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부구청장 김성규입니다. 신현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택지 필지에 따라 일정규모의 주차대수 및 설치대상 건물의 신축건물, 무리한 지하층 개발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적어지고 시청앞 도시설계구역의 처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 1항 동법 시행령 12조 1항에 의거 인구 20만이상 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 건축물은 지하층 면적은 1/12 또는 1/15을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1항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200평방미터당 1대 업무지 시설은 100㎡당 1대, 주거용은 200㎡ 1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수장 및 양수장, 관람장, 창고, 학교, 운동, 특수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층 설치기준을 완화하게끔 돼있으나 단 시청앞 구월동 도시설계 구역은 연면적이 341,000㎡인데 이는 인천직할시장이 도시설계를 작성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1990년 11월 2일자로 도시설계 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당 구에서는 도시설계변경 승인들 절차없이 도시설계 지역내 규제사항을 일반적으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5년 내에 재정비 기간동안에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경우 시장에게 건의 또는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시에서도 이 점을 보완해가지고 시장에게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지금 부청장께서는 남동구에서 재정비를 할 수가 없고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어제 구청장께서 구월지구 도시설계 구역내에 개발장애 요인 및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이 위치해 있고 또 지금 인천직할시의 중심부인 곳이 택지개발을 해놓고 좋은 취지로 해놨습니다만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죠?

네.

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종 불필요한 법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개발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조목 조목 어제 지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폭 완화를 하고 개선을 할 방법은 없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당장 주차장 면적 노외주차장 문제를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지역은 100㎡당 1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는 업무지역으로서 1층서부터 최하 20층까지 고층을 지여야 되는 상업지역인데 지금 그 많은 20층이라는 건물을 졌을때는 상당히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주차공간이 필요했을 때 그거를 노외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타워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타워파킹이죠. 주차빌딩을 유도를 해서 빌딩내에 많은 주차를 시킬 수 있게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실용적율을 증가 시켜서 개발심리를 증폭시킬 수 없는지 하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직할시, 대전직할시, 타 직할시에서는 도시시설 설계 구역내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권을 내주는 우리 남동구 내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지금 안내주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기 부담으로 해서 타워빌딩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허가가 안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거를 좀더 법을 너무 경직되게 활용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유도를 시켜서 우리 남동구의 핵심 부위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요 내용은 실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담당국장이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건축심의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을 질문 답변자로서 말씀을 올렸던 것을 심의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아직까지 그런거를 건축하겠다고 심의 받아본 적이 없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차빌딩을 해달라고 몇차례 심의를 올리기 전에 협의를 하죠. 각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시도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했을 때 지금 주차빌딩은 현재 인천직할시에서 시행한 적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해서 심의들을 못올리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러면은 접수가 되면은 적극 처리해서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까?

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청 전면 도시설계 구역 1구역, 2구역입니다. 시청 전면이 되겠죠. 이 정문부분인데 지금 거기는 시청은 시각적 위상 때문에 바로 정문앞에는 3층서부터 7층까지 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죠?

네.

