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내지 제121조 및 제125조와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 청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윤상필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여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강팔용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김기완위원께서 강팔용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된 위원이 강팔용위원 뿐이므로 강팔용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팔용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를 다하였으므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팔용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임위원장과좌석교대)

위원장!

김중환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간사는 김광일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추경예산특위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팔용위원장을 보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정추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신뢰와 화합의 바탕위에서 더욱 밝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도 추가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및 삭감 년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분뇨종말 처리장 시설보완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와 군청사 및 황장재 직판장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원 확보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인상분 및 필수적 경상비 확보등 군정을 보다 내실있게 년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 요인에 따라 편성된 92년도제2회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14억2,000만원으로 '92년도 총예산규모는 34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4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외 2개 회계에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14억2,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 이자수입 3,300만원, 위약금 4,100만원, 임하댐 구역내 골재 채취료4,800만원,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 10억 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3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의 세출 총 가용재원은 17억5,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14억2,500만원과 인건비 불용액 삭감, 소방관련경비 재원대체등 기정예산을 전용한것이 3억2,500만원을 세출가용재원으로 추가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는 11억으로 91년 수해복구사업비 마무리에 3억2,000만원, 청송읍 강변도로 포장 6,000만원, 부남 대전 한앞교 가설에 1억6,000만원, 현서 덕계 ~ 옥산간 도로개설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천 신기 용수개발 사업에 1억4,800만원, 태풍 "제니스"피해복구비 9,100만원, 부남 구천 경지정리지구 구조물 추가분 3,600만 원, 가뭄대책비 3,000만원, 하반기 일반 및 특별 취로사업비에 2,700만원을 편성, 영세민에 대한 취로 기회부여 및 노임살포로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소방관련 인건비 재원대체에 3,900만원, 진보향교 방충, 방연재 도포에 2,000만원,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1,800만원을계상,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거택보호비 증가분 800만원 사과 착색봉지 추가지원금 1,000만원, 현서보육시설 화목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간식비 3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 보강에 4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잠실건축 물량조정 당초 18동에서 12동으로 물량의 축소조정으로 인하여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조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비 3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기 읍면에 배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투자사업비는 1억800만원으로 군청사에 따른 부족재원중 4,400만원을 금번추경에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가소요예산은 아래표와 같으며 세부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시설에 필요한 예산 15억6,200만원을 기 확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마무리단계에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추가시설 요인이 발생, 소요되는 예산이 7,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3,800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액 3,400만원은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완벽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세부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닥트설치 600만원, 협잡물 홉바설치 600만원, 관리동 위생난방시설 400만원, 관리사 급수시설 400만원, 유량계설치 500만원, 잡철물 보조시설 1,300만원 모두 3,800만원, 오니조 보온설비 3,000만원, 호이스트설치 500만원 포함해서 3,500만원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황장재 직판장 주차장 포장비 확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 계상된 분이 9,500만원 중에서 이번에 2,000만원 포함해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 신규 설치 계획인 현동면 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 용역비 및 92년 경로당 설계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5,3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증액분 5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 공공요금 인상분 1,600만원, 의료원 식당운영비 및 조리사 인건비 증액분 400만원, 당직비 부족분 부남상수도하고 의료원 앰블런스기사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임상병리사, X-선기사 야간근무수당, 위생처리장난방유류대, 전기안전검사수수료 포함해서 200만원, 기타필수경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는1억 9,000만원으로 의회관련경비 1,300만원, 관광안내 팜프렛 추가제작 및 지구촌 탐방홍보 테이프구입 400만원, 도농악경연대회출전경비 100만원, 각종 도서구입비 200만원, 군정특수시책홍보활동특판비 및 업무추진경비 600만원, 직원수련대회 및 공무원체육대회출전경비 500만원, 기획, 소송재정운영업무추진경비 600만원, 새질서상황 실근무자야간급식 및 새질서업무추진여론동향파악 및 감사업무추진경비 600만원, 공로해외연수 및 도시행모범공무원산업시찰여비 300만원, 주요사업추진공통경비 1,200만원, 군정추진간담회 및 협의회 참석자여비보상 300만원, 군정주요업무추진민간인여비보상금 400만원, 군정추진경비 2,500만원, 세원발굴조사업무 및 체납세징수여비, 토지과표출력기록지구입비 400만원, 결산부속서류인쇄비부족분, 구인·구직카드인쇄 200만원, 진보쓰레기매립장정리인부임부족분 200만원, 심야업소단속 및 환경오염퇴치특수업무수행경비 300만원, 위생처리장약품, 집기, 난로구입비등 600만원, 노인초상사진제작비추가분 100만원, 생활부조금부족분 400만원, 주왕산민박입간판설치 100만원, 퇴비심사대상면퇴비부숙재구입비 및 퇴비증산 직상금과 종합영농우수부락시상금 700만원, 도축장우형기구입 및 초지대리관리인공고료 200만원, 경북고향장터행사참가경비 및 엑스포홍보물제작비 300만원, 엑스포기구입 100만원, 정부양곡관리전산기설치 100만원, 산불명예감시관피복비 400만원, 산불명예감시원모자, 호각구입 및 자연휴양림급수모타, 실내앰프설치 300만원, 리민방위대장중앙교육 및 훈련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병리검사용현미경대체구입 및 응급실산소용기구입기 400만원, 수락보건진료소보일러설치 및 의료원운영경비 200만원, 지도소업무추진관외여비부족분 100만원, 본청, 읍면 노후난로교체하는데 20만원, 읍면업무추진특판비 400만원, 다음에 민생치안지원경비 300만원, 기타 각종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대상 특별회계는 총 3개 회계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700만원으로 보조금 6,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현서~도평간 지방도 포장사업의 마무리 구간에 대한 당초 2.6Km 계획에서 2.2Km로 물량조정 관계로 사업비 7,200만원 삭감편성되었으며, 금년내 종점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92 군유림입목매 각계획으로 추진중인 현서·수락 산9 - 1번지외 1필지 73ha에 대한 매목조사인부임을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인부임이 부족하여 1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에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외 4,900만원은 채무에 대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예산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93년 당초예산편성시 양여금 재원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것은 우선 외상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의 사전승인을 받고난 후에 새해 예산에서 양여금재원 대체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을 말씀드리면, '93군도포장사업설계용역비 구천 ~ 내룡 3,900만원, '93농어촌도로 사업 설계용역비 면도2개소, 리도4개소, 1,000만원으로 '93년도 사업을 원활히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같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92년도 총예산규모가 334억3,500만원에서 4.2%가 늘어난 348억5,500만원으로서 14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3억2,400만원으로 5.3%가 증가된 14억2,500만원이 늘어났고,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삭감되어 특별회계 총규모는 6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효율적인 재정계획과 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당면한 사업에 대한 년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미발주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정리 및 군비부담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군청사신축, 위생처리장, 황장재직판장에 대한 추가소요 사업비 확보와 업무추진 과정에서 표출된 부족 경상경비 등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년내 지원이 불가피한 소요액만 반영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본 유인물은 인쇄를 해야 되는데 프린트로 했습니다. 