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0일 강두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특정산업폐기물매립장설치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발의되었으며 동일 서평석의원외 5인으로부터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과 벼수매및수매량인상요구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고 동일 김영운의원외 5인으로부터 농어업재해대책법운영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날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특정산업폐기물매립장설치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강두식의원외 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특정산업폐기물매립장설치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두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운영에따른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는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박피해농가 3088호에 대하여 보상적차원으로 지원하여 줄것을 청와대, 국회, 농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농작물피해복구 지원기준은 생계의 구호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므로 현 구조적 농촌실정에 불부합한 점을 건의 개선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시름을 줄이고자 하 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갑작스러운 우박피해로 실의에 차있는 농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문안을 본의원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날로 쇠퇴해가는 농촌경제와 우루과이라운드 압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촌실정인바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군 일원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17일 직경 10∼15mm크기의 우박피해로 인하여 수확을 눈앞에 둔벼, 채소, 과일등 농작물피해가 1,731ha에 이르고 있으며 3,088호의 피해농가에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계구호적 지원만으로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실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행 농어업대책법에 의한 구호적 지원을 지양하고 보상적인 차원에 지원을 하고 둘째로 피해율 산정시에 피해율은 농가당 실제 경작필지 단위의 피해면적만 산정하고 전체소유농지에 대비 피해면적 산정을 배제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세번째로 농작물 피해조사에서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하여도 보상이 되어야 하며, 네째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보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또한 농어업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생계에 대한 보장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건의하는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운영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을 김영운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어업재해대책법운영에따른건의문채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서평석의원외5인 발의) 4. 벼수매가및수매량인상요구건의문채택의 건(서평석의원외5인발의)

서평석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을 제안하게된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회가 92년도 1연간의 의정활동사항을 주민에게 보고해주고 홍보해 줌으로써 주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 임을 깊이 인식시켜 주기위함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현안문제등 지역주민의 민원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의 운영자료를 확보하고 93년도 의정활동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개최시기와 방법 그리고 지원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수매가와수매량 인상요구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해 수매가를 13％이상 인상하고 수매량도 천백만석으로 늘려줄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5％∼6％의 수매가 인상율은 93년도 국가예산안이 14.6％인상되고 10인이상 사업체의 급여인상율이 17.4％가 되었슴을 비교해 볼때 너무 저조하며 본 수매가 인상율은 농민의 사기저하는 물론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생각하며 본건의문을 채택해서 청와대, 국회, 농수산부등 관계요로로 농민의 뜻을 강력히 건의하여 본 건의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므로 농민의 사기진작과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과 벼수매가및수매량인상요구건의문채택의건을 서평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벼수매가및수매량인상요구 건의문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5.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총무위원장 김영운의원입니다.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0월 9일 논산군수께서 제안 하였습니다. 회부일자는 동년 10월 9일입니다. 상정일자는 동년 10월 12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여비지급범위가 개정되어 논산군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지급액 및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는 안이며 두번째로 회의 소재지내 및 12㎞ 미만인 경우에도 세분하여 식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고 토론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의원 9인 전원일치로 원안가결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2년 9월 30일 논산군 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동년 9월 30일 상정일자는 동년 10월 12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부지와 도시계획도로 시설용지 매입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율곡 3060사업 도로부지 처분과 군민회관 진입로부지내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코자하며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의 92 으뜸가꾸기 사업편입용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은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공공시설 용지매입 기승인된 사안이나 면적 및 금액이 변동이 됐었습니다. 논산읍 도시계획도로 시설용지매입계룡출장소에서 92 으뜸가꾸기사업 옹달샘 가꾸기입니다.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상건물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교환은 논산군민회관부지 및 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사유지와 사인이 점유한 군유지와의 교환입니다. 처분은 율곡 3060사업 육군항공대 진입로 편입부지에 대한 도로확장편 입부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매각이 되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질의를 강두식의원께서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부지는 어떠한 용도의 공공용지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윤석구과장의 답변은 논산시승격이후 동사무소 부지등으로 활용할 공공용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토론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의원 9인 전원일치로 원안가결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참조 1.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 (끝에실음) 7.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계룡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의 건(군수제출) 10. 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에대한의견의 건(군수제출) 11. 논산읍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군수제출)

