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보다 나이를 더 먹다 보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연장자로 본회의의 사회를 보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

이윤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중에서 모든 분들이 다 예결위위원장을 맡으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기히 임시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추경의 예결위원장을 현 임시위원장을 맞고 계신 김청일 위원께서 계속 맞아주시도록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한영환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계속 맡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위원회조례 제8조 1항에 의거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원만한 협조로 김청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위원회 위원장을 맞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욱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의사진행에 의한 협의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

자리를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호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님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아서 산업건설에서 위원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좋고 서로 대화의 시간이 편리한 관계를 참작을 해서 이완규 위원님을 추천을 합니다.

차상윤 위원님께서 이완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 호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상윤 위원의 발의에 따라 이완규 위원이 간사로 선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인천직할시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지금부터 '92년도인천직할시제2회추경예산안 심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이어서 이철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9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시가 제안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직 시민의 편에 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과 규모 그리고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반경제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첫째 일반경상 경비의 추가계상은 억제하고 둘째 기구신설이나 인력증원에 따른 법정경비는 전액 계상을 하였으며 세째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재정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했던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총 72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2,194억원보다 6%가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3억원이 늘어서 기정예산 5,121억원보다 11.4%가 증가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등 11개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073억원보다 145억원이 늘어난 7,218억원으로서 2.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에 4개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 외에 4개 특별회계는 규모가 다소 증가한 반면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의 부진으로 오히려 기정예산보다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세입에 무리한 추가계상은 일체 금지를 하고 하반기의 세수전망만을 주로 반영을 했으며 둘째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재원을 최대한 다시 활용을 하고 세째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세는 금년도 징수목표액보다 541억원의 추가 세입요인이 발생을 하였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등 35억 6,300만원이 추가 세입원으로 포착이 되었으며 그밖에 국고보조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 5개의 공기업특별회계중 2개의 회계와 6개의 기타 특별회계중 4개의 회계는 사업수입증가와 사업외수입증가 등 세입요인에 따라서 이번에 145억원을 추가경정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기준경비 재세공과금등 법정필수경비로 9억 6,900만원 그리고 자치구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등 세입 관련경비로 58억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투자사업과 기타 필수경비에 나머지 558억 7,700만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별 내역을 보며는 먼저 도로교통사업에 266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추진중인 도로개발사업비중 사업비가 부족한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31억원을 확보하였고 해안도로에서 연수단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145억 900만원을 포함해서 201억 8,600만원을 보상비로 추가책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호기 보수 및 설치, 무단횡단 방지시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도로표층보강등 사업에 33억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치구 지원사업에 150억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개설 및 확장 하천복개등 주민숙원사업 21건에 123억 1,500만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였고 그밖에 서구 구민회관 건립비 10억원,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추가 10억원, 중구 도원동 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장비구입비 4억 8,700만원을 시민과의 대화 때 약속한 바대로 이번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사업에는 총 49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자립작업장등 사회복지시설건립에 12억 1,800만원, 재해구호적립기금에 6억 4,600만원, 이웃돕기 사업비에 4억원, 근로자 시범탁아소 건립비 지원에 1억원, 수도권매립지 조성 부담금 14억 7,6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에 8억 1,800만원, 공해방지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도로환경정리원 복지기금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종합문화회관 설계변경등 공사비 부족분에 47억 5,000만원 남동공단내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매입비로 1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산심의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심의였다고 확신을 하면서 그러기에 본인은 인천시 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감사를 위원님들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황해시대의 주역 도시인 우리 인천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업비를 시 나름대로 정성껏 선별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가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의 구조에 있어서는 수입원천에 따라 수입 가능분을 정확하게 계정을 하였으므로 무리없는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총 세입 583억원 가운데는 지방세 수입 541억원, 세외수입 35억 6,600만원, 교부세 28억원, 국고보조금 21억 6,8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총 세입 583억중 지방세 수입이 541억원으로서 취득세 1억원, 등록세 202억 6,100만원, 주민세 40억원, 자동차세 60억원, 도축세 1억원, 담배소비세 15억원, 소방공동시설세 9억 4,800만원, 과년도 수입 12억 9,000만원으로서 8월말 징수목표액대비 취득세 163억 2,800만원, 등록세 163억 500만원, 주민세 63억원 2,800만원, 자동차세 45억 3,4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3,000만원, 도축세 9,6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9억 4,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2억 9,000만원 합계 461억 7,600만원이 징수되었으므로 연말까지 세입징수목표액 541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35억 6,600만원중 4억 200만원 체육시설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인상된 분이며 재산매각수입 22억 6,300만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증가되었으며 시유재산 매각증가분 22억원, 91년도 결산확정으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잔액증가로 기 세입조치된 것입니다. 교부세 28억원은 중앙에서 확정 통보조치된 금액이며 국고보조 22억 6,600만원은 간석5거리 지하차도 설치비등으로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세출입 주요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은 당해 회계년도에 한하여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지역문제 해결차원으로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 바 연도말을 불과 2개월여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기관이 행정관리능력과 기능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으며 승인즉시 지체를 하지 말고 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추경예산안은 중앙으로부터의 지침, 국가와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점 투자대상사업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함과 각종 경비의 기준편성 체제규정 등 예산편성지침 범위내에서 시민의 숙원사업등 시민을 위한 민원해소 차원의 사업등을 고려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9억 3,237만 9,000원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노기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 실·국 추경예산 심의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세영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이세영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예산을 심사한 그러한 분위기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겠지만 다년간에 걸친 계속적인 사업의 차질없는 연속성을 주지시켜 주며 또 금년중에 완결지을 수 있기로 계획을 했던 그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고 또 나가서는 내년도의 시정목표라든가 시의 살림살이를 금년 연말안에 계획을 하는데 나름대로 시의 의지와 목표가 제대로 담겨있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번이 거론이 되었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았던 부분은 시가 발주한 공공건축물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예산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가연동제의 적용부분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타당성과 어떤 문제점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가지 저희 내무위원들이 깊이 있게 고민도 했고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2회 추경에 각 부서별로 많은 부분의 정보비 책정이 신청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정보비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께서도 새로 바뀌어서 부임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국실장께서 대부분 최근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들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시장과 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국 실장들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이 필요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알뜰한 시정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삭감도 하고 조정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사한 내용이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재 평가되고 점검 되어서 훌륭한 2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체계있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해당 추경예산안은 8개 부서로서 일반회계 내무위 소관 8개 부서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1992년 10월 9일 제안되었고 1992년 10월 12일 회부되어 1992년 10월 15일 제1차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1992년 10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내무국과 지방공무원교육원 1992년 10월 19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방본부와 민방위국 1992년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서 재무국과 감사실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92년도 내무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로는 총 세입예산액이 6,550억 5,105천원중 706억 4,020만 7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그 세부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 기정 5,121억 5,000만원에서 583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중 지방세가 541억원, 세외수입이 35억 6,681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28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은 21억 6,681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722억 5,980만 8,000원에서 123억 4,020만 7,000원의 지역개발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33억 1,70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123억 4,02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256억 5,727만 1,000원이 증액요구된 3,311억 8,873만 3,000원이 세출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중점 심의사항으로는 지방공사인천병원에 대한 예산편성 및 심의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변경의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과 비교한 추경편성의 팽창사유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과다 증액편성의 배경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경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여비 및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출자금의 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과 연금매점 건립과 관련한 시설비 인건비에 대한 연동제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경찰청 지원예산의 법적근거 및 상임위 구분편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그리고 체납세액 정리등에 따르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은 검토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원안가결이 일반회계세입과 일반세출 5개부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이며 수정안 가결이 일반회계세출 3개 부서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삭감액은 3억 3,730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가 3,000만원, 주요사업비가 3억 730만원이며 이는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의 1.31%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삭감예산 전액은 예비비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관리실은 공무 국외여비 1억 2,000만원중 3,000만원과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출자금 10억원중 1억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내무국은 종합문화회관 건립 추가 시설비 47억 5,000만원중 2억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재무국은 연금매점 신축공사 추가 시설비 6,730만원중 73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3억 3,730만원을 전액 기획관리실 예비비로 증액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서안 제출시 모든 사업성 예산에 대하여 기초산출근거와 시설내역을 자세히 기재하거나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설명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예산중 공무 국외여비 부분을 일부 삭감심사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내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한 그런 부분이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외의 변화무쌍한 정세에 대응을 하고 능력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데는 전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최근에 예산의 긴축이라든가 그러한 정부의 시책에 호응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보다 차원있는 심의를 해서 새로운 조정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의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 하시느라 이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김순배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의 단체장 요구액 697억 1,012만원중 삭감액은 4억 5,007만 9,000원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의 수정예산액은 692억 6,004만 1,000원으로 심의 의결을 했으며 소관 실·국별로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사회국에서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일반융자금 4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가정복지국에서는 기타 수당이 신규임용자 2개월분이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만 9,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환경녹지국에서는 문학공원조성 시설비 중에서 10억원이 삭감요구되었으나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400만원이 감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시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4%인 3억 9,739만원이 증액된 51억 2,328만원 규모로 요구되고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7,625만원등 총 3억 9,739만원등으로 계상이 되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치구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3억 9,00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문교사회 소관 예산심의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 하시느라 김순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기본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본 위원입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심의건은 '92년 10월 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393억 8,139만 5,000원의 기정예산액 4.7%이며 시 전체 추경요구액의 54.1%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6억 4,0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7.8%, 특별회계가 17억 4,0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3%의 구성비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2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3차 위원회에 걸쳐 부서별로 예산안을 상정하고 사업 추진진도에 대비한 사업비 과다 계상여부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의 경상사업비 편성의 타당성과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계상 여부등에 대해서 예비비의 적정운영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요구액 393억 8,139만 5,000원중 0.4%인 1억 4,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중 연말 물가지도단속 특별판공비 500만원과 교통관광국 소관예산중 교통난 해소 및 교통민원처리 특별판공비 500만원과 인천,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 700만원등 1,2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료수집 및 도시재정비사업추진 정보비 1,300만원과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중 시내 위험교량안전진단 용역비 500만원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비중 용유1, 2동 도로포장비 1억 1,000만원등 1억 1,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 하시느라 이기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윤환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환 입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의건은 '92년 10월 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7,857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4%, 시 전체 추경요구액의 0.1%의 구성비로 요구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기본경상비, 의원출석여비 보상금중 일부 정보비로의 전용여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의정활동비의 지출내역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추경요구액 7,857만원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 하시느라 이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본 심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받기전에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에 주요 사업비 시설비 부분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경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언제까지로 되어 있으며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고 2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유신부락 수연부락간 도로개설 추가 13억원 남동공단 보루네오간 도로개설 3억원, 구월지구 연결도로 개설 추가해서 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추가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있는 해안도로 연수단지간 도로개설 보상추가와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 보수 추가, 부평IC시계간 도로개설 보상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관리부장 박종근입니다. 저희 인천병원의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병원은 당초 '85년도에 지방공사로 시작할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운영자금을 10원도 가지지 아니하고 운영자금 없이 출발해서 그당시 그당시…

