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성덕모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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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 활동에 관하여는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휴회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행정사무처리 현황사항 보고청취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조사활동이 있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활동 계획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2일 내일까지 2일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듣고 10월 23일부터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조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현지조사 활동을 하고 10월 28일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 현황은 92년도 행정심의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제가 현황외 17건으로 10월 21일 오늘과 내일 2일간에 나눠 실시하고 실.국.과별로 실.국장님이 보고하고 답변하며 필요시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단위별 보고가 끝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92년도 행정심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현황과 92년도 공무원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현황, 92년도 현재 남동구 공무원 현황과 타구와의 비교 현황, 92년도 공무원 연고지 배치계획에 따른 공무원 연고지 배치현황, 92년도 공무원 포상 현황과 구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 현황, 구 육상선수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또 재무과 소관으로 92년도 현재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현황, 92년도 현재 공사계약 집행실적, 92년도 현재 전산기 현황 및 실.과.소별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92년도 행정심의 및 행정소송제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남동구에서는 행정심의 대상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출이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행정소송건으로 제기되어 있는 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이 7건은 남동공단 제2단지내에서 현재 도시형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취득세 관계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7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건의 당사자를 발표해 드린다면 경향목재 공업 주식회사 김근호외 9인이 한 건이 되겠고, 주식회사 성동목재의 김문준씨가 제출한 건, 주식회사 한양 고주파 기연의 오정식외 49인이 한건으로 제출되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영동목재 김도준씨가 제출되었고, 주식회사 인산 오화연외 7긴이 제출한 건이 있고, 주식회사 미주정공 윤혁종씨가 제출한 건이 있고, 주식회사 유풍실업 조병우씨가 제출한 건으로 해서 건수로는 7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심판 계류중으로 결과는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 행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차 내지 3차까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계류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구별로 저희 남동구가 77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598명, 동구가 542명, 남구가 998명, 북구가 1,188명, 서구가 650명으로 저희가 인원수로는 중간에 들어가는 3위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인구나 각 도별 인구 현황으로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중구 동구는 옛날부터 구청 자체가 행정 기구면에서 인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와 비교가 안되지만 여기서 인구수를 비교해 가지고 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공무원 1인당 인구가 135명입니다. 동구가 공무원 1인당 214명, 그래서 중구하고 동구가 저희 인천지역에서 열외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구가 공무원 1인당 499명, 남동구가 공무원 1인당 470명, 북구가 공무원 1인당 597명, 서구가 공무원 1인당 401명으로서 4개 구청으로 비교했을때는 중간치에 들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업무량에 따라서 그리고 중앙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구청의 공무원 숫자는 증가되고 가감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은 인구수에 의해서 동의 직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청 직원에서 이렇게 차질이 나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인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의 금년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택지 취득 허가 금품수수 관련건에 대해서 견책이 있었고,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 소홀로 해서 견책을 받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발 지급이 부적정하다 해서 견책을 받았고, 관인 인수인계 및 당직근무 태만으로 해서 견책을 두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월산 경로당 부지매입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감봉 1월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내의 위법행위 단속 태만으로 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불법 용지 전용 단속 소홀로 해서 견책을 받았고, 3회의 문책을 받은 사람은 훈계를 2년안에 3회를 받게 되면 견책의 징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국가 기술자격증 대여로 해서 견책을 한 사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1명입니다만 우리가 감봉 1월은 중징계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견책으로서 금년도에는 이것도 다 경징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죄를 범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가 중앙이나 상부기관에 검열이나 이런데 대비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불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특히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징계는 견책으로서 6명이었습니다. 그면에는 11명인데 조금 증가된 감이 있습니다. 주의깊게 해서 예방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지금 보고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