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인천직할시제2회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규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2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고보조를 전액을 다 받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것을 삭감당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상정관리항목에 경상사업비로 환경보전홍보만화 책자제작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예산이 1,323만 4,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두달을 남겨놓고 1억 2,000만원을 더 잡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 해서 1억 7,211단 8,000원이 추가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지금 환경녹지국만 다른 실국에 비해서 물품 구입비가 전체 근 2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된 데 대해서 본예산도 조만간 다뤄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도 2개월을 남겨놓고서 근 2억이라는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6페이지에 환경보존 홍보만화 책자제작에 대한 1억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저희가 금년 2월달에 원고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기와 수질 폐기물분야에 각각 9만부씩을 제작하기 위해서 원고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책정이 못돼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학교라든지 사업장 특히 민원이 많은 관공서 기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해서 환경에 대한 홍보물을 유인해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애초 본예산 때 1,323만원보다 열배에 가까운 추경을 다뤘다는 것이 너무 계획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아닙니다. 1,323만 4,000원은 홍보만화책자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지금 1,323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홍보만화책자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323만 4,000원을 홍보만화 제작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1억 2,000만원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323만원이 만화제작 비용이 아닙니다.

책자 만든 것이 지금 있습니까? 2월달에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2월달에 원고가 제작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습니다. 원고만 나와 있고요. 책자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와요?

이번 예산에 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유인해서 책자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323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찾는 대로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다기능사무기기라든지 레이져프린트, 먼지측정기, 가스분석기, 무선장비, 냉장고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물품 정수승인은 다 받아가지고 이번에 환경처에서 7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7월 1일 이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 책정을 못했습니다. 여기 제일 큰 먼지측정기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매연에 대한 측정기기 입니다. 이걸 8대를 사서 저희 본청에서 두대를 관리하고 나머지 6대는 각 구청에 한대씩 줘서 먼지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측정기가 상당히 고가품인데 이것에 대한 전문직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환경직이 다 합니다.

환경직이 다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171페이지라든가 또 물품구입비 전체가 다 그러한, 환경처에서 이관되면서 구입해야 될 물건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보호에 물품구입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172페이지 270만원인데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것이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은 얘기로 해석이 되느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송림 위생처리장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179페이지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중형화물 승합차 이것은 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예산이 없다가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중형화물 승합차 모터사이클 이런 걸 다 갑자기 구입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 건지?

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대공원관리사업소가 지난 6월 24일자로 기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원관리사업소 요원들이 나간 것이 불과 한 2, 3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을 책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신설이 됐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 등등 다 급히 해야될 물건들이다 이겁니까?

지금 장비를 갖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구가 새로 신설됨에 따른 장비확보 내역입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럼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10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10월 5일자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23만 4,000원의 내용은 당초 예산에 계정된 특정산업 폐기물 불법투기처리비가 400만원이고요. 배출부과금징수 사무비가 923만 4,000원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만화 제작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홍보만화 2월달에 원고들어갔을 때는 뭘로 했었습니까?

그건 용역비로 했습니다.

용역비 예산 뭘 가지고 했습니까?

'91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만화를 그린 겁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

그 때 용역비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요. 그 용역비는 제가 예산서를 보고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91년도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91년도 용역비 예산을 가지고 원고를 '92년도에 들어와서 하셨고 그 자체도 상당히 늦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92년도에 들어갔다는 것도 조금 차질이 있었던 거고, 또 '91년도 예산가지고서 10월달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가지 않느냐, 그런 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었다면 좀더 빨리 서둘러서 홍보같은 것을 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는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것은 그 때 해야될 일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더 늦춰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빨리 만들수록 좋은데요, 당초예산과 1회추경에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됐던 사항인데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1차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서 2차 추경에 지금 올리신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1차 추경삭감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1계장입니다. 그게 당초부터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재원 관계상 어렵다가 이번에 지하철이 착공이 법적 절차때문에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만약에 지하철건이 뒤로 미뤄지지 않았다면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급한 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또 요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28페이지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1억 6,6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그 의미 그대로 의존재원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크게 변경된 이유도 중앙부처에 당초 보조내시 되었던 내용이 변경내시 되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삭감내역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개발비 보조에 간석5거리 고가차도 설치비 20억입니다만 이것이 건설부에서 당초에 보조하기로 했다가 보조를 못 해주겠다고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로서는 삭감할 수밖에, 다만 이것을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할 수는 없게 되어서 저희 지방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비가 아무리 의존비라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성을 안 띈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를 받는 기관의 적극성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저희 인천직할시의 적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은 아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성을 띄면 될 수도 있는 건데 적극성을 안 띈건 아니다 하는 건 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인데요?