그러면 물가연동제에 관련된 인상분은 없었습니까?

물가연동제에 관한 인상분은 1회 추경 때 이미 예산에 서서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인상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개 인건비가 약 32%정도 정부 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개 건축물의 노무비 구성비율이 한 40%, 45% 정도 됩니다. 많은 때에는 50% 가까이 되고. 그래서 한 40%가 노무비 구성비율이라면 전체 공사비에다 곱해서 거기에서 32%를 곱하면 그것이 물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인건비에 대해서 약 30%가량 인상을 1회 추경 때 했다는 말씀입니까?

1회 추경 때 기억에 물가상승을 한 것인지 지붕공사가 있는데 그 두 개중에 하나를 하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분이 안계십니까?

아마 이 근처에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하고 이 다음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슨 이유였던 인상된 부분이 아직까지 1회 추경 때 한번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인상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222페이지 유신부락 수현부락간 도로개설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저는 남동공단 보루네오간 도로개설 추가, 구월지구 연결도로 개설추가 부분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지구 연결도로 개설추가 5억원은 거기에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남측으로 양쪽에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정이 수차례 들어오고 또 공사도 일부 진행하다가 일부 중단된 사항이 있고 그랬는데 그 부락에 있는 주민들의 통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몇 가지 요구사항중에 하나가 거기에 지하통로 또는 보도육교를 놔달라 그래서 육교를 가설하는데 4억원이 소요되고 또 1억원은 실제로 송도지구 연결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로등 공사비가 빠져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보루네오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연장이 200미터에 폭이 25미터 도로개설입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기정이 2억 1,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억 1,300만원 가지고 25미터 폭의 200미터 도로를 설계를 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2회 추경후에 발주를 할까 하다가 일단은 토공이라든지 포장 이런 일부를 빼고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회 추경에서 다시 토공 19만 루베중에서 5만 루베를 뺐고 포장 표층이 610톤, 기층이 522톤의 포장비를 뺐기 때문에 그 포장비가 추가로 되어서 3억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91년도 추경 때에 2회 추경이었는가 해서 공사비 보상비까지 전체적으로 얘기 나왔던 그 부분에 해당된 과목이 아닙니까? 이것이.

