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권영빈 의원 발언
김우중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계획시설결정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524번, 동대문구 용두동 39-108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용의청사,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에 앞서 해당 구청의 동대문구의 구청장께서 참석하셨으므로 구청장의 참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엄숙한 자리에 청장을 부르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 저희 구청청사 이전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22일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그간에 저희 구에서 추진한 것을 대략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중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금 4가지로 저희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용지 전부를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지 않은 하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청사 건립예정지의 서쪽을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 도로를 개설하는 가운데의 문제, 그 다음에 청사부지 보상예상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하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시유지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구청청사를 토지소유주로부터 기부채납받을 수는 없는지, 대략 그래서 이 다섯 가지로 요약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용지 전부를 4,351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청사 규모는 서울시지침 시장 방침 1394호 88년10월 14일 3,000평 내외로 확보토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면적 전부를 확보한 경우 저희들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저희들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서울시 22개 구청의 청사부지면적이 2,600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약 3,000평 이상을 하면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구청사건립예정지 서쪽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이유, 여기는 지역특성 및 토지이용효율화 교통처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였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저희들 오셔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를 낸 기부채납한 땅이 도로를 개설할 때 지주에게 특혜가 갔다면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청장으로서 약속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부지보상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정 보상가격은 필지별 개별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말씀을 드릴 때 보통 개별지가에서 약 20％내지 30%가 감정을 하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계속 상의했습니다. 했더니 토지주와 협의해서 개별지가, 현 개별지가 수준으로 자기들이 보상협의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통 한 20％ 내지 30%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 시가에서 그 약 64억원 상당에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사용료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터미널을 할 때 시유지가 4필지 435평이 있었습니다만 터미널을 이전할 때 89년 8월 31일까지는 사용료를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터미널 이전 후부터는 현재 땅을 5,800평을 거의 유휴지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구청사부지를 토지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는 없는가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도시개발이 한창 될 때, 예를 들면 강남같은 경우에 미개발지역에 그런 구청 공용의 청사를 유치함으로써 인근에 옆에 있는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자기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시행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마장터미널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은 이미 다 개발이 다 되었고 이미 그것은 터미널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주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략 다섯 가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의안번호 524번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복위원
김수복 위원입니다. 방금 동대문구청장에게서 여러 가지 안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거기 기부채납이라고 그렇게 마치 땅 지주한테 큰 은전을 받은 것처럼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채납은 몇 ％ 정도를 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그것은 해제용지에 대한 정확하게 하면 1,270 몇 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20%, 254평을 지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은 수자개념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전체 해제가 약 4,000평이 넘죠?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4,300평…….
김수복위원
4,300평이면 20%이면 전체 해제가 되기 때문에 20%이면 마땅히 몇 평입니까? 그것이 800평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평만 도로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땅 지주한테 기부채납받은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그것은 김위원님 지금 현재 학교로 묶인 땅이. 4,300평이면 해제하는 것이 남는 것이 1,200평입니다. 그러니까…….
김수복위원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재산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국민학교 1학년짜리도 4,300평은 해제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4,300평에 대한 기부채납은 20％이면 간단히 말해서, 약 800평이라고 국민학생들도 계산이 나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을 정확하게 메모하셔 가지고 좀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번째는 거기에 시유지가 한 200여평 있죠? 시유지를 매각하는 가격과 거기 사유지를 매입하는 가격이 왜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시재산은 싸게 팔고 학교용지를 해제해 주면서까지 그것은 비싸게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기재하셔 가지고 그 의도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시의원은 가격을 어느 정도 한 200여 만원 내지 300만원 가까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문서화해 달라, 문서화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구청원은 왜 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능성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본위원은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땅 지주가 그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겠다고 하면 요구하는 가격으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땅 지주한테 분명한 서류상 문서상으로 우리한테 제출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왜 구태여 그것을 열심히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서상에도 보면 왜 가운데 도로부분을 폐지하는 부분을 여기에 문서화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이 땅 필지하고 저 땅 필지에 도로가 있죠? 마땅히 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해제까지 들어가는데 도로해제 부분은 없어요, 이 문서상에도 얼렁뚱땅 우리 시의원을 농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어떤 의도에서 가운데 도로폐지는 여기에 문서상으로 기재하지 않은가 그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구청장께서 64억원을 더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줬다고 그러면 64억이라는 돈을 지주한테 큰 혜택을 주게 되는데 마땅히 구청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야 될, 또 시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64억원을 인정을 하고 통과를 시켜준다면 64억원의 시비를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이에요. 구청장이 지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마땅히 깎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300 학교용지가 지금 4,35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에 대한 기부채납을 왜 팔백기십평을 받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은 지금 학교용지가 되었으니까 공용의 청사를 넘어 오니까 공용의 청사를 나머지를 뺀 1,200 몇 평을 가지고 우리가 20%를 받자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김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계산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4,300평을 해제하면 마땅히 거기의 몇 %, 이렇게 나와야지 나머지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 몇 ％…….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아니, 학교땅이나 공용의 청사 땅이나 이미 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그렇게 김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유지와 사유지 차이의 가격은 우리가 팔 때는 그렇게 팔고 매입은 비싸게 하느냐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한 때 이것이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은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엄정하게 이것은 한 푼도 차이가 없습니다.
김수복위원
청장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자료를 해 주신 것 있죠. 거기에는 시유지가격은 낮춰져 있고 매입가격은 비싸게 문서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김위원님 그것은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시장지가 땅을 개별지가를 정할 때 큰 땅이 쓸모가 있어 가지고 전부다 건설부의 감정평가를 정할 때 땅의 허용도가 있고 없는가에 따라서 개별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균화가 되어 가지고 시유지도 코너의 좋은 땅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등에 어떤 의혹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것 해제가 되었을 때 나머지 시유지를 팔 때는 만약에 상업용이면 상업용, 일반주거지가 된다면 그 때는 감정에 의해서 오른 가격에…….
김수복위원
나가서 내가 묻겠습니다. 거기 도면상으로 시유지가 어느 부분입니까? 이 땅안에 들어 있죠? 가운데 들어있는 이것은 금싸라기 땅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거기에 귀퉁이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가격을 낮춘다고 답변하시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다음에는 해제가 될 때 이 땅은……. 김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오른 가격이…….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왜 이것은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했느냐 이것입니다.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그것은 저희들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개별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타로 별도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위원님들을 우리가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거짓말해도 넘어갈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있는 자료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속여가지고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소리이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조정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가격을 내 놓은 것이 860만원에서 870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별지가에다 감정을 하면 20％ 내지 30%가 상승된다 예측을 한 것입니다. 확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것은 김위원이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저는 이 직위를 걸고 이 청사를 구의회에 우리 관내 시의원 여섯 분들이 전부 만장일치로 저희에게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본 것입니다. 또 력대 많은, 제 앞의 구청장들이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지방의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출려고 무척 제가 뒤에 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를 내가 두 달에 한번 정도의…….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내가 20%, 30% 더 낮추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등에 의혹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서 진부를 왜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서 진부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 없기 때문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장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개별지가수준에서 자기가 충분히 각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저에게까지 와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폐지를 왜 안 넣었느냐, 일괄도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도면을 상세히 도면을 안 해서 그렇지 일괄적으로는 안에 도로가 다 있습니다. 도로는 우리가 공공의 청사로 묶어서 나중에 하게 되면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다 절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가격조정과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공시지가로 해도 약 한 64억원의 우리 동대문 구민에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 책임은 우리가 김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적 안했으면 넘어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각은 자유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50만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용기를 얻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돈을 벌려고, 우리가 구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위원
제가 마무리할께요. 도시계획국장 여기 나와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어디 가셨어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잠시…….
김수복위원
여기 내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여기는 도로결정권만 들어있고 왜 해지권은 안 들어 있어요? 누가 이 문서 엉터리로 만든 거예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이번에 청사 가운데에 있는 데만 도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청사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청사 밖이지만 저것은 한덩어리로 동시에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거기 현지 가서 들어본 것도 그렇고, 나머지 땅덩어리는 빙 돌아가게 도로를 만들고 거기는 큰 빌딩을 지을 계획이라는데 그러면 구태여 가운데도 얼렁뚱땅 여기 삽입 안 되었어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도로의 용도폐지차를….
