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되었으며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과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필히 구청장의 답변을 필요로 하였으나 구청장께서 시청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어제 충분하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못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지난번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제2수인산업도로 연결 도로에 대한 시의 최종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요망하신 건을 구청장으로서 반영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 또 전번 서창동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건도 역시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도시계획 재정비, 어제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5년간 그것이 재검토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린다는 요지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제가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이 자리를 떴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께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드리게 된 사유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중에 백용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견해와 남동공단 중소기업 예정업체에 대한 지원 등 여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남동공단 중소기업 입주 예정업체의 공장 신축자금 및 시설에 대한 관계 금융기관의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자금난 경영난을 덜어주는 그러한 것과 건축관계 그리고 노점상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립내각 구성에 따른 구청장 견해에 대해서 차원높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내지 새로운 민주화를 위한 고도의 통치 이념에 대한 내용을 구청장에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구청장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중립내각이나 고도의 정치 결단에 대해 이러한 사항은 우리 헌정사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의 행정에서도 접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부연을 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9.18결단의 의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구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시도지사 회의시에 9.18결단에 따른 지방행정 쇄신에 관한 지침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공명정대한 제14대 대통령 선거 관리, 둘째 공직 안정과 기강확립, 셋째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의 강화, 넷째 지역안정과 사회기강 확립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두 번째 남동공단 중소기업 입주 예정업체의 공장 신축 자금 및 시설 자금에 대한 관계 금융기관의 지원과 기업 업주에 대한 세제상 혜택으로 자금난 경영난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동공단은 1단계 지역에 411개업체, 2단계 지역에 1,389개 업체 총 1,800여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1단계 지역은 현재 38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2단계 지역은 1,200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5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각종 중소기업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금을 늘려서 전체 1백억중 우리 남동구관내 41개의 어려운 업체에 23억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정에서도 구가 개입을 해서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 공단 2단계의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경기은행에 현재 용지구입비 자금으로 310업체에 대해서 488억7,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건축자금으로 88개 업체에 315억9,600만원을 연리 10%로 2년 6개월 거치, 5년6개월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토록 각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서 양질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지방 금융기관 뿐 아니라 중앙에 요청을 하고 관계부처에서는 다각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단계 지역에 용지분할이 확정이 되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이 세부적으로 가분할 되었던 것이 분할이 되었습니다. 기업주로서는 상당히 이것이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작업을 해서 적어도 2개월 이상이 걸릴 사업을 약 1주일 이내에 전 직원이 야간 작업을 해서 토지분할 작업을 마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2단계 입주업체들이 직접 상당히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 업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시에서 경기도에 속해 있던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분리해서 구월동에 개설을 하고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입주업체들이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분야라든지 그외에 간접시설 분야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고 특히 잘아시겠지만 남동출장소는 남동공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 행정기관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없습니다. 바로 이것도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요구해서 내무부에서 직제를 따내고 해서 남동출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단내의 각종 행정민원 업무를 공장에 직접 FAX를 통해서 전송해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등록, 호적, 각종 민원서류를 타 지역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전국 온라인을 통해서 공장 근로자들이 여러날 결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현재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만수3동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인근 저층 주민에 대한 일조권 침해, 소음, 공해대책, 단지주변의 제약 행위등에 따른 구조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만수동 116번지에서부터 368번지 외 12필지 지상에 건립 예정인 영풍아파트는 극동산업개발외 4개 노동조합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바로 이것은 92년 10월 13일 인천시에서 사업 경영계획이 승인 처리되었으며 건설규모는 12층 내지 24층, 8동 88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초고층일 경우에 만월산 주변의 경관을 해한다든지 그리고 지하 갱도가 있을시에 지반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리고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취약 문제등 다각적인 의견을 다뤄가지고 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안보다 몇 개층은 층수를 낮췄고 착공전에 지하 갱도에 대한 충분한 지반 시험을 거친 후에 건축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층으로 하는 것은 용지가 부족하고 또 노동조합에서 확보한 토지에 조합원들이 영세한 근로자들의 주택을 수요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러한 시의 결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로 산 밑에 이것을 짓기 때문에 아마 일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인근에 저층 건물과 고층 아파트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 가느냐 하는 몇가지 문제, 공사중에 각종 소음이나 교통장애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석동 905-1번지 및 905-5번지 일대에 건립한 다세대 주택 2동의 위법사항입니다. 