경비절감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며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4억2,000만원이 늘어난 348억5,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4억2,500만원이 증가한 283억2,4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삭감된 6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액 한도액은 총규모의 3%인 8억5,000만원이며 채무부담 행위는 뒤에 붙은 조서와 같습니다. 또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억5,000만원 각종 재난등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시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당초예산 규모의 1%에 해당하는 2억5,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2,2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던 각종 공금예금이자 수입에 9월말 현재 실적이 1억3,300만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3,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재 세입조치된 각종 공사 지체상금 4,100만원과 임하댐구역내 골재채취료 증가분 4,800만원 기타계수조정분 합해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에서 교부된 '92특별교부세 3억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앙 및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1억300만원이 늘어난 70억9,0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2억300만원이 증가한 24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비보조 3,365만3천원, 주요내용은 성립전 사전사용한 하반기 및 특별 취로사업비 2,683만9천원의 보조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는 신기용수개발사업에 1억4,800만원, 가뭄대책비에 1,000만원, 사과착색봉지공급에 1,113만3천원등 해서 1억4,000만원, 총 1억6,943만3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문화체육비 보조 35만원은 청운성천댁대문채초가 이엉잇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조 50만원 삭감된 것은 접도구역 관리비의 보조변경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은 8억원이 늘어난 4억 6,000만원, 46억2,700만원중 일반행정비 보조가 1,959만원 통신시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88만1천원은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600만원하고 보관용기 구입비 300만원등 기타 보조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6,825만2천원은 구천 경지정리 추가분 1,800만원 그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비 2,000만원, 그 다음 농경지 제니스 피해복구비 2,916만5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일일이 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는 세입내역이 '91수해복구 마무리 3억2,000만원, 청송 강변도로 포장사업비 5,000만원, 부남대전 한앞교 가설 1억3,000만원, 현서·덕계 ~ 옥산간 도로개설 1억원 이것은 도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시설 및 하천은 태풍 제니스 피해복구비 6,168만3천원등 6억6,2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비 보조 1,500만원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 향교 방충 방연제 도포사업 1,500만원입니다. 우리 군비 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보조 3,886만2천원은 당초 6,589만3천원이 내시된 소방관련 경비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27페이지 의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3,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사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불용액 1,270만원 삭감과 의사업무 추진 여비 247만원, 의회업무추진 경비 600만원, 의원회의출석 출장여비보상금 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336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기획관리세항에는 585만7천원으로 지금 공로연수중인 부군수님 4급 월정액 한달에 20만원해서 5개월분 1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도 결선대회가 되겠습니다. 경비 137만5천원, 기획업무추진여비 1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투자심사 세항에 200만원은 투자심사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감사 세항 348만2천원 역시 감사업무추진하고 사정활동업무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무관리세항 274만원은 소송업무하고 소송업무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 세항 1,900만원 32페이지에 표시된 1,900만원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여비 1,200만원,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 주요시책 추진경비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관리 세항 59만3천원은 통계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공보관리 세항 804만6천원은 군정 특수시책 홍보활동비 400만원, 도서하고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170만원, 홍보활동업무 추진경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하단에 서무관리세항 1,950만원을 삭감 조치한 주요내용은 내무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불용액 4,45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35페이지 군정추진경비 1,200만원 군정시책추진경비 800만원은 군수님 판·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협조자 간담회참석 여비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하단에 인사고시관리세항 1,196만원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500만원하고 추계직원 수련대회 경비와 각종 시상금, 참가자 급식비, 상품구입비 포함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로해외연수비 보상지급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부군수님과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교육 및 훈련 세항에는 공무원 교육여비 기정 1회 추경까지 우리가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91년말까지 해서 8,200만원이 되는데 아직 지난해 수준은 못되었습니다. 문서관리 세항 89만원은 문서 및 보안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에 통신관리 세항에는 당시 초 군비로 통신시설개선 무전기설치비를 계상하였으나 도 추경에서 195만9천원이 반영되어서 이 재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민원업무 세항 110만원 복합민원 교재 발간하고 친절봉사 명찰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하단부에 반반 행정조직운영세항 715만원은 여론동향업무 추진경비, 리반장 사기진작 간담회 참석자 여비보상, 군정참여 여성단체 간담회 참석자 여비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선거관리 세항 35만원은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서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수입관리 세항 1,646만2천원은 삭감조치된 부분인데 그 주요내용은 재무과 인건비 불용액 2,00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과표 출력기록지 구입비와 징수업무 및 세원발굴 조사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관리세항 150만원은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에 따른 단가 인상분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청송군 재무 회계규칙 인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맨하단 재무관리 군청사신축비는 4,466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현안사업 4가지는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억4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사회복지 세항에는 2,320만2천원을 삭감조치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불용액 2,89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특수학교 재학생 학비지원 이것은 농아, 맹아 등 저소득가구 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50만원 지원되는 분입니다. 생활부조금 기정예산에 1,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부족이 예상되어서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115만원은 구인·구직 전수조사카드하고 노정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영세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세항 3,560만8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796만1천원을 증액하고 하반기 취로사업비 1,239만4천원과 특별취로사업비 1,444만5천원 이 두가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사용으로 지금 이미 자연정화활동에 쓰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아동복지 세항에 317만원은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 297만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가 22세대에서 25세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노인복지관계가 되겠습니다. 