그 바로 옆에 빌딩을 20층 이하로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을 시청 정문앞에 있는 1구역, 2구역에 있는 지주들은 상당히 부당하게 자기네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공용지를 4m 내지 10m를 확보를 하게끔 됐습니다만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 말고 공공용지를 도로와 이격거리를 10m 넓은 데는 10m 한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m씩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좁은데는 4m씩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따른 각종 세금은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완화를 해주셔가지고 공공용지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현지 답사라든가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는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10월 21일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휴회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우선 저희 위원님들한테 앞에 이와 같은 오늘 이게 위원님들한테 가 있을 겁니다. 대학 시험보는 것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늘 하는데 자료를 오늘 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라는 얘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거 보고 지금 질의를 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10일날인가 11일날 열려서 그때 빨리 자료를 구에 질의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대충 메모를 해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 여기와서 어떤 좋은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보고 질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느 위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질의할 수 있느냐 보고만 듣고 말자 이래가지고야 앞으로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행정부에서 좀 무시를 했다고 그럴까, 그런 문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쳐두고 지난번에 답변 과정에서 미비했던거 우선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저희는 좀더 한가지라도 시정이 돼서 받아 들여지는 것을 위원님들은 바라지 그냥 여기서 답변만 우물 우물 듣고 넘어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한 것을 오늘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오늘에 대한 질의보다는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한가지 한가지 지난번 문제됐던 것에 대해서 보고에 불충분 했던거 우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답변을 못해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헌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행정사무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게끔 하겠사오니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각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 두 번째는 관내 아파트별 청소대행업체 예약현황, 다음이 아파트 및 빌라등 공동주택에 대한 정화조 정기점검 및 관리실태 현황, 다음이 관내 주유소 허가 및 관리 현황, 다음이 수입담배 자판기 설치 현황 이러한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단, 첫 번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각 위원회는 저희 사회산업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사항은 저희국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생활보호법 제16조에 근거를 하고 보호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와 직할시, 시.도.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구는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제가 담당을 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사항은 생활보호 위원회의 기본 방향과 대책에 따른 당해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 그리고 또 부양의무자등으로 부터의 보호비용의 징수 기타 부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으로서는 18회를 개최했으며 처리건수는 총 18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규 책정이 100건, 중지가 74건, 보호 변경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의료보호법 제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 기구로서는 위원장으로서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동구 보건소장이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위원회로서는 사회과장이 의사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의료보호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과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 승인데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운영실적으로서는 33회를 개최했고 처리건수는 19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입원기간 연장이 177건, 타지역 진료가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 위원회 운영 실태입니다. 근거는 모자복지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의 복지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사부와 시.도.시.군.구에 본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로서는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그중에서 호선을 해서 현재 남부 어린이집 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모자복지 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의 시행 계획에 따르는 당해 구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모자보호 대상자에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동안에 운영실적은 금년 4월 3일날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91년도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 그리고 92년도 모자복지 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근거로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사부와 시.도.시.군.구에 본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기구로서는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한남윤씨로 남부어린이집 원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호선으로 선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영유아 보육사회의 기본 방향과 그리고 정책과 시의 시행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육시설에서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보육법에 관하여 부청장이 회의에 붙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으로서는 지난 7월 21일날 1회,