이 사업자체는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중앙 건설부에서 당초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데에 추가소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보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양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지역개발비는 지방세로 충당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사회복지같은 것이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호하는 사업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복지가 그런데 거기서 1억 6,700만원 정도가지고 삭감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내시액을 정해놨다가 사업을 구체화 시키는 단계에서 사업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보조내시 되었던 것이 변경, 다시 말하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좀 아쉽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의 적극성의 결여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왕 예산이 잡혔던 것을 뺐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좀 띄셔서 100% 달성보다는 120%라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시민들한테 아무래도 좋은 그런 혜택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녹지국장께서 10월 5일 물품승인 받으셨다고 그랬죠? 대공원관리문제에 대해서?

네.

그걸 나중에라도 물품승인 받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관리용역, 어제 차상윤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하신 걸로 들었는데 어제 한승언 위원께서 관리용역 하청에 대한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가져오셨습니까?

네. 한승언 위원님. 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소관상임위에서 충분히 그것을 다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어제 재무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관리용역비가 경정을 해서 1억 8,000만원 돈인데 하청업자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한승언 위원 그게 어디로 돼 있습니까? 주소지가, (

- 인천 남동구에 있습니다. 동광안전관리라고) 동광안전관리, 이게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업주가 서울분이지 인천분이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인천에 있는 업자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재무국장님의 답변은 인천에 있는 업자는 관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업자는 관리용역을 수임할 그런 능력이 없다면 어떤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관리능력이 없는지 그걸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난방이라든지 냉방,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청소라든지 등등 그러한 것이 용역의 업무라고 짐작이 되는데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어떤 특수한 기술분야가 또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것을 특수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업자는 관리용역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우리 인천에도 용역업체가 26개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용역업체의 인허가를 어디서 하고 있으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6개구청에서 그러한 관리용역 업체에게 허가를 내줄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인천의 업자가 큰 건물 공장 이를테면 몇천평 이러한 규모의 크기의 건물도 관리용역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답변내용하고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본예산 안건에 한한 질의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시간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에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고,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을 하시고 다음 질문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에 한한 질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승언 위원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제 의회 청사 관리 용역비해서 63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삭감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한 그런 질문은 좋습니다. 예산에 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일단 이윤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질문은 서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 청사시설관리 용역을 이만한 시설을 관리할 업체가 일단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서구청의 경우 그 청소관리 업체를 공개입찰 한 바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에도 똑같이 공개입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천업체가 응찰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관내에 관리업체의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협회에도 연락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관계는 곧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업체나 청소관계 면허관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청소관리 업체를 파악한 게 24개 업체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 두번 얘기된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 얘기가 됐었고 이 얘기가 된 지가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이 시설관리 관계는 어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업무의 특수성때문에 사실상 그 업체를 변경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의계약을 했고 또 청소 관리업체인 경우는 같이 동광주식회사인데 같이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할 때에는 관리요원이 두명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액수가 한 1,6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시설관리 업체하고 청소관리 업무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다가 보니까 공개입찰을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한번 공개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 시설이나 청소관리용역 업체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소요원중에 아주머니들이 우리 본청에도 24명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됐는데,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인천에 있는 업자는 그런 용역을 맡아서 감당해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례를 들면 우리 인천에 청소사업업무가 인천위생공사에서 20몇년간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환경녹지국 전국장님께서 왜 이걸 공개입찰을 하지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물론 현재는 구청장님 소관업무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우리 인천위생공사 이외에는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런 없체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약서 보니까 이게 3억 8,890만원, 4억 돈인데 이걸 공개입찰하게 된다면 그 이하의 가격에라도 충분히 우리 인천업자가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시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 본추경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의 차원에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아는 이상은 이러한 것은 고쳐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다뤘으리라는 생각은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잘못되는 행정의 방향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떠한 분야는 시설관리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동광만이 할 수 있지 여타의 회사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로…

그럼 어제 그런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검토할 때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구청도 그렇고 공무원교육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린겁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우리 인천업자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시설관리 용역을 입찰하니 당신네들 응찰하라는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것이 있으면,

