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준구
이준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구
이준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유형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정한 지역에, 화물, 화역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두 번째 급지별로 주차료 요율조정, 세 번째, 국가 유공자인 장애자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특별 소비세나 지방세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이 강원도로부터 조례안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요율과 하역 주차장 이용안내 표시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현 노상 주차장에 하역, 화물 주차구간을 일부지역에 선정하여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에 있고, 다음 주차요금의 요율을 설정하여 차등요금제를 실시함으로써 도로에 주차수요 밀집지역을 억제하고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을 명시하여 공영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과 자가용 10부제운행, 함께 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감면 또는 경감해 줌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시민의 에너지 절약 및 교통질서 운동에 적극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행 과태료 처분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각종 위법 부당한 사항을 추가로 주차장법에 의하여 명기해 줌으로써 주차장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항의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역, 화물자동차를 일정한 구역에 지정을 해서 하역을 할 수 있겠끔 하고 다른 자동차가 거기에 들어 왔을 때에는 주차요금 이용금액에 100%를 가산 징수한다는 것을 명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3조 제4항내지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은 주차요금의 요율을 결정해 차등요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교통 여건, 지가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태백시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급지는 1급, 2급지입니다. 현재 주차료를 받는 주차장중 영암운수 터미널 내려오는 골목만입니다. 2급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3급지도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황지 지역을 제외한 철암, 장성, 통리 지역에 추후 주차장이 설치되면 그 여건을 감안해서 3급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급지별 요금 수준은 1급지가 2급지의 1.5배에서 3배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급지가 200원을 받는다 하면 1급지는, 300원에서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조정하는 것과, 또 새로운 규정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 주차 이용요금을 경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규정을 넣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보철용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은 주차이용요금의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음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은 주차 이용요금의 20%를 경감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 1271번이 그냥 노상에 방치해 있을 때 위반되지만 공영 주차장에 입차를 시키면 2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2. 『하역 주차장 주차금지』 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화물의 하역에 대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에 다른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아까 100%를 초과징수 한다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하역 주차구간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을 이번 태백시 조례에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에 도표가 나와있는데, 첫째, 제한차종 및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제한시간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제한사유의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명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번호, 관리자 등을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별표에 있습니다. 다음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액은 [별표7]과 같다. 그것은 참고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7] 과징금 과감 기준을 이제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액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조례에 있어서의 『업소별』란을 『과징금액』으로 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 별표1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 안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표기는 현재 태백시 조례에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명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 구분해서 받는 것은 1급지와 2급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철암, 장성지역에 주차장이 설치될 때에는 3급지로 정해서 받는 걸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별표8도 넘기겠습니다. 별표9 하역 주차장 이용 안내판 표시판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그냥 전과 신규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건 넘기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로 보신 바와 같이 현행 별표1과 개정한 별표1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라진 것은 현재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표시가 지금 1급지, 2급지로 되어 있고, 다만 요금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1급지, 2급지, 3급지를 명시하고 그 구역별 요금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여기 급지 구분 난에 보면 당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를 삭제하고 『시의』로 고치겠끔 되어 있고 주차요금은 『당해시의』로 되어 있는 것을 『당해』를 삭제하고 『시』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7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과감 기준이 지금현재 『업소별』을 『과징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남기겠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난번에는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도표로 보시는 대로 과태료 요율과 규제법 조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7가지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생략한 [별표9]가 지금 현재 화물, 하역주차장 표기를 할 때 반드시 규정된 규격에 표시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문안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화물 주차장은 여기의 이러한 규정이 통과되면 별도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치장소를 대략 현행 주차장 중에서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설치할 것인지 내정되어 있습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태백시에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중,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통리교 위에 현재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는 그 앞에 채소운반 차량이 아침으로 한 10여대씩 와서 배추를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하게되면 거의 일정한 시간, 아침 5시면 5시, 7시면 7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현재 상태로는 큰 소통의 장애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좀 변동이 되면, 또 화물 물동량이 많아 졌을 때에는 이것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통리교 위 어디입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풍물시장 위에 있잖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 쪽에?