잠깐만, 그거를 포괄적으로 보고를... 시간도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15조에 규정이 돼 있고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서 시.구.읍.면에 본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농지 임대자료의 상환에 관한 심의, 그리고 농지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차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분할 지역안의 농지 거래 및 확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91년도 49건, 그리고 92년도 21건 해서 농지매매증명 확인이 70건이 되겠고 그리고 농지 전용협의 확인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아파트별 청소 대행업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청소대행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는 1일 300㎏이상 배출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명을 설명드리면은 경인주택실업이 구월주공 아파트, 만수주공 여기를 담당하고 경남환경이 간석주공아파트, 한진아파트를 담당하고 남동위생 공사가 주안주공아파트, 팬더아파트, 한국아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환경이 만수주공 1단지서부터 6단지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 아파트별 계약현황은 거기 내용에 명시된 대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전체 80개 아파트 4개 업소가 80개 아파트를 담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세대수는 27,98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및 빌라등 공동주택에 대한 정화조 정기점검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연면적 1,600㎡ 평수로 따지면 484평이 되겠습니다. 1,600㎡이상 되는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하게끔 관계 규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아파트수는 아파트가 29개소 연립주택이 12개소 도합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 총 설치 수는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점검을 23개 정화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점검한 결과 8개소가 위반이 됐습니다. 위반은 수질기준 1일 방류량에 의한 수질기준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가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정화조 실태로서는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내에 6단지 정화시설이 현재 업자와 계약을 해서 12월달이면은 완공을 보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정화조를 제외하고는 다른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내 주유소 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 현재 우리 구에서는 23개의 주유소 허가를 득하여 이중 16개업소가 영업중에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5개소의 주유소를 허가를 발급을 했고 이중 2개소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2개 주유소가 현재 건축중으로 도합 4개소가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 내역은 현재 금년도에 허가를 내준 주유소는 만수동 874에 만수주유소 그리고 구월동 1264번지의 오일주유소, 그리고 남촌동 556번지의 남촌주유소, 논현동 271번지의 배경주유소, 그리고 만수동 567번지의 삼양주유소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중인 것은 삼보주유소 하고 남동 터미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비 및 인천직할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기준 및 대상지역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리기준 및 대상지역으로는 기존 주유소와의 직선거리 500m 이상 유격되어야 하며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기타 법령에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20㎞이상의 지하 저장 시설을 갖추고 2대 이상의 주유기를 보유하여야 하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병원등과의 제한거리는 현재 없으며 다만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의 시설로부터 주유소 시설물까지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구월동 동아아파트앞 도로변에 위치한 개나리 주유소의 경우 주유소 허가일자는 82년도 9월달에 됐으며 아파트 허가일자는 90년도 6월달로서 아파트 설치가 사후에 이루어졌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주유소 관리현황으로서는 년 4회 연료형 휘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휘발유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준수여부, 가격표지판 게시여부, 일요일 격주제 휴무실시 여부를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자동차 연료형 품질검사를 9월 현재 2회 실시하여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7회 98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시간 준수 미이행 1개소, 휴무제 실시 안내판 미게시 6개소, 주변환경불량 1개소를 적발하여 현지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위험물 처리 주무기관인 남부소방소에서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절처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를 맞아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유소 안전관리 및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담배 자판기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담배 판매소가 978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담배 수입담배 자판기 설치대수는 23대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현재 1대도 없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 23대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92년도 7월 24일자 재무부령에 의한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 제11조 4항에 의하면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바 있으며 위 조항에 의하여 중앙담배협회에서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자판기 설치를 자율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하고 금년 7월말까지 자진 철거키로 자체적으로 결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14일 현재 남동구 관내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수입담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개괄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는 차후에 도시국 보고를 듣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은 바로 즉시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사무과에 송부를 했었습니다. 그 송부한 내용들을 다시한번 간추려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보충질의 하셨던 내용중에서 하수도 설치 예산 및 준설예산에 대한 타구 비교현황이 있었습니다. 각 구의 타구에 대한 비교현황은 자료를 송부해 드렸습니다만은 하수도 설치예산이 남동구가 5억8,600만원 준설예산이 1억3,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서면 보고를 받은 분도 있고 못받은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을 챙겨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서면 답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챙겨본 다음에 우선 오늘 보고를 해주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한 도시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첫째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각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중 도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1년도, 92년도 동별 표준지역 공사지가 인상대비 현황, 세 번째 92년도 무허가 발생건수와 처리건수 현황, 네 번째로 아파트 및 빌라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보증금 예치현황과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여섯 번째로 91년도 92년도 건축허가 건수 및 미준공 내역, 민원발생 내역, 일곱 번째로 공원관리 실태 및 운영현황과 여덟 번째 구 개청이후 현재까지 토석채취 허가현황 마지막으로 10월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행실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분야별로 제시한 내용은 보충적인 설명은 담당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현황은 토지평가위원회의 우선적인 기능은 공시지가 심의 및 개별지구 조사에 관한 심의조정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을 살펴볼 것 같으면 공무원이 7인, 감정평가사 2인, 세무사 1인, 법무사 1인, 농협에서 근무하시는 분 1인, 공인중개서 두분, 도합 1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운영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92년 1월 31일날 92년도 공시지가 가격 협의를 거쳤고, 92년도 4월 9일날 92년 개별지가 산정심의를 하였고, 92년 8월 5일날 92년 개별지가 누락필지 산정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또다른 중요한 기능이 주민의견 수렴 및 재조사 청구 접수처리를 92년도 5월 13일날 92년도 개별지가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총 938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2년 9월 2일날 92년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사항을 심의하여 마찬가지로 741건을 심의 하였으며, 92년 9월 28일날 90년도 91년도 92년도 개별지가 경정사항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 구역내 건축허가에 따른 내용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3인과 교수2명, 건축사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2년도 건축심의 처리건수는 거의 월별 1회씩 현재까지 11회가 운영이 됐으며 총 162건을 심의하여 가결 119건이 심의되었고 부결이 1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92년도 건축위원회 심의 처리건수도 평균적으로 월 1회꼴로 현재까지 제10회까지 운영이 되었으며 총 347건이 상정되어 가결이 300건 부결이 4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로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3인과 회화, 조각, 전공등 전문위원 3명, 교수등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술 장식품은 연면적 7,000㎡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20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및 업무지구 일반지구내 신축하는 건축물이 그 심의대상이라 하겠습니다. 92년도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처리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3회에 거쳐서 총 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가결이 6건, 부결이 2건이 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동별 공시지가 인상대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남동구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전체 평균은 121.30이 전년도 대비한 금년도 지수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960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월동은 전년도 대비해서 지수가 118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오른쪽을 보시면 전년도 평균지수가 나옵니다. 간석동은 121.58, 만수동은 128.66, 장수동은 124.60, 서창동은 126.45, 운연동은 119.58, 남촌동은 124.04, 수산동은 112.79, 도림동은 117.15, 논현동은 113.76, 고잔동은 111.16이 되겠습니다. 전체 평균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100대 121.3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발생건수는 225건으로 철거건수는 187건이 되겠습니다. 미조치 건수는 38건으로 고발이 22건이 이루어졌으며 과태료 부과가 7건, 진행이 9건입니다. 진행이 9건이 현재 시정지시 기간중에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및 빌라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 각각 2건, 9건, 6건, 소계 17건이 예치가 돼있으며 예치금에 대한 합계는 89억6,506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세대는 90년도와 91년도 92년도에 각각 423건, 395건, 72건 소계 890건에 대하여 36억2,156여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907건에 125억8,662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저희구 관내에서는 만수시장에 주차대수 48대, 목화예식장에 25대, 국민은행은 간석동 550-1에 위치한 국민은행입니다. 28대, 경복예식장 56대, 현대화재해상보험 201대, 보루네오가구 520대를 대형건축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거는 저희가 주차대수나 이런거를 알려고 계수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만약에 50대의 주차허가가 그 건물이 나갔으면은 지금 지하실을 개조했다던가 아니면은 그 주차난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그것이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는 거지 이런 뭐 숫자 파악하려고 저희가 이런 보고 받는건 아닙니다. 지금 다시 이거는 현재 이거 말고는 시장으로 돼 있는 지역들 많습니다. 조그만 것들까지 좀더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건축허가 건수 및 미준공 내역 및 민원발생 내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선 91년도 92년도 건축허가 건수 및 미준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91년도에 951건이 허가되어 미준공된 것은 148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906건이 허가되어 현재 724건이 미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및 92년도에 민원발생 내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항목별로 하자보수가 91년도에 24건, 신축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진정내용이 102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항은 21건, 불법 건축물 조치 요구건은 17건, 기타 60건으로 91년도에 224건이 진정이 된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선 하자 보수가 13건, 신축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48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건이 9건, 불법건축물 조치요구가 8건, 기타 내용이 24건으로 102건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실태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현황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12개소, 어린이 공원이 36개소가 저희구 관내에 있습니다. 조성실태를 살펴볼 것 같으면 도시자연 공원이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저희구 관내에 있는 인천대공원 및 약사공원이 되겠으며, 업무분담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은 인천시에서 직접 조성하고 있는 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린공원은 12개소나 있으나 현재 조성이 돼 있는 곳은 8개소 조성이 되고 있는 곳은 2개소, 미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2개소라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36개소가 있는 그중 29건이 조성이 완료되어 있으며, 다섯건이 조성중에 있으며 미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2건이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조성중인 근린공원은 도림공원 및 고잔공원이 되겠으며 어린이 공원에서 미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논현공원 및 수산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원내역 및 사업비 관리실태는 첨부된 내역과 같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실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신개발지역의 확산과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등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민의 민원사항을 토대로 하여 92년 6월 15일 시내버스 노선에 전면 조정을 실시하여 종전 도시형 43개 노선, 좌석형 4개 노선등 47개 노선에서 30개 노선의 조정 및 11개 노선의 신설, 3개 노선의 폐쇄로 현재 인천지역 운행 시내버스는 도시형 52개 노선, 좌석형 3개 노선등 총 52개 노선으로 9개 운송업체에서 1,158대의 버스를 공동배차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남동구의 현행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35개 노선으로 75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남동구의 현행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35개 노선으로 75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노선조정에 따른 저희구 관내 주민의 불편해소 사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선 시내버스 도림국교를 연장 운행하였으며 37번 노선을 남촌동을 경유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만수지구내의 아파트단지내 7번, 19번, 20번, 21번, 33번, 38번 노선버스가 운행토록 하였으며 16번 노선버스는 서창동 운행까지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창동 주차장 확보시까지 종전과 같이 운행되고 있는 그러한 여건임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노선버스의 고잔동 보루네오 가구 및 남동공단 2단지 연장운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남동공단 2단지 주차장 확보시까지 역시 종전과 같이 운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49번 노선버스의 만의골 운행, 모래마을 지역에 36번 노선버스 운행, 34번, 41번 노선버스의 구월주공 아파트에서 순복음교회 방면운행, 43번 노선버스의 동암역 연장운행등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으로 시내버스 이용 편의제공에 증진을 하였습니다만 시내버스는 그 나름대로의 노선버스는 한번 정해진 노선에 대한 주민들에 인식하에서 사용의 반복성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과 또한 기타 확보의 부족란등 제반여건에 의해서 개별적인 주민의 욕구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즉시 즉시 개별적으로 부응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방침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객관적이고 다수적인 민원사항이 발생됐을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시의 방침임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개별적인 노선버스의 기점과 종결 경유지의 사항 및 운행의 사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도표로서 참조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이나마 간략하게 요청하신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수2동 청사 하자 문제 때문에 규명을 짓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어디서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직 규정이 안돼서 그걸 다시 규명을 해주시고 중앙공원에 지난번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공장들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 할 것이냐 어느 위원님이 물었는데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적으로 공장들을 보상했을때의 보상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예측해서 빼서 그것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했고 최광천 위원 남촌동 허가 멸실보고 답변 내용을 보니까 법을 설명한 것 같으네요. 어떻게 멸실신고 한 것은 멸실이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멸실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만 설명을 한 것 같으니까 왜 누가 이런 것이 멸실신고도 없이 이렇게 해서 시정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됐으니까 이 세가지 중점적인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까지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총무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재무과장이 참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회시간중에 시간이 일치가 된다면 상의를 하겠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는 각각 건축과장하고 건설과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실무적인 사항으로서 건축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은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님 잠깐 답변을 한가지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촌동에 건축이 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실신고인가, 건축물에 대한 그것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건축이 될려면은 거기에 무허가 건물 하나만 있어도 건축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집이 헐지도 않고 멸실도 아직 안된 것이 건축허가가 나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이건 어느 위치에 어느 것이 잘못됐습니다. 또 이러한 건축이 멸실을 안하고도 허가낸 건축사무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달라, 이거 뭐 우리가 우물 우물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헌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숙한 건축과장 홍성우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부지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1지구에 102세대에 2지구에 189세대 3지구에 274세대 4지구에 320세대 5지구에 106세대 도합 998세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며 철거장비 계획을 금년 12월말 안에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도시국장님외 여러 윗분들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 공장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공장은 숫자를 내일 등청할 때 확실한 숫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공장이나 이거는 다시 정확하게 해주세요.