그 홍보는 입찰공고로 저희들이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공고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좀더 우리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인천에 그런 용역업체가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있다면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것도 우리 시행정상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예산삭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내무위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의회청사용역비 인상분은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무엇인가 좀 이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건설 행정과에서 아마 면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 용역 면허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92년 9월 1일 전에, 바로 얼마 안됐습니다. 이 전에 46개업체가 설비용역 면허가 허가 아니면 면허가 되겠죠?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바로 며칠전에 9월 1일 이후에 45개 업체를 면허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허 내줄 때 이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력이 없는 회사에다가 면허를 내준 것 밖에 안됩니다.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은 면허를 내준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굳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일을 왜 구태여 고집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자숙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의 발바닥을 닦는 이것까지도 실력자가 없다, 글쎄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어쨌든 건설행정과장은 나와서 면허를 내준 사항을 그대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무 영선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이 나와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2회 추경예산안에서 청소관리 용역비를 일부 삭감하고 또 증액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기왕에 집행된 것입니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의 내역만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증액되는 부분을 삭감을 하면 예산을 결산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 내용은 내무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각위원님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볼 때에 왜 여기는 이렇게 증액시켰고 시청관리는 왜 감소시켰는가 하는 것을 아마 의심을 안 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영선담당 하시는 분하고 건설과장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건설행정과장이 이 좌석에 없기 때문에 정회시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보다도 직접 그냥 발표해 주시지요. 이거 금방 알아야 됩니다. 9월 1일자 이후에 면허 내줬지요? 45개 업체를 내줬지요?

단종 면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단종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면허 내줬죠?

네.

그 사람들이 인천시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안 됩니까?

자격여건이 다 구비됐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를 내준 겁니다.

네, 그러시지요. 여기서 제가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제가 두 업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기업체에 대한 「프라이비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동양설비와 대경설비가 인천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데 동광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천에서 실력자의 설비회사는 두개 회사외에 10여개 업체가 있다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고집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준 것은 틀림없죠?

네.

그 다음에 9월 1일 전에 내준 것이 몇개 업체예요?

그 숫자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46개 업체입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그럼 이기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도있게 질문을 했고 본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잠깐 답변해 주시죠. 국유재산관리 사무비 보조가 6개 구청에 5,000만원이 나갔는데 그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지요.

재무국장입니다. 이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관리비로 구청에 5,000만원 보조하도록 된 배경은 이 국유재산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100분의 30 즉 30%를 구청예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30%를 관리청에 배정하는 이유는 그 30%를 국유재산관리를 하라는 뜻에서 30%를 배정했습니다만 재무부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 매각대금에서 받을 30%중에서 국유재산관리하는 데 비용을 쓰지 않고 불과 2, 3%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재무부 지침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100분의 10, 10%는 국유재산 관리하는 데 업무에 써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에 해당하는 전체금액의 6,100만 1,000원을 시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그중에서 시에서 관리할 예산을 뺀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에 다시 배정을 하는데 이 배정은 국유재산의 양과 필지수 그리고 그 해에 국유재산을 매각한 실적등을 비중을 나눠서 구청별로 배정하게 됩니다.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 비용은 주로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실태조사라든가 또 측량비라든가 이런 비용에 쓰게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까?

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5,000만원을 계상했군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이것은 보건사회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매번 본예산이나 추경 때 보면 정보비 문제하고 판공비 문제가지고 위원간에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만 있으면 본예산도 의결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정보비 문제하고 판공비가 중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8페이지를 볼 것같으면 연말 노사간담회 추진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지도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특별판공비 해서 연말노사관리라고 했는데 말만 조금 틀렸지 같은 안건 아니겠습니까? 동일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1,200만원 정보비 목번호 232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노사간담회 추진과 저희가 5개소의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상담소라는 것이 각 구청에 하나씩 있고 동구가 없습니다만 노동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역과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충당이 되는 것이고 목번호 234번 특별판공비는 연말 노사관리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기업체가 많고 근로자가 약 26만명 그 중에 노조를 조직해서 하는 근로자가 13만 2,000명정도가 됩니다. 노조별로 노정계가 있고 이번에 노사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직제까지 개정을 해서 노정담당관으로 직제가 확대가 돼서 두개계가 있고 노정담당관이 있고 해서 노사관리 지도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져야 노조지도자들이나 노조위원장이나 또는 노사관리에 있어서 사업주, 사용자와 고용인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라기 보다도 어떠한 면에서 사회안정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 예산은 가지고 노사 지도, 노정지도 또는 노조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노사간에 쟁의가 일어날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노사관리 추진해 가지고 대략 몇회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건 언제든지 수시로 합니다만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가 됩니다만 전국 화학노조 체육대회를 저희 인천시에서 합니다. 내일 입장식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19개팀 약 2,000여명이 옵니다. 이분들이 여관을 잡지 못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위생과 직원들하고 여관을 알선해 가지고 2,000여명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크나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쟁시기는 아니고 비교적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대단히 안정돼 있고 대단히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사·정 간담회도 많이 열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로 하여금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정해서 노정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사회국장 노사관리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잠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115페이지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수로는 200만원하고 600만원인데 의용소방대를 작년도에 편성했지요?

