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19일 함안군수로부터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10월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현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침, 회계별 예산 규모안, 일반회계 편성안, 추가세입 목별조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추가예산 편성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요인은 실과 정원 변동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분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그리고 특별교부세 내시로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추경편성방침으로는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가능분을 전액 계상하여 재원화했고,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 확정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각 실과 정원증가로 인건비 추가 소요분 계상 및 조정, 법령 또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부담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 계상액 확정액 계상과 경상사업비에서는 기존 예산의 변경을 요하는 경비의 조정,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불요불급한 경비조정 등 필수적인 기관 운영비의 최소액을 계상 그리고 투자 사업비로는 주민숙원 건설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이 16억3300만원으로서 그중 순세입 14억1400만원 기정 예산액 활용이 2억19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억2300만원, 담배소비세 7600만원, 자동차세 1억6500만원 등 3억4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을 보면 도세 징수 교부금 3억4000만원, 국공유재산 5200만원, 전입금 1억원으로서 4억800만원 그리고 교부세는 안기 세만간 도로 확포장비 3억원, 보조금은 국비 감이 1억2100만원, 도비 4억8700만원으로서 3억6600만원, 읍면 인건비 조정 등 기정 예산액 활용이 2억1900만원으로 해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92년 총 예산액 325억6600만원의 33%에 이르는 10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가 세입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을 설명을 드리면인건비가 7900만원, 부담금이 3000만원, 기타 연금 부담금 및 퇴직수당이 3500만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1억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감된 것이 1억2100만원, 도비 보조가 4억8700만원, 군비 부담이 2억8400만원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6억5000만원, 도로 포장이 3억원, 하천 골재에서 1억원, 용도지정 사업이 4억원, 도체 경비 2300만원, 청소대행 수수료가 3700만원, 진료 약품 5000만원, 기본경상비 6500만원해서 기본경상비가 총 1억7500만원 경찰관서 지원 1100만원, 경상경비가 8800만원해서 경상 사업비가 9900만원, 투자 사업비로는 자체 투자사업인 장포선 포장이 1억원, 간이급수 지하수 개발이 6개소 3500만원, 군북 보건지소 기초 공사비 2000만원해서 총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보조금 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해당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 속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관철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군정질문(김동균의원외7인)

조상제 의원입니다. 활기찬 함안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을 걱정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농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문제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함안 군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7천여대로 영세 가구 등을 제외하면 2가구당 1대 정도로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차량대수는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통계에 의하면 85년도 차량대수가 702대에 비해 91년에 6,696대로 7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차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는 가야읍 소재지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공용 주차장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거주하는 군북면 소재지의 경우를 보면 공용 주차장은 한곳도 지정된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개인 주차장 시설마저 미비하여 밤이면 소재지 간선도로변은 물론 시장 뒷골목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 지정된 주차장 규모를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고 우선 읍면 소재지의 주차난을 해소시키려면 얼마만큼의 주차시설이 필요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앞두고 뒷골목의 주차를 방치할 경우 소바 차량의 진입 방해 등 진화 작업에 큰 지장을 가져올 것이므로 불법 주차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차량 단속 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개인주차장시설을 주택의 경우 연건평 300㎡ 즉 90.7평 이상 건립자에 한하여 설치토록 되어있는데 현 차량의 증가추세를 볼 때 공용 주차장 확대는 물론 개인용 자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차를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택지를 활용하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단 등을 설치하고 차는 골목에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실정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건축법을 개정하여 주택 건립시는 반드시 주차장 건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소신과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계획 수립시 법적으로 지정케 되어있는 간선도로, 소방도로, 공원, 버스 정류장 등에 준하여 주차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시설 확보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면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명 지역경제과장 최영명입니다. 조상제 의원께서 저희 경제과의 주차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9월30일 현재 자동차 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98대로서 승용차가 2,988대, 승합차가 695대, 화물차가 2,945대입니다. 이중 승용차가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1년말 대비 1,463대 증으로 27.9%가 증이 되었습니다.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공용 주차장으로서 가야읍 소재지에 10,172㎡, 3,077평을 시설비 2억700만원을 들여 시설을 마쳤습니다. 민영 주차장으로서는 1개소에 한꺼번에 2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가능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차량 증가에 따른 읍면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읍 지역의 5개년(88년부터 92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 90년도에 2개소의 3,921㎡에 사유재산의 유휴공한지에 500만원을 투자 126대가 임시 정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91년도에 소요예산 1억900만원을 투자하여 함안 공설운동장 입구 하천을 복개하여 180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5개년 계획이 끝나는 금년도에 가야국민학교 뒷편 제방부지, 가야 미곡시장옆, 유휴공한지에 배수로를 복개하여 12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등 5개소에 앞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0,172㎡에 2억717만7천원을 투자하여 42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계속하여 면소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차량 증가 추세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 소요 및 부족현황을 정확히 파악 주차장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우심 면 소재지부터 우선 확충토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면 도로변주차로 인한 화재진입차량 진입지장 단속요구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급증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의 주정차 금지구역 및 잠정허가구역의 지정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자 아울러 간선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면서 이면도로변에 주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면 도로상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겨울철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진입 및 후송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1단계로 이면도로변 상습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 관청에 차적을 조회한 후 소유자에게 철저한 지도계몽으로 차량 소유자의 준법질서 의식을 고취하고 특히, 신규차량 취득자의 초보운전자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계몽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2단계로서는 고정단속 반원 및 읍·면의 지도 단속반과 소방차량이 보유되어 있는 읍, 면의 의용소방대와 협조로 소방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지역으로부터 매월 2회이상 정기적으로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토록함과 동시에 자체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하여 차량 소유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 계몽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3단계로는 읍·면 소재지의 주차가능한 이면도로를 조사하여 경찰서와 협조로 일번 주차가능 지역을 판단 선정하여 도로상에 표지선을 설치 주정차가 가능토로 고려함과 동시에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로 공공기관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면도로변 주차로 인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계획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으로 지난 9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단속 실적은 1,748건이며, 경고처분은 250건, 과태료처분은 1,338건, 경찰범칙금 처분 160건이고, 금년도 실적은 경고처분 40건, 과태료처분 380건, 경찰범칙금 처분 58건, 차적조회 중 40건을 적발하였으며, 차적 조회건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 관청으로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회신되는 대로 도로교통법 제115조2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 조치하겠으며, 그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과 각급기관 사회단체가 연계하여 지속적인 계도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전반적인 질서 확립과 아울러 군민의 질서 및 준법의식이 크게 제고되어 그 추진성과가 가시화되고 주정차 위반 행위가 지난해에 비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 구역내 금융기관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주변의 차량 일시 정체현상, 주차 시설 부족 및 원거리 주차장 이용 기피, 자가용 차량 증가 추세에 따른 초보운전자의 준법정신이 희박하여 단속원의 감시망을 피하여 불법 주정차 사례가 잔존하고, 주정차 소요시간 5분대의 차량 운전자와 단속원과의 잦은 마찰 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주정차의 필요성을 정확히 홍보, 범 군민적 공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것은 물론, 민간 자율 참여운동 전개와 주 2회이상 경찰과 함동으로 특별단속 활동, 상습지 경찰 백차순찰 활동 강화, 단속원 증원 단속지역 책임제 확행, 단속의 가시적 효과 거양을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위반 운전자 면허가산점을 적용하는 범칙금처벌위주로 단속방법을 변경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정기 시장일에는 주차 유도원을 배치하는 등 거리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의무화에 따른 소신과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뜻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동차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90년 8월8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보다 약 5배로 강화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도시 