멸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다는데 대해서 건축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사무소에 건축사 대행직결 건축물로서 상세한 것은 내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아주 건축사나 건축설계사무소도 같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축사를 대동해서 이 자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건축과장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5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처리 현황이 총 225건에 조치건수 187건, 미조치건수로 해서 38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면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질문할 사항도 없고 또 무슨 건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또 8페이지에 91년도 92년도 건축허가 건수 및 미준공 내역과 민원발생 내역도 그냥 개략적으로 326건에 하자보수 37건 신축공사로 인한 재산권 피해 침해 150건 이런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건물에 의해서 무슨 민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일 제출을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내일 세부적으로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도시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자료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지금 신현필 위원이 지적해준대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고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과에서 그러면은 지금 얘기대로 아까도 차량대수가 몇대인가, 이런 것을 협조를 해줘야 우리 상임위원회가 같이 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남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신현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보충적인 자료, 아까 차량 지금 대형건축물의 차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내일 다 준비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이 오셔가지고 아니면 총무국장이 참석해서 이 얘기를 들어야될 사항입니다. 제가 10일자로 우리 도시계획, 도시산업 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한 13가지 서면질의를 요청했는데도 사실상 제가 15일까지 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1주일 이내는 안된다 1주일을 경과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그럼 20일날 13회 회의니까 20일까지는 꼭 도착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물며 지금까지도 도착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과연 이렇게 복잡한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같은 것은 복사만 하면 되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왔어요.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좀더 서로가 화합할 수 있고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매일 밤샌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가지고 밤새우는지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자료를 달라는 것은 항상 뒷전이에요. 회의 끝난 다음이거나 아니면 다음 회기때 그래서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국장이 와서 이 얘기를 들어야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보실장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공보실장님 나오셨으면 좀 나와 주세요. 저희가 특위조사 활동할 때 공보실장이 엄연히 오늘에 대한 사항은 기자 출석을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됐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저기를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문제는 조도환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전 토목계장인가 박명진 계장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조상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원인규명이 된다 그렇게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에 대한 경위가 어디까지 온 것인지 그것도 사실상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들었을때는 신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직에 그만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엇갈린 상황으로 봐서는 부구청장이 얘기했을 당시에도 조사중이니까 조사가 규명되면 어느 사안에 의해서 사표가 낸 것이 규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진척 사항을 저희는 한번 들을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요 사항을 내일이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자료나 요구가 그렇게 안돼서 만약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가 필요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과장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남촌동에 대한 멸실에 따른 허가사항이 꼭 남촌동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허가 사항이 발생되면 아까 건축사 얘기를 했는데 건축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로 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담당직언이 현지 확인하고 이것이 이상 없을 때 제출된 사항하고 똑같았을 때 허가해 주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갔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셔야 될거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안게시는데 오실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제가 한번 말씀,