의용소방대 편성은 소방이 있을 때부터 계속돼 온 겁니다 다만 서가 신설되는데 따라서 서별로 대를 조직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 지대를 증설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작년도보니까 북구 쪽에 의용소방대다 해서 부녀자들이 소방단복을 입고 편성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관광을 간다하고 떠들썩 하길래 이러한 돈을 가지고 단복이나 입고 흥청거리고 관광이나 다니지 않나 해서, 의용소방대 역할이 뭡니까? 부녀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의용소방대 구성이 주로 남자로 돼 있습니다만 부녀의용소방대는 소방홍보요원으로 아주 적절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돼 있고 그건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남자의용소방대와 여자의용소방대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업시찰 이런 문제는 이런 비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친목으로 자기 대원들끼리 가는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녀의용소방대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끔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본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네.

질문준비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과장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착오가 난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청사관리와 의회청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한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해해서 설명을 예산서에 명시했습니다. 예산을 최초에 설정할 당시에 의회청사가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의회청사는 '91년도 7월 1일부터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추경으로 예산을 7,000만원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회청사의 관리를 이재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총무국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예산 내역서를 보낼 때 이재과 소관만 예산실로 보냈고 의회청사는 의회총무국에서 보내다보니까 그 기준에 있어서 그런 착오가 났기 때문에 의회청사는 부족하게 되고 본청사는 남게되는 착오를 범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이해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면허발급 내용과 기존업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시의 전문건설업 면허 수가 '91년 말까지 296개 업종이 면허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305개가 신규면허되어서 현재 601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은 실제 공사를 시공하는 각 분야별로 면허를 발급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이나 관리나 청소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 하고는 전혀 다른 면허입니다.

그러면 질문 내용이 빗나가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지금 동광기업의 설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공사인지 건물관리 설비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광입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동광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설비…

소관은 이재과죠?

네, 그렇습니다.

설비면허 또는 허가장인지 그것을 복사해서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설비면허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제가 해당되는 국·실에 서너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해당 국·실 간부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제 질의의 항목이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221번 「목」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환경보존 홍보만화 제작비로 1억 2,000만원이 요청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했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판단을 하셨나요?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인해서 잠시 회의에 늦게 참석한 관계로 죄송스러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경녹지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목」에 415번 토지매입비, 공원부지 토지매입비로 세 개 지역에 17억 5,400만원이 늘어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유로 이렇게 추경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중수교 관련 간담회 등으로해서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도시계획국의 업무와 한·중수교의 관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 항목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질 계획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관광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서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되었다고 할만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마는 제물포역광장 주차장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혹시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이번 추경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가정을 두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그 계획을 현재 국장과 해당 국·실에서 세웠던 것인지 그 점을 문의드리고 두번째로 현대 당초의 계획에서 약간 수정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대폭 설계와 사업추진상황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은 명쾌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개발 차원에서 자치단체보조로 각급 마을의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개설 등 다양한 지역단위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연하게 산업건설예산예비심사 보고사항에 용유동의 을왕리 도로포장이 삭감이 되었다하는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그 사업이 예산에 계획이 되었는지 또 그것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 처리가 된 것이 지역개발사업에 당초의 필요성과 삭감된 이후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삭감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떠한 명분으로 이해했길래 그러한 삭감을 일단 받아들였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주택건설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의된 내용대로 국·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적인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세영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제물포역광장 주차장 건에 대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가 부결시켜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청원인의 청원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번 보류했다가 세번째 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인천직할시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는 안건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안에 기록된 범위내에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이 이 후에 어쨌든 의원들의 심도있는 판단과 평가에 의해서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문제를 일부 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들만이라도 정확한 방향을 알아보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관광국 집행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여기서 보고드리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본위원도 답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양해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국장, 다음에 주택건설국장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추경분이 17억 5,400만원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세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공원의 경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공원의 백용사 지구 2만 3,326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으로 작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나타난 금액이 전체 14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8억 2,100만원입니다마는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4억 1,1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사공원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편의시설구역 1만 18평방미터를 당초에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가 11억 8,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6억 8,500만원 중에서 역시 금년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3억 4,300만원만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공원에 대해서는 식물원과 주차장, 도로개설부지 등 해서 전체 10만 3,000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으로 '91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11억 6,600만원을 지금 확보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감정평가 결과 55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4억원중에서 이번에 10억원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을 계획할 때 당시 '90년도, 금년도 역시 공시지가된 토지를 매입하는 관공서에서 매입할 때에 기준이 되는 금액에 근거를 해서 계획을 세우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세군데 공원에 대한 매입 추정가격이 총 얼마입니까?