계획구역내 상업지역에서 건립하는 건축물 200㎡이상과 기타 지역에서 건립하는 건축물 500㎡이상은 반드시 옥내 또는 옥외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1일자 건축법개정사항에 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 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은 건축조례로서 대지면적의 10% 범위내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토록 되어있으며, 주차장법 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건축규모가 축소되는 상반성을 띠고있어 한정된 토지 안에서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등의 함안군 주차장 조례 개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수립시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 규칙 제18조에 의거 주차장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 도시계획법으로 법 개정없이 주차장 결정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여론을 감안하여 주차장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함안군내 10개 읍면 가운데 공용 주차장은 가야읍에 5개소 설치한 것을 제외한 9개면에서는 한 곳도 공용 주차장 시설이 전무한 면 소재지에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은 이들 차량들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이 붐비는 면 소재지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해 현지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면 지역에 한해서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이 8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답변 드리면 읍면장으로부터 공용주차장 시설부지 예정지를 조사토록 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는 93년도에 할 계획은 현지를 답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시설을 확충토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도시과장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이상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함안 IC 가까이 오면 가야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우뚝우뚝 들어선 고층 아파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야! 함안 많이 발전했구나, 15층 고층 건물이 시가지 곳곳에 들어서서 짜임새 좋고 모양새 좋은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하는구나,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동아파트의 경우는 가야 시가지를 우습게 만들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표 도시과장님께서 보고 느낀 소감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야, 함안, 칠원 지역입니다.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 주민 열람을 마쳐서 9회 임시회의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많은 군민과 관계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바,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밝혀주시고, 본 도시계획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무질서한 아파트 건립을 지양하고 아파트 단지를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 했는데 언제쯤 지정 고시할 것인지, 본 의원이 10회 임시회의 때 질의한 아파트의 신축시 공사부실로 인한 민원문제와 업주의 부도에 따른 입주민의 패해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문제입니다. 이 도로 문제는 회기때마다 질문을 합니다마는, 발전하는 우리 함안의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하시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야 신호등 사거리에서 가야읍까지는 도로폭이 20m로 되어있지만 아라국교에서부터는 6m 폭으로 되어있어 아라국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많은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파수농공단지 조성 완료와 지방도 1035호선의 확포장에 따른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농공단지 입구까지라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야 될 줄 믿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둘째, 철로 건널목에서 함안 여중고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노폭 15m인데 현재의 노폭 3.5m로써 폭주하는 차량과 등하교시의 학생들이 어울려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지경입니다. 또한 계속적인 곡선 도로로 시야 장애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의 완급상 우리 군에서 제일먼저 확포장 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 예산이 어려우며 함안 여중고 입구까지라도 확포장이 꼭 되어야 될 줄 아는데 도시계획 업무에 밝은 식견을 가지신 이상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특히 가야 우회도로와 신호등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IC까지 문제는 3회, 10회 임시회때 잇따라 질문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군민이 궁급하게 생각하는 가야읍 일원과 법수면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함안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전 매스컴을 통하여 함안 지방공단이 가야읍 일원과 법수면 일원에 조성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건설부에서 공단 예정지역의 토지를 거래허가 지역으로 고시한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도 모르는 사항인지, 알고 있다면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편입 구역이 결정되었다면 주민에게 공람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싶고, 또한 공단 예정지구인 토지의 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은 바 몽리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에 구체적인 편입시기와 토지보상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서지방공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칠서공단은 경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칠서 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사업 계획을 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보상금 관계로 몽리민의 집단민원이 있어 우리 군과 경남도가 시끌시끌했는데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성어린 노고와 몽리민의 이해로 잘 해결이 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의 보상실적과 공사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유치 업체수와 분양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문제입니다. 이 상수도 문제는 많은 질문을 했고 공청회도 몇 번 열었습니다. 방대한 예산관계로 취수장 이전이 실현성이 있다, 없다, 칠서물 못 먹겠다, 현실적으로 먹어야 한다 등등,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임시회의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섬천댐의 물은 우선 부산 마산 광역상수도 권역에 공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기에 굳이 취수장 이전 문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허나 마산, 창원 등 인접 도시의 팽창으로 우리 함안 지역에 도시민의 유입이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에 이르렀고, 우리 지역의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식수난 해결을 위해 우리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가야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의 상수도 구역중 수량 부족으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과 가구수를 밝혀주시고, 특히 새로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상수도는 고사하고 지하수마저도 엉망이라 하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머리도 감기 힘들다는 이 물을 아파트 입주민이, 우리 군민이 먹고 있다면 관계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 믿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현재의 인구를 기준한 읍면별 상수도 필요 수량과 시설 용량을 비교한 부족량은 얼마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지금 추진중인 마산권 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한 가야 상수도 확장공사의 준공 및 급수시기, 공사 진척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야읍 검암천에 위치한 기존의 가야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하여 함안면, 여항면 일원의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발 제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차제에 개발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상수도 취수장을 봉성 저수지 등으로 이전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도시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다섯 번째로, 기존 간이급수시설 지역중 집단취락지역인 군북면 월촌리 3개부락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설한 상수도의 관인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집단행동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촌 간이급수시설의 시설내용과 급수규모는 어떠하며 현재 상태대로 관인수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주민의사를 수용할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 상수도 수질시험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시험 전문요원과 시험장비는 확보되어 있는지, 가야, 함안, 군북 3개 정수장에 대한 최근 6개월간의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결과는 어떠한지, 1건별로 상세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오늘 수고가 많으신 MBC 관계자 여러분, 또 기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마치고 우리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나면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번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본군으로 근무하게 된 도시과장 이상표 인사드립니다. 김동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관계로 인해서 저희 소감을 피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군에 제가 근무하다가 객지로 나간지가 약 10여년이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본군 근무에 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계획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APT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철저한 심의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으로 아파트 지구를 지정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권, 침해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 수립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재,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저희 주변 여건이나 또 함안 지방공단 계획 관계로 인해서 인구 5만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아직 확실치 않은 공단을 운운하면서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세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인구 추세로 인한 도시계획은 재정비 확대 할 수 없다는 여건으로써 현재 지방공단 조성이 확정되면 재 심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원 도시계획도 인근 마산에서 유입되는 많은 인구들에 비해서 도시가 협소하지 않느냐 해서 확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역시 현재의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가 아니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볼 때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지 않고 용도 지역만 변경해서 시행토록 지금 공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APT 부도로 인한 입주자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신축 APT부도 업체는 2개 업소로 대산에 삼진개발과 가야 말산리 유상건설 두 업체가 되겠습니다. 