네.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하실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허가를 해주실 때 허가 사항이 지역여건과 구조진단 없이 허가청의 허가권자인 시청에서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의 어떤 사전협의 없이 허가사항이 이루어졌느냐, 됐느냐, 안됐냐 그렇게만 얘기하면 될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돌리면 이것 가지고 밤새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 했다, 했는데 이렇게 미비한 사항이 났다 이런식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풍광업에 관하여서 질의했던 사항이 태화주택까지 더 확산이 되는 바람에 태화주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관계서류를 주고 받은 서류를 검토해서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더하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사 문제는 건축사가 문제가 아니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가 잘못 설계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그걸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엄연히 건축이 돼 있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허가 덧붙혀서 해줍니까? 법상은. 그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건물이 서져 있는데 그것이 건물에다 또 건물을 지라고 허가를 내줍니까? 멸실이 된 후에 다시 건물이 이루어져야 상례지 건축법 어디 몇조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모든 건축허가는 미리 사전에 다 부셔놓고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을 말합니다. 가정주택은 어디가서 생활하고 있을 동안에 행정행위를 해야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러면 5층 내지 15층 되는 그러한 건축물일 경우에 이미다 멸실시키고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은 타곳으로 이전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건축허가는 현재 있는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하고는 그것이 실질적인 소멸입니다. 소멸관계는 별개로 건축하고,

