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정추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신뢰와 화합의 바탕위에서 더욱 밝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도 추가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및 삭감 년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분뇨종말 처리장 시설보완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와 군청사 및 황장재 직판장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원 확보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인상분 및 필수적 경상비 확보등 군정을 보다 내실있게 년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 요인에 따라 편성된 92년도제2회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14억2,000만원으로 '92년도 총예산규모는 34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4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외 2개 회계에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14억2,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 이자수입 3,300만원, 위약금 4,100만원, 임하댐 구역내 골재 채취료4,800만원,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 10억 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3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의 세출 총 가용재원은 17억5,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14억2,500만원과 인건비 불용액 삭감, 소방관련경비 재원대체등 기정예산을 전용한것이 3억2,500만원을 세출가용재원으로 추가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는 11억으로 91년 수해복구사업비 마무리에 3억2,000만원, 청송읍 강변도로 포장 6,000만원, 부남 대전 한앞교 가설에 1억6,000만원, 현서 덕계 ~ 옥산간 도로개설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천 신기 용수개발 사업에 1억4,800만원, 태풍 "제니스"피해복구비 9,100만원, 부남 구천 경지정리지구 구조물 추가분 3,600만 원, 가뭄대책비 3,000만원, 하반기 일반 및 특별 취로사업비에 2,700만원을 편성, 영세민에 대한 취로 기회부여 및 노임살포로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소방관련 인건비 재원대체에 3,900만원, 진보향교 방충, 방연재 도포에 2,000만원,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1,800만원을계상,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거택보호비 증가분 800만원 사과 착색봉지 추가지원금 1,000만원, 현서보육시설 화목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간식비 3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 보강에 4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잠실건축 물량조정 당초 18동에서 12동으로 물량의 축소조정으로 인하여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조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비 3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기 읍면에 배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투자사업비는 1억800만원으로 군청사에 따른 부족재원중 4,400만원을 금번추경에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가소요예산은 아래표와 같으며 세부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시설에 필요한 예산 15억6,200만원을 기 확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마무리단계에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추가시설 요인이 발생, 소요되는 예산이 7,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3,800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액 3,400만원은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완벽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세부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닥트설치 600만원, 협잡물 홉바설치 600만원, 관리동 위생난방시설 400만원, 관리사 급수시설 400만원, 유량계설치 500만원, 잡철물 보조시설 1,300만원 모두 3,800만원, 오니조 보온설비 3,000만원, 호이스트설치 500만원 포함해서 3,500만원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황장재 직판장 주차장 포장비 확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 계상된 분이 9,500만원 중에서 이번에 2,000만원 포함해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 신규 설치 계획인 현동면 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 용역비 및 92년 경로당 설계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5,3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증액분 5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 공공요금 인상분 1,600만원, 의료원 식당운영비 및 조리사 인건비 증액분 400만원, 당직비 부족분 부남상수도하고 의료원 앰블런스기사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임상병리사, X-선기사 야간근무수당, 위생처리장난방유류대, 전기안전검사수수료 포함해서 200만원, 기타필수경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는1억 9,000만원으로 의회관련경비 1,300만원, 관광안내 팜프렛 추가제작 및 지구촌 탐방홍보 테이프구입 400만원, 도농악경연대회출전경비 100만원, 각종 도서구입비 200만원, 군정특수시책홍보활동특판비 및 업무추진경비 600만원, 직원수련대회 및 공무원체육대회출전경비 500만원, 기획, 소송재정운영업무추진경비 600만원, 새질서상황 실근무자야간급식 및 새질서업무추진여론동향파악 및 감사업무추진경비 600만원, 공로해외연수 및 도시행모범공무원산업시찰여비 300만원, 주요사업추진공통경비 1,200만원, 군정추진간담회 및 협의회 참석자여비보상 300만원, 군정주요업무추진민간인여비보상금 400만원, 군정추진경비 2,500만원, 세원발굴조사업무 및 체납세징수여비, 토지과표출력기록지구입비 400만원, 결산부속서류인쇄비부족분, 구인·구직카드인쇄 200만원, 진보쓰레기매립장정리인부임부족분 200만원, 심야업소단속 및 환경오염퇴치특수업무수행경비 300만원, 위생처리장약품, 집기, 난로구입비등 600만원, 노인초상사진제작비추가분 100만원, 생활부조금부족분 400만원, 주왕산민박입간판설치 100만원, 퇴비심사대상면퇴비부숙재구입비 및 퇴비증산 직상금과 종합영농우수부락시상금 700만원, 도축장우형기구입 및 초지대리관리인공고료 200만원, 경북고향장터행사참가경비 및 엑스포홍보물제작비 300만원, 엑스포기구입 100만원, 정부양곡관리전산기설치 100만원, 산불명예감시관피복비 400만원, 산불명예감시원모자, 호각구입 및 자연휴양림급수모타, 실내앰프설치 300만원, 리민방위대장중앙교육 및 훈련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병리검사용현미경대체구입 및 응급실산소용기구입기 400만원, 수락보건진료소보일러설치 및 의료원운영경비 200만원, 지도소업무추진관외여비부족분 100만원, 본청, 읍면 노후난로교체하는데 20만원, 읍면업무추진특판비 