매입 추정가격이…

계양공원만 말씀해 주세요. 몇 평이 얼마였습니까?

평수는 2만 3,326평방미터입니다.

이 금액도 공시지가라고 해야 되겠지요? 기준가격이. 매입기준이 공시지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당초에 매입 기정예산을 계획할 때에…

공원조성이 계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전해에 감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공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기정예산을 계획할 때의 기준은 공시지가입니까? 전년도 매입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입니까? 어디든 상관없어요.

계양공원은 전년도에 감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감정함 금액이라면 전년도 공시지가보다는 상당히 상향된 금액으로 나왔겠지요? 그러면 금년도 공시지가가 전년도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 된 금액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상식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당초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금액은 저희가 소요금액을 12억원을 예상했습니다.

12억원요?

네.

12억원에 2만 3,326평방미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짰는데 금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해서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얼마가 초과가 되었다고요?

14억 5,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1.5% 정도 오른 금액이네요?

전체 소요금액이 12억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9억 1,1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2억 8,900만원이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제가 혼란이 오네요.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토지가격이 급등이 상당히 올라서 추경에 부지매입을 하려니까 돈이 더 들어가서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계양공원의 경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더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다 요청을 못하고 일부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청만 14회 했습니다.

시만 14회.

구청도 구청장 나름대로 자기 소속 근로자들을 하고 있고 또…

2,500만원중에서 그럼 구별로 자치단체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자치단체보조로 저희가 배정을 해주느냐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안 나가고…

이것 자체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할 때는 이것을 저희가 재배정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해줬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만 14회 집행을 했습니다.

한번 하면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올해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4회에 980명 되겠습니다.

