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한 돌이 해를 지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 고창군 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본인이 초대 산업. 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본 위원회를 맡는 동안은 10월의 푸르고 맑은 하늘처럼 티 없이 위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모은 사안은 토론을 통하여 고창군의 황금들판처럼 충실한 결실로 합의를 도출하여 무리 없이 본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제13회 고창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임시회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일은 고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무장면 도시계획 재정비의건을 심사하도록 하여 2일간 본위원회가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고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제출한 고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83년 4월 18일 조례 742호로 전면 조정되어 도로법 점용 대상인 지방도로, 군도 도로 등 법정도로를 점용 시에만 점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16호로 제정되어서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 시행중인바 동법 제1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도로법에 의거 지정 고시된 도로도 점용 시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고창군의회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도로법은 농어촌 도로개설 및 확 포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농수산물 생산유통을 향상시키고자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우리군 농어촌 도로 현황은 현재 16개 노선에 총 연장 55.4k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면 면도가 38개 노선에 150.2km, 리도 52개 노선에 156.6km, 농로가 106개 노선에 281.6k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신구 대조표를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조표를 보면 현행 제1조의 목적이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조 개정이 되겠고, 제2조는 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행으로는 도로 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위원 거수)

작년도에 도로 점용료와 지금 현재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부터 부과토록 조례 개정에 들어갑니다.

지금 국도 변에 보면 주유소 같은 곳에 보면 조례 개정이전에 설치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점용료 부가 되지 않습니까?

점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 내력은 파악해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점용 허가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내주니까 점용료 내용은 얼마인지 잘 모르고 국토관리청에서 주유소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이 군도, 지방도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용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만 산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는 본인이 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유지 같은 것을 사용료를 군에서 수입하지요. 최창규씨 그러지요?

징수해가지고 70%는 국고에 불입하고 30%는 군 금고에 입금합니다. 국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 안합니다.

국도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국도는 건설부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고 유지관리는 이리국토관리청 소관 밑에는 전주국도 유지 관리사무소입니다. 전주국도 유지라고 했는데, 전주 국도와 남원 국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모든 사항은 국도 유지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수수료 문제는 징수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행정협조 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국도를 허가 낸다든가 한다고 할 적에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해당 면에 통보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국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기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김준형 의원 거수)

이 개정안이 고창군에서 제안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그 안에는 법정 도로라고 해서 반복됩니다마는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는 법정 도로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 하여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농어촌 도로는 상위법 조항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익 위주로만 했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는 94년까지 100% 완료됩니다. 지방도는 94년까지 100% 완료되고, 군도는 94년까지 80%선까지 되며, 농어촌 도로는 97년까지 45%까지를 계획 했는데 그동안에 법이 없어 도저히 행위를 제안 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도로도 똑같이 국도나 지방도, 군도와 같은 맥락으로 하여 모든 사업이 되도록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재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 없어 금년에 개정하여 시행규칙가지 다 완비되었는데 단 전국적 시군별로 거기에 맞는 조례가 없어 점용료 징수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점용료가 징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할 때 전국도가 포장이 도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농어촌에 투자하여 소득이나 운송을 원활하게 농어촌 도로를 포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심의해 주실 것은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항목이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 명시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어촌 도로 항목을 넣는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 각호에 의한 농어촌 도로정비 시행령 제11조 4항의 내용만 삽입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안하고 간에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조례 항목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점용료를 부가치 못하기 때문에 어디나 의회가 개원이 되면 집어넣어야 할 사항입니다. (신세재 위원 거수)