400만원, 다음에 민생치안지원경비 300만원, 기타 각종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대상 특별회계는 총 3개 회계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700만원으로 보조금 6,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현서~도평간 지방도 포장사업의 마무리 구간에 대한 당초 2.6Km 계획에서 2.2Km로 물량조정 관계로 사업비 7,200만원 삭감편성되었으며, 금년내 종점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92 군유림입목매 각계획으로 추진중인 현서·수락 산9 - 1번지외 1필지 73ha에 대한 매목조사인부임을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인부임이 부족하여 1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에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외 4,900만원은 채무에 대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예산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93년 당초예산편성시 양여금 재원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것은 우선 외상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의 사전승인을 받고난 후에 새해 예산에서 양여금재원 대체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을 말씀드리면, '93군도포장사업설계용역비 구천 ~ 내룡 3,900만원, '93농어촌도로 사업 설계용역비 면도2개소, 리도4개소, 1,000만원으로 '93년도 사업을 원활히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같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92년도 총예산규모가 334억3,500만원에서 4.2%가 늘어난 348억5,500만원으로서 14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3억2,400만원으로 5.3%가 증가된 14억2,500만원이 늘어났고,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삭감되어 특별회계 총규모는 6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효율적인 재정계획과 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당면한 사업에 대한 년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미발주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정리 및 군비부담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군청사신축, 위생처리장, 황장재직판장에 대한 추가소요 사업비 확보와 업무추진 과정에서 표출된 부족 경상경비 등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년내 지원이 불가피한 소요액만 반영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본 유인물은 인쇄를 해야 되는데 프린트로 했습니다. 경비절감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며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4억2,000만원이 늘어난 348억5,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4억2,500만원이 증가한 283억2,4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삭감된 6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액 한도액은 총규모의 3%인 8억5,000만원이며 채무부담 행위는 뒤에 붙은 조서와 같습니다. 또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억5,000만원 각종 재난등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시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당초예산 규모의 1%에 해당하는 2억5,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2,2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던 각종 공금예금이자 수입에 9월말 현재 실적이 1억3,300만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3,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재 세입조치된 각종 공사 지체상금 4,100만원과 임하댐구역내 골재채취료 증가분 4,800만원 기타계수조정분 합해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에서 교부된 '92특별교부세 3억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앙 및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1억300만원이 늘어난 70억9,0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2억300만원이 증가한 24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비보조 3,365만3천원, 주요내용은 성립전 사전사용한 하반기 및 특별 취로사업비 2,683만9천원의 보조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는 신기용수개발사업에 1억4,800만원, 가뭄대책비에 1,000만원, 사과착색봉지공급에 1,113만3천원등 해서 1억4,000만원, 총 1억6,943만3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문화체육비 보조 35만원은 청운성천댁대문채초가 이엉잇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조 50만원 삭감된 것은 접도구역 관리비의 보조변경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은 8억원이 늘어난 4억 6,000만원, 46억2,700만원중 일반행정비 보조가 1,959만원 통신시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88만1천원은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600만원하고 보관용기 구입비 300만원등 기타 보조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6,825만2천원은 구천 경지정리 추가분 1,800만원 그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비 2,000만원, 그 다음 농경지 제니스 피해복구비 2,916만5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일일이 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는 세입내역이 '91수해복구 마무리 3억2,000만원, 청송 강변도로 포장사업비 5,000만원, 부남대전 한앞교 가설 1억3,000만원, 현서·덕계 ~ 옥산간 도로개설 1억원 이것은 도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시설 및 하천은 태풍 제니스 피해복구비 6,168만3천원등 6억6,2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비 보조 1,500만원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 향교 방충 방연제 도포사업 1,500만원입니다. 우리 군비 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보조 3,886만2천원은 당초 6,589만3천원이 내시된 소방관련 경비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27페이지 의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3,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사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불용액 1,270만원 삭감과 의사업무 추진 여비 247만원, 의회업무추진 경비 600만원, 의원회의출석 출장여비보상금 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336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기획관리세항에는 585만7천원으로 지금 공로연수중인 부군수님 4급 월정액 한달에 20만원해서 5개월분 1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도 결선대회가 되겠습니다. 