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상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동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해야 할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동구공 고 제186호로 1992년 7월 29일자로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있으며, 개정사유는 광주직할시 동구 동명동 62-2에 위치하였던 동명1동사무소가 43.3평의 건물로 매우 협소해서주민봉사 행정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동명동 156-4번지 대지 91.9평을 매입 신축하여 92년 7월 27일자로 신청사로이전하게 되어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개정내용은 본조례 제2조 소재지 난에 별표중 동명1동사무소 위치를 동명동 62-2에서 156-4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정회요청을 합니다.

회계과장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려는 이유는 물품의 취득으로부터 보관, 사용및 처 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입니다.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 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그것이 안 제10조 2항입니 다. 나. 분임 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 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것이 안 제10조 3항입니다. 다음, 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안 제11조 2항입니다. 라. 불용품 매각입니다.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싯가를 참작해서 그 가격을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영위하는 법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서 매각하 여야 한다. 다음, 마. 물품출납원의 장부. 분임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 출납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는 안이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2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호연 위원입니다. 제17조, 불용품 매각, 생략. 제17조 4항.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했는 데, 개정하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구입할때의 단가 3백만원짜리를 매각 처분 할 때 그것을 감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입당시의 단가를 5백만원으로 인상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동구에 한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까? 내무부 준칙에 의한 사항입니까?

준칙에 의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 다.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 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제2조 제6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 있고,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 대상으로 5항까지 나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고있는 도서관을 6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내에 전일도서관 한 곳입니다. 좌석은 600석이 됩니다. 지금 사립 공공도서관은 1일 입관료가 500원에서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독서실은 1,500원정도 받고 있기때문에 사립 공공도 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진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또 시본청에서 준칙이 시달되었고, 또 주민들에게 사전예고를 위해서 공고 제214호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종교단체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같다. ) 가 의료법 제30 조 제2항 제4호및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 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동부동산을 계속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 재 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기로 하며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면제대 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 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설명하고, 본 조례안 역시 전국적으로 내무부와 시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지금 서구에 있는 기독교병원, 북구에 있는 요한병원이 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 앞으로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했 을때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호연 위원입니다. 사회교육시설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지금 사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구분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관내 해당되는 도서관이 전일도서관이라 고 하셨는데, 사립도서관 입니까?

사립 공공도서관 입니다.

그러면 사립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사립도서관과 구분이 됩니까?

지금 사립 공공도서관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립 도서관은 독서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입관료도 1,500원으로 더 많이 받고있 고, 지금 사립 공공도서관은 500원내지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과 독서실의 구분은 입관료에 따라 구분이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인가가 공공도서관으로 나 있지요.

이상입니다.

박호연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92년 9월 3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의회에서도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 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 보면, 제7조 여비 지급기준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 의회사무실내에서의 출장시 여비 제1항중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를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및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로 하며, 제2항중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을 의회사무실내에서의 출석및여행으로 하고,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현행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를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액을 평균 10%이상 조정하여 시행하고 별표 3 은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수정없이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 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10. 20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박호연

전문위원 정환표 입니다. 편의상 5건에 대해 일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 동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련 법규의 근거는 광주직할시 동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직할시 동구 동명1동사무소 소재지가 신축으로 인하여 장 소가 이전변경된 것입니다. 내용 말씀을 올리면 동명1동사무소가 새로운 신축으로 인 하여 광주직할시 동구 동명동 62-2에서 광주직할시 동구 동명동 156-4로 사무소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광주직할시동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소재지를 변경한 것입니다. 두번째,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관련법규 근거내용으로는 92년 3월 19일 시도물품 관리조례개정규칙및 1992. 6. 8 자치구 물품관리 조례 개정준칙에의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물품의 취득으로 부터 보관 사용처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물품관리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물품단가 50만원이상 품목을 주요물품으로 처리하 였으나, 내무부 지정 255개 품목을 정수물품으로 하였으며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5백만원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다음에는 광주직할시 동구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련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및 불균일과세, 도서관 진흥법 제19조 설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 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위하여 지방세법 7조에 근거하여 도 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과세 면제 구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 동구 종교단체의 의료법에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역시 근거법으로 해서는 지방세법 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과세 면제및 불균일과세,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의료법 30조 개설에 의한 근거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30조 제2 항및 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 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구세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련법규 근거는 1992년 9월 3일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 대통령령 제13727호, 1992년 9월 17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 본다면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8조를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 km 미만거리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며, 제7조 1항 관련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19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1360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평균 10% 인상되면서부터 이에 맞추어서 지방의회 의원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