 261원 판매가는 231원으로 22%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고창으로서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율체계 개선 추진은 현행 업종 종, 가정1종 및 가정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 1종 및 영업 2종을 영업 1종으로 영업2종과 공공용 현행대로 유지를 함으로써 6개 업종으로 축소개정, 업태간 업종간요금 수준의 차등적용 일관성과 형평을 유지하여 고창군 상수도 인상률은 9%로 하였습니다. 업종별 요금 수준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 가정용 7.1%, 공공용은 8%, 욕탕1종은 8.1%, 영업1종 9.4%, 영업2종은 10%, 욕탕 2종은 고창군에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해서 34% 인상을 했습니다. 조정전후 사용료 대비 인상률을 보면 조정 전에는 17,325천원에서 9%인상 조정되면 215,246천원이 되어서 17,921천원이 증가 합니다. 인상률 9%였을 경우 연간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는 경제기획원 요금 조정 협의를 92년 5월 6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92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및 업종구분 개선 계획시달을 받아서 인상 계획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별 인상 0∼9% 범위 내 차등 조정 지방자치단체별 조정율 지침 100% 이상일 경우 조정 율이 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요금 중 별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 업종 구분 중 별표 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석 신. 구조문 대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1. 2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가정으로 해서 조정율을 보면 10t당 기본요금이 1,130원 11t∼30t 110원 31t∼50t인 경우 130원 51t이상 140원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영업 2종은 당초에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영업 1종의 경우 20t까지는 3,800원 21t∼50t사이 200원 51t∼100t사이는 210원 101t∼300t까지는 230원 301t이상 250원으로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용은 1일용 그대로 있고 요금만 인상 되겠습니다. 200t까지는 기본요금 20,000원 201t∼300t 사이는 t당 200원 301∼500t 사이는 220원 500t 사이는 220원으로 했습니다. 욕탕 2종은 200t까지 50,000원 201t∼300t까지 350원 501∼1,000t까지 360원 1001t이상 400원으로 되었습니다. 공공용의 경우 30t까지 기본요금 3,300원 31t이상은 180원으로 되었습니다. 전용 공업용은 1,000t까지는 33,790원 1,001t 이상은 65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별표 제3호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의 구분 당초 가정 1종은 지방자치단체가 5호 이상 가사에 사용하는 수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 2종을 합쳐서 가정용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2종을 보면 가정용 급수, 담배 판매 업소, 양곡 소매업소, 만화가게,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복덕방, 대서소 , 일반 행정 3평 미만인 구멍가게 및 기타 유사업소 입니다. 내용을 개정안으로 보면 전용 또는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 사업,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써 10평방미터 소규모 가게는 가정용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용 1종입니다. 현행 영업용 1종 합성섬유, 직물업, 합성수지, 제사업, 피혁업, 메리야스, 금속제품, 제조가공업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2종은 이미용 업소, 슈퍼마켓, 사진관, 세탁소, 인쇄소, 일반병원, 전문의원 및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종이 영업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영업1종으로 합쳐서 영리 목적으로 물품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업소로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소, 사설소화전, 안마시술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업 3종은 개정해서 영업 2종으로 됩니다마는 당초 안을 보면 극장, 공연장 포함합니다. 다방, 싸롱, 카바레, 골프장, 유흥음식점, 간이음식점, 주점을 포함합니다. 세차장, 주차장, 볼링장, 유기 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다과점등 영업 2종입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남표 위원 거수)

세입이 22천만 원인데 세출 833백만 원이지요?

세출 833백만 원입니다.

세출이라는 것은 지방채를 가져온 이자와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차이기 나는데 몇 년도에 가면 우리가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아서 저희들이 시설비가 작년에 386백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산면 상수도 시설비가 되고, 거기에서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비가 작년에 108백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122,494천원 관리비 보수하고 조금씩 손 보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력비하고 관리비는 맞은편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체 상환이라든지 인건비 시설비는 제외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은 막대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사항으로 9%로 나와 있다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 자치단체 세수를 결정할 수 있게 건의할 수 없는지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부가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 당국이 꽉 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대산 상수도 지방채로 5억입니까? 지금 작년도 회계 결산 보고서를 보면 대산 상수도 기채로 돈 빌려와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입찰 차액이 되겠지요. 금년에 다시 수입을 잡아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 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액이 있다면 적정 가격으로 해서 지방채를 빌어 와야지 불용액으로 남을 정도로 지방채를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설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 해야지 그 이상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규정상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5개면하고 고창읍하고 할 때도 계속 우리가 적자나고 있을 텐데 만약 섬진강 물이 각 면에 급수될 때는 엄청난 적자가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공공시설은 한번 설치함으로 인해 모두 군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만은 개인 개인이 혜택을 보지만 이것은 많이 보고 적게 보는데 따라서 차등적으로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 상수도로 인해서 제일 밑바닥의 공공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나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기채를 얻어다가 적자 안 나는 상수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 이리, 군산인데 제일 부채가 많은 곳이 군산시로 2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 54억이라는 액수를 섬진강 광역 상수도 실시를 정부지원으로 해준다고 할 때는 우리 고창군 전면에 혜택을 주어야 할 텐데, 이런 상수도 사업마저 적자가 있을 때 우리 군의 적자가 더 나고, 군의 자립도는 자꾸 약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먹고 쓰는 것으로 생각 하셔야지요.

사용 가와 이해관계를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인부터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관계는 우리 군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사용 가들한테 서비스를 겸해서 공급하다보니 사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여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침이고 위의 시달이기 때문에 상승률을 많이 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이 안 되는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의원들의 심중은 사용 가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사용가가 부담을 더 하드라도 우리 군의 자립도를 생각해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가 부담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의원 말씀과 같이 사용 가들한테 대폭 인상을 해서하기 전에는 제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5개면만 하고 있는데 각 면에 사실 상수도를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끌어 오면 우리 고창은 기채를 해다 이자도 상환 못하고 군비로만 한다면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만 투자하다보면...

저희 상수도 공급 계획을 보면 3년까지 건설부에서 5억의 사업비를 들어가지고 섬진강 상수도 공급 1일 6,000톤을 공급 받기로 하였는데, 저희 6,000톤은 성내 600톤, 흥덕 1,000톤, 부안 600톤, 신림 600톤, 고창 공급 3,2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6,000톤, 섬진강 상수도에서 받고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우리 고창군 14개 읍면이 받을 때는 부안 댐 광역 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부안 댐 계획량은 42,000톤이 부안 댐에서 오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42,000톤이 오면 고창군에 읍면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선 44억 및 10억을 포함해서 하고 부안, 신림, 성내가 공급대상에 없는데 기타 시설을 해야 하는데 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총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원래 전체적인 계획은 75억입니다.

소재지까지는 얼마입니까?

예!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26억이 계획입니다. 당초 건설부에서 저희들에게 계획해준 것은 4억으로 그렇게 하여 75억원으로 계획했었는데 지금 10월 현재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6억 이상이 우리 군비로 상수도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안했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 10억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건설부에서는 군에 경계까지만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예산이 나오면 각 배수지와 정수장까지 관료를 넣어주면 정수장에서 먹는 것으로 했을 때 예산은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서 공사하고 남았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부안은 부안면까지 관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고창 정수장은 배수지까지 연장하여 시공해 주십시오라고 섬진강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부안 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 고창 읍까지만 당초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무장까지 가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무장에서 해리, 대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