입주자의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삼진아파트 1차분은 51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동 아파트 건립 부지가 부산시 소재 김진수외 6인에게 채권 최고금액이 약 6억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주체를 사전에 고발하였으며 입주자 보호 측면에서 부도 익일인 91년 12월3일자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채권 최고금액 10억원으로 입주자 대표 2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삼진아파트 2차분은 현재 5층 골조공사 완료상황에서 사업주체인 삼진개발 대표 엄정웅이 91년 12월2일자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분양 계약된 입주자는 현재없어 입주자 피해는 없는 실정이고 동 아파트 채권단이 창원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에 있으므로 경매후에 아파트가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전원아파트 사업주체인 유상건설 대표 이상국은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시켰으므로 92년 2월8일자로 사전 분양 및 사전 입주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고 현재 80세대가 입주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 부지가 부산거주 문광훈외 14인에게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사업주 부도에 의해서 입주자와 근저당 설정자간에 공사로 인한 채권자 등으로 27인의 채권단을 구성하여 동 아파트 사용 검사를 필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시 공사부실로 민원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민원사례는 가야읍 검암리 소재 아라아파트 지하1층 지상5층 2동 60세대분으로, 준공으로 인한 하자 일부 마당이라든지 누수가 하자가 생겨서 누수 보수완료 후 마당 포장 관계는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로 완료했습니다. 여타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아라주택에서 하자보수 포기로 입주자측에서 하자 보증금을 수령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야읍 말산리 해동아파트는 인근 주민들과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 등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인 해동건설측과 인근 주민들간에 원만히 해결하여 지난 10월10일자 아파트 사용검사가 교부되었습니다. 가야읍 검암리 은하아파트는 인근 주민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문제로 은하산업에서 지상 15층 200세대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들어왔으나 저희 군에서 반려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지정리만 해 놓고 착공치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계획대로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공원 입구에서 파수 농공단지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은, 가야에서 진동까지 가는 지방도 1035호선 시내 부분으로서 20m 도로 확포장은 아라공원 입구까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국민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명되고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이 어려워 지금까지 시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도로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도 건널목에서 원동까지도 여건으로 볼 때는 상당한 시급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재정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서 차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 지방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 지방공단은 가야읍 산서리, 묘사리 및 법수면 윤내리, 윤외리 4개리에 공단 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면적은 134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기로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4월1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계약 체결하여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쯤되면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면 관련법에 의거 주민 공람을 거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의원님들께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3년 상반기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며, 계획이 승인 되는대로 94년 상반기쯤 용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96년 중에는 공장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 지방공단은 낙후된 경남 내륙의 균형개발과 지역간의 경제 격차 완화를 위한 시책으로 칠서 지방관리공단이 경상남도로부터 시행승인을 받아 조성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의 보상실적은 토지는 현재 협의 매수가 77%, 토지수용 23%로서 제가 참고적으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진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공정은 20%이나, 정지공사는 30%에 달하고 있으며 94년말까지는 완공 예정입니다. 유치 업체수와 분양실적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대체하시고 현재 업체수는 111개로서 입주계약이 체결 완료되었고 미분양 부분이 약 5만평이 남아있으며 분양실적으로서는 9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가동이 될 경우 명실공히 중부 경남의 공업 거점 육성이이 될 것이며, 지방 고용 증대와 군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가구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개 읍면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구중 현재 급수가 되지않는 칠원면 무기리 일대 고지대 38가구가 있으며, 가야읍과 칠원면 지역에 건축중인 아파트는 상수도 수량 부족으로 신규급수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무기리 일대는 마산권 상수도 2차 확장공사로 인한 수압 저하로 2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으로 조치하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주민이 수용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관내 기 승인된 아파트 25동 2,309세대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 아파트는 2동에 101세대며, 미급수 아파트는 23동에 2,208세대로서 지하수 등 자체수원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지하수 시절검사 및 식수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본군관내 공동주택 사업승인현황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00여 세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야 대송아파트, 대산 삼진아파트 등 여타 아파트는 상수도 급수 용량 부족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사업 계획 승인시 지하수를 자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동아파트의 수질검사는 본군 사회과 위생계 직원 입회하에 채수 봉인하여 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 의뢰하여 음용수로서 적합한 판정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 사용검사 후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사용이 불가할 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즉시 재개발하여 식수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현재 동신아파트는 수질저하로 판명되어 아파트 관리자로 하여금 재개발 조치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상수도 필요수량과 시설 용량을 비교한 부족량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시설용량을 기준할 때 상수도 수량이 부족한 지역은 가야읍과 칠원면으로 가야읍의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이나 현재 2500톤에서 3000톤 정도가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원면은 기 매설된 급·배수관의 단면이 부족하여 급수 신규수용신청에 곤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가야읍은 추진중인 1일 5000톤 규모의 가야 상수도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해소될 것이며 칠원면은 노후관 교체 등 해소방법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중인 합천댐 타당성 용역은 (주)삼안건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2년 9월부터 93년 7월가지 계약기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 합천댐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 군도 그에 따른 급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야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 및 급수시기와 급수지역 및 공사 진척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가야 상수도 확장공사는 93년 상반기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급수 개시시기는 수용가로부터 신규 급수수용 신청을 받아 급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93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수지역은 양포, 도화, 축암, 가야동 등과 기존 급수 구역내의 APT 등 희망자가 될 것입니다. 공사는 보상문제로 인한 일부 주민의 이의가 있었으나 모두 설득하여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현 공정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기 투입된 9억원과 앞으로 4km 매설금액 4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을 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야 취수장으로 인한 함안, 여항면 개발저해내용과 상수도 취수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하여 함안, 여항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업 지원법이나 중소기업 입지에 대해서 92년 10월1일 창업처리 계획에 따른 종합지침에 의해서 10km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수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각종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화시설을 BOD 30PPM이하로 갖추었을 경우에는 허용이 일부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과 같이 무조건 창업 입지를 제한한 것은 완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취수장을 이전할 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나 함안 지방공단이 조성되면 확장중인 가야 상수도시설용량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도의 합천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와 함안 지방공단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나타난 인구 증가계획을 토대로 지역발전에 대비한 상수도 공급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월촌 간이상수도 급수 규모와 관인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촌 간이상수도는 1976년도에 시설되어 2차례의 개수공사를 거쳐 취수장 1동, 지하수 2공, 정수장 1개소로서 520세대 2,500명에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420세대 1,800여명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은 본 시설을 군에서 인수하여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군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서 현재 운영비 연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월촌 상수도 확장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서 92년 10월26일 입찰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 소요재원은 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충당하고 융자 신청하였으며, 내무부 승인이 되면 가야 상수도 확장 추가 소요 금액과 함께 군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 상수도로서 본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 관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수질시험은 자체시험과 의뢰시험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시험은 군 보건소에서 읍면 상수도 종사자가 잔류염소측정 등 세균 등에 대한 매일 및 매주 시험을 실시하고 의뢰시험은 원수 및 정수시험 전 항목에 대해서 경남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험기기는 직독식 수잔 분석기가 있고, 비색계, PH 메타 등 기본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수도사무 종사자는 시험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가야 취수장의 원수가 지난 6개월간 수소 이온농도가 6.5∼8.0, BO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0.9∼3.3으로서 평균 2급수 수질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지난 8월4일 검사결과는 PH7.4 부유물질 1.2㎎/ℓ, 대장균수는 없습니다. BOD 0.9로서 상수도 수원으로서는 1급수로 나타낸 적도 있습니다. 