김수복위원
별도로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은 여기를 그러니까 제가 세번째 지난번까지 가서 주위 여론이라든지 모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도 미비하고 더욱더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은 다루어야 하는 것은 그 막강한 핵심권력층에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지주도 여지껏 그 무서운 80년도 이후에도 풀지를 못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기에 다음 회기로 보류를 요구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십니까? 참고말씀을 한 말씀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또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고 질문의 요점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어떻든 청장님께서 조금만 성의만 보였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이, 왜 그러냐 하면 청장님 어떤 구에서 행정을 다룰 때에 인·허가를 받을 때에 일반인이 요식행위가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 내지는 보완지시를 띠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민원인이 제출한 때에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공부상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그런 것이 하나가 빠졌다 할 때에 반려 내지는 언제 일주일 동안 기간을 줘서 보완을 하도록 보완지시를 띠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석호위원
역시 우리도 청장께서 청사부지, 공공의 청사부지, 말하자면 동대문구청 이전 청사용지로 쓰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현지에 나가 봤지 않습니까? 나가 본 결과 가격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청장한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얼마될 것이냐 하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보완식으로다가 일단, 그러면 가격조정을 해 보겠노라고 청장께서 기꺼이 답변을 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기다리자 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 번 기다렸고, 이번에도 역시 그 답변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그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류상 없기 때문에 청장한테 직접 들어보자 하고 한 결과 청장이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어떻든 나와 주셔서 고맙고, 어떻습니까? 지금 알고 계셨습니까?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가격문제 말입니까?
김석호위원
됐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겠는데 지난번에 기준지가가 800만원 정도 된다라고 조금 아까도 답변하셨죠?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그것이 한 860만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860만원이죠? 그러면 860만원은 필지를 기준한 것입니까? 제일 비싼…….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평균을 낸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평균치입니까? 그러면 구청장께서 지금 입안한 저 도면에는 토지소유자가 몇 사람이나 되어 있습니까?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현재는 신내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개인은 4사람입니다. 앞에…….
김석호위원
청장님, 백년대계를 보고 한번 작품을 남기자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모든 위원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제척을 시킨 학교용지를 제척을 시킨 쪽으로 구청청사를 그쪽으로 몰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청사를 이쪽으로…….
김석호위원
네. 3m 차이인데…….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답변을 올릴까요?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거리가……. 만약에 이쪽에 남겨놓고 이쪽에서……. 굉장히 이 모양새가…….
김석호위원
단지 채광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채광문제도 문제거니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공간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토지가, 부지가 넓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떨어지고 또 역시 대로변 쪽으로 붙여서 그 건물들을 짓도록 유도하면 그 인동간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그렇게 이론을 정립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땅 한 평이라도 활용해야 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하면 모양새나 여러 가지 봐서 토지활용도 면에서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다른 좋은 쪽도 있는데 못 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차원에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한번 해 봤고, 또 토지주하고 토지가, 막상 흥정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흥정을 할 때에, 조정을 할 때에 시의회에서 이런 안도 제시하더라, 예를 들어서 흥정할 때는, 다른 용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내 직권으로 당신을 특혜를 주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가격을 파격적으로 깎게 해 줘라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토지가격문제에 대해서 오늘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주시하실 것인데 여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점이라도 허점을 안남기고, 제가 공직을 내일 그만 둘 사람도 아니고 하는 날까지 여러 위원님들 만날 것인데 이것을 어떤 특혜다, 어느 개인에게 무엇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자체를 자기가 추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역시 구청에 들어가서 내 집을 지어서 살 것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청사짓는데서 예를 들어 수백억 남겼다고 나를 갖다가 평생 먹여 살릴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소신 때문에 저는 이 가격문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하로 깎을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 소신은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 보통 평균적으로 땅같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만 상승됐다는 자체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그것을 상승이 됐다고, 아직 감정을 안 해 봤으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김수복위원 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말씀 올렸지만 지금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700만원 같으면 보통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2·30%가 상승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지금까지의 앞으로 토지가가 내렸으니까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가타부타 우리가 논의할 수는 없지요.
김석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아까 전체 면적중에 구청청사용지로 수용한 나머지가 1,270평이라고 그랬죠? 70평 중에 20%가 법정기부채납받는 ％수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것을 앞세우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그 20％는 기부채납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학교용지 그것만 가지고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질문 있습니까?
김석판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석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위원
김석판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청 청사건립자체를 취소할 용의가 없습니까?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석판위원
네, 말씀하세요.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그 때도 지적이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대지가 1,267평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유독 구청청사를 내가 꼭 추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루에 저희들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우리 구민이 약 48만, 50만 되는데 하루에 구청 앞에 딱지를 끊기는 사람,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차 못해서 딱지 끊기고 견인 들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가 민원인입니다. 그래서 한 때 주거타워를 지어보려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석판위원
주거난이 곤란하다,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사무실도 대단히 좁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좁습니다.
김석판위원
다른 구청 비교하지 말고, 지금 출장소, 옛날에 성동구청이 뚝도출장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출장소가 나가 있습니까? 별관이 동대문구청 별관 나가있는 것이 있어요?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현재 별관은 없습니다.
김석판위원
없죠?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론난을 빚고 있는데 우리 서울 본청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청 좁아서 별관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고 한데도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거의 한 500억 돈 소요되지 않나 싶은데 땅값, 건축비까지 그렇게 해야만 동대문 구민의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그 돈으로 소방도로 6m짜리를 낸다고 하면 100여km 가까운 도로를 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변두리를 예상할 적에 그럴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구청 방문했을 때 청장님 방이 이것이 내가 아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여름철 오슬로를 갔다 왔습니다. 오슬로가 노르웨이 수도인데 동대문구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46만 5,000명이에요. 비슷한데 청장님 방이 오슬로 시장, 노르웨이 수도 시장 방의 아마 2배가 더 넘어요. 비서실 빼고도 넘어요. 그런 큰 방을 쓰면서, 지금 사무실 없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왜 개탄을 금할 수 없느냐 하면 행정은 한 마디로 하면 빵점으로 하면서 청사타령만 해서 서울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동 청사, 경찰서, 치안본부, 경찰청 이것 짓다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한 번 달리 해 보시라고 내가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약 25년 전에, 인구 24만 되는 독일의 모도시입니다. 그 시청을 가는데 계단이 나무계단으로 올라가요. 이런 데에서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시민에게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구청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겠는가, 지금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좀 재고해서, 나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의 원초적으로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큰 집은 말씀이에요 큰집, 서울시청 본청에 한 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꼭 지어야 되겠다, 지어야만 동대문구민이 잘 산다.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재고해 가지고 이것 취소하고 또 예의가 아닙니다. 시청이 그 모양인데 구청이 자꾸, 우리 동네도 동사무소, 파출소 다 증축하고 있어요. 이것 풍토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겠지만 벌써 1시간 가까이 갔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구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본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동대문구청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의사번호 524번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동대문구청 청사관계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심도있는 판단을 하기 위서는 다음 달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님께서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계십니까?
김석호위원
우리 홍위원님하고 김수복 위원님하고 김석판 위원님한테 동료위원이지만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세 위원님께서는 동대문구청을 신축을 하는데 이전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전하는 원칙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한 토지값이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이것을 조정을 하도록 촉구하는냐 하는 안을 들어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짓지를 못하게 한다 했을 때에, 다른 위원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가격이 지금 비싸다 하면 다시 또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한테 그러면 다음 언제까지 조정을 하든지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그어줘야 될 우리 의회입니다. 그것을 우선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수복위원
본위원은 방금…….
김우중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토론은 이제 끝났고 우리가 이제…….
김수복위원
아니에요. 질문했으니까 그것은 답변을 해 줘야 되지요. 본위원이 동료위원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제가 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저는 원칙적으로 거기 구청을 건립하는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처음에 구청에서 입안해 올라온 가격과 아까 지적했듯이 가운데 아주 좋은 땅이 그게 금싸라기인데 그것은 싸게 평가를 하고 매각할 가격은, 또 매입하는 것은 비싸게 차이를 나게 하고 거기에서 의혹이 있고, 두번째는 땅이 제대로 가격이 나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싸게 인수한 예정가를 우리한테 문서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땅 지주하고의 관계를 어느 선에 할 것인가를 명시를 해 주면 그것은 절대 짓는데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지금 아까도 여러 동료의원들도 같이 들으셨지만 그 당시에 가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6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더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말로만 어느 선 말한 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우리한 매입가격을 전부 문서상으로 우리한테 제출해서 위원들이 다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보류를 하고 조사를 하고 가격을 낮춰라 했기 때문에 지금 60억원이라는 돈이 또 차액이 난다. 이것은 마땅히 구청장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장까지 자리를 떠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홍진구위원
거기에 보완해서 하나 말씀……. 제가 보류를 하자고 그랬는데 김석호 위원께서는 하필이면 우리 세 사람을 지적을 하는데서는 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대문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한 청사를 짓기 때문에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동대문구청 청사를 짓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아주 시급하게 주민들이 갈망하고 숙원사업도 해야 할 것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급한 사항들도,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도있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류를 하고 좋겠다 더 자세하게 판단가치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지 꼭 셋이 나란히 앉았으니까 우리 셋이서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님은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동대문구청에 어떠한 우리가 주문을 분명히, 확고히 해 줘야 됩니다. 그 안을 어떻게 해라 하는 안을 분명히 제시를 해 줘야 해라 하는 안을 분명히 제시를 해 줘야 다음에 검토를 하지.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다시 나가자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격을 조정을 하겠습니까?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보류하고 그 동안에 연구하자 이거예요.