네. 그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것 설명해 주십시오.

224페이지에 해안도로 연수단지간 이번에 가장 단일사업으로써는 가장 큰 요구가 되어서 145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까지 공사비가 10억원 보상비가 115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될 보상비가 약 25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상은 사전에 해야만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145억원을 요구를 했고 또 그 지구에는 한 8,90세대의 집단민원이 1년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토요구 또 보상비 인상 이런 몇 가지 요구를 하면서 보상이 잘 안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토개공에서 대토에 관한 어떤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시에 요구할 것도 대비해서 145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내에 이것을 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올린 것입니까?

연내에 145억원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두 달동안에 지금 현재 요구가 밀려있는 것만 해도 한 4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 달라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도 약 250억원의 보상금이 필요한 것이지요? 공사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이 필요한 것이지요?

네.

그 보상금이 지금 밀려있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이 정도만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짓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것 설명해 주시지요.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 보상추가는 여기에 앞으로도 약 60억 가까이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60억원이 미지급 상태다 하는 얘기지요? 20억원 말고도.

아니 20억원을 포함해서 6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거기 「크로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100미터 「크로스」되는 도로가 있고 또 한 20미터 「크로스」되는데 거기에 각각 부분을 빼버리니까 한 32, 33억원이면 완전 보상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억원 정도가 서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왜 30억원 정도를 올리시지 못하셨는지요?

그때 그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 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평IC간 시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얼마 정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부평IC시계간 도로개설에.

1억 580만원 그것은 이것이면 다 끝납니다. 우회도로개설 공사도 이것으로써 끝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신김에 한 가지만 좀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현재 전년도나 그전서부터 발주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공사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중에서 연동제 적용이 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을 발췌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이미 중앙에서나 다른 공사파트에서는 연동제를 수년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계약상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인건비 한 50% 정도를 반영시켜줬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인건비의 100%를 반영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은 인건비와 자재비 기타 경비 이런 것을 다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만 작년에 50% 금년도에는 인건비만 100% 이렇게 다 줬는데 그것을 개략적으로 따져보면 건축공사는 약 전체 공사비 남아 있는 잔여공사비의 약 19% 정도가 됩니다.

지금 구술적으로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중으로 자료준비가 될 수가 있겠지요? 큰 공사에 대한 것만 뽑아서 계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샘플로 건축토목 이런 데서 세 건 내지 다섯 건씩만 뽑아서…

아니 세 건 내지 다섯 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뽑아서…

다 뽑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신청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을 전부 다 뽑아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회관의 경우는 연동제 33%의 요청이 있었고 연금매점의 경우는 8%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건비만 볼 때는 32,33%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연금매점에 대한 것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인건비만 하더라도 그것을 인건비 「포션」에 곱하는 것을 32%로 하느냐 33%로 하냐 하고 전체 공사비에 33%를 곱하느냐 하고 다릅니다.

그러시다면 연금매장쪽으로 다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매장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8억 얼마가 됩니다.

아니 총 공사비요?

8억 1,200만원입니다. 8월 1,200만원인데 그중에서 노무비가 40%를 차지한다고 볼 때 3억 2,300만원이 됩니다.

노무비가 3억 2,000만원이요?

40%를 차지한다고 보면. 거기에 30%를 하면 1억 2,000만원이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한다 하더라도 20% 밖에는 안 되거든요.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계산한다면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 데에서 6,7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인상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의 20% 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천에 그 동안에 경기변동이 연금매점은 20% 밖에 안 되고 문화회관은 33%가 되고 다른 것은 또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거기에서 무엇을 떼느냐 하면 이것은 전체 공사비가 가령 8억 1,200만원이나 되면 4개월 이후부터 공사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4개월분은 또 빠집니다. 4개월 이후에 물가앙등이 됐을 경우에 4개월 이후부터…

지금 문화회관의 경우는 전년도에 12억원 정도 인상을 했었지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문화회관은 인상율이 더 올라간다는 계산도 하셔야지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 방법이 같기 때문에…

아무튼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꼭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도 그 내용이 나와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승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천병원 원장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하시기 전에 본예결위원회는 인천직할시 200만 시민의 2차 추경을 728억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 기업이 아니고 시민 전체의 시정을 위해서 본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천시민의 질병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병원장으로서 21일 14시에 예결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기피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오셔서 의회의 하층에 있으면서도 참석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무성의한 행위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민 전체에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진료문제 때문에 연락이 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병원이 일이 있고 또 관리부장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차순을 몰라서 자리를 조금 비웠습니다. 그 외는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관리부장께서 하층에 계시다는 얘기를 하시고 내려가서 같이 올라오셨는데 기히 와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는 얘기는 오셔서도 안 들어왔다는 결과가 됩니다. 인천병원은 지금 4억 5,000만원이 예산에 요청되어 있고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결위원회에서 어떠한 애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부활시켜주십사 하고 성의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성의한 행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여기에 와 있으면서 제가 참석하지 않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1차 관리부장께서 참석해 있고 지금 말씀 올린 대로 그러한 일 때문에 제가 자리를 조금 비웠던 것이고 시간에 대한 것은 실제로 몰랐습니다. 이 점을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승언 위원께서는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가운데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에 대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신청을 인천병원으로부터 시에 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안 해줘야 되겠느냐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며칠간 경리관계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 의하면 지금 지출을 해야 될 돈이 9억원 내지는 11억원, 받아들일 돈이 11억원 내지 13억원 이렇게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받아야 할 돈이 11억원 내지 13억원이 또 지출해야 할 돈이 9억원 내지 11억원이다 하는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항간에 문사위에서 그 동안에 문사위에서 인천병원에 대한 부실운영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인천병원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이후에 작년까지의 결손이 23억원 정도 났다. 그런데 관리부장께서 엊그제 업무보고시에는 현재까지 25억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 4억 5,000만원에 대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써의 지원요청을 한 내용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돈이 13억원 정도 되고 줘야 될 돈이 11억원 정도라면 2억원이라는 흑자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사에 있어서는 어떤 일시적인 시조례 27조 3항에 의하면 운영난이 어려웠을 때는 단기 회기내에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라고 27조 3항에 되어 있는데 그런 흑자운영이라면 충분히 단기차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신청을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적인 운영 숫자에 대해서 밝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순환자금이라는 것이 미수금의 누적이 '90년도 이후에 누적되고 있는 것이 9억원에 이르고 있고 '92년도에 와서 순환자금의 문제가 제일 큰 것은 의료보호에 있어서 4억원 가까운 돈이 금년 1월, 2월에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전자금의 제일 애로사항이 한번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순환시킨다면 단기차입도 가능하지 않느냐 왜 굳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으로써의 융자신청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감사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병원을 새로 지을 때까지 이것을 돌려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반증이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실경영이라는 것은 개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받아들일 돈이 11억원 내지 13억원이라면 그 13억원중에서 실질적으로 수금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13억원이라는 돈이 확실한 금액같으면 작년까지 23억원이라는 적자가 났을리 없는 것이고 또 관리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25억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13억원이라는 돈은 과연 몇 %가 수금 가능한 돈인지 그것이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것이 아니냐, 그 13억원중에서 이를테면 50%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30%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100% 받아지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부실운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추측하건데는 70% 정도는 회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도 거주지라든가 이런 것을 추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지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다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90년도 일부 '91년도에 밀려 있는 사람들 거주지를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누락 숫자가 말하자면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숫자상으로 있는 것이 다소 예측하는 20% 정도 또는 30% 정도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염려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그러한 내용이 맞는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단기차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이 충실한 답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동료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얼른 납득이 안 갈 것으로 보는데 납득이 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차입도 가능한 것인데 그 내용이 맞는다라고 위원장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단기차입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굳이 장기융자신청을 한 이유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기차입이라는 것은 어느 단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기차입이라는 것은 27조 3항에 보면 회계년도내에 차입을 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융자신청을 한 것은 19조 3항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융자신청을 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들일 돈이 13억원인데 줄 돈은 11억원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기 차입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인천병원이 생긴지가 1,2년이 아니고 지금 7년째입니까? 7년동안에 그 동안에 쭉 누적이 된 것이 결론에 있어서는 부실 경영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유의 말씀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올린 대로 그 돈은 단기차용에 의해서 금년도를 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봤을 때 말씀이지요. 이 병원의 병상이 200병상으로써는 이것이 누적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새 병원이 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것을 보아서 장기융자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윤환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네.