함안 수원지는 1개 7.1∼7.5, COD 0.6∼4.4PPM으로서 평균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8일자 검사시는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인해 COD가 4.4로서 3급수까지 저하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군북 수원지는 PH7.0∼8.3으로 나타났고, BOD는 1.2∼2.1로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음용수로서 적합하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도시계획 지방공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무한정 인구를 많이 잡아서 도시계획을 넓혀놨다는 답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보면 미국같은 경우에는 독립전쟁 때 한 도시계획을 여태까지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시계획하면 기히 신호등 사거리까지 들어오는 그 구역도 10년전에 한 도시계획을 지금 새롭게 뜯어고쳐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공단에 관계없이 조금 전에 질문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산과 창원이 계속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함안은 계속적인 도시민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의 경우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인구가 약 1,500명 불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대단한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도 조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단 관계도 기히 96년도까지 완룔르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완전히 재정비 사업이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면 도시계획으로 인한 많은 읍민들이나 주민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도시계획 구역이 확정되어야 집을 짓든가 공장을 할건데 이게 확정이 되지않고 있으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아까 예산 사정으로 건널목에서 여중고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 추진 계획을 질문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의 완급상으로 볼 때는 함안군에서 이게 제일 시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본군 출신으로서 도시계획이 왜 이렇게 예정지를 자주하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96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안 도시계획이 당초 입안할 때는 지금 읍지역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으로써 도시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함안면 경계까지 거의가 주거지역화 되었습니다. 197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연도수는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농촌보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을 무질서하게 확장되어 있는 것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도시계획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우량농지는 제외시키고 방향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생각보다 많이 축소했고 그에 따라서 또 문제점이 확장되었고 지금현재 우리 농촌 인구가 가야읍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 도시화 추세로써 인구가 도시 집중 현상을 이루고 있다가 최근 제가 알기로는 91년부터 우리 가야의 인구가 중단 또는 증가되는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5년간 이상의 인구를 추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인구로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면적이 증가할 요인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사는 숫자에 비해서 주민등록상 증가된 요인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여건이 발생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함안 지방공단이 확정되면 그걸 추세로 해서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확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 특수한 여건은 감안해서 확장할려고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공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함안공단은 지난 91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공단이 상당히 행정적인 추진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제가 창녕 근무할 때 배합공단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환경영향 평가 등에서 환경처에서 부동의 처분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안공단 관계는 제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타령만 하고 개설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저 역시 당장이라도 그 부분에 도로를 확장했으면 하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수면 조현송 의원입니다. 12년 연속 풍년의 결실과 민주복지 사회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황철곤 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님, 사업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을 모시고 동지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째, 제가 질문할 내용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그 문제점 및 대책과 경지정리 지구, 농로 확장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함안군 전체 경지정리 사업중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는 20여년전에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농사는 현저히 다르게 주곡 생산에서 소득작목으로 변화됨에 따라 군민들의 욕구가 한층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법수면 백산 들은 1966년도에 제방 축조와 아울러 200ha의 경지정리 사업을 초창기에 하면서 몽리민들의 부담이 감보율을 줄이기 위해 농로를 폭 2m로 시공했으며, 이 농로를 이용해 그동안 벼농사를 짓는데는 별로 지장없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벼농사에서 원예, 비닐하우스, 고소득 작목 농사로 전환하면서 대형 농기계 및 자동차 진입이 불가피하므로 이 농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불편해소 및 계획수립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어촌 장기계획중 재경지 정리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 경지정리 사업시기가 10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인줄 알고있으나, 이 시기는 벼농사를 위주로 해서 농한기로 잡고 경지정리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기는 고소득의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시기임으로 재경지 정리사업을 실시한다면 5월부터 10월까지로 사업시기를 변경해서 할 수는 없는지 묻고싶으며, 만약 재경지 정리사업을 한다면 어느쪽을 택해도 1기작 농사를 지울 수 없으며, 한해의 소득을 볼 수 없게되므로 인해 농가 사정은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번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대해 전체 수확의 70%정도는 정부가 농민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재 경지정리 사업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수면 백산 들의 몽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기존 농로 2m로 인하여 원거리에 재배하고 있는 시설원예 작물은 경운기로 700∼1,200m정도 운반해야만 차량 적재가 가능함으로서 운반도중 파손 및 노동력이 많이 들며, 소교량 협소로 인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체 몽리민의 80%이상인 300여 농가가 시설원예를 경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책상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농촌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UR 대비에도 크나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감이 한층 더 앞서가는 복지 농촌을 건설하고자 희망하며, 이대로는 현재의 농로 협소로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현재 상태에서 농로를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장에 편입되는 부지는 몽리민이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불편사항과 아울러 애타는 마음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 350여 농가 200ha의 농지를 우량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로폭을 3.5∼4m로 확장하여 논 어귀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여야만 수확한 농작물의 제값받기가 쉬우며 인력절감 및 노동력 절감, 나아가 농가소득증대에 크나큰 효과가 더욱더 크다고 생각되며 오늘의 이 현실을 직시하여 폭넓은 군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 관내 농로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노면요철이 매우 극심하고 특히 우기에 농기계 운행시에는 안전사고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어 농로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바, 우리 군에서는 농로 상태가 불량한 지구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92년도 농로정비 실적과 9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제방관리 및 주민과의 관계와 소득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은 직할하천 제방 41km, 준용하천 제방 174km가 전체를 보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보물이며 중요성과 긴급성을 지니고 있는 제방에 대한 보수 및 괸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춘계, 추계로 2회 보수 및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방관리에 보고 느낀 점으로는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제방에는 일부 사리부설 및 관리가 되고 있으나 그외 전체는 관리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우리 군의 농민 약 70% 이상이 제방에 의존해 열심히 일을 하며 현재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어려운 재정 문제로 전혀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 농민들도 제방에 대해 그 중요성을 다 잊은지가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지난 80년대 태풍 에그니스호 내습으로 인하여 군북면 석교천 제방 붕괴사고, 법수면 주물리 제방 붕괴사고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제방은 군민의 생명과 농사보존 산업혁명의 젖줄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12년 연속 풍년의 덕택의 중요성도 군 전체의 제방에 기인한 만큼 그 역할이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군민들도 그에대한 중요성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여겨지며, 행정에서 과감히 주민과의 접촉과 그 중요성을 일깨워 지난 80년대의 아픈 상처를 다시금 재인식 시켜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의 고마움을 잊은지 오래됨으로 인하여 책임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전체 농지는 얼마나되며, 종사하는 농민은 몇 호이며 수확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 기성제방장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제방의 관리책임 누가져야 하며 정비책임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연2회 이상 잡초 제거작업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넷째, 우리군 관내 기존 소류지중 시설이 노후되어 소류지 누수와 퇴적토 유입으로 인한 소류지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 위험아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한해와 식량 증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내 소류지의 계획 저수량 확보를 위한 누수 소류지 보수계획과 퇴적토 준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질의 누수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알차고 활기찬 함안 건설을 위하여 보다나은 정책대안 및 총괄, 제방, 농로, 소류지관리, 정비, 보수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석래입니다. 