김수복위원
가격을 낮춰서 어느 선에 될 것인가를 명확히 지주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해 주라는 것 아니에요.
김석호위원
그러면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또 한번…….
김수복위원
그것이 제시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죠. 지난 번에도 내가 개별적으로도 요구했고 공개적으로도 어느 선까지 조정이 가능했느냐 이것을 내가…….
김석호위원
아니, 청장한테 아직 그런 제시에 없었잖아요.
김수복위원
아, 내가 했어요.
김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김효선위원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류합시다.
김우중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님의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524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8번, 영등포구 신길동 347부터 360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543번, 노원구 상계동 70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우중위원장대리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석호위원
김과장님, 저 구청 준공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대충 추상적으로 몇 년 안됐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공용의 청사로 지적고시된 지 얼마 됐어요? 그것도 몇 년 안 됐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김석호위원
왜 내가 두 가지를 묻느냐 하면, 요즘 시대적으로 다 샤프하다고 자부하고 이러한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 앞을, 2년 앞을 못내다 보고 저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2년 앞을 못내다 보고. 그러고서도 지금 저렇게 미스를 내면서도 다른 것 건건이 잘한다고 자꾸 시청측에서는 말이지 해 오니 이것 되겠어요. 저것도 심사숙고하게 처음부터 입안했으면 얼마나 인력낭비, 정신적 낭비 그렇습니까? 재정낭비, 공무원들 10만원만 뇌물 받아먹으면 모가지 나가죠. 저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몇 억원을 지금 손실 봐주는 것이라고, 이중공사하기 때문에……. 그런 무책임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것이에요. 저런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이 1년 연간 엄청난 예산이 땅 속으로, 물속으로, 하수로 다 흘러 내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 없죠, 김과장? 잘 좀 걸러줘요. 입안하는 부서에서도 알겠죠? 직접적인 책임은 과장은 없지만 대충 봐서 걸르라 이것입니다, 거기서도. 저것은 일단 현장에 한번 나갑시다. 보류합시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석호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도록 보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543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4번, 도봉구 방학3동 49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네, 김수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
현재 기존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거기가?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100평 좀 넘습니다.
김수복위원
100평이 있는데 또 약 100평 정도를 더 증설하겠다 이것이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수복위원
저기가 인구가 몇 만명입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여기가 아마 아파트로 새로 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정확히 얼마가 되느냐고요. 대충…….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대충 서울시는 요즘 3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수복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김과장은 외국에 나가보셨죠? 아주 인구 많은데, 그런 나라 가보셨죠?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수복위원
그런데 구태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관청이 적습니다. 간단히 말해 또한 독재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는 나라가 관청이 커요. 간단히 말해서 대법원이라든지, 우뚝 솟아있다든지 그 자기 집 밑에는 자기 높이만큼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고 시민을 억압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죽 여태껏 안건을 보면 공용의청사, 공용의청사하고 무슨 놈의 행정기관만 계속 넓히느냐 말이에요. 이런 평수에다 서민들 집 몇 채 더 지어주면 주택난이 해소될 것이에요. 땅덩어리 좁은 데서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개 동장실을 가보세요. 일개 동장실을 한번 가봐요, 얼마나 넓은가. 왜 자꾸 이런 발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리없어 일 못합니까, 지금? 본위원은 이것도 이 안건도 현지를 한번 조사한 후에 우리가 결정했으면 합니다.
김석호위원
이위원님, 동청사죠?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네.
김석호위원
민원인을 위주로 한 청사인 김수복 위원 이해를 하고 그냥 통과해 주십시다.
김수복위원
이해가 아니라 현지를 한번 조사하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무작정 관청만 넓히는 행정은 이것은 뭔가가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김수복 위원으로부터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보류안에 찬성하십니까? 또 김석호 위원님으로부터 공용청사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찬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2건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한 찬성에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반대 보류하자는 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544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545번, 용산구 용산동 5가 2-4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공원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46번, 동작구 노량진동 13-8 일대 노량진수산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 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효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집행부측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량진수산시장이 시설을 많이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확장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시설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수산물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개판매인들이 거처할 사무실을 넓혀 주고…….
김효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동창고를 증축한다고 그러면 증축하는 만큼 냉동물을 실어 나를 차량이 우선 첫째적으로 더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김효선위원
다 받았어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서를 본위원회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 현재 교통량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 자체가 과거 70년대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한번 현장답사를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토의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현장답사를 나간 뒤에 논의하자고 제의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효선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김수복위원
찬성을 떠나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수복위원
네, 의견 있습니다. 집행부는 방금 교통영향평가에 지장이 없다고 그랬지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김수복위원
지금 현재도 얼마나 거기에 체증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번에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움직이는 차량이 얼마만큼 올림픽도로가 막힌다는 것 알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 넓히면 뭐합니까? 진입로가 협소한데……. 그것을 묻는 것이지, 주차장 많이 넓히는 것을 물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는 공해문제도 한 번쯤 검토해 봤어요? 현재도 지역을 지나가려면 마치 어디 전쟁터에 지나가는 냄새나는 기분이 납니다. 오취가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를 그만큼 확장을 하게 되면 환경공해부터, 교통체증부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김석호위원
보류하는데 준비를 시킬 것이 있어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어요, 김과장, 시장의 모체가 어디입니까? 냉동창고입니까? 한국냉장입니까? 아니면 유사시장 또 하나 있습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에 대한 개설자는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자는 한국냉장, 대한유통공사 산하의 한국냉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한국냉장요? 그러면 여기 시장개설 이내에 이외의 시장용지가 또 있거든요? 시장기능을 한다고 지금 보세요? 도면을 살짝 속여 놓고 그러면 되나? 이 주위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재산상의……. 모체가 한국냉장이 아니고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아. 지금 옆에……. 한국냉장 수산시장 외에……. 한국냉장은 유통시장이고, 유통업체고 시장은 별도로 또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모체냐 이것이에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적은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다 큰 규모로 하기 위해서 유통단지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이외의 나머지 시장용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이 시장의 기능이 없으면 지적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야, 이 인근…….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그래서 시장을 폐지하고 유통으로 바꾸어서…….
김석호위원
지금 남아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은 살인 날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하여튼 이 시장개설에 따른 모든 지적도면을, 이것이 지금 수산시장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과거 5공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오? 왜 시청에서 휘말리려고 자꾸 그래?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은 건설부에서 이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김석호위원
수도권심의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수도권심의가 지금 무슨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산시장 옆에….
홍진구위원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수산시장에 가면 생산을 씻고 분비물 보면 그 수돗물 쓰는 량을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 깨끗한 물로 내려가냐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며 공해방지가, 어떤 영향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몇 번 가서 봐도 지금 생선시장, 또는 도살장,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공해문제에,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설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초현대적으로 짓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넓혀만 주는 것이냐, 그것 좀 한번 물어 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짓는 것인지…….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지금은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
홍진구위원
물론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냥 시장만 넓혀놓고 나중에 공해대책도 하나, 내가 차후 큰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해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판매시설만 막 늘려놓고 한강으로 전부 다 흘려내려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창자같은 것은 땅속에 묻고,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판매시설만 늘려놓고 환경에는 전혀 외면하고 말이야…….
김우중위원장대리
의안번호 546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해주시고 집행부는 시장개설에 따른 지적도면을 준비를 해 주시고 해서 현장답사 및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7번 관악구 봉천동 722-17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8번, 성동구 용답동 182-3 일대 군자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49번, 도봉구 도봉동 16~성동구 화양동6 지하철7호선 1단계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지하철본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지하철본부의 기술실장입니다.
김수복위원
여기는 정차장하면 출입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네.
김수복위원
그러면 출입구가 몇 개, 환기시설이 몇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출입구 및 환기구 신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지난 번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지하철본부에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은 월급을 주어가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꾸 이렇게 오차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말이에요. 지금 어느 쪽으로 지으려고 출입구부터 내려고 하다가 특정인들의 힘있는 자들의 건물입구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7호선 계획은 88년 5월부터 노선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동안에 기본계획 설계 그 다음에 실시세부설계를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문을 10여 회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 정거장별로 정거장의 위치, 출입구 또 정거장내에 들어가는 환기구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의 설계용역을 검토해 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의 설문위원회와 서울시기술심사관실에 있는 기술심사, 그 다음에 중앙심사를 다 거치면서 보완까지는 전부다 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7호선의 건설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7호선 1단계가 도봉역에서 건대역까지 17.9㎞입니다. 거기에 정거장이 18개소가 있는데 본선하고 정거장은 작년 7월15일 건설부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대되는 부대시설인 정거장 7호선 18개 정거장의 출입구, 환기구, 화장실 그 다음에 승환정거장이 5개 있습니다. 그 승환정거장의 도로 그 다음에 2호선 건대입구역은 7호선하고 승환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트홈 승강장 폭이 좁아 가지고 승강장 확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본선 환기구 44개소, 이번에 변전실 2개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거장 출입구 시설계획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래 출입구 위치선정은 고려할 사항은 이용승객의 접근이 가장 편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정거장 주변의 입지여건과 정거장 내부기능, 대중교통수단과…….
