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태백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 태백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기입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강원도로부터 시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정원 조정이 9월 8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태백시 조례 제3종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는 10명인데 추가해서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 1명을 증원을 하고 또한 기 배치를 한 의회에 기능직 10등급이 있습니다. 의장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1명을 소급 증원해서 총 13명으로 조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백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중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 도입과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이 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에 있어서 전문의 수당을 월 55만 4천원에서 월 60만 9천원으로, 일반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월 47만 1천원에서 51만 8천원으로 각각 인상을 하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지급에 있어서 최저 2년 미만인 자의 수당을 월 56만5천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최고 5년 이상인 자의 수당을 월 88만원에서 월 1백1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을 하고 또한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를 도입을 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가 월 8천원, 25년 이상인 자가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각각 가산 지급함에 따라서 동 조례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제3조 『방범수당』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특수업무 수당지급을 언제부터 하며 92년이면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정도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10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되면 올해는 3개월 분이 지급이 되겠는데 실지 여기의 일반직 의사와 전문의는 사실상 저희 태백시에는 해당이 없는 것이고, 단지 방범원이 해당이 되는데, 방범원이 파출소에 배치된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철암 파출소에 1명이 있고 소도 파출소에 2명이 있고 역전 파출소에 2명, 황지 파출소에 1명, 화전파출소에 1명, 그리고 화광 파출소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있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수당만 인상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 8명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의 의사는 없습니까?

보건소 의사는 지금 우리 시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포는 10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만 시행은 1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는 크게 없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태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종전의 직제에 총무, 개발담당관이 국장으로 직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3항의 『총무,개발담당관』을 각각 『총무,개발국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죄송스럽게 느끼는 점은 직제 변경에 따라 여러 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끼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의 제·개정절차가 이처럼 어렵고 여러 단계의 심의절차를 거치므로서 입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단순한 개정안인 한 건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있는 여러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해서 자치법규 관리업무에 능률을 높혀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화재예방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9호로 개정이 되어서 소방업무가 종전의 지방 단위에서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제정이 92년 9월 22일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조례 제2318호로 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을 준용하고자 시 조례를 폐지 하고자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