조현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경지 정리기구 농로 협소로 주민 불편사항을 알고있는지, 그에 대한 불편해소 계획은 어떠하며, 경지정리 사업시기를 10월에서 익월 4월까지이나, 고소득 비닐하우스 경작 시기이므로 재 경지정리 사업시행은 시기를 5월부터 10월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경지정리 사업시 전·후기 2번의 농작물 경작중 공사로 인하여 한번은 경작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수확 보상시에만 재 경지정리 사업시행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기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88개 지구에 6,212ha인데 농로폭이 68년까지 시행한 것은 보통 2∼3m이고, 69년 이후에 시행한 것은 3∼4m로 설치되어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여 농기계와 차량통행이 상당히 불편하여 영농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91년도 대산면 옥산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에 주민들과 여러번 공청회를 개최한 후 많은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하여 농로폭을 6.5m로 설치함으로서 영농기계화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방향은 필지당 면적을 현재의 600∼1,200평 규모에서 3,000∼6,000평 규모로 확대하고 농로폭도 5∼6m이상으로 넓게 하여 대형기계 작업이 쉽도록 재 경지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총 대상은 17개지구 1,683ha로서 9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시기는 10월에서 익년 5월까지 시행하던 것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시기를 변경하는 것과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는 전체 몽리민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공사로 인한 휴경에 대한 수확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부담금을 87년까지는 사업비의 20% 부담시켰으나, 88년부터는 사업비의 10%로 부담시켰고, 내년부터는 주민 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농로상태 불량지역 현황조사 여부와 92년 정비실적과 93년도 사업계획과 그리고 협소한 농로외 교량을 확장하여 영농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 2m이상 농로 총연장은 약 91km인데 그 중에 농로정비가 불량한 지구는 73개노선 79km입니다. 현재 농로상태가 극히 불량한 지구에 대하여는 포괄사업비 등으로 농로 사리부설 사업을 해보고 87년부터 91년까지 11개노선 8km를 3500만원을 기 투입한 실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총사업비 7600만원을 확보하여 37km의 농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5500만원을 투입하여 30km의 농로 사리부설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소한 농로와 교량을 현재 상태에서 확장하여 특수재배 등 기계화 영농에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93년부터 년차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며, 농번기 농민들의 통행편리로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농촌 일손을 절감하고 농기계 통행시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추계 2회로 보수 및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예산사업과 비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하상정리, 사리부설, 호안정리 등이며, 비 예산사업은 유수지 장옥 제거, 잡초 등 풀베기, 오물 청소 등으로 매년 봄, 가을 시행하고 있으나 군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마을주변 제방에 오물 투기를 할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용 자재 및 퇴비 야적으로 잔디가 고사되고 있는 상태며, 오폐수 방류 및 배수문 관리 소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방으로부터 보호받는농가수는 8,939호로써 총 면적이 6,82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면으로 봐서 저희들 벼반당 수확량안 448kg이고 단가는 824원 2등 가격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총 수입이 제방으로서 보호받는 농작물 수입이 25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 168억6800만원을 제한 순수한 소득이 83억800만원이 되어졌고, 호당 소득을 본다면 92만9천원 이렇게 계산되어 집니다. 다음 92년도 기성제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은 사리부설입니다. 가야 산서에 산서제, 군북 수곡에 수곡제, 군북 월촌에 월촌제, 대산 장암에 장포제, 산이 부봉에 구일제 5개소에 6,500m로 3490만원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기성제 정비 9개소 50km에 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방관리 및 정비책임은 관과 몽리민 모두에게 책임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방을 관리하는 것은 직할 하천인 낙동강, 남강, 함안천인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준용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이상 잡초 제거작업 계획에 대해서는 춘·추계 기성제 정비시 풀베기 작업을 주민자율 참여토록 하여 계몽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몽리자들은 노동력이 거의 없으며 일부 영농 종사자도 노령화되어 있으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 군민의 복지향상과 알차고 활기찬 함안건설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대안 및 총괄 제방정비 보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문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배수문이 35개소 있는데, 물론 자동화된 게 작년까지 17개소있고 금년도에 4개소 4600만원을 들여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4개소 7500만원만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이 나머지 10개소는 매년해서 3년이내에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자동화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 사업은 저희들 지원 계획이 11개소가 되어집니다. 사업량이 25,230m로 소요사업비는 138억4800만원 여기에 대한 인가가 59호, 농토가 890ha가 되겟씁니다. 특히 낙동강은 대산면 부목리에 직할 하천이고 남강은 박곡제 축조와 월촌제를 보강하는 것, 그 다음 백산제 보강, 장포제 보강, 하기제 보강, 그 다음에 함안천에 산서제 축조와 석교천에 석교천제 축조, 검안천에 삼각지제 보강, 광려천에 광려천제 보강, 광려천에 안기제 보강 이렇게 해서 11개노선에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으로 건설부에서 시행하도록 조합 기본계획이 되어져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 소류지 보수계획과 퇴적토 준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185개중 1950년 이전에 115개소 설치되었고, 50년에서 70년 사이에 56개소, 71년 이후에 14개소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누수소류지는 67개소입니다. 누수 및 퇴적 소류지를 매년 보수하여 왔으나 92년 현재 누수 소류지의 원인은 시설물 노후로 인한 것이며, 누수 부분은 19개소, 통관 28개소, 여수토 방수로 20개소이며, 준설대상 소류지는 31개소입니다. 누수 소류지 보수와 퇴적토 준설을 위한 본군의 사업계획은 92년부터 5년동안 1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누수 소류지 보수 및 소류지 준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누수 소류지 보수사업을 14개소에 2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준설공업은 8개소에 4600만원을 투입하여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93년도에도 보수사업을 16개소에 3억원을 투입하고 준설사업은 14개소에 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누수 소류지는 96년까지 준설사업을 9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행정폭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제방 년2회 풀깎기 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는데 제방의 중요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은 언제든지 홍수를 맞이했을 때 제방으로써의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나 행정이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는게 제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군북면 석교천 제방은 제방인지 밀림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써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의 몽리 주민이 합심해서 제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뜻에서 연 2회 정도는 풀베기를 해서 제방의 제 모습을 언제든지 갖추고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제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이 가꾸고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농촌 인력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성의있는 행정의 답변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부 행정의 예산 지원과 또 우리 주민의 인력지원을 합심한다면 년 2회가 안되면 년 1회라도 해서 제방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더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는 제방을 체크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농민들에게도 제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행정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모든 제방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노력동원을 해서 했는데 요즘은 잘 안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지도하고 계도해서 자립 인력을 지원토록 노력하고 군 예산도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군민의 생명인 제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분 남았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석제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재가꾸기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어 주거문제 등 농촌환경이 혁신되었고 농산물 수송이 용이하게 되어 농민들에게 커다란 편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상당 경과하다 보니 대부분의 시설물이 낡고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포장하는 것도 주요하지만 낡고 훼손된 도로는 보수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관부서인 새마을과에서 정례적으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재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물량과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보수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수계획이 없다면 훼손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수개월 전에 시공한 공사도 부실로 들어나 심지어는 재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수년전 마을도급 방식에서 업자도급 방식으로 바꾸었고 금년부터는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마을자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나 공사의 부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의 모든 새마을 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두께는 설계를 무시하고 시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공한지 얼마 안되는 도로 표면의 심한 요철부분으로 인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예가 근간에 대산면에 있었습니다. 또 해마나 우수기 때면 도로가 며칠씩이나 물에 잠기어 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마을 진입로에다 도로를 높이기 위한 성토를 하지 않은채 포장만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예가 군북면에 있다고 합니다. 즉 새마을 도로는 설계나 시공, 그리고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설계, 시공, 준공검사를 좀더 내실있게 운용할 대책은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미콘 품질검사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 시공한 일부 콘크리트 도로가 불량 레미콘을 사용함으로 해서 도로 표면이 비에 씻겨나가고 자갈만 남는 등 불량 상태가 심해 아스콘으로 덧씌운 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레미콘 강도검사 등 엄격한 품질검사를 사전에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실시해 왔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가구당 200만원씩 59가구에 1억1800만원을 지원하는 소득작목 개발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원확대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소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순호입니다. 