노인 초상사진 제작에 부족분 100만원, 당초 2,250명을 했는데 2,500명이 되기때문에 부족분 100만원, 그 다음에 경로우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분 5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의전사업 세항 100만원 삭감은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검진이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맨밑에 의료원 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인건비 불용액 2,160만8천원을 줄여가지고 앰브런스 운전기사 당직비, 의료원 진료약품 구입비 당초 2억6,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포함하면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 년말까지 2억5,200만원이며 금년도는 3,000만원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원 식당운영비 부족분 328만원, 의료원 현미경 구입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위생관리 세항 449만7천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왕산 민박촌 입간판 설치비와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하단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중에서 위생처리장 신설에 따른 전기사용료 510만9천원, 그 다음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 구입비 630만원 이것은 도비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 쓰레기매립장 관리 인부사역비 부족분 258만원, 현동 내년도 쓰레기 매립장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500만원, 그 다음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1,200만원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에 위생처리장 보완관계 당초 사업비 3,750만원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6,1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농어촌개발 세항의 2,330만원을 삭감, 산업과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불용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반조성세항 3,600만원은 구천 경지정리지구 추가사업비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농산관리 세항 694만5천원은 퇴비증산 도시범마을 두군데 안덕 덕성, 파천 신기 퇴비 부숙제 구입비와 퇴비심사 대비 부숙작업직상금하고, 종합영농우수부락 시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용수개발 세항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맨 하단에 신기 농업용수개발비 14억8,300만원이 1억4,830만원, 봉답지구 양수장설치 500만원, 그다음 태풍제니스 농경지 피해복구 2,916만5천원을 계상했고, 봉답지구 양수장설치 군비 부담금 1,000만원과 농경지 피해복구 군비 부담금 2,916만6천원은 예비비에서 부담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진흥은 회전섶 보급 54조에서 36조로 줄어서 예산을 삭감, 잠실건축 역시 18동에서 12동으로 준데 대한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원예특작관리 세항 3,2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 고향장터 행사에 따른 경비 또 황장재 직판장 주차장 포장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세항에는 전부 감액 조치된 분입니다. 지도소 인건비, 복리후생비 불용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맨하단부에 작물지도사업 세항 400만원은 지도소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구입비가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비중 영림관리 세항 261만5천원 중에 산림과 인건비 부족분하고 또 산불감시원 피복비 41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하단에 상정관리 세항 219만원은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스티커 800매 제작에 99만원, 엑스포기 20개 구입비 120만원 그뒤에 보시면 표가 나옵니다. 그 계상한 금액입니다. 관광행정 세항 300만원은 당초 1,200부로 관광책자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팜프렛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더 해서 관광청송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인쇄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부 작은 금액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도로교량건설 세항 3억 4,000만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송 강변도로 포장 6,000만원, 한앞교 가설 공사 자부담 2,000만원 포함해서 1억 8,000만원, 덕계 ~ 옥산간 도로개설비 1억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도 역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필수경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하단 일반지역개발에 3억2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역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분 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성립전 사용으로 읍면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문화체육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정문화재 세항 2,050만원 역시 청송 청운동 성천댁 문화재 대문채초가 이엉잇기사업하고 진보향교 방충방연도포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는 생략하고 75페이지 민방위 부분에 들어가서 77페이지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지역안정 세항 300만원은 지역안정대책회의 급식비로서 경찰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생략하고 8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2억5,300만원하고 다음 83페이지 읍면소관 85페이지 일반행정비, 87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남상수도가 신설되어서 당직비 165만원, 그 다음에 읍면 업무추진경비 이것은 1개면에 50만원씩 기준해서 8개면에 400만원 읍면장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영선관리 읍면 청사전기료 부족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91페이지 지역개발비중에서 가로등, 신호등, 전기료 당초 1회 추경까지 2,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년말까지 쓸려고 하면 650만원이 필요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의 것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700만원 세입중 사업외수입 25만1천원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관계 보조금은 6,67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증가분 3,771만8천원하고 분만보호비 증가분 17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것도 역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역시 의료보호진료 및 분만비 보조 변경에 따른 증가분 6,674만 9천원입니다. 그다음엔 하단부에 예비비 5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공유임야관리도 이것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에서 군유임야 입목매각 조사인부임 100만원, 도비에서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세입이 2,000만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지방도 포장사업 도비보조금이 7,2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을 제외한 것이 4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도 포장사업 2.2km에 당초도비 4억7,600만원과 도 채무부담사업 4억7,600만원 합해서 9억5,200만원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7,200만 도 채무부담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지방도 포장사업비로 8억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사업준비를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포장사업 3,90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에 1,000만원은 사실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이 채무를 지고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서 익년도 양여금 사업비가 개정이 되면 그것으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군도 설계용역비 3,900만원,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비 1,000만원등 4,900만원을 채무부담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상으로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은 92년 10월 17일자로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상정 일자는 제15회청송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의 요지를 보면 제안사유가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및 삭감 년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보완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와 군청사 및 황장재 직판장 마무리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필수적 경상비 확보등을 위한 추가경정이었습니다. 2.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268억 9,900만원에서 14억2,500만원이 증액된 283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65억 3,6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65억3,100만원으로서 총 규모 당초 334억3,500만원에서 14억2,000만원이 증액된 338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추경안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빈약한 재정 여건에 적정한 예산편성으로는 생각되나 기예산의 활용하는 항목과 전시효과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는 감액되어야 할 사항이 다소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액될 사항은 감액예산 전체를 시급히 확보해야 할 군청사 신축비에 증액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명하기전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상황별 설명서에 지금 여기에 누락이 아니고 전혀 예산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예산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무슨 항목인지 전부 누락이 되었으니 이건 철할때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부터 밝혀주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03페이지까지 있고 104, 105, 106페이지가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저가 확인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편철과정에서 일부 누락 또는 페이지를 잘못 기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페이지가 잘못 기재되었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과장! 현재 집행부에서 페이지수나 유인물에 대해서 실수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예!