경비 137만5천원, 기획업무추진여비 1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투자심사 세항에 200만원은 투자심사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감사 세항 348만2천원 역시 감사업무추진하고 사정활동업무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무관리세항 274만원은 소송업무하고 소송업무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 세항 1,900만원 32페이지에 표시된 1,900만원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여비 1,200만원,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 주요시책 추진경비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관리 세항 59만3천원은 통계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공보관리 세항 804만6천원은 군정 특수시책 홍보활동비 400만원, 도서하고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170만원, 홍보활동업무 추진경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하단에 서무관리세항 1,950만원을 삭감 조치한 주요내용은 내무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불용액 4,45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35페이지 군정추진경비 1,200만원 군정시책추진경비 800만원은 군수님 판·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협조자 간담회참석 여비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하단에 인사고시관리세항 1,196만원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500만원하고 추계직원 수련대회 경비와 각종 시상금, 참가자 급식비, 상품구입비 포함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로해외연수비 보상지급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부군수님과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교육 및 훈련 세항에는 공무원 교육여비 기정 1회 추경까지 우리가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91년말까지 해서 8,200만원이 되는데 아직 지난해 수준은 못되었습니다. 문서관리 세항 89만원은 문서 및 보안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에 통신관리 세항에는 당시 초 군비로 통신시설개선 무전기설치비를 계상하였으나 도 추경에서 195만9천원이 반영되어서 이 재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민원업무 세항 110만원 복합민원 교재 발간하고 친절봉사 명찰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하단부에 반반 행정조직운영세항 715만원은 여론동향업무 추진경비, 리반장 사기진작 간담회 참석자 여비보상, 군정참여 여성단체 간담회 참석자 여비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선거관리 세항 35만원은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서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수입관리 세항 1,646만2천원은 삭감조치된 부분인데 그 주요내용은 재무과 인건비 불용액 2,00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과표 출력기록지 구입비와 징수업무 및 세원발굴 조사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관리세항 150만원은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에 따른 단가 인상분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청송군 재무 회계규칙 인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맨하단 재무관리 군청사신축비는 4,466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현안사업 4가지는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억4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사회복지 세항에는 2,320만2천원을 삭감조치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불용액 2,89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특수학교 재학생 학비지원 이것은 농아, 맹아 등 저소득가구 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50만원 지원되는 분입니다. 생활부조금 기정예산에 1,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부족이 예상되어서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115만원은 구인·구직 전수조사카드하고 노정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영세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세항 3,560만8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796만1천원을 증액하고 하반기 취로사업비 1,239만4천원과 특별취로사업비 1,444만5천원 이 두가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사용으로 지금 이미 자연정화활동에 쓰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아동복지 세항에 317만원은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 297만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가 22세대에서 25세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노인복지관계가 되겠습니다. 노인 초상사진 제작에 부족분 100만원, 당초 2,250명을 했는데 2,500명이 되기때문에 부족분 100만원, 그 다음에 경로우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분 5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의전사업 세항 100만원 삭감은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검진이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맨밑에 의료원 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인건비 불용액 2,160만8천원을 줄여가지고 앰브런스 운전기사 당직비, 의료원 진료약품 구입비 당초 2억6,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포함하면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 년말까지 2억5,200만원이며 금년도는 3,000만원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원 식당운영비 부족분 328만원, 의료원 현미경 구입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위생관리 세항 449만7천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왕산 민박촌 입간판 설치비와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하단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중에서 위생처리장 신설에 따른 전기사용료 510만9천원, 그 다음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 