김순배 위원입니다. 병원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이윤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27조 3항에 의거하면 단기차입이 회계년도내에 그렇다면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조 3항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19조 3항에 의거해서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운영상 어렵겠느냐 아까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라든가 또는 일반 환자 진료수가가 보험수가의 1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의 운영관리는 경영자로서 철저히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지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운영이 어려워서 긴급 수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2회 추경에 반영시키게 됐는데 경영면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료과목을 보면 미개설된 과목이 있습니다. '85년도 인천병원의 설립당시에 공포된 직제규정을 보면 해부병리학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상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85년도 6월 29일 의료기관개설 허가시에 300병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까지 265병상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 몇 병상이냐 현재 아마 272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법 제30조 6항에 의하면 개설허가시에 병상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변경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경 허가없이 임의로 수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원 의사에 대한 확보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비인후과, 정형외과의 필수 의사수가 두 명이나 부족한 상태지요?

지금은 한 사람은 보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형외과 전문의를 보면 '91년 2월 28일부터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92년 3월 23일부터 9월초까지 미확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진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재고관리도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로롤하이프레이트라는 약은 '89년도말에 재고량이 9,450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 사용량이 664그램입니다. 그래서 '90년도말에 8,786그램이나 재고량이 있습니다. 또 '91년도에는 사용량이 한 833그램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재고량이 얼마냐 하면 7,953그램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포타딘 연고를 보면 1년에 사용량이 '90년도에는 1,255그램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91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3,784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의 구입량이 얼마냐 하면 2,250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 '91년도에 가서 9,000그램이나 구입을 했습니다. 많이 써봤자 '91년도에 4,000그램을 안썼는데 구입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9,000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말까지 한 8,500그램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만큼, 전년도에 얼마를 썼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재고를 따져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 관계 안 하고 그냥 근거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뿐만이 아니고 아까 일반환자 진료수가에 대한 것은 현재 120%지요? 150%로 요청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12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적으니까 150%로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요청이 됐습니까?

이사회에 이야기를 해서 특수한 진료과목중에서 150%를 일반환자에게 있어서 봐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25조에 보면 의료보호진료비 지급기한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병원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해서 특히 인천병원은 의료보호 진료비 수입의존도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요. 20% 정도 되지요. 아까 보고 말씀 들으니까 2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수입물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료비 미수금 발생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8월말 현재 실제로 한 4억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2년도 8월말 현재 인천직할시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이 7억 7,300만원이나 되는데 의료진료비로 예산집행하는 것이 '92년도 7월 자금이 보사부로부터 '92년 8월 25일날 되는데서 9월 17일에야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 등등으로 봐서 진료비 청구한 날짜로부터 6,7개월씩이나 지나서야 진료비를 지급받게 됐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인데 수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본위원이 지금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겠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물이나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또는 진료수가가 낮다라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만으로도 운영부실에 대한 것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등등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이런 재정지원을 예산에 편성시킨 것은 운영상의 자금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 단기차입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상에 대한 것은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른 일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고 다른 지방의 지방공사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타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 이후 원장께서는 운영개선을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조치 어떤 개선을 다르게 했는지 그것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금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자로서 경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원장께서는 우선 그간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과연 어떤 시책을 펴왔느냐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심도있게 답변하시기 위해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16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순배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실경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병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면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답변 순서를 바꿀까합니다. 첫째는 '91년도의 의료보호에 대한 문제는 지금 '92년 1월, 2월분까지 밖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양해를 요청할까 합니다. 약품에 대한 숫자를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약국에서는 약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쓴 다음에 다시 사고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숫자를 적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항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그러면 그런 약품의 구매의뢰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체에서는 새로운 구입의뢰가 올라왔을 때 재고현황을 같이 파악한 다음에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그러면 원장께서는 그러한 약품의 구매의뢰가 올라왔을 때 그런 재고 파악에 대한 현황도 「체크」를 안 하십니까?

병원에서 아시다시피 약사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약사위원회에 약국장이 쓴 양을 1년간 계약한 것을 가지고 구입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일반적인 결재과정에서 그러한 현황을 보고서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원장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이 떨어진 것을 약사위원에 약국장이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께서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 약을 구입한다는 것은 돈이 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만큼 사야 하는지 안 사야 하는지 그런 판단이 서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약사들이 청구를 많이 해도 다 구입하라고 승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약이 떨어졌을 때 재고량이 얼마인가를 봐가지고 약국장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저도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만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병원에서…

다시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병원의 운영이라는 것이 병원장이 지금 우리 직할시의 의료원은 병원장이 직접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사위원장이 있어서 약국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약품계약은 원장이 하게 되어집니다마는 1차로 거기에 결정이 되…

자꾸 원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인원관리는 누가합니까? 의사하고 약사하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약사들이 하는 일이라.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가 덜되는 부분은 내일도 우리가 오후까지 계속 심사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좋아요.

'85년도의 해부병리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말씀을 처음에 지적하신 것으로…

직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해부병리학과를 두도록 되어 있죠?