현재 했는것 이것이 맞습니까?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착오가 된것이 있네요!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부 중에서 일부가 틀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지 뒷면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지 않고 백지 있는 그 난에는 페이지 수가 전부 누락되어 있어요!

뒷면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 15, 하고 있는것 뒤에는 14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광일위원이 가지고있는 것은 한장이 빠진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해명을 해주어야 다른 위원이 다 알지요!

한장이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32페이지 사정활동 업무추진경비 2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내무과장입니다. 행정감사는 내무과소관입니다.

사정활동 업무추진경비...

예! 위원님께서 대충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18 조치에 따라서 공직기강확립을 보다 더 강하게 지시가 내려오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교육이 아닙니다. 19일부터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녁늦게 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택입니다.

저녁에 늦게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저녁에 늦게 다닙니까?

저 읍면에 하고 읍면에는 주로 저녁으로 복무단속 나갑니다.

저녁에 무슨 단속을 나갑니까?

숙직관계 하고 전체 직원문제 관계 때문에...

매일저녁 나갑니까?

매일은 아닙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 계획되어 1차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외 이니까 야간수당으로 나갑니까?

야간수당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위의 것은...

사정활동하는 그자체가 면단위 숙직을 하나 안하나 감시 감독 내지 조사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정활동비인데 그 표현이 이렇지 사실 또 감사관계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실과장이 업무추진경비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직원까지도 경비가 나간다 그 말이죠!

예! 감사관계는 그렇게 나갑니다.

같은 페이지 소송업무 수행경비 하는 것이 있는데 소송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또 소송업무수행 경비가 200만원 측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기획실소관인데 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정된 변호사를 만나러 갈 경우 사실 경비가 듭니다.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없을 때에는 돈이 그대로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소관으로 여비가 계상됩니다. 필수적으로 기본정원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되고 그 이외에 특별히 계획된 이외의 교육 또는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있을때 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비인데 그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중앙 또는 별도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이외에 장기간 출장을 갈때 사실 각과에 주어진 여비를 가지고 했을때 정원에 맞추어서 주는 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는 겁니다.

여비를 충당하기 위한 추진여비가 되겠군요?

예!

그밑에 재정운영 업무추진 경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군정주요업무추진 여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재정운영 추진경비는 재무과소관이 됩니다. 이거 역시 재무과에서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37페이지 민원업무에 "친절봉사" 명찰제작 600개인데 전 공무원에게 명찰을 달아야 됩니까?