요청은 다 되었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깍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추가로 토지매입에 필요하다고 평가된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당초 9억 1,100만원을 빼면 14억 5,1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4억 1,100만원만 추경에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14억원이 아니라 8억 2,1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6억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4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액인 8억 2,100만원이 모자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초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전년도 감정가 기준으로 한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6억이 초과되었다? 그러면 거의 150% 정도가 인상된… 저는 말입니다. 일을 하고 계신,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집행부측을 의심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토지도 아니고 또 개발지역의 무슨 상가지도 아니고 공원으로 이미 묶여있는 땅 값이 1년만에 150%나 올랐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만 3,326평방미터의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금액이 12억원이었습니다. 예산 요구를 12억원을 냈는데 5억원이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다시 평가해보니까 14억 5,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운 금액 차액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설명을 분명하게 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자꾸 시간만 끌게 되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100%%가 되었든 150%가 되었든 자꾸 기준의 말씀을 이거다 저거다 왔다갔다 하시니까 제가 납득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몇원, 몇천원 이것을 따지려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인천시의 공원부지로 이미 지정된 땅값이 어떻게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100%, 150%의 연간 상승 평가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질의에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목표한 계획 면적을 구입하는데 작년 평가기준에서 평가해 보니까 12억원이 소요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2만 3,326평방미터를 금년에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14억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 늘어난 부분은 14억 5,100만원에서 12억원을 뺀 2억 5,1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지가가 상승되어서 늘어날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는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그렇게 맞추면 이해가 가네요. 그런 업무내용으로 일단 제가 이해를 하고 사실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쭈어본 것은 그러한 과정이 분명하게, 실무국장님 설명을 왔다갔다하니까 하물며 위원들은 그 부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가는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시민의 돈이라고해서 해당되는 토지주에게 여유있게 집행해도 좋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 금액이 평가되도록 이러한 과정이 만분의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세영 위원님께서 한·중 세미나를 왜 도시계획국에서 했느냐하는 질문과 어떻게 해서 한·중수교에 대한 것을 갑작스럽게 거론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수교에 앞서 인천의 도시 기본계획은 2006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까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도시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금년 8월 24일 갑자기 한·중 협력에 의해서 수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국에도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 분야는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도시행정분야라도 한·중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강구해야 되겠다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행정 분야만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일은 수교로 인해서 인천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시가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을 것을 대비해서 대중 교통과 중국과의 문화, 무역교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차로 지난 10월 9일 대차교수하고 전문가, 중국을 많이 연구한 경제인 해서 13인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고 그 간담회의 의견을 갖고 다시 12월 초순경에 경제인, 일반인, 각계 인사 250명 정도해서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 세미나를 개최해서 많은 문제점과 많은 의견을 얻어서 인천과 중국과의 도시 자매결연도 검토하고 여러가지 도시행정에 필요한 자료도 수집해서 업무에 반영하고자 1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소관업무냐 아니냐를 떠나서 도시계획국이 대단히 어려운 업무, 또 그야말로 막중한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어렵게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국제화시대에 민감한 대응체제를 갖추었다는데 대해서 적이 안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의욕을 가진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두번째로 아까 준비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214페이지 도시계획 결정자료 전산입력 용역비 6,000만원과 인천 상징관망탑 설치 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자료 문서관리시스템 장비 8,000만원, 도합 2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관망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 업무도 바쁘고 상당히 검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월미도 하나를 가지고 쭉 검토해 왔습니다. 월미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월미도의 자료를 수집해서 빨리하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이 아닌가 했는데 군부대의 이전이 5년 이후로 지연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업무 차질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시내의 일곱군데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구체적인 공무원이 우리가 시간 남는대로 산꼭대기도 올라가서 포인트가 얼마정도 보이느냐 또 어느정도 높이로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1차 공무원이 그것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전산화 계획은 저희시가 도시계획 전산화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지적도, 도시계획도를 떼는데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차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먼저하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검토해서 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계획 자체를 세웠다가 상황에 맞지 않고 여건이 변화하고 해서 또 취소하고, 어찌보면 수십년 동안의 인천의 발전 모델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명심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세웠다가 안되는것 같으면 도로 예산 빼자, 또 내년에 또 한번 해보자, 또 빼자 어떻게 용역이나 줘보자해서 주었다가 그 용역 내용이 2,3년 후에 상황이 달라지면 취소되고 돈은 돈대로 주민의 혈세는 없어지고 그런 부분 특히 도시계획국의 업무 중에 많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모 국·실에서 장기 2000년대 인천 발전계획 용역비를, 확보된 예산을 과감히 자기들이 할 일이 못 된다. 그 문제를 자기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실제 내용이 어떻든 그러한 표현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이 그런 일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 계획성 있는, 한 번 계획 세웠으면 자신있게 밀고 나가는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아픈 얘기입니다. 또 본인은 더 아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연히 바쁜 시간에 TV를 보다가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국장실 상황이 화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인천인으로서 또 인천 시민의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잠시 좌불안석하는 시간을 한 10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상황에 대해서 기왕에 우리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TV 매스컴한테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와가지고 업무도 막중하고 일에 좇기다보니 여러 가지 업무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씀해서 '89년도에 남동공단이 들어설 때 남동공단을 하면서 보루네오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에 공단을 하고나니까 도로가 없어가지고 lOm 도로를 하나 만들었는데 '89년도에 행정착오가 생겼습니다. 지적도를 구지적도로 하다보니까 방대한 땅을 맞추려니 맞추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서로 도시계획국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타 과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고 바쁜 상태인데 마이크를 대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당황하고 업무를 상세히 설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고마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질의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느냐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 마이크 앞에 선 것은 시장을 대리하는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서셨습니다. 그와 같이 인천의 국·실장이면 그 분야에서 일만 맡아서 하는 것뿐아니고 밖으로 나가서는 인천시민을 대표할 수 있고 인천시장을 대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자신있는 얘기를, 기자가 되었든 카메라가 되었든 당당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고 마치 도망을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보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면 국장으로서 답변을 하려면 결과까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갑작스럽게 처리결과를, 왜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에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당시에 한 사람을 밝혀라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당시 '89년도하고 '85년도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드시 문제점이 나오면 결과를 이야기 해 주어야지, 그래서 완전히 찾아서 답변을 하겠다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지금 바쁘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현황만 SBS에서 촬영해서 보고만 하면 되니까 우선 현황만 설명해 달라, 그러나 현황만 설명하지 않고 결과까지 설명하겠다하는 뜻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의는 없고 도시계획국장께 한 마디로 더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봉책적인 일을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거시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철학을 가지고 인천의 미래상을 설계하는데 임해주시고 너무 중앙의 지침이 이렇게 중앙의 정책이 이렇고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이 어떻고 해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은 그런식으로 변명이 되고 어쩌다 보면 나름대로 도시계획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에서 필요한 일은 교묘하게 잘 하고 그러한 면이 1년이상 시정에 임하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자신감있게 그야말로 인천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차원에서 여기저기 눈치보지 마시고 소신있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지자제 보조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구청에서 영종·용유의 네 건의 사업비를 약 6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저희한테 요구해서 검토를 해서 네 건에 대한 것은 물론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현재 간신도로로써 4m 내지 폭이 8m 정도로 시민들의 왕래를 하고 관광객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포장이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포장 구간에 대한 도로포장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네 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것 하나는 내년 초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민원이 약 250명이 진정도 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키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3개월 차이인데 무슨 명분이 있어야 이번에 올라왔던, 채택되었을 적에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했을텐데 어느 위원님이 주로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사안 중에 하나를 지적했을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받으셨나요?