네.

'85년 6월 15일 지방공사 인천병원 설립 당시에 그 때는 직제 규정상 해부병리과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월초까지도 한 달전까지만 해도 개설허가조차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설허가조차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개설허가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문의를 임상병리 의사와 해부병리의사 두 명을 2차 진료기관에서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85년도에 공사화될 때 임상병리사는 한 사람도 채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리의사입니다. 임상병리의사하고 해부병리의사 두 사람을 임상 검사실에는 전문의사를 두게 마련입니다. 직제에 대한 것은 어느 병원에서도 두 분을 채용하고 있는 2차 전문의료 기관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는 임상병리사만 전문의사를 채용해서 계속 임상병리 검사실을 관리하고 있으면 조직검사 같은 것을 했을 때에는 해부병리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해부병리사는 지금 인하대학의 해부병리 선생님이 파견되어 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5년도부터 해부병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해부병리사가 전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인지.

직제에 되어 있는데 왜 해부병리과를 안 두는냐 한 거죠?

의료법상 해부병리와 임상병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두는 것은 '85년부터 '89년까지 학계에서 용납이 되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89년도 이후에 두 사람을 다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학계가 해부병리학이 독립이 됐습니다.

원장께서는 이렇게 해 주시죠,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문할 것이 많은데 지금 인천병원문제만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린 바에 대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료위원인 한승언 위원과 이윤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요청한 것이지 남아 돌아가는데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어렵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지원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천병원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은데, 100만원 살림하던 사람이 10만원 적자내고 관리를 잘못 하면 1,000만원이나 1억원 살림하던 사람이 그보다 더큰 적자를 낼 것이라는 것을 염려를 우리 위원님들은 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그런 불안한 생각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운영상의 어려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넣어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요청한다 이런 논리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소상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미수금이 많기 때문에 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은 그렇다면 단기차용이다 하고 나중에 기획관리실이 19조 3항에 의거 운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자금 지원이 그야말로 효과를 거두어서 병원의 운영을 개선하는데 제 몫을 한다면 좋겠는데 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면 원장께서는 경영을 잘 하는데 몇 몇가지의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러한 문제도 있고 원장께서 운영상에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서 그렇다면 운영개선에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대책없이 어떻게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해마다 넣어야 됩니까?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천병원에서 이러한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려고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료원의 실정이 어느 의료원이나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서 예를 들면 여태까지 33개 의료원에서 30등 내지 29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91년의 평가는 16등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은 딴 뜻이 아니고 그 경영의 숫자가 다소 플러스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체가 꼭 의료원에서 하나의 경영으로 바로미터가 된다는 생각이 어느 의료원장이 보는 사람이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직할시 의료원에서 부산, 대구, 인천이 제일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이비인후과가 금년 3월부터 공석에 있습니다. 전국의 학회와 지부까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할시 중에서도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의료인력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직할시만은 서울에 가까운 관계로 해서 인지 수도권을 커버해서 이런 영향 때문에 과거에 의과대학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었다면 의과대학에서 배출된 의사가 그 지역에 와서 취직을 해줍니다. 그러나 인천에만 의과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인천지역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천지역만 의료인은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비인후과가 과거에도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 과거 5년동안 유지해 나가는데 원장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의료원을 보충하는데 대한, 이러한 문제가 3개 직할시 중에서 가장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꼭 이비인후과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과 자매 결연 중에서 이비인후과 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이러한 것은 지금 보드맨[board man]으로서 보드서티파이[board certify] 4년차가 여기를 「카버」하면서 같이 공동적으로 사람을 구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답변은 작년 행정감사 시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인천에는 인천병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들으면 인천병원만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료상의 문제만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비인후과가 비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비인후과 과장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물론 책임자로서 인력보급을 제때에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올린대로 이비인후과 의사가 특히나 개업에 전념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들어오면 숫자가 많고 인천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지난 4월부터 공백상태에 있음을 말씀올리는 것뿐입니다.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의 과장이 있었는데 두 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는 관계로 한 사람을 우선은 구했습니다마는 또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울대학에서도 직접 「시니어」를 내려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선 말씀올리고 이것은 내년 3월에 보드맨[board man]이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보충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정형외과가 작년도 2월말부터 없잖아요?

2월말부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정형외과는 금년 3월부터입니다.

정형외과는 '91년 2월말부터 그리고 이비인후과는 금년 3월말부터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정형외과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금년 3월에 서울로 전근을 했기 때문에 그 보충을 위해서 한 사람만이 보충이 되었고 지금 한 사람은 서울대학에서 보충을 못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미안하게 생각해서 「시니어레지던트」를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천병원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인천병원 한 군데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고 가는데 일단 오늘은 인천병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더 있는 질의는 내일 계속하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내가 질문한 것에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 질문 마치셨습니까?

오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제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작년 감사시 23억이란 적자를 지적을 했는데 원장께서는 금년도에는 절대로 적자운영이 안되게끔 최선을 다하시겠다 만일에 적자가 다시 발생될 시에는 신변에 대한 결심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나 우리 한승언 위원이나 김순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핵심은 그러한 악조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악조건이 아니라 운영의 부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그런 운영의 부실로써 그러한 사항이 계속된다면 신축병원이 완공되어 입주할 때까지는 4년정도 걸리죠?

4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까지 계속 적자가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적자의 운영이 다시 말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악조건에서 오는 것으로 답변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운영의 부실이라고 지적을 자꾸 본위원이나 동료위원이 하는데 운영의 부실이라고 인정을 하시겠느냐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운영, 경영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부실경영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숫자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부실경영이냐 아니면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예방 안 되느냐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실경영이 아니면 융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부실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융자신청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 악조건에 의해서 부득이 시로부터 융자신청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악조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융자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부실 운영으로 해서 융자신청을 했다라든지 그 두 가지 중에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답변하라는 것까지 가리켜드리면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은 환자를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받지 않습니까?

다 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순환자금이 없었던 것이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올린 대로 그것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7년 동안에 누적된 것이 지금 현재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적된 이유는 그것도 역시 하나의 부실이 아니냐 아까 지적한 대로 13억원이라는 받을 것이 있는데 과연 13억원이 다 들어올 수 있느냐 물었을 때 70% 가능치 않다고 답변을 하셨죠? 70% 확실한 데이타를 갖고 있습니까?

70%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추적 중에 있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답변해 주시죠?

어느 답변인가요? 70%의…

악조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요인이 나왔으니까 악조건에 의해서 부득이 융자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4억 5,000만원을 융자신청을 했다라든지 그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료 해 준 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자금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께서는 그 부실운영이 아니라 악조건에 의해서 났다 왜 꼭 의료보험관계만 생각하십니까? 일반환자에 대한 13억원이라는 받을 돈이 의료보험만은 아니죠? 보험에서 받을 돈이 4억 5,000만원밖에 안된다고.