예! 먼저 업무보고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오고 군청에서 상시 보는 사람은 누구누구라는 것을 아는데 민원인들이 올때는 사실 누구인지 몰라서 명찰을 달면 안낫겠나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이외에 모든 우리 공직자에게 군산하 공직자에게 모두 달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 업무추진경비 200만원, 리반장 사기진작 간담회 참석자 여비보상 136명에 136만원, 군정참여 여성단체 간담회 참석자 여비보상 20명, 7개단체인데 140만원 본위원이 어제 뉴스를 보았을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12월까지는 이런 모임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쓰지 않았을때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지금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예산상에 잘못 되었을때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대통령을 어른을 욕보이지는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써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제 정위원 말씀이 대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쓰느냐 만약에 못썼을 때는 불용액이 되니까 예산 사정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요런사항은 앞으로 군정추진할 때 있을 때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서 했습니다.

예! 과장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대선이 없으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실지 우리군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야 되고 대선이 있으므로서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시로서 반장이나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모임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있느냐 해서 묻는겁니다.

지금 대충 대통령선거 공고가 15일 기간이 되는데 아직 날짜는 미정입니다마는 11월15일 이후에서 12월15일 사이인 한달 사이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기간 말고는 약 두달 조금 못되게 여여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으로 보아서 이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 7개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성단체는 없고 조그마한 여성단체까지는 20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0개, 전체는 다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주가 읍면 동까지된 여성단체 기준입니다. 그이외 단체는 사실 인원도 얼마 안되고 조금조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입니다. 방금 정상열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기에서 명확히 알고자 해서 제차 묻겠습니다. 7개단체만은 어느단체 어느단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새마을부녀단체읍면하고 본청하고...

그래서 7개단체 저는 단체명이 다른 예를 들어서 새마을 여성단체 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단체도 여기 포함이 되었는가 싶어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여론동향 업무추진 경비 여론동향 업무추진하는 것 무엇입니까? 무슨 여론하는데 경비가 200만원이 듭니까

우리가 행정계에서 우리 군정에 본연의 임무가 아닌 지역안정차원에서 각종 여론을 수집해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여론수집하기 위해서 조금 보상도 해주고...

여론동향 조사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없으면 현재 우리 군청내에는 각 면단위 출장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에는 그면에 출장을 나갈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읍면에 가서 행정도 지시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여론도 수집할 수 있는데 별도로 여론동향 업무추진경비라고 하는 낭비성 경비같아 보이는데 실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적으로 필요없다 하기 전에 이거 문구자체가 이상한 문구 아닙니까? 여론동향 업무추진 경비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죠...그렇지요?

지금 공식채널이 읍면에 있고 동에 있습니다. 동에 있는데... 사실 공식채널에서는 특이한 동향은 잘 안들어 옵니다. 잘안들어 오고 공식채널로 해서는 정상동향 밖에는 사실 안 들어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이라면 조금씩 우리가 조치를 해주고 합니다. 그런 경비택입니다.

이상하네 말씀을 이해 못 하겠는데 공식여론이 잘안된다 그러면 돈을 좀주면 된다 일종의 정보비 타서 정보수집 하는것 밖에 안되는데...

예!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맡은 구역에 출장가면 이것저것 다 보아야 합니다. 행정에 소관되는 문제 군에 관한 문제는 전부다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약간 초를치면 초맛이 나고 초를 치지 않으면 맹물을 마신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말이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사실 이게 불필요한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이냐 잘 파악을 해서 단 10원이라도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관계를 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고 경비가 조금 들기는 듭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어렵게 출연이 되고 이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노인초상화 사진제작에 기정 2,250명입니다. 청송군에 현존하고 계시는 노인이 몇 분이신지 작년에 몇명을 촬영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현재 노인이라면 65이상 노인 4,9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서 노인초상화 사진제작 대상은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2,7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희망자만 촬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약 2,5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촬영예산이 있잖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49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왕산 민박입간판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간판설치 2개소에 13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위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민박 그러면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어떤 가정집에서 손님을 숙박시키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자가 안내간판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찌하여 군에서 군예산으로 입간판 13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민박촌은 지금 김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허가도 아니고 신고제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왕산에 민박 입갑판설치 관계는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이 주왕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편의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청송군에 와서 들은 여론 또는 저가 직접 본 결과에 의하며는 야영장 옆에 지금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업자들이 주차장에 나와서 제일 심한 호격행위 상당히 심한 호객행위 아주 관광객이 기분 나쁠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며는 성수기에는 바가지요금, 가격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청송군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규정을 한번 찾아 보니까 보사부에서 지침 비슷한 자료가 있는 그것 가지고는 제재방법이 약하고 그래서 행정규제를 하기는 해야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영덕군에도 저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해변가인데 1달을 하고 나기 때문에 상당히 희박하게 되있어서 완전히 기존 숙박허가를 기존 숙박허가 그 요령에 의거해서 준수사항이라든지 요금관계라든지 전부를 준용을 해가지고 1차로 간담회를 2번제가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정착된다고는 저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는 간담회를 해본 결과 자기들 뜻이 앞으로 군에서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간담회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민박간판을 야영장 입구하고 그 밑에 진입로 2개소에 해주면 호객행위를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회장까지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11월 1일부터는 호객행위를 하며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1차 간담회가 끝나고 관계기관에 모두 통보도 해놓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군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청송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지도에 임해서 당장에는 조금 안될지 모르겠지만서도 점차적으로 그런 행위가 없도록 가격은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민박업소에 자기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민박지정 몇호 지정을 다해 주었습니다. 몇호 몇호가 있고 그 방안에 전부 준수사항 및 가격관계는 1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1만2천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설관계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가격이 1만원 이상을 상회한다든지 하며는 당장에 군사회과로 전화가 오도록 되어 있고, 시설점검 1차 끝내고 지금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이행해 나가도록 기간을 두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과장께서 이제 답변에 호객행위를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민박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손님을 유치 유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지금 주왕산에서 그런 행위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며는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배제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손님이 민박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자체는 모르지마는 거기 허가된 업소도 아닌데 나와서 유치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자체를 막기 위해서 입간판을 해준다는 얘기는 좋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주왕산관리사무소에서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주왕산 전체를 주왕산관리사무소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주왕산관리사무소는 전체를 등한시 하고 우리 군에서 입간판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1차적 책임은 관리공단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관계도 관리공단자체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장하고는 누차 협조를 요구했으나 관리공단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되고 사실상 관리공단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마는 우리군에서 협조보다는 실지가 호객행위라고 나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며는 관리공단 보다는 군행정에 먼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군 전반에 대한 위상문제이기 때문에 뭐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그런 식으로 우선 우리 군전체의 위상문제가 거론되는 문제니까 해결을 빨리 해놓고 보자는 그뜻도 역시 좋은 뜻입니다. 하나 수입은 관리공단에 수입을 다잡고 투자는 우리군에서 투자하고 뭔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해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에 보며는 예산이 130만원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시 예산이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예산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동에서 제작을 상당히 좋게 민박촌 지정해 가지고 하는것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6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예! 65만원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설명시에는 100만원으로 제안설명해 놓고 사항설명서에는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예산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130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제안설명하는 단위에는 10만원 이하는 단위를 생략하고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그래합니다.