그러나 행정상으로 봤을 때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다 또 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을때는 그게 바로 멸실신고 및 착공신고가 보통 허가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멸실신고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착공신고 전에 멸실신고토록 돼 있는 멸실신고를 먼저 처리하고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 멸실이 안돼 잇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는 돼가지 건축은 돼 있어요. 그게 한 5개월 내지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상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짓는 동안에 불편사항을 감안해가지고 허가 먼저 해준다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주택이 있는다 거기다 공장허가를 내주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편의에 의해서 멸실신고는 주택이 엄연히 30평짜리가 있는데 공장은 300평으로 허가가 날 수 있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점을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지금 현재 자꾸 얘기를 돌리시는데 지난번에 최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집을 다 지었는데 멸실신고도 아직 안했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멸실신고가 안돼도 법적으로 허가가 날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착공이 될 당시에 멸실신고가 같이 돼야 된다하는 부분이 이행이 안됐다 하는 얘기에요. 자꾸 다른 법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을 자꾸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 고차원적인 법을 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아까도 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법에서 사법부에 조사를 하면은 벌금만 내면 끝나느냐, 그러면 감독에 대한 행정부나 책임에 대한 고발은 안하는 겁니까? 그런건 그냥 행정부는 잘못 안해서 그러한 피해가 와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건축물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일반건축물하고 즉결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현장조사권이 부여된 건축물과 현장조사권이 부여돼 있지 않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거용 건축물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용도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들이라든가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권이 법률적으로 공무원으로부터 유리돼서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을 잠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간석동 아까 백위원님이 여쭤본 그거에 대해서는 서른 몇세대는 가서 착공 신고를 안했던 감리를 안했던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행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맡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러한 법률적인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업무적인 측면에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당연히 위법건축 행위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리자나 감리권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감리는 무엇 때문에 감리가 있는 겁니까?

그 건축물은 현재 감리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감리가 선정이 안되고서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행위가 건축주가 해야할 사항들을 하지 않은채 여태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건축주 문제가 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하여튼 이 문제도 내일 다시 한번 앞으로 지금 일부는 입주까지 하고 앞으로 4층 이런거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 이런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들 주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측의 답변 이런 것도 같이 내일 아울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 건축이 허가가 나가면은 감리자도 착공신고가 돼야 감리자가 선정이 됩니까?