구입비 630만원 이것은 도비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 쓰레기매립장 관리 인부사역비 부족분 258만원, 현동 내년도 쓰레기 매립장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500만원, 그 다음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1,200만원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에 위생처리장 보완관계 당초 사업비 3,750만원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6,1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농어촌개발 세항의 2,330만원을 삭감, 산업과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불용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반조성세항 3,600만원은 구천 경지정리지구 추가사업비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농산관리 세항 694만5천원은 퇴비증산 도시범마을 두군데 안덕 덕성, 파천 신기 퇴비 부숙제 구입비와 퇴비심사 대비 부숙작업직상금하고, 종합영농우수부락 시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용수개발 세항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맨 하단에 신기 농업용수개발비 14억8,300만원이 1억4,830만원, 봉답지구 양수장설치 500만원, 그다음 태풍제니스 농경지 피해복구 2,916만5천원을 계상했고, 봉답지구 양수장설치 군비 부담금 1,000만원과 농경지 피해복구 군비 부담금 2,916만6천원은 예비비에서 부담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진흥은 회전섶 보급 54조에서 36조로 줄어서 예산을 삭감, 잠실건축 역시 18동에서 12동으로 준데 대한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원예특작관리 세항 3,2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 고향장터 행사에 따른 경비 또 황장재 직판장 주차장 포장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세항에는 전부 감액 조치된 분입니다. 지도소 인건비, 복리후생비 불용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맨하단부에 작물지도사업 세항 400만원은 지도소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구입비가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비중 영림관리 세항 261만5천원 중에 산림과 인건비 부족분하고 또 산불감시원 피복비 41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하단에 상정관리 세항 219만원은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스티커 800매 제작에 99만원, 엑스포기 20개 구입비 120만원 그뒤에 보시면 표가 나옵니다. 그 계상한 금액입니다. 관광행정 세항 300만원은 당초 1,200부로 관광책자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팜프렛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더 해서 관광청송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인쇄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부 작은 금액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도로교량건설 세항 3억 4,000만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송 강변도로 포장 6,000만원, 한앞교 가설 공사 자부담 2,000만원 포함해서 1억 8,000만원, 덕계 ~ 옥산간 도로개설비 1억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도 역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필수경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하단 일반지역개발에 3억2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역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분 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성립전 사용으로 읍면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문화체육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정문화재 세항 2,050만원 역시 청송 청운동 성천댁 문화재 대문채초가 이엉잇기사업하고 진보향교 방충방연도포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는 생략하고 75페이지 민방위 부분에 들어가서 77페이지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지역안정 세항 300만원은 지역안정대책회의 급식비로서 경찰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생략하고 8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2억5,300만원하고 다음 83페이지 읍면소관 85페이지 일반행정비, 87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남상수도가 신설되어서 당직비 165만원, 그 다음에 읍면 업무추진경비 이것은 1개면에 50만원씩 기준해서 8개면에 400만원 읍면장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영선관리 읍면 청사전기료 부족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91페이지 지역개발비중에서 가로등, 신호등, 전기료 당초 1회 추경까지 2,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년말까지 쓸려고 하면 650만원이 필요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의 것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700만원 세입중 사업외수입 25만1천원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관계 보조금은 6,67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증가분 3,771만8천원하고 분만보호비 증가분 17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것도 역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역시 의료보호진료 및 분만비 보조 변경에 따른 증가분 6,674만 9천원입니다. 그다음엔 하단부에 예비비 5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공유임야관리도 이것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에서 군유임야 입목매각 조사인부임 100만원, 도비에서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세입이 2,000만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지방도 포장사업 도비보조금이 7,2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을 제외한 것이 4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도 포장사업 2.2km에 당초도비 4억7,600만원과 도 채무부담사업 4억7,600만원 합해서 9억5,200만원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7,200만 도 채무부담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지방도 포장사업비로 8억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사업준비를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포장사업 3,90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에 1,000만원은 사실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이 