의료제도 전체에 있어서 진료를 해 주고 나중에 받기 때문에 그 순환자금에 대한 것이 없는 것이 전체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문제에 1차적으로 원장인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올린 것은 그러한 사정에 있다는 것 즉, 의료를 해 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3개월 회전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린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매년 융자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금년도 뿐만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이런 식으로 융자를 줬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처음이죠?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보조를 해 줬습니까? 융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분명히 지난 번 감사시에 적자 운영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관리부장님! 엊그제 보고시에 현재 25억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23억 내지 25억.

23억에 금년도에 2억원이 또 적자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렇다면 원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본다면 앞으로 신축병원으로 이사할 때까지는 그러한 악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융자 내지는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그것이 계량하는데 아까 말씀올린 여건의 계수가 일어나게 되면 다소의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자꾸 긴 질문이나 답변할 필요없이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가 악조건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하다라든지 아니면 부실경영으로써 이렇게 융자신청을 했다라든지 그 두 가지 중에 답변을 하시고 못 하시겠으면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인천지방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병원도 공사병원입니다. 또한 딴 지역의 모든 강남병원이 서울에 5개 시립병원이 적자가 얼마나 났느냐는 것이 지난 번 신문에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의료원연합회 병원들이 경영이 얼마의 수치가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범주에서 인천병원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윤환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서서 곤혹스런 답변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크십니다. 몇 가지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병원을 당초에 시립에서 공사화할 적에 그 동안 누적된 적자 운영이라는 계속적인 예산지원 이런 부분을 탈피 하기 위한 하나의 발전지향적인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공사화 된 것으로 본위원은 믿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취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병원에 보조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7년간이라고 했나요?

경상보조한 것이 20억…

경상보조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준 것이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현대화사업까지 포함해서 179억 6,100만원.

현대화 사업이라는 새로운 그것은 하지 말고.

그것을 빼면 62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병원의 수입이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것이 두 가지 구분이 되는데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구분이 안되는데 자본보조가 그중에서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출발서부터 운영자금은 한푼도 개정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운영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야말로 생명의 수혈을 요구하는 환자가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러한 조치를 이제 '92년도에 1월에 와서 느닷없이 4억 5,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융자를 안 받고도 괜찮았는지?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쉽게쉽게 답변해 주시죠. 느닷없이 4억 5,000만원의 융자가 필요한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달 겪어왔습니다. 말하자면 병원의 1개월 수입을 볼 것 같으면 20일 경까지는 딴 데서 받을 미수금의 회수가 잘 안되고 있고 20일 이후인 25일부터 30일까지의 미수가 회수됩니다.

좋습니다. 장황한 설명 제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융자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마찬가지의 문제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라면 계속 누적적인 재정부족에서 앞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막연한 얘기입니까? 당장 병원이 문을 닫는다든지 인건비를 못 줘서 급여를 지급 못한다 어떤 응급적인 사태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급여지급에서 9월달에 추석에 연 4일이 되니까 그러한 휴일이 있을 때 수입문제 직원들의 봉급을 지원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25일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60%에 가깝기 때문에, 봉급일자는 20일이고.

본위원은 병원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깊이있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저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식으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교사회에 있으신 이윤환 위원이나 김순배 위원님들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오랫동안 누적되고 있고 지속되어 왔던 재정상태 때문에 2, 3개월 동안 긴급정비의 그런 절대절명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우리 두 분위원님과 앞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연말 행정감사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천병원의 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해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지난 9월의 사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11월, 12월의 누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께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인천병원에 대해 질문하신 현황에 대해서 실무행정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 요청을 안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사안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때 소상히 설명이 되었고 소상한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2시간 30분동안 4억 5,000만원 예산을 융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안때문에 3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저도 말씀을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탈 그 동안 보조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85년부터 '92년까지 경상보조가 20억 5,700만원, 그 다음에 자본보조가 42억 1,4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시민에게 인천시가, 표현을 강하게 할까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62억원을 지원하면서 그 동안 시립병원을 공사로 만드는 명분과 현실을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철규입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곁들여서 예산책임자로서 그리고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감독책임자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이나마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죠. 요점만을,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병원이 많은 악조건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나 또는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고 실제로 적자 결과를 한 데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선사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저희 시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고 또 경영이나 운영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겠다는 점을 아울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4억 5,000만원의 자금을 융자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단기차입으로 당장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긴급수혈로써 일년간 문제해결하는 데만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병원이 안고 있는 봉급재원의 부족, 회수 재원의 장기화에 따른 회전기간의 회사자금의 부족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년 거취 3년 상환이라는 이러한 중기성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병원이 완전히 현대화하고 경영개선을 이루기 전까지 우선적인 지원책이 당장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 자금이 어디까지 소모성 자원이 아니라 회전자금으로써 지원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서 병원이 정말 시민에게 재산으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순배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서 필요성을 힘주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시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는 인정을 하더라고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재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긍정으로 한다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시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적합하게 운영되는데 시는 운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의 행정감사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감사지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시는 부족하니까 줘야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운영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돈 줘야 된다는 필요는 인정하자 당장 병원이 잘못되면 우선 영세민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일반 비싼 큰 병원에는 못 가고 돈 없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그런 분들이 당장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모르고 일반시민들은 의회에서 돈 다깎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에서도 어떻게 운영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고 또 몇 달 안 가서 2,3개월 있다가 다시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한다면 한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텐데.

깊이있는 답변이 못 되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1차적으로 지난 번에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소상하게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의 누적적인 적자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저희로서는 깊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대책을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3년 거치라고 했는데 병원공사가 이사하면 의당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일한 예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이 잘못되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적자폭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에서 잘못하는 것보다 기업이 커지면 더 잘못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리제일추구의 목적으로 우리 인천병원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발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로서는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자꾸 지원하는 것이 헛됨이 없이 정말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시장께도 전달이 됐고 또 되리라고 믿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강조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김위원님이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잠깐 질의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 6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은 자전자활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가 자신있게 출범시킨 공사가 60억원 이상의 돈을 올해 소모했다고 본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병원에 다 주는 것보다 그 돈을 연간 영세의료 시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 연금으로 보조해 주면 아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병원이 존재하는지 이유와 존립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위원께서 앞서서 미리 촉구하셨으니까 병원공사를 과연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모처럼 사안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인천병원공사는 뭔가 대수술과 새로운 전기마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한위원님 질문만 받고 산회를 할까 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세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

지방세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입니까?