김석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난 번에 도시계획결정고시해 준 것은 기본설계해 주고 지금 요청한 것은 지난 번에 도시계획 고시를 해 준 그 부분에 대한 부수적인 설계 아닙니까? 2차적인 설계……. 자꾸 쓸데없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설계인데 본선 환기구하고 정거장의 부대시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건설계획에 따른 세부설계하는 것이다 하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말씀해요.
김수복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의 환기구문제가 서울시내에 가장 큰 문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순환도로를 보더라도 거기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의 근무자들이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내일도 못 보고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가운데가 환기구가 있어서 도로도 넓히기가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현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모든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정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찬반만 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찬반인데 내가 한마디 드릴 것이 있어서 지하철건설본부는 교통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도 대화도 하려다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환기구가 종래의 설계보다 느닷없이 변경하는 수가 많습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 자기 집 앞에 환기구가 나오면 거가 들어가지를 못해 버리니까 옮겨주고 그래 가지고 어디라고 위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땅이 약 600평이 되는데 건물 상업지역이 집을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 가는 길이 없어, 환기구 때문에……. 그래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보니까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발전이 안돼요, 집을 못 지어 버리니까……. 그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담을 치워버리고 주차장만 하고 있다고. 지금 600평 땅을 그 상업지역에다 좋은 데를……. 이런 지역도 있어요. 이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피해가 가급적 적은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시기는 앞으로도 자꾸 좀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먼저 지하철도입 공사하면서 시행착오 있는 곳도 지금 많이 있지요? 서울대입구 같은 데 말이죠.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서울대입구같은 데…….
김석호위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잘 알아요. 가운데를 휑 구멍내가지고 지금 도로확장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여기서 또 설계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지난 1, 2, 3, 4호선의 미비점 그런 것을 전부 들춰내서 이번에 설계할 때는 완전히 거의 기존 지하철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수정을 다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그런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보완한 거 아니에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이번에는 설문도 10번 이상 거쳐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전부 설계 심사를 다 거치고 위치 확인을 다하고 또 전문가의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알았어요.
김석판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편봉국위원
민원은 없어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민원은 앞으로 자기집 앞에 환기구가 생기는 곳은 어디에 생기더라도 민원은 다소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여기 말씀이에요. 보조자료에 건물후퇴 3m, 4m가 무려 22개소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지금 건물이 건축선에서 3m로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출입구를 해 놔도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김석호위원
아니 건물후퇴 4m다…….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당초 보도폭이 5m인데요. 저희들이 출입구를 3.5m로 하면 1.5m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계획상 2m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뒤에 건물이 4m뒤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출입구 옆으로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석호위원
아니, 건물후퇴 3m, 4m, 5m 그러는데 현존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도로 경계선에서도 2m 후퇴되어있기 때문에 그 앞에 출입구해 놔도…….
김석호위원
그러면 건물이 지금 걸어다니는 거 아니고 건물이 지금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아니, 지금 현재…….
김석판위원
건물이 4m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표시가 안되지, 거리가 4m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네, 철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도가 5m이거든요. 5m상에 출입구를 3.5m를 해 놓으면 보도가 1.5m밖에 안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이때는 사유지를 침범해야 되는데…….
김석판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말이죠. 보도가 5m인데 건물이 후퇴 4m 이렇게 해왔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2m밖에 더 됩니까?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그러니까 9m가 되지요. 보도 5m하고 건물이 4m 후퇴가 돼서 그 앞에는 보도가 지금 현재 9m로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석판위원
지금 보도에서 서울시내 현재 지하철 들어오는 보도에서 9m 떨어진 집이 있어요? 건물이 지어진 집이 있느냐고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아니, 도로경계선에서 보도가 5m 있고, 미관지구에서는 3m 후퇴해서 짓지 않습니까? 대지경계선에서 3m, 어떤 데는 4m 후퇴된 곳도,2m 후퇴된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상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김석판위원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도폭이 5m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4m 후퇴 건물 후퇴만 써 놨어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지금 저희들이 변의상 써 놓은 것인데요. 여기는 5m가 보도가 있는데 물건은 옆에 보도에서 건물은 4m 후퇴되어 있으니까 앞에 출입구가 들어가도…….
김우중위원장대리
설명 그만하세요. 김석판위원님 모르시는 의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하시고…….
김수복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한마디 더 하겠어요. 지금 여기는 현지를 조사해야 되는 것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관악구 남현동 1061-21 바로 앞에 전철역입구가 있어요. 사당전철역 거기는 다른 데는 앞에 후퇴해 지어졌어도 다른 건물에는 앞에를 전부 주차장으로 건축을 지을 때부터 거 대게끔 차고로 되어 있어요, 앞에 후퇴한 부분을……. 그런데 바로 출입구앞에는 거기는 주거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땅은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건물 안으로 주거를 하게끔 만들어왔고, 또 출입구 옆에 비낀 땅은 입구에 나오니까 또 큰 혜택을 주게 되고, 이런 주민들에게 불변을 주고 민원사항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전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지요.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시는 거죠?
김우중위원장대리
네.
김석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질문하는 말만 답변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과거지사 제일 처음에 지하철 도입해서 공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실지 그렇고, 아까 김수복위원이 질문한 부분 그런 부분 보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이 지역을 설계를 했다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못 알아 들어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저희들이요 이번에 설계할 때…….
김석호위원
그런 것을 보완한 것 아닙니까?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전부 철저히 다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내가 그렇게 답변하라고까지 얘기해줘요? 아! 저 양반 답답하네. 그렇게 답변하라고까지 얘기 해줘야 돼요. 내가? 그리고 또 그래요. 유인물에 말이죠. 개인사유지도 침해되고 보상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벅벅 우기고 그래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그것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10개소가 있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보행폭이 2m 이하가 되는 데는 앞에 보조자료에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총 출입구가…….
김석호위원
옛날부터 있던 기존 건물은 셑백 안된 데도 있어요. 건물이……. 도로변에 바짝 붙여진 데도 있고, 또 신규 신축건물 지을 때는 미관지구는 3m 셑백 한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 데가 있다고. 일괄적으로 다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돼요.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아니, 설명을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답변하니까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김우중위원장대리
권영빈위원 발언하세요.
권영빈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철건설한 지가 경험이 한 10여년 넘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정거장이 19개고 환기구가 44개인데 이것 우리가 한 주일씩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지하철건설본부의 그런 경험이 충분히 이러한 민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또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를 질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지금 애초의 계획에서도 1년이 지체가 되었죠?
한영
정한영지하철건설본부기술실장
네.
권영빈위원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어떤 우리 시민의 편익사업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은 원안대로 찬성의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의견조정 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의안번호 549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또 토의가 있었습니다. 김수복 위원은 이 건의 심도있는 검토 및 현장답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또 김석호 위원은 이 건은 지하철은 시민의 발인만큼 통과하자는 찬성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수복 위원의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49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0번, 영등포구 영등포동 94번지 서강대로 파천교 남단 도시계획 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551번, 강남구 도곡동 87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주십시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우중위원장대리
네. 김석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이것은 어저께 설명을 들었다시피 이것은 엄청난 인근 주민들한테 재산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을 설명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석호위원의 현장답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551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2번 노원구 공릉동 26-35 또 26-1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553번 중랑구 신내동 78-1에서 262-4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554번 도봉구 수유동106-4, 5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555번 구로구 개봉동 416번지 일대 경인도로변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주십시오.
김수복위원
김과장, 여기도 사전공사 지금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아닙니다.
김수복위원
분명히 아니에요?
근섭
김근섭시설계획과장
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수복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556번 강남구 논현동 112-22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판위원
현지답사하고…….
김우중위원장대리
김석판 위원으로부터 현지답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의안번호 556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57번 강서구 공항동 404 일대 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판위원
557번도 현지답사해서 주위 민원을 한번 보살펴 보는 것이…….
편봉국위원
참고사항 없다는데 여기 이런 것이야 뭐 할 것이 있어요. 그냥 통과시켜주지.
김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58번 도봉구 수유동 486-657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567번 종로구 홍파동 2번지 일대 홍파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네, 김효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현재 홍파1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면을 보면 굉장히 가각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고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효선 위원님으로부터 현지답사 후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의안번호 567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8번 종로구 행촌동 1번지일대 행촌2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네, 김효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위원
이것이 지금 풍치지구로 되어 있죠?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풍치지구에는 현재 건폐율이…….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30％입니다.