채무를 지고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서 익년도 양여금 사업비가 개정이 되면 그것으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군도 설계용역비 3,900만원,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비 1,000만원등 4,900만원을 채무부담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상으로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은 92년 10월 17일자로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상정 일자는 제15회청송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의 요지를 보면 제안사유가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및 삭감 년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보완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와 군청사 및 황장재 직판장 마무리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필수적 경상비 확보등을 위한 추가경정이었습니다. 2.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268억 9,900만원에서 14억2,500만원이 증액된 283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65억 3,6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65억3,100만원으로서 총 규모 당초 334억3,500만원에서 14억2,000만원이 증액된 338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추경안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빈약한 재정 여건에 적정한 예산편성으로는 생각되나 기예산의 활용하는 항목과 전시효과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는 감액되어야 할 사항이 다소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액될 사항은 감액예산 전체를 시급히 확보해야 할 군청사 신축비에 증액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예산설명서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뒷면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 15, 하고 있는것 뒤에는 14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위원이 가지고있는 것은 한장이 빠진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장이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 회)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민박촌은 지금 김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허가도 아니고 신고제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왕산에 민박 입갑판설치 관계는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이 주왕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편의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청송군에 와서 들은 여론 또는 저가 직접 본 결과에 의하며는 야영장 옆에 지금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업자들이 주차장에 나와서 제일 심한 호격행위 상당히 심한 호객행위 아주 관광객이 기분 나쁠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며는 성수기에는 바가지요금, 가격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청송군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규정을 한번 찾아 보니까 보사부에서 지침 비슷한 자료가 있는 그것 가지고는 제재방법이 약하고 그래서 행정규제를 하기는 해야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영덕군에도 저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해변가인데 1달을 하고 나기 때문에 상당히 희박하게 되있어서 완전히 기존 숙박허가를 기존 숙박허가 그 요령에 의거해서 준수사항이라든지 요금관계라든지 전부를 준용을 해가지고 1차로 간담회를 2번제가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정착된다고는 저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는 간담회를 해본 결과 자기들 뜻이 앞으로 군에서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간담회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민박간판을 야영장 입구하고 그 밑에 진입로 2개소에 해주면 호객행위를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회장까지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11월 1일부터는 호객행위를 하며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1차 간담회가 끝나고 관계기관에 모두 통보도 해놓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군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청송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지도에 임해서 당장에는 조금 안될지 모르겠지만서도 점차적으로 그런 행위가 없도록 가격은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민박업소에 자기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민박지정 몇호 지정을 다해 주었습니다. 몇호 몇호가 있고 그 방안에 전부 준수사항 및 가격관계는 1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1만2천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설관계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가격이 1만원 이상을 상회한다든지 하며는 당장에 군사회과로 전화가 오도록 되어 있고, 시설점검 1차 끝내고 지금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이행해 나가도록 기간을 두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예! 상당히 심합니다

예! 1차적 책임은 관리공단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관계도 관리공단자체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장하고는 누차 협조를 요구했으나 관리공단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되고 사실상 관리공단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마는 우리군에서 협조보다는 실지가 호객행위라고 나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며는 관리공단 보다는 군행정에 먼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안동에서 제작을 상당히 좋게 민박촌 지정해 가지고 하는것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6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130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제안설명하는 단위에는 10만원 이하는 단위를 생략하고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그래합니다.

그래 가지고 130만원하기... 그래 가지고 100만원 그래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