동 번지상에 수직 및 수평으로 불법 증축된 다세대 건축물에 대한 위법 시공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입주한 사항과 건축법 필수 위반으로 92년 9월 4일자로 건축주를 고발조치 했으며 앞으로 무단 시공한 불법사항은 원상회복을 시켜야만 사용 가밀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법적 처리를 감수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정 지도 차원을 넘어서 사법적인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하는 사람이나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리사나 우리 관계 공무원이 보다 더욱 철저하게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위법을 하기로 목적을 하고 한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 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풍물의 거리를 조성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풍물의 거리는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세한 노점상을 보호한다는 우리 다같이 산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이 풍물이라는 용어는 주변 여건과 맞춰서 하나의 준문화적이고 준생활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 바로 이러한 풍물의 거리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여건이 여기에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외국 예를 많이 들어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같은 전통적, 사회적인 바탕위에서 그것이 조성이 돼야지 임의적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남동구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요건을 갖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소래포구가 풍물의 거리입니다. 그 이상 더 전통과 역사를 가진 풍물의 거리는 아마 전국에서도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낙후된 것을 보다 현대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또는 시에서도 그 지역의 교통문제라든지 다각적인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이를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많이 다니는 도로위에 풍물의 거리를 설정한다는 것은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도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노점상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특권 부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현실 여건에 맞도록 조성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고 또 보호할 것은 보호관리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우리 남동구에도 인구가 늘고 영세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장주변은 법적으로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도로 또는 특별한 공공목적을 가진 용지나 이런데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용천 의원 질문사항에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고 박광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엽제 피해자의 관리사항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박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피해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은 그러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또 역시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시달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피해 가족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그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 또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급 기관과 협의하고 또 우리 구에서 치료나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파월 장병의 고엽제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숙제로 주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박광칠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외에 세가지 사항, 신현필 의원이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소관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하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장, 토지관리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4동 백용천 의원님께서 남동공단 입주 예정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를 관련 부처에 강력 건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는 같습니다만 다시한번 제 나름대로 준비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은 1단계 지역 411개 업체, 2단계 지역 1,389개 업체로서 총 1,800여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1단계 지역은 현재 380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2단계 지역은 1,200여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5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에 의거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특히 92년도에는 시 전체 지원 금액이 1백억원 중에서 남동구 관내에 41개 업체에다가 23억2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동 공단 2단계 입주 예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은행에서는 현재 용지 구입자금으로 310개 업체에 488억7,900만원을 지원했고, 건축자금으로는 88개 업체에 311억9,600만원을 연리 10%로 2년 6개월 거치 5년 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 바 있으며, 자금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동 공단 입주 예정업체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속적이고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중소기업이 자금난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저희 남동구에서는 관내 업체 남동공단을 포함해서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92년 7월중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에 진달을 하였고 시에서는 상공부, 무역진흥공사, 경기은행 본점 등 인천 소재 20개 시중은행과 유관기관등의 자금난 등 중소기업체의 제반 애로사항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건의 및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우신 의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지구 도시설계 구역내 개발장애 요인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앞 구월동 도시설계 구역은 면적이 431,000㎡이며 도시설계 내용은 90년 11월 2일자로 확정된 것으로서 동 도시설계 구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및 미관지구 업무지구로서 다른 상업지역처럼 위락시설 및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시청앞에 위치한 특성에 맞추어 업무시설 중심의 지역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으로서 타 상업지역처럼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 욕구에 따라 임의로 건립하는 구역이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층수는 3층이상의 층으로 건립토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지내에 개방과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63조에 의거 도시시설의 재정비 시기가 5년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재정비의 시기가 도래하면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시에 건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시 가건축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소 해소 방안에 대하여 또 허가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내에 당초 건축물로 건축허가 한 건수는 92년 10월 현재 59건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건립하고자 하는 건축물 규모를 도시설계 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지정된 외에는 법률적 근거없이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다만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주위여건등을 충분히 고려 충분히 검토한 후 허가 처리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박광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맨홀관리 상태 및 준설 현황과 도로 재포장 후 맨홀 및 차단하수도의 함몰 부분에 