김효선위원
30%밖에 안되죠? 앞으로 그런데 시에서 풍치지구에 건폐율을 완화시켜 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풍치지구가 서울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에서들은 풍치지구에 건폐율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줘 가지고 있죠?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그것은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는 아직 완화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여기 건폐율을 30%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보통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충분히 여기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지금.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 전용면적 그러니까 2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효선위원
그러면 몇 ％로 완화를 해 줍니까? 건폐율을.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그것이 일반주거지역 50%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아, 그러면 풍치지구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풍치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적용을 안하고 주거지역에 건폐율로 적용을 한다.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네.
김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569번 중구 신당2동 432번지 일대 신당2동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빈위원
문제가 많아서 현장답사 후에 합시다.
김석판위원
개량과장한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국 추세가 재개발도 곤란하고 또 도시계획 시혜가 안가는 데는 무조건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본 건만 보더라도 도면상 아주 길다랗게 이상합니다. 가각이. 그런데 지정해 놓고 이 안건하고는 다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정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정을 해가지고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54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 중에 지금 34개 지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사업진행은 그 지구내에 도로하고 상·하수도인 공공시설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그 중에서 50%까지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공공시설이 완료된 후에 개별필지의 건축은 각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지금 이 평수가 몇 평이죠?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여기가 전부 2만평입니다.
김석판위원
2만평인데 2만평속에 도로 공공용지로 떼야 될 그 선을 안 넣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그것은 지금 이것이 지구지정단계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아직 현재…….
김석판위원
계획할 때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해서 올릴 적에 길다랗게 종횡으로 어떤 도로부지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무조건 신청해 놓고 지정해 놓고 그냥 서울시에서는 나는 다 했노라고…….
김길원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우리 주택개량과장님이 얘기한 것을 내가 첨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석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지정 이후에 개선계획수입고시를 할 때 시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의회에 오는 것이 지구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선계획하고 두 가지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김석판위원
그런데 본위원 기억으로는 개원 이래 개선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계획관계는 여기 시의회에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김석판위원
안 하죠? 그런데 있다고 그래요.
김길원위원
이위원님, 지금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이 안건은 지난 회기에 1차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켜주신 사항인데 지금 오늘 다시 569안건으로 올라온 이유는 추가지정에 대한 지형변경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원래 안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릅니다만 우리 여기서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집중 추궁 끝에 다시 변경시켜서 올라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먼저 지구지정에 대한 그런 의견이고 다음에 사업계획은 그것은 구청에서 입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에 대한 타당성만 여기서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추가 저기 기록된 바로 이 지역이 지금 더 추가되기 때문에 다시 변경…….
김석판위원
그 내용을 좀 써서 올려야…….
김길원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정이유 그러니까…….
김수복위원
거기 지금 추가로 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그 면적중에서 공원용지가 몇 나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지금 공원용지가 전부 3,000평입니다.
김수복위원
전체 몇 평이죠?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전체가 6만 3,000㎡니까 약…….
김수복위원
아니, 추가로 하려고 하는 면적 말이에요. 몇 ％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공원용지가.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지구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전부다 공원용지입니다.
김수복위원
전부 공원용지죠? 거기에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전체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만은 지금 따로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거기가 대부분인 시유지지요? 공원으로 되어 있고.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그것을 빼게 되면 재개발을 해도 이익이 얼마 발생이 안 되니까 그 공원을 묶어서 함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
허영
허영주택개량과장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여기에 진입도로를 지금 이 8m 도로에서 이 지구에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입안해서 올라온 것은 이 선으로 지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난 9월 5일자로 저희가 여기서 통과를 해 주셨는데 공람공고기간중에 이 지구내에 여기가 지금 공원용지인데 이 불량건물이 여기가 전부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내에 주민들이 공람공고 기간중에 자기들도 개선지구에 포함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냈어요.
김수복위원
가결해 주세요.
김우중위원장대리
지금까지 토의하고 검토한 바를 토대로 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70번 동대문구 이문동 177번지 일대 이문 제2주택개량 재개발구역 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71번 동대문구 이문동221번지 일대 이문3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인데 준비관계로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개발공사소관중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공사소관중요업무추진장황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김제량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실텐데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깊은 관심속에서 염려해 주시고 계시는 보상문제는 그동안 저희들의 많은 잘못도 있었고 또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규와 제도속에서 평가기관의 탓만으로 미룰 수 없는 자체업무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이 개선된 방향에 따라서 신뢰속에서 공정한 보상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수서 택지특별분양 건에 대해서 신문에서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건은 90년도에 경험없는 장황에서 시에서 시달된 기준을 좀 확장적용해 가지고, 확대적용을 해 가지고 현지의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내에서 계속거주를 안 했더라도 혜택을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야 되는 필요성과 민원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있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91년 1월 17일 기준이 최종확정이 되어 가지고 91년 9월 26일 이미 조치가 완요된 사항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11명중에서 1명만이 시 기준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시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에서 확대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점을 여러분에게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나 혹은 업무개선안이 마련된다 해도 요는 운영하는 직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바르지 아니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그 동안 발족한 지 일천해서 경험이 없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현 사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 등 직무지도외, 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과거와 같은 그러한 시행착오는 범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에 사장께서 양해를 구하신 대로 총무이사께서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총무이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금년도 중요사업 추진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2주요사업 추진총괄, 사업별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금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듣거나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그 동안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준비하신 질의내용을 가능한 한 요약하여 짧게 핵심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시간의 절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구위원
도시개발공사 김제량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예산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1조 6,851억원의 예산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화곡, 신투리를 수감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수감하기로 했는데 참 어디가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화곡, 신투리에는 전혀 없었다 물론, 아까 사장님께서 다소의 착오도 있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은 했지만 이런 착오가 되는 것은 다른 사업도 크나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그 예산심의를 마치고 신문기사에 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특별회계를 왜 수감을 했느냐는 등 말이지 이러한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래도 도시개발공사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디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하나 묻고 싶고요. 다음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개발공사의 설립의 목적의 3대 요소인 불량주택 재개발에 대해 꼭 하겠다 왜 안 했느냐 했더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불량주택 재개발에는 전혀 계획조차 없는 또 더욱이나 김창배 이사는 더욱이 주택국장을 이미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시개발공사는 불량주택 재개발에 대해 크나큰 역할을 해서 서울 시민,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사람도 살리고, 지역발전도 하고, 서울시 모양도 갖추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야 될텐데 이러한 데는 전혀 정말 아직도 계획조차 없는 것을 본다면 참 한심스럽고 또 하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재개발사업은 아주 영영 하지 않을 것인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간추려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세요. 김효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실 것이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사장께서 홍진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김제량 작년 예산심의 때도 화곡 신투리에 대해서 하겠다 했는데 왜 누락이 됐느냐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그 동안에 항공기 소음관계로 해서 환경처에서 이 지역에 대한 소음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기준에는 물론 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그래 가지고 일단 통과가 된 것으로 되어서 현재 시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결정해서 내려 보내 주겠다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계획이 없느냐 하시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그 동안 이것을 문서로 표시하기는 조금 어색하고 해서 구두로 전 주택국장 또 현 주택국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택국장도 기본적으로는 좀 선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을 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있고 신년도에는 몇 개 지구만이라도 좀 선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더 성실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투리 화곡지구에 대해서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건설부로부터 보류됐다 그래서 그것을 수감하자, 그랬는데도 이것은 틀림없이 교통평가 모든 평가는 다 마치고 이것이 틀림없이 되기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시급하다. 꼭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해 드린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량갑 국장하고 김창배 전국장님 지금 현재 시설이사님께서 서로 타협을 하고 앞으로 하겠다 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재개발업무지침은 법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또 하나 여러 가지 그런 난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해소를 먼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뻔하니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또 그것을 졸속하게 우유부단하게 결국은 서로 얘기하고 시정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1년이 갈 때까지 지금까지 그것이 매듭이 안 지어졌다면 너무 졸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곧바로 졸속이 아니냐 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우