예! 신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 도로법에서 농어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정확히 파악하지 안했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세수증대에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점용료는 세수증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6개 노선이 되고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정해보아야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재 국도는 빼고 지방도, 군도는 점용료 징수를 하신다고 했지요.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 지방도가 점용 사요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것을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지금 점용료 문제는 개인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물의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먼저 하시고 찬성토론순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6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5개 지구로 고창, 흥덕, 해리, 부안, 무장에 5개 지구 읍면 소재지로 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700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자립도를 보면 세입이 228백만 원, 세출 833백만 원으로 해서 자립도 현재 27%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2년도 공공요금 인상폭이 전국 5%, 지방자치단체별 0∼9%수준에서 조정함으로 해서 불합리한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감으로 인하여 업종구분의 효율성과 상수도 행정에 능률을 기하고 지방상수도 사업의 적자를 최소화는 물론 지방제정 확충과 최근 생활수준 향상에 의한 상수도 급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에 적정을 기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맑고 깨끗한 수원에서 생활 요수를 공급 주민 건강 위생 향상을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인상 요인이 100% 인상 시 9% 인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1t당 생산원가를 분석하면 현재 372원이 되고 판매가격 14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5%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t당 급수비를 분석하면 생산원가 261원 판매가는 231원으로 22%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고창으로서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율체계 개선 추진은 현행 업종 종, 가정1종 및 가정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 1종 및 영업 2종을 영업 1종으로 영업2종과 공공용 현행대로 유지를 함으로써 6개 업종으로 축소개정, 업태간 업종간요금 수준의 차등적용 일관성과 형평을 유지하여 고창군 상수도 인상률은 9%로 하였습니다. 업종별 요금 수준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 가정용 7.1%, 공공용은 8%, 욕탕1종은 8.1%, 영업1종 9.4%, 영업2종은 10%, 욕탕 2종은 고창군에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해서 34% 인상을 했습니다. 조정전후 사용료 대비 인상률을 보면 조정 전에는 17,325천원에서 9%인상 조정되면 215,246천원이 되어서 17,921천원이 증가 합니다. 인상률 9%였을 경우 연간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는 경제기획원 요금 조정 협의를 92년 5월 6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92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및 업종구분 개선 계획시달을 받아서 인상 계획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별 인상 0∼9% 범위 내 차등 조정 지방자치단체별 조정율 지침 100% 이상일 경우 조정 율이 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요금 중 별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 업종 구분 중 별표 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석 신. 구조문 대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1. 2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가정으로 해서 조정율을 보면 10t당 기본요금이 1,130원 11t∼30t 110원 31t∼50t인 경우 130원 51t이상 140원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영업 2종은 당초에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영업 1종의 경우 20t까지는 3,800원 21t∼50t사이 200원 51t∼100t사이는 210원 101t∼300t까지는 230원 301t이상 250원으로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용은 1일용 그대로 있고 요금만 인상 되겠습니다. 200t까지는 기본요금 20,000원 201t∼300t 사이는 t당 200원 301∼500t 사이는 220원 500t 사이는 220원으로 했습니다. 욕탕 2종은 200t까지 50,000원 201t∼300t까지 350원 501∼1,000t까지 360원 1001t이상 400원으로 되었습니다. 공공용의 경우 30t까지 기본요금 3,300원 31t이상은 180원으로 되었습니다. 전용 공업용은 1,000t까지는 33,790원 1,001t 이상은 65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별표 제3호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의 구분 당초 가정 1종은 지방자치단체가 5호 이상 가사에 사용하는 수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 2종을 합쳐서 가정용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2종을 보면 가정용 급수, 담배 판매 업소, 양곡 소매업소, 만화가게,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복덕방, 대서소 , 일반 행정 3평 미만인 구멍가게 및 기타 유사업소 입니다. 내용을 개정안으로 보면 전용 또는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 사업,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써 10평방미터 소규모 가게는 가정용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용 1종입니다. 현행 영업용 1종 합성섬유, 직물업, 합성수지, 제사업, 피혁업, 메리야스, 금속제품, 제조가공업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2종은 이미용 업소, 슈퍼마켓, 사진관, 세탁소, 인쇄소, 일반병원, 전문의원 및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종이 영업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영업1종으로 합쳐서 영리 목적으로 물품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업소로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소, 사설소화전, 안마시술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업 3종은 개정해서 영업 2종으로 됩니다마는 당초 안을 보면 극장, 공연장 포함합니다. 다방, 싸롱, 카바레, 골프장, 유흥음식점, 간이음식점, 주점을 포함합니다. 세차장, 주차장, 볼링장, 유기 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다과점등 영업 2종입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남표 위원 거수)

요금 인상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경제 기획원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인상률은 경제기획원하고 어디하고 협의된 것입니까?

기획원하고 건설부하고 협의합니다.