멸실신고와 더불어서 일련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허가가 나면은 건축허가를 난 이후로 바로 착공 및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주가 자기 자금동원 능력이라든가 실지로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모든 제반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당사자가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건축허가 전에 멸실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1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따라서 반드시 건축허가전에 멸실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멸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문제의 건축물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이거를 논하는거고 이런 건축물을 지을때는 감리자를 안하고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을 건축주만 전부 짓는거냐, 아니면 행정부도 같이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감리자가 미리 선정이 됐는데 감리자가 선정이 돼가지고도 감리를 안했으면 감리자가 지는거냐, 저희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석동 회당 다세대 주택은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건축행위를 한겁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해당 신고해야될 각종 신고행위를 누락을 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건축사가 여기에는 해당되는 건축사가 없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선임 안된 사항에 대해서 감리건축사에게 귀착될 사유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위는 건축주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있어서의 사전 입주함으로서 일어나는 그러한 입주자의 손해는 쌍방계약간에 관한 손실로서 귀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필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건축허가 시점과 감리자가 선정이 되는 시점이 분류가 돼 있습니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감리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 과정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감리건축사를 선정하는 것은 본인 당사자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감리자 선정을 건축자가 선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리는 건축사 협회에서 배정이 건축 허가가 나옴과 동시에 거기서 순번식으로 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건축주가 감리자까지 지정을 한다는 소리는 자기가 불법 건축물을 짓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가까운 사람을 선임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선임한다는 얘기는 행정기관이 감리건축사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감리건축사가 선정하는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착공신고전에 보통 협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나름대로의 방식에 의해서 건축주에게 해당 감리건축사를 선임을 해주는 겁니다. 즉 본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건축사가 선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어떤 특정인과 연계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기관이 선정을 하지 않고 건축주가 선임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축허가가 되자마자 건축사 협회에 보내서 그쪽에서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되고 난 다음에 착공 신고를 안하고서도 이제까지 공사를 4층 건물을 그러니까 지하까지 5층 건물을 시청 밑에 더군다나 중점관리하는 중앙공원 부지 밑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까지 되고 있었던 것을 이제까지 인지하고도 인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인지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중에 인지해서 고발조치 한 겁니까? 아니면은 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고발조치한 겁니까?

상당히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루어진 뒤에 고발조치 하셨다면은 몇 개월이란 세월이 흘렀겠죠?

그렇습니다.

몇 개월 동안 중앙공원부지 쪽으로 중점관리 하는데 아마 무허가 건물을 지을때는 그것도 똑같은 무허가 건물, 지금 준공처리가 안됐으니까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는 아니고 어쨌든 허가 행위는 밟았기 때문에 무허가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짓자 마자 바로 철거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런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완공이 되기전 입주하기 전에 사전 철거를 증축 부분에 대한 것은 철거를 하고 또 사전입주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 남동구청에는 없습니까? 고발만 한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그런 업무관장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책무를 느낀다고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해당 건축물이 3층을 지어야 될 것이 4층을 지었습니다. 사실 일일이 거리를 보면서 3층 지을 것이 4층을 지어질 것인지 인지하기는 금방 쉽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도서를 항상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3층까지는 여하튼간에 유한한 것인데, 3층에서 1층 짓는 것이 금방,

국장님, 더 이상 시간을 끌어봐야 우리는 국장님이 돌리는 것으로 알고 이 묘한 법 때문에 서민들만 지금 제가 아는 것만도 다세대 한동인가 허가내고 두동 짓고 이런 것이 관내에 허다하답니다. 그러면은 묘한 법이 있어서 행정부는 책임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좋은데 그 선의의 불쌍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입장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이것만 가지고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료의원인 박인균 의원이 집지을 당시에도 건축과에서 나왔다고 두 번 세 번을 나왔었다는데 왜 그런데는 못챙겨봤을까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잘좀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간에 저희 관내에서 부정직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깊은 심심의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건에 대하여 보고만 청취하였고 제1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청취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 대하여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10월 21일 내일 계속해서 제2차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오늘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오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내일은 보다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35 출석위원( 11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4 명) 부구청장 김성규 사회산업국장 김부근 도시국장 최현길 건축과장 홍성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