김중우위원장대리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주위를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되 필요하신 일문일답의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이사가 답변을 하시는 것을 양해를 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개발이사님 답변해 주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 최주하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재개발사업,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할 당시에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직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직제가 겨우 과가 하나 생겨 가지고 그 동안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총 11개 지구에 대해서 건설부로부터 사업자 지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한 과에서 직원이 9명밖에 안 됩니다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수년 동안 아주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봉1지구 재개발사업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저희 업무직원의 역량으로 보아서는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원없이 또 계획대로 추진하는데에도 상당히 힘이 벅찬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심재개발까지 해서 저희의 사업에 확장을 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1개 지구는 계속해서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곁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봉지구만 보더라도 한 3년 동안 수많은 민원을 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은 이후에 현재 아까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지금 90％ 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가이주단지 조성을 한 것에 지금 계획대로 지난 15일부터 지금 착착 입주가 되어 있고 또 빈집에 대해서는 바로 폐쇄조치 내지는 철거조치를 뒤따르면서 지금 잡음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신투리 화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많은 애를 써주셔 가지고 한 것을 저희 사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보고드려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투리 화곡지구는 비행기 소음관계로 인해 가지고 환경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전문용역을 실시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환경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설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 1월에 바로 소음측정을 위한 용역을 1,50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지난 6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처에 재협의를 지금 해서 건설부에 지금 현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그런 협의결과가 통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택지개발설계 또 개발계획승인 또 그 후에 여기에 따른 주택건설업에 따른 설계 이런 것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판위원
위원장님, 비슷한 안건이니까 보충해서 물어보겠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89년 4월 1일 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보고드리려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김석판위원
아니, 절차를 지금 아까 현황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보상, 보상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디 지구를 맡아서 한다 그러면 도개공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무엇을 보상하고 또 주민들 대표는 어떻게 시키고 또 업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알겠습니다. 절차관계는 나중에 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 부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통상적인 것을 물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중우
김중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현재 도표에 절차가 죽 나와 있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김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석판 위원님이 그것을 한번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또 들으시죠. 그것을 한 부 카피를 해 주세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김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수복위원
저는 여러 가지 구구절절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제가 가장 의혹을 샀던 부분이 수서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 근린공원 체육시설문제를 약 2,300여평 쓰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현지조사해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전체 자기, 마치 안방 운동장처럼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수서근린공원 건하고 또 강서구 토지매입의혹사건 가격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매입을 한 지역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개공 직원을 특채한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불법분양건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역시 수서라고 하면 자꾸 싫증이 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련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행착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데 대하여 본위원의 생각은 아무래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전 집행부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이사진이 퇴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꼭 무슨 건이 터지면 밑의 조무래기만 몇 사람 건드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솔직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자체내에서 조사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책임한계를 어느 선까지 도개공에서는 조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장
사장
김제량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은 것이 좋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대개 한 3개 부류의 인적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직원 출신, 그 다음에 올림픽조직위원회 출신, 그리고 공채 등해서 대개 3개 부류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업무에 익숙하다는 것이 시 출신들이 비교적 업무에 익숙하고 나머지들이 조금 소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중간간부나 직원들의 일하는 자세를 보면 다소 긴장이 되지 못한 그런 점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아져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사들 책임하에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현황파악을 또 파악한 현황위에서 분석을 하고, 분석에는 물론 지금 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계획의 진도분석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제시해서 공사가 협심단결해서 소임을 다해 나가자 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추진을 위한 그러한 새로운 체제를 강구함에 있어서 다소 장황을 보아주시고, 그리고도 성과가 없다 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말씀을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보듯이 바로 장래가 환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훌륭한 꿈나무들이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그런 후배들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또 후배들을 키우는 의미에서 또한 우리 사장님은 여지껏 좋은 직책에 여러 군데 계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을 걸어서 조사하고 괴로움을 줄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혼자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밑의 직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전 이사가 퇴진한다는 것도 물론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누군가가 앞으로는 민주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에서 책임지는 제도가 바로 우리가 선행되어서 발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지 맨 밑의 커나가는 뿌리만 잘라버리면 더 이상 그 나무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큰 결단을 내리셔서 모든 도개공에 대한 책임을 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
김제량 좋으신 말씀인데요.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같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죠.
김우중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석호위원
지금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한 부분마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전체가 그렇게 다 무조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의상 그렇게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
김제량 부분적으로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저는 그렇게 예의상 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저한테는 잘 된 것은 잘 된 것이고 이렇게 솔직하게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장
사장
김제량 네.
김석호위원
아까 신투리, 누가 신투리사업 누구십니까? 우리 최이사님이시죠?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발족이 몇 년도 되었죠?
사장
사장
김제량 89년 1월에 되었습니다.
김석호위원
아까 사장께서 어젠가 그저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90년도에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1년. 발족이 된 지 그러면 또 지금 91, 92햇수로는 3년이지만 만으로는 2년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것이 말씀을 일일이 안 드려서 그렇지 그야말로 도시개발공사 참 잘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직원분포에 대해서 3등분을 하시던데 특채 내지는 기존 서울시 공무원 출신, 올림픽위원회에서 온 이렇게 출신들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고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다면 처방을 해야죠. 알고서 처방을 안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알고서 처방 안하고 그 사건을 계속적으로 그런 자가 저질러진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유능하다 이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을 인도를 못한다고 하면 유능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선 서울시 공무원부터 혼내줘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인도하고 끌어 줘야하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같은 직원이면서. 경시해 버리고 모르니까 무시해 버리고 하니까 자꾸 공무원들이 나태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시정 좀 하도록 하세요.
사장
사장
김제량 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어려움은 과거의 어떤 시책을 정했거나 기준을 정했거나 한 것들이 조금 잘못되어서 이것이 매듭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꼬여 있는 데에서 비롯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만 큰 덩어리 중에 많은 것이 그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할 일은 이러한 미결장태의 매듭을 풀어야 되는 일이 우선 급선무로 생각이 되고, 제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안 떠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여기 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저 나름대로 소관책임을 다 해 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용퇴를 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이런 문제는 상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공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일이 잘 안 된다 하면 그 때 가서 다시 말씀을 하셔도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실무진에 계시는 분들 바쁘신 데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우리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우리 사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현안 문제점에 대한 업무개선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
김제량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무개선 내용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보상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개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실행단계에 와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사장
사장
김제량 현재 방침안을 확정시켜 놓고 있는 장태이고요. 그것을 이제 결재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제57회 때 시정질의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 도시개발공사에 몇 가지를 시정질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밝히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강서구 산167-5 일대 한서고등학교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 곳이 방화1지구 택지개발지구지정 당시에 그쪽 현황에 대해서 그 때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이사님이 답변을 하세요.
사장
사장
김제량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방화구역 내 한서고등학교의 소유 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 지구는 아시다시피 90년 3월에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그 해 9월 5일 교육위원회로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학교용지 부지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지정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김효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때 토지의 형태를 말씀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그러한 행정상의 장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때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
김제량 알겠습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소유 토지는, 학교재단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4필지에 4,300㎡였습니다. 4,300㎡토지에 학교의 야구장 스텐드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 일부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였었습니다. 그리고…….
김효선위원
그렇죠?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이 한서고등학교에서 89년 4월과 89년 12월에 학교시설을 추가 변경요청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효선위원
틀림없이 그 내용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 시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도시개발공사에 참조 공문으로 간 것이 도시개발공사에 있습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89년도에요?
김효선위원
네, 개발계획까지 수입을 해서 그 토지에다 어떠 어떠한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상세한 도면까지 그려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 왔음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도시개발공사에게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서류가 바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온 서류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면 84년 9월경 집중폭우로 적재한 토사가 무너져서 부득이하게 형질변경을 하여서 학생들이 일부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 추가요청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시설까지 굳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을 시켜야 된 그런 급박한 장황에 있었습니까, 여기가?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제가 알기에는 그 학교수지를 포함해서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김효선위원
아니, 개발이사님 거기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거기 어떻습니까? 아파트 지을 만한 자리가 돼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래서, 지금 조금 길죠. 거기가 이렇게 길고, 폭이 한……. 지금 현재 아파트를 배치를 하고 해서 현재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250호 정도를 그 자리에 지금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효선위원
그 지역 말고 자연녹지지역인데 택지개발지구로 제외된 면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거기 방화1지구 일대 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은 다 들어갔습니다.
김효선위원
나중에 군 동의시에 제외된 부분도 있죠? 저쪽 위쪽으로….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은 공원지역입니다.
김효선위원
공원지역이든 어쨋든 개발구역에서 나중에 제외시켜 가지고 감소시킨 면적이 있죠?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공원으로 그냥…….