10만원 이하는 절사를 하더라도 130만원인데 30만원은 몇 10만원이 왔따 갔다 하는데 그런 절사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래 가지고 130만원하기... 그래 가지고 100만원 그래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왕산관리공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위생처리장 보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이 교육가고 오늘 참석을 못했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은 그까지 모르고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질문 취소하 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56페이지 양곡관리 전산기설치, 재료 및 설치인부임 책상구입, 전산기 설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양곡관리는 국가업무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럼 국가업무인데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이 맡아서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돈이 많은 W/S 2대는 와있습니다. 여기 설치하는 책상은 군에서 담당을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다 그지요?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국가업무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얼마 되지않는 돈이라도 모으면 100만원이 훨씬 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좀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한해대책장비 정비하고 47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먼저 지난번 한해때 도비로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약식 추경을 승인요구를 내놓고, 각읍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노후된 장비가 다소 있습니다. 들에서 가동을 하다가 고장이 날 경우 각읍면에다 예산배부를 해가지고 양수기 정비비로서 475만원이 각읍면에 8개읍면에 걸쳐서 예산배부를 해가지고 사용했는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 한해대책지원 하는 이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번 한해때 도비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유류대를 저희들 군에서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유류대로 해서 지원을 해준 금액이 여기 300만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터 한해대책비가 군으로 내려왔는 것을 군에서 농지개량조합에 대책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해 대책비를 농조에 지원했는 것을 지원해 줬을 때는 국비나 도비를 우리 행정에서 정산을 받습니까?

예! 정산 다 받습니다.

위원장!

상단입니다. 초지대리관리인 지정 공고료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초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부실 초지가 발생하며는 관리인을 지정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공고료가 필요합니다.

본군에 공고할 것이 있습니까?

예!

산업과장! 도축장 직원관리는 과장님이 하고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축장에 나와 있는 직원이 도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나와 있는 직원은 위생검사소 가축위생검사소에서 검사하는 직원만이 나와있고 그이외에 도부라든지 폐수관리를 하는 사람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현재 검사원이 제시간에 안나와요! 검사원은 도축했는 고기를 검사원은 언제라도 상관없는지 현재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면 9시에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10시, 11시에 되어도 안나온 답니다. 안나와 가지고 고기가 썩었거나 일반인들이 도축을 하러 갔을 때에 소 내지는 돼지를 몇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감독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안동가축위생시험소에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보를 해서 절대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피복비 207착 414만원 이것은 현재 산림감시원인데 현재 수당을 주고 있잖습니까?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종전에 명예산불감시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산불감시관으로 명칭을 개정해서 쓰라는 도에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전에 산불감시원이 감시관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을과 봄에 산불감시 활동을 하도록 그래 지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산림계원입니다. 산림계원은 동·리동 산림계원 29명과 명예산림보호 지도원 38명, 그리고 독립가 16명, 예비군 4명, 민방위대원 50명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24명, 바르게살기위원 22명 합해서 21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8개읍면에 약 20명내지 25명이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복비 207착 상·하의가 아니고 상의만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약 2만원 위의 상의만 기준으로 해서 207착이 되겠습니다.

2만원이랬든지 20원 이랬든지간 그 숫자가 많으면 액수가 불는 것은 계산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명예감시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수를 준다고 생각으로 알고 있고...