별다른 구체적인 설명은 대두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변두리에 대한 도로포장에 대한 것은 유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 건만 우선 추경에 하고 한 건은 명년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결을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듣고 그 문제를 거론한 위원님과 상당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어떠한 상황이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물어서 거기는 바로 우리 개발단에서 왕산권 관광 휴양지 개발계획이 1차 영종·용유권 지역이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라든가 기타 추진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 동네입니다. 제 동네이기 때문에 욕심같아서는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되어도 그것만은 살려야되는 욕심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1,2년도 사용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적든 크든 포장비를 들인다는 것은 명분상 문제가 있다 참 귀신 곡하게 지적을 했다해서 그 분에게 오히려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런것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세웠던 예산을 물렁하게 후퇴해 버리시면 안되죠. 그래야 시에서도 중구청이나 해당 지역민에게 설명을 자신있게 해야지 그런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내년에 또 하겠다, 뭐 연말에 도시계획 확정한다, 6월이면 또 확정한다 3년동안 영종·용유 2만 주민들 거짓말시켜가지고 완전히 공중에 붕 떠있고 말입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점입니다. 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과 지식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민원사항도 대처하시고 또 문제가 있어서 못할 것은 못하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행정에서 지금 제물포역광장 같은 민원사항도 무대포로 밀겠다고 하니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안됩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새로운 시대상황의 조류와 이런것에 대응하는 인천시의 유능한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를 이 사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잘 설명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다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몇군데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우선 24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 5억원이었는데 27억원으로 되어서 22억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아래 25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가 계속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잔액이 늘었다, 늘어서 세입이 늘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반환금이 늘었다면 세입이 늘수가 없는데, 반환 자체가 늘었다면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고, 8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목」에 종합문화회관 건립 추가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데 이것이 계속사업비인데 보니까 약 50%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분에 대한, 이번에만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그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고 이것도 상임위에서는 다 얘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몰라서요. 55페이지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출자금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1페이지 동인천 지하상가 임대료가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에. 이것도 같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이 왜 세입으로 잡혔느냐 하는 취지에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자치구에 배정을 했던 것인데 자치구에서 사용을 하고 사용잔액이 저희들한테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중앙부처에 반환할때는 세출로 편성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세출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왜 세입으로 잡았느냐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였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반환금에 의미가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반환금이 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잔액이 말하자면 시에서 다시 반환해야되는 것이 늘었다는 것인지 그것을 물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반환금에 의미는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반환된 금액이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터미널 출자금 10억원에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천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총체적으로 현물 프러스 현금해서 총체적으로 433억 5,000만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출자계획이 16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억원은 창업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억원중 기왕에 6억원이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6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인천 지하상가 임대료?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지하상가 관리는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하상가 기부체납에 대한 냉난방시설이 현재 상가자들이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체납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0만원에 대한 임대료는 그것 3억 2,000만원 만큼의 임대기간을 무상양여기간을 한 2년 6개월 정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사용건물에 2,000만원을 당초 '92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3억 2,000만원에 상가인들이 투자를 해서 냉난방 시설을 했기때문에 그 3억 2,000만원 투자한 만큼의 기간연장과 동시에 임대료만 2,000만원이 삭감이 된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덜가는데요?

기간이 끝나서 시에 기부체납이 완료가 되면 시에서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금 냉난방 시설을 시비로다가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야되는데 상가인들이 3억 2,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 투자만큼의 기간의 연장에 따른 임대료만 2,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전체 1년에 임대료는 1억 2,000만원중에서 건물비만 2,000만원 임대료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순배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차상윤 위원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차위원님, 종합문화회관 84페이지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으면 하시고 그것만 마저 하시고 차위원님 하시지요?