그러면 경제 기획원하고 건설부하고 상의해서 이번 몇 9%인상률이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현재 지침 상으로는 톤당 생산원가에 비하여 220%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하여 주어진 것을 보면 최고가 9% 말하자면 100% 적자 누적이 있을 경우에는 9%까지 인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불가분하게 인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상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요금 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침에 의해서만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지방하고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톤당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제일 비싼데 가 목포입니다. 거기가 471원이고 여수가 351원, 강원도 정선이 329원입니다.

무엇이 329원입니까?

톤당 329원입니다.

여기 우리 영업용을 봅시다. 영업용 2종 101t이상이면 현행 220원 아닙니까?

예.

지금 270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50원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현행 101t이상이 220원에서 개정을 보면 101t∼300t까지 2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 2종은 270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영업 1종 2종 합쳐 1종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가 101t이었다고 할 때.

여기에 확실히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하고 비교하면 우리 군이 절반 수준이 5분의 3수준 되겠습니다. 타 도시 전주나 광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요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5분의 3 수준정도 입니다.

우리가 도시하고 같은 요율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처음 상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높아 버리면 똑같은 %로 올라가니까 좀 높일 수가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군단위로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가 특별히 비싸고 싸고 한 것이 없이 요금 조정할 때 사사오입 된 차이가 나면 10원 차이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물 값 같이 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시설비는 기체로 이루어지는데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수도 사용료는 다른 물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체 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인자 부담을 하자, 신규 시설은 못할망정 수리 보수 관리라도 하자, 수리 보수 관리도 할 수 없는 형편이지요. 수도계장님! 이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는 보수 관리도 못할 형편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지요. 그러니 이렇게 군민편의도 좋고 주민 편의도 좋지마는 수도 사업에서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인상 승인내지는 말하자면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보수비나 나온다면 상관없지만 보수비도 안나올 정도이니 말입니다.

보수비는 안 들어갔지요?

아니요. 보수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섬진강 광역 상수도가 우리 군에 들어온다면 그때도 우리가 시설비를 기채 해 와야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본관도 고창의 경우는 크게 기채를 해올 필요성이 없습니다. 고창의 경우는 배수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흥덕, 부안, 신림, 성내 그런 데를 급수하려면 기채가 필요합니다.

군비에서 시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44억에서 54억이 반영되었는데 흥덕까지 와가지고 본 관로가 고창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지선을 10억 잡아 주었는데 본관이 고창까지 오는 것이 우리가 4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4억이 반영이 되었으며, 10억이 지금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고창이 최초로 10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본 관로가 44억을 가지면 고창까지 온다고 했는데 10억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증액 10억은 지선비로 사용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억이 추가로 된 바로 뒤에 저희들이 건설부 상수도과에 가서 이렇게 해주면 저희 지방비가 26억 정도 소요 되는데.

우리가 예산 세우기는 지선 비를 20억..

예. 군에서 수수사업을 하는데 26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 자치단체로서는 26억은커녕 2억6천만 원도 어려우니까, 배수지까지 연결을 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다. 대한민국에는 없었는데 특별히 고창이라고 하면 예산이 남았을 경우, 본선을 하고 남았을 경우 그것은 하여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우리한테 줄 것이 아니고 서남권 수도사업소에서 실지 노선만 하는데 44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남을 경우 그 돈 가지고 흥덕 배수지라든지 부안 배수지까지는 넣어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가져오는데 고창까지 들어오는 과정이면, 면 지선비 정도는 할애해 준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의 전체적인 지선비를 20억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만큼은 그 사람들이 설계를 안 씁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로에서 파가지고 현재 부안상수도나 흥덕 상수도가 있으니까 배수지까지는 가능 합니다. 현재 성내 신림은 없습니다. 배수지 시설부터 내려 수요자까지는 군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섬진강 광역 상수도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할 때 보수 유지 관리비는 상당히 되는 것인가요.

말하자면 그 물이 들어 왔을 때...

시설비는 국가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들어 왔을 때 섬진강 상수도가 들어 왔을 때, 그런데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로 유지 관리비가 되느냐?

지금 유지관리는 현재도 시설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부채를 얻어다가 갚는 것을 제외하면 유지 관리만 하면 맞습니다.