조석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인 새마을 포장도로에 대하여 마을 진입로와 마을 안길중 총 연장이 자연부락을 포함한 460개 마을에 326km가 됩니다. 이중 포장된 것이 214km, 미포장 112km이며, 포장율은 65.6%입니다. 새마을 포장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면 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31.8km, 81년∼90년까지 117.8km, 90년 이후가 60.4km입니다. 사실상 70∼80년 중반까지는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자재만 지원해 주고 마을 자체 인력으로 포장하였고, 그 이후는 사업비 전체를 지원해서 마을도급 및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했습니다. 본군에서는 현재까지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이 포장된 마을 시설물의 상태에 대하여 자체조사결과 70년∼85년 이전에 포장한 것은 대부분 파손되어 있었으며 이중 재포장이 필요한 것은 210개소에 총 연장은 40.3km이고 사업비는 약 20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군에서는 현재 미포장도로 291개소 112km와 도로 상태가 불량하여 시급히 재포장해야 될 곳을 병행해서 93년도부터 농촌 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시공해서 2000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사업의 설계 및 시공과 준공 검사의 운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어의 설계 방법은 사업 책정후 새마을과 기술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현장조사 후 설계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에 현지 주민들과 협의 의논이 되지않아 사업 추진중에 가끔 마찰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93년부터는 설계 착수전에 해당 마을 주민들의 별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여건을 잘 아는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분야에 대하여는 사업금액이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마을에서 희망하면 마을 도급으로 시행하면 마을 주민의 협동심을 배양토록 하겠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 시공 추진하고 공사감독은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읍면 토목직이, 군 발주 사업은 새마을과 토목직이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를 했습니다만,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93년부터는 군 읍면 발주 구분없이 해당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감독 임명후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지도 감독토록 하겠으며, 또한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사전에 감독요령 교육을 실시한 후 직접 감독토록 하여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처리는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한 것을 구분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별도 임명해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후는 군읍면 구분없이 기술직 공무원을 교체하여 준공검사토록 하고 새마을 지도자에게 준공검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에 사용한 레미콘은 대부분 관급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여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92년까지 한국 공사 진흥청에서 연중 정기적으로 규격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군에서는 별도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93년부터 새마을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레미콘 타설시 공사감독이 현장에 출장하여 그럼프 테스트를 실시해서 불량 레미콘으로 판단될 시는 레미콘 회사 실험실에 통보해서 납품을 중지토록 하고 도로 관리소에도 시험 의뢰하여 불량 레미콘 납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민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도자 중심으로 단합이 잘 되면 잘 살아보자는 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이 소득기반에 빈약하여 자립이 어려운 마을에 특별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 조건은 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 사업은 자립 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안전성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사항은 82년부터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여 1,668가구에 13억106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2년도 11월말까지 회수되는 금액으로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융자의 지원 확대는 89년까지 도비를 보조받아 지원했으나 90년부터 도비 보조없이 회수되는 자금으로만 운용하기 때문에 자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 설계, 감독, 준공처리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토목 기술직 공무원이 정원이 몇 명이며, 보직을 받고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 토목직 공무원 정원은 11명인데 현재 5명이 있고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보충되면 5명이 결원됩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10월중에 공무원 공채 시험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채 시험이 확정되고 나면 93년도에는 전 토목직 결원이 보충되어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질문할 의원이 네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식사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칠북면 차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철곤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함은, 91년말 우리나라의 쌀의 재고량이 1488만석에 달해 재고누적이 심각하여져 재고가 3년이상 경과하여 식량으로 부적당한 쌀이 728만석에 도달하여 졌으며, 우리의 적정 비축미는 700만석이 적당하다는 통계자료이고 보면 약 700만석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91년도 양곡 매출 손실액이 6511억의 손실을 보았으며, 91년 우리 농민이 쌀농사를 지어서 수매로 인한 농민 소득보전 규모는 36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양곡 매출 손실이야말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현지 농민이 희망하는 예상량을 전량 수매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있고, 농민은 수매를 못하며 안타까운 농심에 눈물 젖어있는 이 시점에 정부는 향후 42조원이란 엄청난 재원으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이란 거대한 발전 계획아래 정말 농어촌이 발전하고 국제속에 우리의 농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검토 계획아래 우리의 농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요망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농정과제로는 고급 과일을 생산하면 국제경쟁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현재로선 국민 소비에도 충당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난여름 한발이 덮쳐 왔을 때, 우리의 농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메마른 논에는 예산지원과 전력을 다하여 한해대책을 전개하면서 과수나 각종 특작작물은 한해지원은커녕 관수하여 고급과일 생산하라는 계몽도 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행정이 되다보니 금년에 단감 사과같은 과일이 30%정도 증산은 되었습니다만, 값이 폭락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이원이 알기로는 한발로 인하여 과일 알맹이가 작아 상품성이 저하되며 값이 더 폭락한 것으로 압니다. 아주 알맹이가 작은 것은 인건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의 소리이고 보면 농정이 이러하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며, 이렇게 농정이 되어지고 농어촌 발전 계획이 이루어져도 우리의 농업이 UR이란 엄청난 국제여파에 견디고 살아 남을 수 있으며, 우리의 과일이 해외로 뻗어나가 국제시장에서 Made in Korea로 살아 남을 수 있으며, 국외에서 밀려오는 농산물을 막을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농업을 꼭 지키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해로 인하여 메마른 논을 전환하여 소득있는 작목으로 대체하고 농민과 농정이 협심되고 우리의 특작작물도 알차고 고급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과 계몽이 충분히 이루어져 UR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아도는 미곡 증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리 불안전답에 대한 과감한 작목 전환을 하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과수 재배농가에 대해 용수 개발 등의 지원과 과수에 중점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앞으로 과수등 특용작물에 대한 군정시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칠북면 차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행정력을 남아도는 미곡증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리 불안전답에 대해 과감한 작목 전환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채용 의원님께서 서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91년말 쌀재고량은 1487만 석이며 이로인한 연간 양곡관리 손실액도 연간 650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양특적자로 인하여 올해도 농민들이 애써 가꾼 벼를 전량 수매하여 줄 수 없는 형편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수매량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듣고싶어서 고향쌀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쌀은 전국민의 기본 식량이며, 또한 관내 일부과수 및 축산 전업농가를 제외하면 쌀농사가 대부분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농업소득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쌀 생산의 성패가 우리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매우 커서 쌀 생산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R 농산물 수입개방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영농지도를 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농기술 지도 부서인 농촌지도소의 직제를 89년 4월부터 개편하여 상업용 시대에 맞는 고소득분야 기술 지도 직제로 대폭 강화하였으며, 영농교육 또한 시설원예, 과수, 특작분야에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가소득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15%이상 경사진 밭에만 단년생 식물이 과수, 약초, 뽕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었으나 90년 4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이제는 논, 밭 구분없이 모든 농지에 단년생 식물을 바로 식재할 수 있으며, 또한 3300㎡이하의 농지에는 양축시설이나 야행조수 사육시설을 읍면장에게 신고로서 할 수 있게되어 금후 수리안전답이나 한계농지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원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군은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한계농지 및 수리불안전답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면 과수, 특용작물 재배 단지나 축산단지, 관광 휴양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사업 계획은 금후 농어촌 발전계획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과수재배 농가에 대해 용수개발 등의 지원과 과수에 중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수산업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가별 지원사업으로 과원조성, 품종갱신, 점적관수 시설, 포도 시설재배, 과수원 지주설치, 과수선과기 공급, 과실저장고 설립 등의 사업에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으로 ha당 사업비의 70%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포도와 복숭아는 포장재를 40% 보조 지원해서 금년에 8만매를 지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류 수입개방 대책 사업으로 주조용 포도, 황도 복숭아는 금년까지 전 면적에 대한 지난 3년간에 걸쳐서 폐원비를 보상하였으며, 생산단체 육성사업으로는 금년도 칠북 농협에 과실 저장용 저온저장고 200평 건립에 필요한 필요사업비의 50%인 2억원을 지원하여 건립사업 중에 있습니다. 