이사람들은 보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산불감시원이라 하는 것은 45명 이 사람들은 일당을 주어서 보수를 주고 5개월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사람들은 무보수입니다. 명예직입니다. 순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마...

명예직은 207명이지요? 207착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참 이해가 안가네요?

각 리동마다 다 있습니다. 산림계원들은 지역주민으로서...

산림계원이 있지요? 산림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과 표나겠끔 거기에 대해서 호각도 갖고 모자도 구입해 쓰고 위의 상의도 옷을 작업복을 위에 입고 그래서 활동하게...

평상시에 합니까? 소집시에 합니까? 불날때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요!

평상시에 하면 상의 하나로 안되겠는데 1년에 한 3벌씩 사주어야 되지 1개 가지고 평상시에 됩니까?

예! 그런 예산까지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2,000벌쯤 사가지고 그래 주는 것이 좋지 평상시에도 계속 입을라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을 더올려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원칙이지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이것이 그러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하등에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각 내지는 모자를 필요로 하게 해주고 이피복 상의만 밑에는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긴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있을 것이고 이것은요 감시원으로서의 면모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호각, 모자를 갖추어서 하시고 피복 상의만은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촉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송군수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다.

면장이 추천합니까?

예! 면장이 추천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하게 됩니다.

조금전 설명하신대로...

예!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독립가, 예비군, 직원, 주민, 산림보호지도원...

그이외에는 산불감시원이 될 수 없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산림계원, 그이외에는 산불감시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까? 산불감시원 자격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요?

감시원은 유급 산불 감시원입니다. 그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활동력이 있고 기동력이 있는 사람을 면장이 추천합니다.

그러니 예비군이나 이제 말씀하시는 그범위 외에는 산불감시원이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럼 예비군 아닌 마을사람이라도...

예! 될 수 있습니다.

면장이 추천하면 되겠네요

예! 됩니다.

예! 추천기준이 어떻습니까? 추천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요?

지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동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네 지도자 그 사람이 더 좋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등...

알겠습니다. 산림수사활동 하는 것은 활동비 50만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입니까?

산림수사 활동비 이것은 산림과 직원은 전부 사법경찰관 관리직무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직원이 전부 다산으로 다니며 리동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합니다. 혹시나 부정임산물이나 산림훼손 같은 것 거기에 대해서 산림보호 단속을 하는데 저해가 되는 수사활동비를 말합니다.

금년도에 산림보호 단속을 드러나게 한 지역을 몇지역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에는 도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별로 없고 주로 산림훼손 관계로 중점을 둡니다. 산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특별한 것에 대해서 활동했습니다마는 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된 사항은 별로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산불이 발생한 것을 3건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2만원짜리 옷을 사주었을 때 대상자들이 몇이나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입겠습니까? 무슨 행사에 필요해 가지고 한번 사용을 했으면 했지 이런 옷 안입습니까? 굳이 그 옷한벌 2만원짜리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부려먹지 말고 모자라도 영그게 하나 사가지고 그사람들 일 시키세요!

예! 호각하고 모자만

캐케묵은 것은 좀 빼 주세요?

예! 호각하고 모자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보호수 석재표지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인 모양인데 4개소가 어디어디 합니까?

25만원을 들어서 4개소 돌로써 보호수라 하는 것을 할 예정입니다. 하는데 현재 물색은 하고 있는데 직원들 출장가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정지가 결정 않되었습니까?

예! 4개소만 도에서 설치하라는 지시만 있습니다. 곧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시가 있다면 본군에는 4개소 설치를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다.

보호수가 있는데 도로변에 우선적으로 금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에서는 그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까?

아직도 못했습니다. 곧 조사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엑스포기 구입 20개 120만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엑스포 관계인데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시·군마다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엑스포는 세계가... 쉽게 말하면 세계무역박람회인데 우리 군에서 야단칠 것 있습니까? 대전 주변이나 서울 대도시에서 해야지 청송 같은데서 엑스포기 날려가지고 우리 청송사람들 어려운데 고추 팔아서 관광가도록 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래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구경거리가 없어서 놀러를 못가는데 이런게 잘못 제작되어서 휘날리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면 청송사람 소득도 아주 어려운데 또 우리 그 주머니 사정이 나빠집니다. 이거 꼭 제작안해도 될 것 같으면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는...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외국인들이 청송까지 아니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우리 청송이 있는 인원이 거기 가서 많은 돈을 낭비할 염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도농악경연대회 출전경비지원 신라문화제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1,914만원을 문화사업 보조금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쓰고 모자라서 1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그냥 그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놓아두었는지 명확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도농악경연대회는 신라문화제가 당초에 경주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금년부터 경상북도 주관으로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금년도 제1회 도농악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문화원에 예산이 1,900만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만 저희 전통 청송군에 농악 계승발전하는 단체도 없고 해서 이번만은 우리 고유민속 전통을 계승하고 또 의회나 군에서 이런데 관심을 표명하고 또 한번 더 출전시켜 봄으로서 앞으로 계승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막상하고 보니 사전연습도 안되고해서 주왕산국민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주왕산국민학교 팀을 저희들 인솔해 갔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좋은 등에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참석했다는 청송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사업비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 소소한 자기네들이 그 문화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문화원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이걸 저희들이나 의회에서나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청송고유민속농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속농악을 계승하고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원에 다가 1,914만원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이 돈가지고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 의회도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군청사가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문화공보실에서 그만한 돈을 주었으면 그돈 가지고 올해는 한번 써야 되지 전체 어떻게 되는 것도 맡아야 되고 안되는 것도 맡아야 되고 군이 아무리 국민의 현실화가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냥 갔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돈쓴것을 얘기도 조사도 해보고 돈이 문화사업활동을 하는데 돈이 다 바닥 났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보조단체들이 집행했는데 대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출전하는데 돈이 300만원이 사전 연습하는데 문화원에서 300만원이 소요예산이 든다고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더 우리문화를 살리는 샘치고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없는 돈을 가지고 달라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월급을 가지고 줄 수 없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 마음대로 주고 싶거든 왜냐하면 1,914만원이 문화활동비에 문화진흥비에 다썼으면 우리가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1,914만원 중에서 한 몇백만원이 남았으면 이 돈으로 가지고 써야 됩니다.