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우회도로변입니다. 지금 현재 아침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도 요금을, 화물을 싣고, 배추라든가 상인들이 이런 것을 잠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태백시에서는 그렇게 그런 곳도 없고 철암, 장성 상가지역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각 물동량이 많고 교통에 장애가 있다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시간대로 조정을 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통리교 건너 말하죠? 위로 올라가는데, 언덕 올라가는 그 쪽에 말하죠?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풍물시장 우회도로 화전 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거기에 해 놓으면 승용차량 교통장애가 없습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45도 각도로 주차를 하던 것을 지금은 평행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감면 또는 경감해 준다하는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가 좀 다른데, 10부제 함께 타기의 함께 타는 것을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 식별방법?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10부제 함께 타기 참여차량은 이것은 용어 자체를, 예를 들어 제 차가 있으면 갈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잠시 세워놓고 같이 동승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탔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이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기피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지금 태백은 교통체증이 없어서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 4명이 차가 있다고 하면 3대는 운행을 안하고 1대만 가지고서 4명이 동시에 편승해서 출.퇴근 하는 걸로 이렇게.....
준구
이준구위원장
아니 과장님! 차량 함께 타기는 그것이 맞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어냐면, 함께 타기 10부제를 활용하면서 함께 타기 차량은 주차료를 감면 해준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카풀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해 줍니다.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무조건 주차시키면 잘 모르니까 스티커를 발부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한 50개소가 있습니다. "함께 타기"라고 해서 푯말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것은 이 차가 10부제 운행에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스티커는 어디서 발부합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계도로 내주게 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철암에서 여기 시에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동승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워와서 주차장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그것을 어디서 발급을 받냐 이겁니다. 그럴 때에는 인정이 안되니까 주차료를 100%다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을 잘못하면 불평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사실은 함께 탄다 하는 것은 사실대로 인정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1271번이 오늘 부제가 걸렸습니다. 걸리면 여기 태백 같은 곳은 변두리에 갖다 놓지만 주차장에 갖다 놨을 때에 요금의 20%를 경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풀제를 해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선이 되야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식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지 지역에는 공영 주차장도 3급지가 없죠?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급지 구분의 기준은 교통량을 봐서 정하는 겁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교통여건 이라든가 기타 등 감안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등급을 매긴다?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준구
이준구위원장
에. 최태규 위원님.
태규
최태규위원
그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역이나 상차 시간을..... 그 전부터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했던 것인데 경찰서하고 시청에, 하역 상.하차가 편리한 지점에 교통방해가 심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대부분 다 해 줄 겁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교통불편의 장애가 없다고 한다면 필요시 다소 허용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황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적지는 풍물시장 주변과 그 아래 자유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소방도로가 있고 시각장애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고, 그 위로는 지금현재 까지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시간을 정해 준다니까 아침저녁으로 하면....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만약에 하게되면 시간제를 지정해서 그 시간대에 하도록 하는 것으로.....
태규
최태규위원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까 통리교 그 위에다가 화물 주차장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교통장애를 많이 유발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배추를 싣고 오면 뒤따라오는, 하역하는데 따라오는 차량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받아 싣는 다든지 받아 싣는 리어커라든지 그게 복작복작 할 거란 말이에요. 차가 따라 붙어서 받아 싣고 거래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니까 차가 소통을 하는데 불편이 있을게 아닙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지금 다소 그렇게 불편을 느끼시겠지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도 주차를 평행으로 주차를 함으로 2차선이 나오고......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 불가)
영규
김영규위원
거리에 차를 그냥 세워 놓는 것은 관계없는데 물건을, 배추를 싣고 왔다 얘기에요. 어디서, 거기서 받아 싣고 가야할 게 아닙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그 운반은 말입니다. 그 차를 세워 놓고 다른 차에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정한 시간동안에 정차해서 내리는 것, 인도 블록에 있잖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글쎄, 그렇게 내리면 되지만 리어커에 받아 싣고 바로 그 옆에 시장인데 물건을 나를 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대체 차량으로 수송을 한다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글쎄 안될까가 의문이다 이거에요. 누가 하나하나 들고 가겠어요? 리어커를 갖다 대고 대 놓은 것을 받아 싣고 바로 옆에 시장으로 옮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봉현
장봉현위원
그건 아침에 일찍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6시에서 7시 그 사이에 하기 때문에 사람들 통근 시간도 아니고....

김동해위원
위원장!
준구
이준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 주차장 관리조례 하고 다른 문제인데 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아까 함께 타기라 했는데, 함께 타기는 합승이 아닙니까? 함께 타기는 합승이잖아요?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합승이죠.

김동해위원
합승을 하게 되면 합승요금이 개별적으로 다 받아요.
태규
최태규위원
이건 자가용 얘기하는 거에요.

김동해위원
아, 자가용만 얘기하는 거에요? 영어뵹 말고 개인 자가용을 말하는 거에요?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1급지에 현재, 기본이 30분 이내를 기본으로 했어요. 현재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용목
박용목지역경제과장
500원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태백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