과수재배 농가의 용수개발에 따른 현재의 정부지원사업은 점적관수 시설로서 농가당 2ha까지, ha당 150만원 소요액의 70%인 120만원을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 조건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이 미비합니다. 금후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지원사업이 있을 시는 본 군의 과수 재배농가가 우선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본 군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과수 용수개발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범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앞으로 과수 등 특용작물에 대한 군정 시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분야 지원 계획입니다. 군북 농촌지도소의 과수분야 소득평가 자료에 의하면 단감이 국내 수요에 부족할 뿐 아니라, 또한 군북의 재배 여건에도 적합하며 반당 소득율도 본 군 관내에 재배면적이 많은 복숭아, 포도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92년 육성사업으로는 칠북면 화천리에 1800평의 단감 조원을 육성하고자 총사업비 3000만원중 62%인 1875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가을에 조성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93년도는 군의 시범사업으로 단감 재배면적 확대와 노목, 재래품종 등을 갱신하여 농가 소득원을 높이기 위하여 75%를 조성할 수 있는 3만주의 묘목대 7500만원 중 40%인 30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지원 공급할 계획으로 93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은 생약 육묘포시설, 생약 건조지 공급, 생약 재배자금, 버섯 재배사 시설 설치 및 개선, 현대화 사업 등에 연리 5%의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소요액의 70%를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92년에 버섯재배 8농가, 600평 시설설치를 위해 378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93년에는 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72 농가 7482평의 시설 설치를 위해 6억1849만2천원, 그리고 생약 건조지 설치 1개소 30평 사업에 21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융자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상업농 시대를 맞아 농가소득이 확대될 수 있는 과수, 특용작물 재배 육성에 군 재정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분야에 각종 영농교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많은 지원이 있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원이 아주 미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포도 포장 재료를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어느면 어느 부락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수원 점적 관수 시설을 한 곳이 몇 개소이며 그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은 포도원은 금년에 대산면에 36호, 칠북면 35호 총71호에 17,952매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보조가 329만6천원, 자부담 494만4천원 해가지고 824만원이 소요되었고, 복숭아는 대산면에 47호, 칠서면 135호, 칠북면 30호 이래서 212호를 대상으로 66,926매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지원된 사업비는 보조금 1655만4천원, 자부담 2491만5천원 이래가지고 4136만원 공급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이, 참외, 딸기, 호박 등 과수 포함해서 포장재 공급힌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1353호에 559,820매를 공급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2억4천여만원을 공급했습니다. 이중 보조는 40%인 9638만6천원, 자부담 1억4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점적 관수 시설은 저희들이 농가 지도 계몽이 부실해서 그런지 융자 사업만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희망자가 없었고 금년에는 칠북면 1농가에 2ha 사업비 300만원 중 융자금 210만원, 자부담 90만원 해 가지고 1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신청자도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수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6개월이 지나고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뿌리를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그동안에 느껴왔던 바를 물어보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상진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소비와 호화 사치 등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국가경제가 큰 몸살을 앓고있고 중앙집권체제가 몸에 빼어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2년째를 맞이하여 현재까지 지방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군민의 소리마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 번째로, 반상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5년도부터 행정기관의 주도로 시행되어 온 반상회는 초창기에는 정부의 각종 공지사항 및 주민 건의사항을 행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각종 매스컴의 보급으로 정보를 빠르게 수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과거의 답습적인 행정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년전부터 매월 25일은 정기 반상회 날로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지고 있는 반상회 운영 실태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읍·면의 소수반만이 반상회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주민모임이 필요시 수시로 엠프방송을 통하여 모임을 갖고있기 때문에 굳이 정기적인 반상회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사일은 물론 생업에 종사하는 바쁜 주민에게 심신의 부담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반상회 날이면 관계 공무원들은 반상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담당마을에 출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제 반상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매월 반상회 실시 사항을 읍·면에서는 군으로, 군에서는 상부기관에 보고되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월별 평균 반상회 참석율은 얼마나 되며 92년도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된 사항은 몇 건이며, 건의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매월 제작 배포되는 반상회보가 실질적으로 가구에 배포되지 않는 것으로서 배포되지도 않은 회보를 읽어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찾는 군민이 몇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반상회보를 제작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이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용 분석하여 반상회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면 종합 진단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할 용의가 없다면 상급기관에 눈치만 보지말고 정확하게 보고 건의하여 폐지하거나 희망 마을에 한하여 실시토록 자율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1년도 4월부터 본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직소민원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있으면 직소 민원실이란 조선 태종 때 신문고같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민들의 억울한 고정민원을 군수님이 직접 경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목적으로 매주 금요일 의례적으로 군수님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접수된 직소민원이 몇 건에 불과하므로 이는 본 도에서 내건 특수시책이며 그 처리실태가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접수된 직소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본 시책의 활성화를 별도 구상된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건의드리고져 하는 것은 시책만 만들지 말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홍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이며, 그렇지 못하면 과감하게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8년 5월7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93년 상반기에 읍·면장 임기가 종료된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은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여론이 돌고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근무 상한기간이 신규임용으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일전 모 신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동장 임기에 대한 기사를 보셨을 줄 압니다. 그 기사내용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임기 종료되는 동장이 50%를 훨씬 넘게 차지하며, 행정업무수행 마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내년 상반기 임기가 종료되는 읍·면장이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임기 종료 읍·면장들이 근무 상태가 상당히 해이되었다는 주민의 여론과 또한 사회적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을 잘 치루면 읍·면장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 내년도 상반기 임기가 종료되는 읍·면장의 현황은, 현행 읍·면장 임용규칙에 의하면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있는데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심사 기준은, 2년간 연장근무 가능여부를 최대한 기밀에 준하되,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 및 근무실적 등 현저하게 뛰어난 자가 아닌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 적체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믿으며, 2년 연장이 용이한 경우엔 상한기간 자체를 7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30분 일 더하기 운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침체된 국가경제를 회복코져 각급기관 및 회사에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바 타부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퇴근시에 어려움이 많이 일선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된다고 생각되며, 일선 행정기관인 군, 읍·면의 경우 그 부서와 개인의 맡은 잔무가 많을 경우 평소에도 밤늦은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신문 등을 보면 시간 보내기에 급급하고 있어 개인의 시간활용 면이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민원인 역시 18시 이후에 민원하러 온 경우를 조사하여 보니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공무원 근무시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로 되어있어 정상근무 시간도 해가 짧은 겨울철 퇴근시에는 어두운데 30분을 연장근무하므로 퇴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많은 여직원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 기관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날로 증가 일로에 있는 여자공무원 관계로 소규모 기관에서는 주당 1회이상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직근무 개정 규칙에 따라 1회 1명씩 근무가 가능한 지역도 사고가 있을 시 사실상 문제가 되며, 특히 명절 또는 연휴시에 실시하고 있는 당직 강화의 일환책으로 기관이 크거나 적거나 무조건 1명씩 증원하므로서 적은 기관에서는 연휴동안 2일이상 근무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주당 1회이상 근무하는 소규모 기관은 공무원 1명과 당직 전담요원 1명과 합동근무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연휴 당직근무 보강시엔 당직 근무자 숫자에 대한 적절한 비율로 증가하되 증원이 1명이내 해당하는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1명을 자택에 비상대기토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모든 시책 사업이 현실에 맞게 얼마나 실효성을 갖추어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진단하여 시정될 시책이라면 