김효선위원
왜 이런 지역은, 더군다나 기 학교에서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까지 구태여 택지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바로 경계가 학교건물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었을 때 과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충분히 조성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것이 택지지구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쓸수 있게끔 미리 학교 시설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학교에서 수차례 학교시설로 시설변경결정을 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택지개발지구로 잡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한 결과 아파트를 짓기는 굉장히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 아파트 지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 거기 거주시키려면 진입도로에서부터 전부다 따로 내야 될 새로 내야될 그러한 입지여건을 가진 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학교 옆 귀퉁이에 이렇게 혹처럼 삐쭉 튀어나온 부분을, 그러한 부분은 개발계획 수입시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더군다나 학교시설로 해 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개발계획에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 수입하기 전에 학교시설로 변경을 해 줘버리면 개발계획에 안 집어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0년 3월 21일 건설부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서 주택을 8,730호를 건설을 하고 개발면적은 총 76만 7,000㎡로 건설부에서 90년 3월 21일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개발계획 승인을 내기 위하여 각 유관부서에 협의를 보내는 과정에서 1990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한테로 제목이 방화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에 대한 의견 통보 그래가지고 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한서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동 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서 고등학교 부지 1개소가 필요하므로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효선위원
이것 보세요, 최이사님.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분명히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89년도 12월 28일 학급 증설에 따른 체육장시설 확충과 주위경관 정비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결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방화지구 택지개발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리고 뒤에다가 개발계획까지 다 세워서 이렇게 도면까지 첨부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지정시에, 지금 절차가 어느 절차가 더 간단합니까? 그냥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를 시켜 놓고 시설변경결정을 해주는 것이 간단합니까? 아니면 택지개발지구로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학교용지로 만들어서 학교에다 다시 매각하는 그 과정이 간단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이러한 내용을 반영을 시켜서 택지개발계획수립시에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켜서 바로 학교용지로 만들어 줘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택지개발지구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므로 학교시설로 변경을 한다 하는 그런 명목을 달아서 학교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 매입을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도로 학교용지 해제하고 택지로 바꿔버렸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계획 수입에 참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학교용지로 쓰고 있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학교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서울시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개발계획 승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장 사업입니다.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런 지시가 있어 저희가 작업만 그렇게 했는데 그 때에 분명히 학교용지로 용도를 지정을 해서 지정이 되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개발계획 승인을 낼 적에 용도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지역은 택지가 무슨 아파트를 몇 호를 짓고, 어디는 학교용지로 하고, 어디는 공원으로 하고 이러한 시설을 전부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김석판위원
김위원님,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건설부장관이 거기 와서 입안했습니까? 입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 택지개발한다고 할 때 본위원도 현장을 가 본 사람이니까 얘기인데요. 할 때 산비탈이 아파트 한 동도 못들어갈 장소 또 그 북편입니다. 그 학교가 정남향이고, 또 옆이 김포공항 쪽으로 서쪽으로 거기 아파트가 몇 동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깎아서 꼭 지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건설부장관만 물론, 최종승인은 했지만 입안은 귀공사에서 했을 것 아니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석판위원
할 때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됐습니다.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제가 이것은 분명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보고드립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맞고 맞습니다. 그 지역을 보고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90년 3월21일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예정지구 지정이 난 후에 저희가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요청이 오고, 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이 오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개발계획에다 학교용지로 포함되는 것으로 개발계획승인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건설부에 그래서 90년 12월 29일 개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학교용지로 분명히 포함되어서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고 학교용지로 그 지역이 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듬해 91년 3월 21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서울시장한테 이것을 학교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현재 학교용지만 하더라도 학생 수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이것을 철회해 달라하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김효선위원
이것 보세요, 최이사님…….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래 가지고 제 말씀을 다 보고를 드린…….
김효선위원
그 내용도 알아요. 알고 있고 그 공문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참 구차한 변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택지를 지금 학교 소유 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했다가 다시 학교측에다 매각을 할때 얼마에 팔게 됩니까? 토지조성원가에 판매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팝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토지조성원가보다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겠지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은 높다고 통상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김효선위원
방화지구 토지조성원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150만원 돈 주고 사 가지고 별로 바뀌는 사항도 없이 280만원씩 주고 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것 같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가격보다 더 낮게 팔 자신이 있었습니까? 우리 최이사님께서는? 토지조성원가보다 더 낮게 팔 자신이 있었냐고요?
「282만원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글쎄, 그것을…….
김효선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자꾸 얼버무려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최고 낮게 파는 것이 공립국민학교에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는 그것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입학교도 아닌 사입학교에다 토지조성원가보다 낮게 팔 자신 있겠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한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한서고등학교에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철회해 달라고…….
김효선위원
한서고등학교 바로 옆에…….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수서지구에 세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일부를 3,000㎡인가 기억하는데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토지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을 해 주었어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아니지요. 감정가에 의해서 줬지요.
김효선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감정가격이 낮다고 그래도 조성원가보다 높아질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은? 그러면 평당 300만원 호가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가격을 얼마로 매겨놨습니까? 평당 170만원 매겨놨지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조성 후의 감정가격요?
김효선위원
보상협의를 얼마에 했습니까? 거기를 보상협의를…….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회피를 하시니까, 또 한 가지…….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제가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다 아시는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김효선위원
사실을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서고등학교 소유토지 바로 옆에 뽀족하게 삼각형으로 나간 토지 두 필지가 있지요? 산169-3하고 산167-6, 이 토지가 처음부터 방화1지구 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보상은 그다음 해에 되었습니다. 처음에 감정평가시에 감정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이 두 필지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선위원
그리고 한서고등학교 부지문제로 해 가지고 몇몇 사람이 도시개발공사 용지부에 있는 직원하는 얘기가 우리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부담자들도 아무 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말이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특히 용지업무같은 분야는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 잘못해 놓으면 굉장히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상 평가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다음 관리이사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화 제1지구내에 보면 1년 뒤에 재평가 해 가지고 보상협의한 9필지 부분이 따로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관리이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필지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김효선위원
지금 92년 3월에 평가의뢰해서 협의나간, 보상협의나간 필지있지요? 9필지……. 한서고등학교소유토지를 포함해서 모두 9필지입니다.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루락이 됐거나 예를 들면 재평가하거나 하는 것이 수시 있기 때문에 제가…….
김효선위원
재평가할 때 이것이 토지평가간제는 우리 관리이사님 자료로 되어…….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일일이 다 한번씩 훑어보십니까?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평가의뢰는 부장선에서 양개 기관에다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김효선위원
아니요, 감정평가서가 나왔을 때 최종으로 관리이사님께서 결재를 하지요?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재평가하기 전의 가격보다 평가가격이 월등히 올라갔다고 하면 한번쯤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요?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보상업무에 대해서 많은 추궁이 있으시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상업무개선이 이사로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서부터는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 자체기구를 만들고 우리 각 부장 그 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사업을 고문을 네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입회를 하고 저희…….
김효선위원
이것보세요. 지금 감정평가 방법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평가 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먼저 평가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올라왔으면 한 번쯤은 이것을 챙겨보셔야 될 것이지 않느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저희들이 당연히 챙겨봐야 되지요.
김효선위원
그렇지요? 이 평가서에 보면 제1번에 보면 강서구 방화동 176-32,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불과 1년 전의 평가가격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당 136만원씩 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가격이 ㎡당 164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 개 평가서는 16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격을 산출해 보니까 무려 32%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평가기준에 보면 지가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매물가상승률은 지가변동률보다 하회하므로 적용을 안 시켰다고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지가변동률을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지가변동률이 불과 그 기간에 2.4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30%이상이 상승이 됐으면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 가셨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대로 보상이 나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대로 나갔습니까?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그 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김효선위원
지금 이런 장황에 이것을 우리 이사님이 모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것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감정평가서에 보면 9필지 중에 나머지 필지들은 오히려 재평가해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가서 챙겨보시라고요. 유난히 그 필지하고 한서고등학교 학교부지가 ㎡당 3,000원씩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땅들은 전부다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이 필지하고 한서고등학교 소유토지하고는 올라갔어요.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한서고등학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때 지가변동률이 16.9%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 앞의 필지는 방화 176-32,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필지를 심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챙기지 못한 것을…….
김효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평가시에도 처음에 평가할 때 장태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 있지요?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평가를 했을 때에는 조로가 일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평가는 분명히 방화지구가 개발을 시작해서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는 장황이었는지는 몰라도 도로부분이 대지로 합산이 돼 버렸습니다. 도로부분은 분명히 사도법에 의해서 주변 인근 같은 토지의 1/5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몇분의 1을 적용하는지…….
김효선위원
토지업무를 제일 담당하시는 분이 그 정도도 모르고 이 평가를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부장 알고 있어요?
「1/3 내지 1/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효선위원
공특법에 보면 틀림없이 사도에 한해서는 사도법에 적용을 시켜서 주위의 같은 필지라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년 전에는 그 법의 적용을 시켰는데 재평가받을 당시에는 그 도로부분이 대지부분하고 동일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부분도 분명히 챙겨보시고 잘못줬다고 그러면 개계된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부탁드립니다.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알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세요.