정위원님 말도 타당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사업이 국비로 물론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로 1,900만원 정도 하는데 물론 저도 군재정이 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한번 더 얘기해 가지고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돈백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며는 저희들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것도 하다 안되면 경로당 노인들을 모시고 뚜둘고 나가시든지 하지 국민학교 어린애들 공부안시키고 경주신라문화제에 데려 왔다는 그 학부모들이 만약 알았을때 과장께서는 실장께서는 실장이 학부모라고 생각했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당시에..

교육을 시킬려고 보내놓았지 신라문화제 청송대표로 가라는 것은 아니지요! 학교에서 그애들이 고적대라든가 경연대회에 나가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나가 하라는 것이지 애들나가 하라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자꾸 변칙을 하면서도 거기 또 변칙을 할려고 하고...

당초에는 저희들 정의원 말씀대로 어른들 아주 옛날부터 청운에 잘치는 분들 데리고갈려고 했습니다. 그래가 막상 이게 금방 이게 계속적으로 그래 우리가 매년 육성사항 같으면 바로 데려가면 되는데 사실 연습을 1주일 정도 해보니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군민체전때 주왕산국민하교 애들이 하도 관람객들도 잘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부모측에 갔다 왔습니다. 물론 학교측에 수업관계는 정위원 말씀과 같이 걱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청송에서만 연습을 하다가 도단위 행사에 참석을 하고 학부형들도 따라가고 했습니다. 도단위행사를 참가하고 보니 자부심도 있고 우리는 비록 못했지만은 한번와 뚜들겨 보니 신이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장! 현재 경연대회에 나가지고 시상을 받았든지 안받았든지 하는 그걸 놓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정상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1,900만원 문화사업보조금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분기별로 집행하고 이후 분기라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문화사업 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100만원을 더 증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 뜻은 실장님의 뜻이 좋습니다. 단 한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다음 문화사업비에 쓸 수 있는 여유는 좋지마는 현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계셨지만은 여러분 앞에 신축건물 안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여러분 나쁘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돈100 만원을 우습게 아는데 여러분 1달 받는 봉급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것 생각하시더라도 문화사업비 이종목으로 쓰고 나중에 돈이 바닥이 났을 때에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발언대 서가지고 구태여 이건 뭐 100만원 승인을 해야 좋겠느냐 하는 말했을 때는 너무 섭섭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앞으로도 실장께서는 이런것을 고려 전반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군유임야 임목 매각조사 인부임 52명 이래가지고 100만4천원입니다. 이게 하루 얼마 품을 주어 100만4천원인지 여기에 또 일하시는 분들 고려라든가 참대가 포함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당 1만7,200원입니다. 보통인부로 기준했습니다. 그런대 당초에는 15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52명이 더 있어야만이 73ha를 완전히 매목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목조사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산에 있는 73ha 중에 본본이 전부 다 검침을 다합니다. 그래서 재적을 내어야 나중에 재적당 얼마라 하는 것을 기준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 에 상당히 인부가 많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정도 50%의 진도로 입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 7명이 나갔습니다. 나가 지금 조사하고 또 보통인부임을 거기에 대해서 묘목조사 하나하나 하는데 그 표시를 합니다. 항상 전부다 따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100만원 정도 부족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52명 1만7,000원 숫자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1만7,200천원이고 1만9,300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 말을 잘못하였습니다. 1만9,300원이면 하루 5시간 정도 일합니니까?

하루 일 할려면 3만원은 주고 참먹이고, 담배 싸주어야 하는데 1만9,300원 주고 지방사람들 해가지고 일합니다.

있어요?

예! 지방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 인부는 우리가 봐서는 아무리 2만원선 안주고는 사람이 없는것 같은데 1만9,300원으로 인부를 구해서 일을 한다하니 아주 요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예산이 절감되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자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래서 묻습니다.

지방사람에 대해서 실제로는 정부노임 단가가 1만9,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2만5,000원 더 주어야 됩니다.

2만5,000원 드려도 그것은 당연합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이래서 실지로는 2만 5,000천원 주는데 이렇게 준다고 이해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그러는데 1만7,500원 가지고는 요새 2만원 주어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는 충분히 묘목조사를 다 마치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