대한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홀 관리상태 및 준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는 지금 15,474m를 포함해서 314,879m가 관내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맨홀은 약 6,320개소가 있고 차단 하수도는 400여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집수받이와 이면도로의 맨홀 청소는 각동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새마을 대청소의 날 등을 이용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집중적인 준설을 한 곳으로는 1차로 92년 4월 20일부터 92년 5월 7일까지 맨홀 263개와 집수받이 1,386개소, 차단하수도 42개소에 대한 하수도 구조물의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로 추석맞이 대청소 기간 중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맨홀 등 160개소의 구조물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우기철을 대비해서 4회에 걸쳐서 관내의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의 하수도 준설비를 약 1억3천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맨홀 940개소를 비롯해서 오수관 4,420m, 흄관 5,194m, 암거 460m를 준설해서 하수도 배수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해서 시로부터 4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흄관 4,000m와 맨홀 약 400개소를 11월 중에 실시하여 동절기 도로 이용에 하수도 불량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갑작스럽게 토사 유출과 저희 조사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되는 소규모 구조물의 준설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 민원 기동반을 활용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포장 후 맨홀 밑 차단 하수도의 함몰 부분 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도로상 맨홀이 포장으로 인하여 요철 부분이 생긴 것이 차량 통행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판단하고 맨홀 요철 부분을 92년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관내에 있는 전 지역에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수도 맨홀이 52개소, 통신 맨홀이 22개소, 상수도 맨홀이 32개소, 소화전 맨홀이 5개소, 도시가스 맨홀이 1개소등 총 113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구조물의 맨홀 관리청인 한국통신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인천도시가스등 해당부서로 10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지금 현재 각 맨홀 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 구에서는 10월말까지 52개소에 대한 하수도 맨홀 정비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9월중에 맨홀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조사 실시를 바탕으로 설계를 10월 15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 기한인 10월말보다 약 15일 정도가 지연이 돼서 11월 15일까지 완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완전히 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박광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화물 차량이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야간주차에 대한 개선 방안과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수3지구 및 소래선 교통 체증 해소와 만수천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지역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을 촉구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실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광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화물차량이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야간주차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대형 화물차 주차문제는 우리 구청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도시 전체가 앓고 있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는 항구도시로서 화물 물동량이 많고 외지에서 화물차량이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야간에 주택가의 공지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높은 곳입니다. 우리구도 예외가 아니고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나 9월 1일부터 우선 예고나 계도 차원에서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경고장을 부착하여 가지고 차고지나 또는 시 외곽지역으로 차를 옮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현재 1,600건의 경고장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시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화물차량을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서 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된 화물차량은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계속 실적이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들을 시외곽지로 아무 대책 없이 옮길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저희구에서는 시 외곽에 화물 주차장을 임시로 설치해 가지고 그 쪽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공한지나 화물주차장으로 적합한 지역을 여러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만 많이 있지도 않고 후보자나 몇군데 있는데 그곳에는 예산이 대량 투입돼서 단기간내에 조성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 연수동 소재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농산물 유통단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약 15,000㎡정도 저희가 구상, 임차를 해 가지고 간이로 화물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곳이 완료되면 시내에 있는 화물차량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위난시 소방차 구급차인 긴급차량의 통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 동별로 1개소 내지 2개소씩 16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쪽에는 주차 구획선을 긋고 한쪽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그 운영은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주차 구획선과 금지선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주차 표시판이라든지 금지 표시판은 빠른 시일내에 표시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지역의 운영경로가 주민 반응이나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더 많은 지역으로 내년에는 확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3지구 소래선 교통체증 해소와 만수천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3지구는 인천시 공영개발단하고 만수3택지개발 및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병행돼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수지구 사업은 10월 30일, 구획정리사업은 9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가 보상문제로 해서 만수3지구도 그렇고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저희 의회앞 4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와 임대아파트 7, 8단지에서 만수3지구로 이어지는 도로와 개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의 교통난은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소래선 교통체증은 현재 6내지 8m 의 소폭도로로서 시에서 기 검토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 대로에 번호를 붙혔습니다. 1-20호선이 35m, 그것은 저희가 4월달에 이미 빨리 개설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호가든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간 노폭 35m, 길이 3,000m, 대로 번호가 1-1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보상이 현재 추진중으로 95년도에 사업완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소래선의 교통량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수천 향후 개발계획은 현재 만수천은 만수로에서부터 만수5동 경기은행앞까지 1천 미터정도 됩니다. 91년도에 255m를 하천복개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147면이 되어 있어서 지금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는 2단계로 약 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227m 공사를 연내에 착공해 가지고 약 180면 정도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복개 지역에 대해서도 시에 건의해 가지고 복개를 연차적으로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난번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만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도로와 주차장을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구청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더 이상 자세한 답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통지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