세수관계는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김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수관계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541억원을 이번에 증액한 배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수관계에 있어서 저희들 기초가 8월말까지의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를 우선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대로 징수가 될 것으로 전제로 할 때에는 연말까지 현재 목표되어 있는 연간 목표에 얼마를 징수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가 되겠습니다만 연간 목표액이 3,213억 2,000만원입니다. 8월말까지의 목표액이 따져보니까 2,058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2,51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과 징수한 것이 457억 4,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월별의 징수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봤더니 월평균 314억 5,0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월평균 징수액은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총 3,754억 2,000만원이 징수되리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초 목표액보다 541억원이 더 징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작년도에 9월말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금액이 나와있습니까?

작년도의 징수한 액수가…

8월까지 나와있어요. 8월말까지 징수액은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작년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징수액은 나와있습니까?

그것이 결산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3,566억 6,900만원입니다.

1년을, 전체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나와있는 것 8월말까지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까지 대비해서 약 15% 이상 증가가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한 목표는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9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징수한 액이 지금 자료가 있나요?

1,40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2년도에 비해서 약 5% 정도가 금년말까지 잘한 것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네.

대강 5.2% 이런 것 같은데, 지난 번 제1회 추경에는 세입 징수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때도 그러면 충분히 감안해서 제1회 추경에도 세수를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

제1회 추경도 상반기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지방세 추가 예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동안 실적을 봐서 작년하고 대비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하느라고 제1회 추경에 안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92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설명서에 19페이지를 보면 주택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거기에서 기타사업 수입이 2억 9,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25페이지에 구획정리 도시정비과 소관에 세입예산 총괄표상으로 사업 수입이 29억 8,000만원 가량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마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예산에 관한 문제만 논의를 하다가 뚜렷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제도관리용역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듣기를 '86년에 공개입찰한 후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청사시설관리와 청소관리 용역은 정액이 돼서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을 청사시설관리하고 시청사하고 의회 청사시설관리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청사시설 본청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청 청사시설관리하고 청소관리용역을 계상할 때에 그 기준하고 또 의회 청사시설 및 청사관리용역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의회 청사시설관리 용역은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적게 책정한 이유는 '91년도에 의회청사가 신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7개월분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이것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거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 데 자료가 오늘 아침까지 된다고 했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걸 미처…

아직도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 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데 '86년에 공개 입찰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6년 동안을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또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용역에 있어서는 이만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설관리 업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관리 용역업체에 대한 현황을 한번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연초에 파악한 결과에 따라서는 시설관리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일단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현황을 우선 파악한 다음에 만약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장 내년 1월 1일까지는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공개입찰해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배선이라든가 이것이 한 두달 동안에 이것을 파악을 인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할 만한 업체가 동광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공개입찰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개입찰은 업무상 특수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신규면허 나온 업체까지 해서 대략 인천에만도 한 21개 업체가 산재해 있는 데 거기에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의심이 갈 뿐더러 이해가 잘 안갈 뿐더러 꼭 인천이 아니라도 그 동안에 청사신축 이후 지금까지 계속 동광에서 이어져오고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에 재무국에서 아무런 부당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러한 의혹을 품는 그러한 것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동광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의미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내용은 대략 느끼지만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재무국장께 내년에 대한 것이 그대로 이 문제는 보고된 내용 자체에서만도 예산서 내용자체에서만도 문제점이 사실상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기 계약을 했다고 하시고 또 계약을 파기시키는 경우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것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러한 확인이 안된다 하는 그러한 의지까지도 없으시다면 이 문제는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받은 후에 그 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공개입찰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계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설인계 인수가 바로 인수 받아 가지고서 새로운 업체가 사실 곤란합니다. 적어도 인수하기는 한 6개월정도 같이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설관리는 특수한 업무성격상 다른 예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종합청사일 경우도 당초 처음 맡은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동광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동광에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인수인계 과정이 한 6개월 필요하다고 하시면 6개월 후에 하려고 계획하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그러한 연속성이 이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안된다는 결론이시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이 절대로 그러한 상태가 될 정도로 후진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기계라고 하면 그래도 면허를 할 정도가 된다면 기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면허를 내 줬지 그러한 능력도 없는 업체에게 면허를 내주었을 리도 없고 그러한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관계는…

아무튼 이 문제로 시간을 너무 많이 끌 수 없기 때문에 재무국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신년도 예산에는 오해를 받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개입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금전에 차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인데,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왜 29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40년부터 1989년 6월 30일까지 본청 구획정리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확정 처분은 마지막으로 시본청에서 수행 사업하는 데에서 법적 시한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지금 현재 청산이 잔여된 기타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을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청산금 및 징수수입 기타 잡수입을 대별할 수 있는데 금방 추경에 당초 150억 8,500만원으로 세입을 예상했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고유체비지의 활용의 매각 뿐만 아니라 체비지가 잘 매각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예비비가 필요없게 되어서 29억 8,160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히 체비지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90년도 89년도부터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계속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경기가 나쁜관계로 해서 가격이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익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죠,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미처분이 되니까 그것이 팔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구획정리 잔여사업을 자꾸만 포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 데 그것이 안 팔리기 때문에 몇 가지 풍림연립주변이 삭감되고 몇 가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비비도 같이 이제 줄어드니까 예비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차상윤 위원에서 세항별 설명서 19페이지 2억 9,200만원이 왜 감소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업 수입해가지고 2억 9,2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2개소에 건립을 해서 1개소는 기히 입주가 되었고 1개소는 당초에 금년 12월경에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입주자 희망자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저희가 입주자를 선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임대보증금이 한 세대당 평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한 250만원부터 320만원 사이에 그 임대보증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잡았다가 천상 내년 3,4월경에 추가 모집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계획했던 공사 공정기간보다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공정은 현재 한 68% 가까이 되었는데, 계획공정보다 한 3,4%가 뒤지고 있습니다마는 공기내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분양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에서 거택보호자까지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치에 관련이 되어서 자기가 희망하는 위치를 그 쪽으로 지금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자리를 옮겨야 되니까 자기 생활권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주를 못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차로 한 데가 어디죠?

이미 입주한 데가,

분양한데가요?