.건설위원회위원장 강대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혁입니다.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8월 28일 논산군수께서 제안을 했고 회부일자는 92년 8월 28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92년 10월 12일 제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제안설명요지로 제안이유는 논산군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89년 7월 1일 득하여 90년 7월 2일 착공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체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지장물 철거지연및 설계상 계상된 절대공기 부족과 환지처분에 소요되는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92년 7월 1일 이전사업완료불가로 93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연기가 불가피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5조중 89년 8월부터 92년 7월 1일을 1989년 7월부터 1993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계룡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의견의 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28일 논산군수께서 제안을 하셨고 92년 8월 28일 회부되어 1992년 10월 12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제안이유로 계룡도시계획 시설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코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계룡도시계획시설변경 91년 7월 31일자로 도시계획결정충남고시 제162호 및 91년 8월 19일자 충남고시 187호 지적승인 고시된 계룡도시계획구역내의 호남고속도로 대로 소로 완충녹지를 일부변경함에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가 없고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에대한의견의 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로 1992년 8월 31일자로 논산 군수께서 제안하셨고 1992년 8월 31일 회부되었고 1992년 10월 12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로 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을 신청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은 91년 7월 31일자 도시계획법 충남고시 제162호 및 91년 8월 19일자 충남고시 187호 지적승인고시된 계룡도시계획구역내왕대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구역결정의건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이 없었고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30일 논산군수께서 제안을 하셨고 92년 9월 30일에 회부가 되었고 92년 10월 12일 제13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되어서 1992년 10월 16일 제13회 임시회의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매년 누적되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 요금인상억제책에 따라 수도요금의 장기적인 동결에 의한 매년 적자경영 상태로 상수도공기업운영의 현실적 경영 합리화에 따른 공공성 및 기업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업종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요율체계를 원가가 동일한 물을 가정용에 대하여 평균단가보다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타업종에 부담시키는 방식을 영세민보호에 최대한 배려를 하여 공공성 및 기업성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수도요금율 및 업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수도시설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기본요율과 기본요율의 평균단가를 적용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제26조의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표 및 제27조의 별표 제3호 업종 구분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평석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특별회계의 실질적 적자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수도계장 정필복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수도요금징수가 약9억 7천만원 연간적자 6억 4백만원으로 정상운영하려면 톤당 356원을 해야하나 현재는 223원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 질의자로 윤석주의원께서 질의 했는데 타시군의 인상률은 어떠한가 질의를 하셨는데 기기에 도시과장 윤영중과장이 답변했는데 서산시, 천안시가 3％, 온양시, 대천시가 7％여타시군이 9％로 인상되었다고 답변 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슴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논산읍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 논산읍 취암리 565-20 박종해외 184인의 청원에 의해서 1992년 10월 5일날 제출되어습니다. 송상현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 1992년 10월 5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12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청원요지는 교통난해소를 위해 현재 논산읍 취암리 부국아파트정문에서부터 현 논산읍사무소앞까지 약 50m구간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줄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소개의견의 요지는 현재 논산읍사무소를 비롯한 쌘뽈여중.고등학교등 6개의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여건과 가중되는 교통난해소를 위해 부국아파트정문에서 현 읍사무소앞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개설청원은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윤석주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소요예산을 판단해 봤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답변 송상현의원께서 답변으로 지가보상액은 감정가격에 의하겠지만 대상토지의 지주는 3인이며 매수해야할 토지는 약 120평으로 주변거래지가는 약6∼70만원선으로 지장물을 포함하여 용지매수 소요액은 약 1억원 정도면 매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토론 없었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고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로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에 대해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7항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논산군상수도급수조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룡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의 건과 계룡도시계획결정에대한의견의 건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9항 계룡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에대한의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논산읍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을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을 채택하여 처리기관인 논산군수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논산읍 취암리 565-20번지 박종해외 184인으로부터 접수된 논산읍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결해주신 본청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계룡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의 건 4. 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에대한의견의 건 5. 논산읍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