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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2-10-21

김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2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됨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0월 20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오늘 제2차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서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9일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전문위원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과 세출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은 추경예산의 재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추가세출액 25억5,500만원 중 지역개발비 도로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도로 포장비가 24억3,404만원으로 추가세출 예산액의 95.3%이며 일반행정비인 전산장비 구입비, 즉 물품구매비가 1억 500만원으로 4.1%이며 의원의 회의 참석 여부, 식비 및 보상금이 1,591만원으로 0.5%입니다. 의회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강동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편성된 법적 경비이며 일반행정비인 A.T 386DX 컴퓨터 구입 소요 경비인 물품구매비는 93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전산화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용량의 증대가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강동구 의회 1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의결하였으므로 필요 예산을 반영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개발비 대부분을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편성한 것은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보상 도로를 개설하므로 보상 협의지연에 다른 이월공사를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막힌 도로의 개설, 수혜 주민의 수와 시급성 문제, 장기 또는 집단 민원 발생지역등의 도로개설 우선 순위기준, 또는 투자효과등의 적정 여부와 하일동 518에서 572번지간 도로 포장공사의 타당성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이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재석위원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제 입장으로는 도로 설치가 어디에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현지도 답사해 보고 도면이 있으면 도면이라고 참조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민병천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기획예산과장

도로관계는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이해가 안가실 것입니다. 토목과장이 오늘 본청 회의를 가셨고 건설국장님이 공무원 교육원에 오늘까지 3일간 교육중이십니다. 그래서 토목계장이 오셔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시가로정재석위원

평당 가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천

민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평당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이 4군데인데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재석위원

이 4곳을 대강 여기서 보상해 주는 평당 가격이 현시가가 있고 이것을 너무 주민들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천

민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시가가 예를 들어 500만원 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에 따라 감정가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선으로 그어진 것이 오래 되면 똑같은 땅이라도 보상이 떨어지고 근래에 그어지면 더 나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알았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재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부적인 답변이 잘 안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여러분에게 토목계장이 오실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자료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토목계장인 김영수 계장으로 부터 4건의 도로개설 내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토목계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본청에 회의 관계로 토목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암사동 430번지 421간 도로개설공사는 주거 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기존 도로가 협소해서 주거생활이 불편하므로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공사입니다. 현황이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고 약 200m구간중에 45m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55m 대부분이 보도블럭으로 깔려 있어서 도로 폭이 3m 정도 좁아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은 토지가 약13필지로서 60㎡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를 제가 조사한 바로는 434번지 12호는 건설이 아마 일부 돌출된 것으로 봤고 또 431번지 8호 앞에는 폭이 약 3m 그리고 430번지 15호에서 14호에는 약간 담장이 돌출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성내동 43번지에서 25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주거밀집지역내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부분적 도로 폭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대부분 미 정비되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공사로서 현황이 일부 아스팔트가 5거리가 되어서 콘크리트 포장상태가 불량했습니다. 빗물받이 및 측구가 미 설치되어서 포장일부는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계획도로가 8m 인데 건물이 후퇴하는 �V백(Set back)구간으로 도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본 도로는 소방도로로써 간선과 간선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많고 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중요 도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전폭 확보를 해야만 할 그러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토지가 약 13필지로써 990㎡ 정도가 시행해야 될 입장이고 수혜가구는 약 5백여 가구로서 2천여명 정도에 수혜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천호동 210번지에서 84번지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주거밀집 지역 및 도시계획 도로가 미개설되어 기존도로가 협소합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92년도에 입구까지 천호동 191번지에서 부터 201번지가 도로개설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 도로와 연결해서 계속 시공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내부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인데 폭이 미 확보되어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가 없이 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약 3m 가량 확보되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가건물 돌출부가 많고 건물 후퇴하는 구간이 포장이 불량해서 노출부가 많아 현재에도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곳은 보상 필지가 약 19필지로서 2,310㎡에 보상을 해야 될 곳입니다. 도로폭은 8m폭으로서 거리가 약 480m가 되겠습니다. 이곳도 수혜인구가 약 2,500명 약 6백가구가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하일동 518번지에서 571간 도로 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고덕동 지하철 차량 기지 인접 쓰레기 압축장에 진입하는 도로로서 현재 공사중인 쓰레기 압축장 가동에 따른 차량진입이 제방도로에 포장을 시행하는 공사로서 미시행시는 공사차량 모두 하일동을 관통하게 되어서 민원이 분진 소음 진동 때문에 민원유발 우려가 되어서 제방도로를 3.5m 폭으로 약 750m에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약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주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에

하일동에주학위원

사시는 안종완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소차량이 하일동을 지나가는데 큰 지장이 많습니까?
제가

제가안종완위원

볼때는 그곳이 전부 농토에다가 제방을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방위에다 포장을 하면은 중부고속도로 진입로 바깥으로 차가 가기 때문에 별로 민원의 소지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참고로김노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전부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이 적게 생기는 곳으로 하는 방법이 그 쪽으로 가는 길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옥위원장

김노진 위원님 보충설명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내

성내정재석위원

2동 도로 해바라기 아파트 뒤로 막힌 것같은데 중간에 뚫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영수

김영수토목계장

끝부분에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는 현황에 소도로만 나 있는데 실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재석위원

해바라기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저 큰길까지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토목계장

해바라기아파트 우측부터 쭉 내려가는 도로 그 도로는 관통되어 있습니다.
동을

암사동을정재석위원

보면 그 옆으로 큰 길이 있는데…
사동

암사동김노진위원

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도 괜찮겠지요. 위원장님!

김종옥위원장

네, 김노진 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12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동네를 가운데로 관통하는 옛날에 국도였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자 하는 도로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 6m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보상이 안되는 관계로 땅주인들이 우리가 도시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수도관, 하수관 이런 것이 많이 묻혀야 되는데 그 자체를 보상을 안 해주고는 시설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이 보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 도로를 보상을 해서 여타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포장도 안되어 있는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상을 해야 되겠기에 암사4동 이 지역은 너무 잘 압니다.
러면

그러면정재석위원

현재 길은 뚫려 있습니까?
뚫려

뚫려김노진위원

있습니다.

김종옥위원장

김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석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계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종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유인물로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원안대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다음 본회의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에 편성제출된 추경예산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성내동, 암사동, 천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개설을 해 놓고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민에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 시설을 제대로 확보도 못하고 지하시설을 못한 그런 사항들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주로 도로개설에 쓰여지도록 보상비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회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00만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법적경비 일반행정비는 동사무소에 행정할 수 있는 전산망 확충 이 문제에 예산이 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우선순위가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 구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느냐는 심사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사가 어떤신지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김노진 간사께서 종합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