권영빈위원
권영빈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관리이사님, 본서지구 불법특혜분양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우리 사장께서 사과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내용이 이주대책공급규칙을 위반을 해서 54평형 아파트를 11명에게 자격이 없는 사랑들한테 분양을 해 주었다 이런 사안인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때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벌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때 당시는 규칙이 보도내용하고 다르게 합법적이었지만 지금 보니까 불합리했다 불법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때 당시 공무원은 누구였는지 또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 도개공에 업무중에 주택관리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개발이 될 아파트개발이 점증함에 따라서 관리업무도 자꾸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28개 단지 3만 9,272호를 직영관리 내지는 위탁관리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 목동아파트에 10단지에서 추석 연휴엔가 여름휴가시엔가 1층에 사는 다섯 가구가 연쇄적으로 도난사고가 났어요. 인근인데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보상 때문에 주택관리업체와 주민간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업체에서는 공동경비구역만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주민들은 공동경비구역을 지나야 집안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 역시 공동경비구역을 경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도난사고가 난 것이다 이래서 주민들 주장도 일리가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분명히 관리업무를 수행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 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도개공 나름대로의 주택관리업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는 예를 들면 70평의 단독택지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지구지정이 현재 살고 있었고 가옥을 가지고 있었고 대지상에 이런 사람에게는 공동택지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평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11명에 대한 것은 전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주대책은 공특법에 근거를 해서 지구별로 시행자가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지구지정 이전에 집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요건이 되어 있는데 집은 다 있습니다. 자기 땅위에 자기 집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뭐냐하면 거주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의 요건이 맞지 않았던 사람을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완화시킨 것입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공동택지를 24평씩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택지를 24평씩 준 것이 문제가 또 되어 가지고 91년 8월 1일부터는 공동택지를 줄 적에는 건설부에서 12.5평만 주라고 그랬습니다. 24평이라는 것은 왜 되었느냐 하면 경기도라든가 지구에 5층 아파트에 용적률 150％였을 적에 전용면적 25.7평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유면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250% 용적률에 15층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24평의 공동택지를 받으면 공동사업자가 되는데 62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주가 되니까 현대산업하고 극동건설이 1만 300평에다 이 사람 11명이 지주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 공동개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자기들이 지으니까 우리 55평씩 지어달라 이래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부당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그 기준을 좀 주거요건을 완화시켰으면 그것은 시행자인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회사 사장이 그것쯤이야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사 사장 임의로 완화를 해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자는 누구냐 이렇게 공무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때에 예를 들면 관련되었던 사람은 현재 다 그만뒀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일단은 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까지 거명하기는 좀 입장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책임은 다 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목통 10단지의 경비문제 이것은 관리업체와 주민간에 알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관리구역만 책임을 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보다더 연구 검토를 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저희들도 철저히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업체에게는 다소의 경비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관리대책이라든가 예방대책은 보다 연구를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관리이사께서는 김효선 위원의 몇 가지 질문에 답변준비가 지금 현재 다 안 되어 있으시지요?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아까 김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화 176번지 30대지가 1차감정보다도 약 32%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료가 저희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김우중위원장대리
묻는 대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김효선 위원의 질의에 지금 답변준비가 안된 것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님 추가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효선위원
수서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지요? 매각하는 경우가……. 그 경우에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방법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택지조성요? 원가로 공급하는 방법은 아마 서민주택용으로 짓는 회사에게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지요?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우리 관리이사께서는 수서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얼마인지 ㎡당 얼마가 먹혔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택지로 파는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택지 초과용지라는 게 있고 하나는 국민주택 이하의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초과용지는 감정원에다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이하의 택지는 서민주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성원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블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서에 1블럭이라든가 2블럭이라든가 3블럭이라든가 해서 조성원가가 블럭단위로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조성원가는 다 맞지만.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블럭단위로 개발계획이 승인 날 적에 용적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서에 저희들이 판, 예를 들면 1블럭, 4블럭, 7블럭, 8블럭, 9블럭, 13블럭, 15블럭, 16블럭, 17블럭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 1블럭은 ㎡당 58만 7,753만원으로 원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15블럭 같은 데는 ㎡당 30만 711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용적률이 110%밖에 안되고 아까 예를 들면 1블럭은 용적률이 215%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블럭단위로 용적률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위원님이…….
김효선위원
그런데 말이죠. 바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내 변두리에 여러 군데에다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요?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간단한 례로 가양지구하고 방화지구하고 예를 들면 택지조성원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렇죠?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매입원가상으로는 가양지구하고 방화2지구 같은 경우 약 10배 정도 차이가 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가양지구가 중심부에서 더 가깝고 방화지구는 더 멉니다. 그런데 택지조성원가가 적게 먹히면 분양가도 자연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그러면 변두리 더 못한 조성원가가 많이 먹혀서 분양가격이 상승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지역은 조성원가가 적게 먹히는 바람에 분양가격이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한 모순점이……. 이것이 인근지역이 아니고 전혀 우리 서울시 한쪽 끝에서 끝으로 있는 지역같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치나 개발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 졌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바로 수서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변 인근의 9블럭에 보면 삼성생명에서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택지가 ㎡당 68만 3,400원에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5블럭에 있는 삼성종합이나 건축종합에서 택지분양받은 것은 30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얼핏 봤을 때 택지비만 해도 약 배가 넘는 그러한 가격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죠?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단지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격이 똑같은 회사에서 만약에 짓더라도 아파트가격이 달라집니다. 분양가격이 달라지겠죠?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국민주택규모의 것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비는 련동제 가격을 준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예를 들면 30만원 주는 것은 왜 그러하면 용적률이 250%라는 것은 15층이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여기 지금 용적률 110%라는 것은 5층 아파트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효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0만 7,000원씩에 공급한 데는 전부다 5층 아파트 짓는 데입니까?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서 앞으로는 물론 토지매입보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상한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했던 가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매입가격이 평당 31만 8,000원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평균이 얼마 먹혔느냐 하면 평당 175만6,000원 정도로 해서 약 5톤 이상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내지 1년 6개월 사이에……. 가양지구는 물론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서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약 1년 반 사이에 3배 이상의 지가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양지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내지구는 전체면적의 평균 m당 5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m당 132만 7,000원으로 이렇게 평균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양이라든가 여기는 제가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는 거의 다 하천구거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저렴했다는…….
김효선위원
수서지구는 왜 이렇게 적게 먹었습니까?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수서지구도 대부분의 것이 거기가 220호 정도만 산지역이고 대개가 밭이고 논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신내지구도 마찬가지로 과수원에다 전답이 대부분이에요. 집 몇 채나 됩니까?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지금 신내지구의 전체지목별 면적은 제가 뽑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효선위원
보상감정평가방법에 있어서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번 당했었죠?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본위원 여기 앞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우선 첫째로 공시지가의 약 보통 평균 감정을 했을 때 공시지가에 한 백이삼십 ％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내지구 감정할 때 당시에는 거의가 200％ 이상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에. 그럼 이런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지적을 했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요즘 감정평가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공특법에 의해서 91년 12월 30일까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현실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가가 상당히 많이 비싸게 나오고 그러니까 금년서부터는 신공특법을 개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많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런 무분별하게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가 신내지구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했으면 이 가격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전답인 경우가 4·50만원밖에 안 갔었어요. 평당 보상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180만원 이상씩 나왔어요.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그렇게 전이 ㎡당 54만원…….
김효선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여기 전혀 현장에 가서 현지에 가서 가격이나 이런 것을 사전조사를 전혀 안해 봤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그 때 이의 평가를 할 때는 거래사례법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이 가격보다 낮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막대한 신내지구에 보상비만 해도 5,000만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렇죠?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소요를 하면서도 이렇게 실제 조사도 통하지 않은 보상을 해 줌으로 해서 주변의 땅값 전부다 인상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신내지구같은 경우만 해도 앞으로 택지조성원가가 상당히 많이 먹히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에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서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민영아파트 분양가격이나 거의 똑같이 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나중에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김석판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효선 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보충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김석판위원
지금 사장님. 금년도 사업에 추정이윤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장
사장
김제량 그것 아직 계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김석판위원
안 됐습니까? 지금 신내지구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별도로 질의를 할까 하다가 보충질문 하겠어요. 제가 2년 전에 90년도에 거기 가 봤을 적에 20만원 30만원 주면 분명히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얼마고 있었습니다. 90년도에 그리고 지금 평가가 주거지역인 경우 130얼마라고 그랬는데 ㎡당, 평당 그러면 400만원 가깝게 나오는데 400만원이면 이 400만원 안에서 2km도 안 떨어진 저희 지역에도 400만원 주면 얼마고 삽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0km가 넘은 그 변두리 개간지역에 그것도 지목이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400여만원씩 매입을 했다 그래 가지고 또 구획정이해서 나온다 하면 단가가 얼마나 먹힐 것 같아요?
사장
사장
김제량 현재 개발계획 할 적에 그 추정조성원가는 신내지구에 315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조성원가를 낸 것은 약 322만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판위원
그래 300만원 이상 줘서 지금 김효선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서민주택 거기서 지어서 입주가 되겠습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김석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사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다음에 또 우리 11월 12월에 감사 있습니다. 그 때 우리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종결지읍시다.
김효선위원
내가 마무리질께요. 아까 우리 관리이사님께서 저밀도로 한 부분이라 조성원가가 낮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김효선위원
보면 학교도 고층으로 짓는 것 아니죠? 학교 학교도 고층으로 짓지 않죠?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학교는 고층으로 짓지 않습니다.
김효선위원
그것도 저밀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가 수서지구가 이 아파트택지 분양가격보다 학교부지 공급가격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했어요. 공급을 높게 책정해서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분명히 수서지구 ㎡당 30만 7,000원씩에 공급해 준 건설회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보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해준다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회사에서 너무 방관하게 운용함으로 해서 택지조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많은 제도개선을 시급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앞으로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손상은관리이사
네, 앞으로 토지보상하는데 감정문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위원님의 뜻에 보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이것 다시 한 번 감사할 것이니까…….
김우중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