보고에는 유지관리비도 안된다고 하였단 말입니다.

유지 관리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유지 관리비는 된다하고 본회의에서는 유지 관리비가 안 된다 했는데 어느 것이 맞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동력비하고 예를 들어서 소독하는 비용하고 터져서 보수하는 것 까지만 말입니다. 동력비하고 그 외에 따르는 조금 시설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안 되고 동력비하고 관리비만은 운영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과장님! 동력비 이런 것만이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흉관 교체 같은 것도 유지관리하면, 유지관리비이지요. 흉관 교체는 않습니까? 지선에 해야지요.

지선에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라고 하면 새로 무엇을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배수전하나 바꾸어 준다던지 하는 보수시설을 말합니다.

보수 시설은 유지 관리비에 들어가지요.

예.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수까지는 가능합니다.

인건비도 포함 됩니까?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단지 동력비, 유지관리비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채를 얻어온 것을 갚는다든지 새로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수도 급수가 확산 될 텐데 섬진강 광역상수도가 설치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많은 부담을 군에서 안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거의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면하고 고창읍하고 할 때도 계속 우리가 적자나고 있을 텐데 만약 섬진강 물이 각 면에 급수될 때는 엄청난 적자가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공공시설은 한번 설치함으로 인해 모두 군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만은 개인 개인이 혜택을 보지만 이것은 많이 보고 적게 보는데 따라서 차등적으로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 상수도로 인해서 제일 밑바닥의 공공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나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기채를 얻어다가 적자 안 나는 상수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 이리, 군산인데 제일 부채가 많은 곳이 군산시로 2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 54억이라는 액수를 섬진강 광역 상수도 실시를 정부지원으로 해준다고 할 때는 우리 고창군 전면에 혜택을 주어야 할 텐데, 이런 상수도 사업마저 적자가 있을 때 우리 군의 적자가 더 나고, 군의 자립도는 자꾸 약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먹고 쓰는 것으로 생각 하셔야지요.

사용 가와 이해관계를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인부터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관계는 우리 군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사용 가들한테 서비스를 겸해서 공급하다보니 사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여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침이고 위의 시달이기 때문에 상승률을 많이 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이 안 되는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의원들의 심중은 사용 가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사용가가 부담을 더 하드라도 우리 군의 자립도를 생각해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가 부담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의원 말씀과 같이 사용 가들한테 대폭 인상을 해서하기 전에는 제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5개면만 하고 있는데 각 면에 사실 상수도를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끌어 오면 우리 고창은 기채를 해다 이자도 상환 못하고 군비로만 한다면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만 투자하다보면...

저희 상수도 공급 계획을 보면 3년까지 건설부에서 5억의 사업비를 들어가지고 섬진강 상수도 공급 1일 6,000톤을 공급 받기로 하였는데, 저희 6,000톤은 성내 600톤, 흥덕 1,000톤, 부안 600톤, 신림 600톤, 고창 공급 3,2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6,000톤, 섬진강 상수도에서 받고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우리 고창군 14개 읍면이 받을 때는 부안 댐 광역 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부안 댐 계획량은 42,000톤이 부안 댐에서 오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42,000톤이 오면 고창군에 읍면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부안 댐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부안 댐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번에 경제기획원 예산담당관 이야기가 고창군은 부안 댐 물을 먹어야지 왜 섬진강물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며 이것은 예산에 안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드라도 그분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부안 댐을 건설하는데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안군 혼자 먹으라고 건설해줄 수는 없습니다. 부안 댐을 건설해서 부안하고 고창, 김제까지 해결해주어야 되는데, 김제 일부와 정읍이 섬진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부족해서 섬진강 상수도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부안 댐을 안 먹을 테니 섬진강 상수도를 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인데...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만 6,000톤을 공급받고 부안 댐이 완공되면 42,000톤을 저희가 공급하기로 건설부에서 계획은 섬진강 상수도 6,000톤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토의한 결과 고창군은 앞으로 온천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시가 될 전망으로 보아서 계속 공급 안을 계획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내, 흥덕, 부안, 신림면 본선이 들어오는데 까지만 섬진강을 상수도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안 댐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