김순배 위원께서 금년도에 종합문화회관 예산이 94억 8,000정도인데 왜 그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종합문화회관건립추가 해가지고 47억 5,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액이 건축 전기 통신 조경을 모두 포함을 해서 38억 4,000만원이 되었고 설계변경이 건축 전기 통신에 9억 1,000만원 도합 42억 3,52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중에 물가변동에 따른 각 건축, 전기, 통신, 조경에 각 분야별로 상승금액을 보면 건축이 34억 2,000만원, 전기가 2억 통신이 1억 2,000, 조경이 1억이고, 설계변경은 건축은 국제회의장, 연회장등 내부마감재 변경에 따른 것이고 전기는 주차장동에 조도 조절을 위한 등기구 증설을 위한것이고 통신은 CCTV추가설치 및 무대기능 보완에 따른 형을 조금 신형으로 바꾸는데 따른 설계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7억 5,000만원이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금년도 예산은 94억 8,000만원이지만 총 예산은 376억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분이 94억 8,000만원이고 내년에 이번에 142억을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66억만 우선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6억에 따르는 물가변동인데 그중에서 가량 '91년까지 40%가 집행이 되었다 그럴경우에 금년 1월이후부터 남는 금액이 총액으로 226억이 남고 그중에서 인건비 포션이 1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약 33%가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 되어서 38억이 인건비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 총사업비가 376억이였었는데 6억 200만원, 그래서 그 부분만큼 늘었어요. 그래서 423억으로 됐는데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초 94억 8,000에 47억 5,000이면 50%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그렇게 나와있는게 94억 8,000만원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되어가지고 50%가 늘어난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물론 인건비, 자재비 다 올랐겠지만, 그러면 예산세우고 기획세울 때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 같은데 그런 것은 다 감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글쎄요, 그것이 당초 예산에 포함을 해서 증액요구를 하면 좋은데 당초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두고 또 저희들이 대충 그 해에 얼마정도의 증액사유가 생기겠다 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물자 인상에 따른 비용을 전체 다해 주면 이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느냐, 인건비만 해주느냐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많이 잡아놓으면 많이 잡아준대로 시설업체에서 많은액을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러면 얘기가 쉬우네요. 그럼 안잡아주면 안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잡아주면 많이 요구하고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안올리면 안나갈 것 아닙니까?

계약상에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량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를 다 해주면 거진 48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요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추경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이것이 89년도서부터 사업인데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얼마를 65억 9,900만원인가요? 내년도분이 그런데 한 100억이상 갈지도 모르겠네요?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상승분을 고려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작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은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 계획이라는 게 근거없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물가 상승액이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계약된 금액에 89년도 계약금 금액에 노무비 한 가지를 보며는 일반노무비가 8,900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은 4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2,000원씩 주는데 따라서 이런 변동이 생깁니다. 당초계약상 정부노임단가의 예를 하나들면 일반노무비 8,900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금년도에만 발생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작년도도 그랬고 이게 누적된 요인이 그런 요인도 있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누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양상으로 봐가지고는 금년도만 이렇게 50%가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는거지요. 누적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금년에 들어와서 확 다 50%씩 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런 누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면 2억 4,000이죠? 2억 4,000인데 지금 수수한 경상비 지원은 20억 얼마지요?

21억원인가 됩니다.

21억원, 그러면 2억 4,000이면 2×7=14, 4×7=28, 그래도 적자잖아요. 그게 안되진않아요. 그러한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완전히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금액보다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월등히 많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한 측면만 보더라도 이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경영이 잘되었다고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경상비보조는 저희가 일반환자하고 보호환자하고의 차액보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러한 계산이 나온다는 것을 짚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순서를 갖기전에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대한 토론은 없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이윤환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20분간 정회요청으로 수정요청하겠습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장 몇 시간동안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결과는 잠시 후에 있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를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 운영자금의 일반융자금 4억 5,000만원에 대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인천병원의 융자금 4억 5,000만원중 3억 5,000만원을 부활시키고 공무 국외여비 내무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올라온 중에서 1,000만원만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비중 조경비에서 5,000만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하고 정보비는 보사국에서 500만원, 내무국에서 500만원씩 추가 삭감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완규 간사님께서 삭감내용에 대한 계수를 발표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인천직할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증액 요구된 일반회계 583억원과 특별회계 144억 7,818만 9,000원중에서 일반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한 사항중에서 사회복지비, 인천병원 운영 일반융자금 4억 5,000만원중 3억 5,000만원과 공무 국외여비 1,000만원을 부활하고 종합문화회관 건립조경비 5,000만원과 보사국, 내무국에서 추가로 각각 500만원을 여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한 내용대로 조정하여 세출예산중 총 6억 3,237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 수정사항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

좌석에서 -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안인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증액 요구된 일반특별회계 727억 7,818만 9,000원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억 3,237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예산규모 1조 2,922억 1,938만 9,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실시로 오늘날 지역주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아울러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행정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그 동안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형태에서 이제는 지역의 자율 즉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가치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행정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 동안 공직상을 통해 경험하고 닦은 지식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행정을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한층 더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곧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단 한푼이라도 아끼고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 동안에 인천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인천직할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 예산의 우선순위, 시민복지 예산의 외면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여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시 관계관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시정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직할시 '93년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