질문을 위해서 발언통지서를 신현필 의원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현필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10월 20일날 구월지구 도시설계 구역내 개발 장애요인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건축심의 위원장이신 부청장께서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청장께서는 답변을 않고 건축과장께서 건축법 제63조에 의거 5년이 되면 시에 건의하겠다는 아주 불성실한 답변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권은 우리 남동구청이 갖고 있는 관계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시에 건의하기 전에 우리 남동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어제 질문한 택지필지에 따라 일정규모의 평면로의 주차장을 설치토록한 건축법에 필요한 주차대수를 건물내에 소화해 내야 하므로 무리한 지하 구조물의 공사를 유발시켜 개발이익 기대치가 낮아지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 대전직할시에서도 이 노외 주차장을 주차빌딩으로 유도시켜서 차량 증가 추세에 충분히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자체를 개발 심리를 증폭시켜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남동구에서는 경직되게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건축심의 위원장이신 부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이 세분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필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생활 민원기동 처리반을 운영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끔 즉각 노력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서 귀가 번쩍 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이 건설과장님께서도 부탁의 말씀이 되겠고 아까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시는 말씀중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지역교통과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셔서 기 1,600장이나 계도장을 발부하신 것을 발표하셨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가 거짓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활동하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선 간석사거리의 예를 지난 15, 16, 17일 3일 동안 들겠습니다. 신세계 아파트 들어가는 곳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목재를 싣는 큰 화물 트럭을 3일동안 계속 대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서 사진을 찍고 아침 8시가 되니까 기가사 출발을 해요. 3일 잠복을 했는데 그 기사 더러 당신 인도에다가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고발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다시는 안오겠습니다 하고 해서 지도를 하고 용서를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의 지역교통과 활동은 아마 일과 시간중에 낮에 과장님 보이는 데만 활동하는가 봐요. 그래서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둘째는 교통문제인데 자동차만 단속 위주로 계도장을 발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다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엄연히 사람이 다녀야 할 도로에 포장마차 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포장마차가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면서 애들이 학교갔다 늦게오면 그 길 밖에 올 수가 없는데 술꾼들이 모여 앉아서 잡담을 하고 농을 걸고 해서 그 길을 못다니겠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지적을 해 달라고 그래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서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윤용상 의원님과 이성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용상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자 각종 표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의자 같은 물건을 내놓고 타 사람들이 사용 못하도록 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주위에서 왕왕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주민 홍보와 계도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같은 것을 곳곳에다 설치를 하고 또 전단 같은 것도 인쇄해서 차량에 대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차의 단속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화물차를 야간에 단속하게 되면 그 다음날에는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보통 10시에 나가서 12시 아니면 1시경까지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다음에 궁여지책으로 동에서도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찰관서에서도 합동단속을 1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도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 이후에 두 번정도 야간에 나가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했습니다만 저희과에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번 나가면 우리 남동구 전체를 나가는게 아닙니다.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취약지를 우선 돌고 취약지가 아닌 곳은 좀 단속빈도가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과 구월체육공원 앞, 테니스장 앞에까지가 상당히 야간에 차량이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살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최근에 발생하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더 투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마차가 인도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야간에 도로에 횡행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목격하신 그러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자꾸 드려서 안됐는데 관계과와 합동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가 심야 퇴폐업소 단속이라든지 그러한 단속때도 길거리에 포장마차하는 것은 시간에 불문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께서 부구청장에게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원래 출두 요구가 돼 있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혹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좀더 확인하시고 싶은 사항이나 답변이 충분치 못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서면질문 등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후에 개의되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에도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4 출석의원( 22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이종수 의원 강우신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유재수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6 명) 구청장 김국진 도시국장 최현길 지역경제과장 장동선 건축과장 홍성우 건설과장 이석준 지역교통과장 한철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