하루빨리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시정조치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환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의 시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내무행정분야 중 중점시책이면서 특히 추진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상회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5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반상회가 초창기에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추진태세와 건의사항의 능동적인 해결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민주화와 더불어 생활환경의 변화, 문명의 발달 등으로 주민의 지역적인 공동체 의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이기주의의 팽배 등으로 반상회에 대한 열의가 식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중앙관계부처에서는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 자체에서 진단하고있는 반상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상회 의제의 문제로 회보의 주된 내용이 언론에서 이미 알려진 정부시책 위주로 되어있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흥미위주의 내용이 부족한데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주민 건의사항 또한 거의 대부분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숙원사업으로 재정형편상 그 처리실적이 저조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석공무원의 대화기법부족, 주택지역의 방범취약시간 집비우기 꺼림, 상가지역의 생업활동에 지장을 받게된다는 인식과, 또한 사회지도층, 부유층, 맞벌이부부, 전세입주자 등 참석율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보다 활성화된 반상회의 운영을 위하여, 첫째, 반상회의 날을 획일적으로 지정된 일시 운영을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시간대를 선정 운영하고, 둘째, 반상회 수록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게재하여 종합정보지로서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기다려지는 반상회가 되도록 함과 동시 건의사항의 적극적인 처리로 주민에게 보람을 줌과 아울러 지역문제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협의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반장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함은 물론 보다 구체적인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반상회 운영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부기관에 보고된 월평균 반상회 참석율은 84%, 도 평균 참석율은 중간수준입니다. 금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은 9건이었습니다만,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상반기에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의사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반상회보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예산을 줄여 400만원정도 집행되고 계속해서 예산 절약면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소민원실의 설치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에 도 특수시책으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오다, 같은해 4월 내무부 중점시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며, 민원은 일선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으로, 민원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 가능한 민원과 모함, 묘략, 취업 등 단순한 생활복지차원의 호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군수가 직접 듣고 처리하므로서, 주민의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지난해 18건을 접수하여 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3건을 접수하여 2건을 해결하고 1건은 해결불가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처리건수가 적은 것은 진나해 10월부터 실시한 공직자 365일 친절, 봉사운동으로 민원부서 공무원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개선되고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친소한 상담과 올바른 처리 그리고 민원인의 요구가 불가능할 때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원처리에 적극성을 보임으로서 민원인의 불만을 사전 해소로 직소민원실을 찾는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93년도 퇴임대상 읍면장의 임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5월에 제정된 본군 읍면장 임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읍면장의 근무 상한기간을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퇴임 대상 읍면장은 8명입니다. 근무 상한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무 상한기간 연장 신청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대상읍면장의 근무 상한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의 절차에 의해 재임용 등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근무 상한기간의 7년으로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내부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관계법규 개정 등의 건의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논공행상에 다른 읍면장의 발탁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론을 접한 사실도 없으며, 가능한 외부영입을 억제하고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감안 자체 승진 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분 일더하기 운동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사간 협조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동참하는 뜻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도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바, 실제 동절기에는 17시 이후에는 민원인이 없는 실정이고,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 절약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30분 일 더하기 운동의 개선책을 건의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직근무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당직은 근무시간이 지난 후 청사 내외의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임무를 띄고 있으며, 저희 자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읍면 당직은 2년씩 근무하여 1주일에 1번 이상 당직을 하는 읍면은 함안, 법수, 칠서, 칠북, 산인 등 5개면이고, 1주일 이상은 가야읍, 군북, 대산, 칠원 등 4개 읍면이며, 여항과 월촌 출장소는 당직을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및 연휴 때에는 종합행정을 다루는 군이나 읍면에서 주민의 생활불편사항 그리고 화재, 풍수해, 교통사항 등 돌발사태시 신속한 대응처리를 위하여 읍면당 당직원수를 1명씩 증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일선 읍면직원의 당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경비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설치가 되어진다고 하면 읍면당 1사람 근무해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 군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을 통해 모든 시책사업의 현실성, 실효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와 진단을 통해 시정 가능한 시책에 대해서는 보고 건의를 통해 군민욕구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에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군정의 민원을 같이 걱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입장에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설명중에 지난해에는 18건으로 접수하여 해결했으면 올해는 3건으로 2건은 처리되고 1건은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처리된 것은 무엇무엇이며, 처리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건이 접수되어서 2건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 1건은 칠원면 용산리에 거주하는 김인제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어있는데 이것인 현재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설건물 건축허가 신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될 때 무 보상으로 철거할 수 있을 공정각서로 건축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1건은 칠북면 덕남리 김종술씨가 직소한 덕남제 수해복구공사 때 제방과 인접한 자리에 직소인의 토지가 제방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에 대해 측량 후 조치를 취해 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직할하천을 위시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하천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해 국가 소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아직까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보상할 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불가한 사항은 법수면 사정리 김남일씨가 직소한 전업농가 심의 선정에 대한 불만으로써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안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정당한 결정 사항이므로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뜻을 회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병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철곤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동묘지는 한일합방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묘지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제도였고 또 영세민 기타 자기 토지가 없는 자에게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유택지 였으나 현재에는 관리부족으로 황폐화되고 또한 수림이 울차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도 마음대로 이용치 못하는 곳으로 변해버려 이를 다시 개발하여 이용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관내 공동묘지는 몇 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공동묘지 개인소유로 된 지주는 몇 개소나 됩니까? 셋째, 공동묘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넷째, 향후 행정기관에서 공동묘지 정비를 하여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보영입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공동묘지 관리에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공동묘지는 구조선 총독부령 123호로 전 마을마다 1개소씩 조성된 묘지로서 126개소 279,558평입니다. 공동묘지중 개인명의의 소유로 된 것은 8개소 18,373평입니다. 공동묘지 관리에 있어서는 공동묘지 제도는 묘지가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국토를 침식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나 소득수준 향상으로 많은 사람이 조상숭배와 자기과신을 위해 공동묘지 매장을 기피하면서 종중산이나 사유지에 매장하고 있어 봉분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묘는 성역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묘지는 거의 생활수준이 낮은 층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음은 물론 가급적이면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공동묘지의 관리는 매우 소홀한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으로는 한치 한뼘의 땅이라도 유효하고 값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시책의 분묘지의 묘지권, 지상권의 설정 등 국토이용을 제약하고 있는 법을 과감히 개정 묘지 집단화를 시켜야 공동묘지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심각해질 묘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치와 낭비적인 호화분묘 및 기준초과묘지를 조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묘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경계측량 및 정비계획을 점차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