연수 16단지입니다. 연수동이고, 지금 앞으로 하려고 그런데가 선학 5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거택보호자는 아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한 마디 답변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또 공사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년의 과정 때문에 결국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삭감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학 5단지의 준공은 내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입주자 선정을 하는데 보사국을 통해서 먼저 영세민들을 1차적으로 받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입주가 안 될 경우에는 모자 세대를 2순위로 받고 3순위는 청약저축 2만원부터 5만원사이의 일반 좀 어려운 사람들 청약저축을 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3순위까지 저희들이 다 했는데 지금 5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101세대가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입주자 선정을 한다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영환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차상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해주신 내용 중에서 청사시설 관리용역에 관해서는 계약서 사본을 내일 좀 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예산편성방침 중에서 첫 번째가 일반경상경비의 추가계상은 억제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불가피한 경비만 계상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두 달동안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정보비가 200% 인상이 된 것이 있고 350% 인상이 된 것이 있고, 대체로 50% 이상이 인상이 되어 있는 데 이것의 기준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말씀 해주시고, 그것이 만약 불가피했다면 두 달동안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INPUT에서 OUTPUT을 기대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 중에서 기정예산에 2억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 1억 2,000만원으로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일까지 저에게 보낼 수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의 산정기준 또 정보비가 추경에 편성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성 그리고 정보비가 산정됨으로써 어떠한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이러한 것을 답변 해달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보비에 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보비는 그 성질상 일반예산이 가지는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당초에 착안이 된 것이고 이제 까지 우리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비가 과연 적정한 규모이냐 아니면 많은 규모이냐라는 판단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내는 성과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위원님의 질의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행여나 낭비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없는가에 대한 염려의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보비가 그야말로 이 OUTPUT을 정말 효율적인 OUTPUT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비가 되도록 사용부서에서는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은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들이 예산을 불가피한 쪽에서만 반영하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사용해야 되는 우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유념을 해서 정말 절약해서 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을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일 중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해외여비 역시 위원님들이 판단 해주실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의 보수교육 특히 해외 출장을 통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는 한·중수교에 따라서 또 환태평양시대의 대두에 따라서 더욱더 다른 시에 비해서 국제화를 앞당겨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음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비와 판공비가 갑자기 증액된 불가피한 사유가 상당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데 논의를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마는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 내일 전체적인 총액을 좀 밝혀주시고 내일 문서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국외여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네 김순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등등과 우리 박형칠 위원 활동의 어려움도 충분히 뜻을 제가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이고 보다 능률적이고 활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아주 완벽하게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을 드리면서 동의와 찬성을 하신 우리 공청회 개최 계획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의 위임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으로 2억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삭감을 하게 된 경위가 있겠죠? 그것을 잠깐 듣고 싶고 '92년도 당초 예산서 104페이지를 보면 정보비 1,000만원이 장기 인천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면 정보비와 또 특별판공비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다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 다음 25페이지를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에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리금 수입인데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에 보면 '92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잡았다가 1회추경에는 5억을 감하고 이번 2회추경에는 1억 1,200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예산서를 본바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우선 두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것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소관 한 가지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소상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걸론적으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당초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나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옳겠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왕에 저희들이 내용 비슷한 도시기본계획을 기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88년부터 2006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행여 이 도시기본계획과 대동소이한 장기발전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을 드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뒤늦게나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1년까지의 도시재정비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경에 가면 도시기본계획이 2011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해야만하는 그런 법정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나름대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왕에 법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 대동소이하거나 혹은 단순한 검증에 그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지금이나마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아니 단순한 검증에 그칠 그럴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러니까 깊은 중장기적인 관점 없이 세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자꾸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 핑계성 발언을 하십니다.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그때 세우질 말았어야죠. 이제부터라도 뒤늦게나마 안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죠.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긍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이 도출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전에 일어났던 일의 잘잘못을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못하고 여하간에 지금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예산을 잘못세워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부임한 지 오래되었든 얼마 안되었든 지금 기획관리실의 책임자로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세우고 계획 세울 때 좀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행정이나 계획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다가 당장 고치고 중장기 개정계획하고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현실하고 안맞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계획은 세우나마나고 작년도에 발간된 시정백서에 보면 말이죠 2001년에 자동차 대수가 20만대 돌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만대가 돌파되었어요 거의 10년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중장기 계획은 세우나마나인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깊은 생각 없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운 지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당장 취소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시 당국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이고 또 치밀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예산에 당초예산을 추경에서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안생깁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필요없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참 옳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시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은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는 시행착오를 격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앞으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시행착오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킨다는 노력이 저희들 공무원 내부에서부터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행착오가 극소화 될 때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계기나 또 공무원들의 집행에 신뢰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서 지침에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자꾸 그러냐는 그러한 의심을 때로는 갖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시행착오의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심의를 안했다면 모르는데 심의를 하고서도 우리가 또 잘못되지나 않는 거냐 시행착오에 같이 편승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염려가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그것에 관계되는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초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김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 인천발전계획은 좀 포괄적인 뜻으로 쓰여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면 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답변을 하면 질의한 당사자는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비 1,000만원하고 지역발전 방향 발굴간담회 1,000만원 특별판공비는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삭감된 장기발전계획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면 모순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기발전 계획은 포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재정비라든가 하는 것과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본위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편의위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이해가요? 뒤에서 자료를 제공해주는 공무원님들 이해가요? 그렇게 하면 이해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실무계장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열거를 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만 쓰여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같이 깍아야 되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성립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게 말장난 하자는 얘기지 그것이 됩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삭감에 대한 것은 주로 오늘 질의만 드리니까 삭감에 대한 것은 내일 얘기하고 또 한 가지 그것만 마저 답변해 주시죠.

김순배 위원님께서 하계저탄자금 5억원중 1억 2,200만원을 깍은 내용이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5억원은 저희 관내에 하계연탄 공장이 월동용 저탄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건데 이 1억 2,200만원의 내용은 5억원을 하계연탄공장에서 저탄의 실적을 감안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 소재하고 있는 명신연탄이 1억 2,200만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다른 연탄공장으로 다시 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으나 저탄의 실적과 또한 연탄사용실적을 판단해 보니까 금년도에 약 30% 정도가 줄어드는 이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3개 연탄공장에다가 현재 1억 2,000만원을 포기한 이 자금을 지원할 필요는 없겠다 이러한 판단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92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랬다가 1회추경에는 5억을 감했는데 이번 2회추경에는 1억 1,2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만 계상이 되었는데요.

1회추경에…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연탄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당초에 10억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이 같이 잡힌건데 연초에 10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업체들한테 대해서 그래서 5억을 깍은 것입니다.

5억 깍아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5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려다 보니까 4개 연탄공장이 있는데 한 연탄공장에서는 우리는 그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1억 2,200만원이 되어서 그것을 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다시 세입도 자르고 세출도 같이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억을 감해서 5억이 되었는데 이번에 1억 1,200만원만 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5억을 빌려주었다가 5억을 다시 잡을려고 그랬었는데 한 연탄공장에서 그것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액수를 뺀 것만 빌려주었다가 그것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네 알았습니다. 이해갑니다.

김순배 위원님 질문끝났습니까?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신 인천직할시관계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본회의에 같이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