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신세재 의원 발언
종열
전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2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장면도시계획재정비의건심의
의사일정 제1항인 무장면 도시계획 재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의회에 상정된 것이며 본 안건은 무장면 도시계획으로서 고창군 의회이 회의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아닌 위원의 발언 청취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본 규정에 의하면 무장면 이돈우 위원님 발언을 듣기 위하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무장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무장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계약은 92년 2월 28일 체결되어 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를 9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으며 현황 조사 및 측량 실시를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현황 분석,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기본 구상 및 재정비 계획안 검토 및 협의,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중간보고 및 주민 공청회, 5월 30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주민 의견을 청취 및 계획안 공람을 6월 19일에서 7월 2일까지 14일을 했습니다. 납품 도서 작성 및 준공은 92년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적은 서해안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적인 농촌 중심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능의 적정 배치와 토지 이용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토지 이용과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도시 성장 능력을 배양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며 농촌주변 지역의 지원 및 상업, 서비스 기능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자연환경보호와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 범위의 위치는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월림리, 교흥리, 백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93평방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계획년도를 1991년도로 기준하고 목표연도는 2001년 10년 중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도시계획 정비 기초 자료 수집 및 현황분석 변경 정비구상, 도시 시설 계획 평가품작성 지적고시는 현황 측량 지적도 작성, 표시매설 지적고시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황분석은 입지적인 특성은 전라북도 서남부지역에 접한 구릉이 산재한 평야지대입니다. 고창군 무장면 소재지로서 동으로는 성송면, 서로는 공음면, 상하면, 남으로는 대산면, 북으로는 아산면, 해리면과 접하고 있습니다. 고창 읍에서 지방도 796호선을 따라 약 15.3km지점으로 해리, 고수 방향 지방도 703호선과 공음방향으로 지방도 796호선 대산방향 군도 4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결점 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도 상으로는 동경 126도 24분으로부터 126도 46분과 북위 35도 33분으로부터 35도 34분에 달합니다. 자연적인 특성은 해양성 기호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이 13도 연간 강우량 1,397.5mm로 변화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계획구역의 최고 표고는 80m이며 기본시가지는 40m에서 60m 표고로 형성되어 있고, 개발이 용이한 표고 56m이하가 전체 66.2%로 1.3㎢이며, 경사도 15도 미만이 95.7% 2.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나 무장, 성내는 100년 이상 활엽수가 분포되어 고도로써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세력권으로는 고창 읍과 더불어 군내의 2대 상원을 형성한 농어촌 중심지이고, 행정권은 무장면 전체로 면적 43.766㎢ 인구 6,469명으로 16개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은 무장면 중심 약 8km 반경 내에 교통시간 20분내 지역인 면 전체와 해리 아산 공읍 지역이나 영광 및 고창의 세력권내 있습니다. 사회문화권은 교육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권역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창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장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으로 저희들이 제안 사항은 도시 계획 구역 변경 조서 내용 설명을 드리면 전체 면적은 2,093㎢로 당초 계획과 같습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 158,500m를 감 시켜서 16.1% 일반 상업 지역은 61,600m를 증가시켜서 2.6% 일반공지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내용입니다. 2.1%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자연 녹지로 해서 165,750㎡로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비 2,879,950원입니다. 무장면 도시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수립 절차 계획 기준년도는 1991년 도시계획 목표연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0년간으로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기간은 10년간으로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단계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1997년에서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연역을 살펴보면 1975년 3월 15일 최초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를 2093㎢로 전라북도 고시 제472호로 했습니다. 면적은 같고 전북 고시 제43호로 받았습니다. 1985년 8월 1일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을 했습니다. 면적은 같고 전북고시 제10호로 받았습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무장면 도시 계획 도시계획 구역 내에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6%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 인구 증가율에 의한 계획 인구 산정은 부적하여 도시계획 인구 지표 지역적, 사회적, 정책적 여건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계획 인구 전망을 보면 1991년도는 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4.8%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구 증가 감안을 보면 현재는 가구 호수가 430호입니다마는 2001년에 가면 1167호 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산업별 인구 전망을 보면 1991년도에 1455명 2001년도 3,500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2페이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계획 결정 변경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그 구역은 2,093㎢로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 역시 당초 계획과 2,093㎢로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 지역 결정조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력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장리 116-1번지 전 일대 당초 일반주거 지역이었습니다만 일반 상업지역으로 22,900㎡를 추가 했습니다. 사유로는 면민과 주변 농촌지역의 사업적인 지원 시설로 시설 강화를 위하여 상업 지역으로 변경지정을 하였습니다. 1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22,900㎡ 사유로는 면민과 주변 농촌 지역의 상업지원 시설 강화를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9,600㎡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과장님이 천천히 설명하여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되는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도면을 보시면서 무장일대를 설명해 주시고 변경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인가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지금 첫 번째 일반주거지역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22,900㎡입니다. (진남표 위원 거수)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남표위원
옛날에는 주거지역인데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예정지다는 것이지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ㅅ간 기존도로 공음 쪽으로 가고 학천쪽으로가는 도로로써 처음에 도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통도로 무장의 상권은 이 일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앞으로 무장의 중심 도로가 될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본래 상가지역이 중심가의 역할이 문제인데, 현 위치는 외곽지역이지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현재로써는 외곽지역입니다.
세재
신세재위원
지금 현재 관통도로 말고 기존도로 상가지역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전혀 상가지역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나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세재
신세재위원
기존도로 주변에 상가지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지금 상가 지역이라면 도시계획에 의한 상가 즉 그곳에 건축법에 의한 건물이 들어 갈수 있는 상업시설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공음면 기존 상가의 경우는 녹지 시설이라고 하여 주택가에도 형성이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세재
신세재위원
녹지 지역이라고 하드라고 지금 점포가 상가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상가지역으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지금 현재 일부 소방대가 있는데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여기는 상업지역이며 지금 집이 없지만 기존 여기 있는 이런 상업지역은 면에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 건폐율도 얼마차이 없으며 상업지역이라하면 특별한 유흥업소 시설을 할 수 있지만 면에서는 그런 시설도 없는데 왜 이것을 넣었느냐하면 여기에 상업지역을 넣을 때 건축이나 무엇을 할 때 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쪽에 상업지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최고 6%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장면 같은 데는 지금 현재 2.6%밖에 안 됩니다.

진남표위원
2.6%라는 것은 기존 상가지역이 2.6%라는 이야기 인가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도시계획 전체의 2.6%입니다.

진남표위원
이번 편입되는 상가지역은 82.6%정도 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82.6%입니다.

진남표위원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현재는 1.3%정도 입니다.

진남표위원
1.3%이면 어느 곳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녹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 상업지역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상업으로 안 넣고 현재 도면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2.6%라는 이야기 입니다. (김준형 위원 거수)
예! 김준형 위원 말씀 하십시오.
준형
김준형위원
무장에서 공청회가 다 끝난 거예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그 지역의 기존 상가 주민들의 반발 예상은 안 됩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꼭 장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진남표 위원 거수)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진남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진남표위원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존 상가를 무시하였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상가를 무시하고 신규 상업 지역을 보면 아직도 집도 안 들어선 장소인데 여기는 이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기존상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가 지역이 포함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존상가를 무시하고 외 지역으로 상가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쪽을 우선 구제 해 주어야지요. 기존 상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도로가 조요 도로입니다. 무장에 들어가다 보면 남문 앞에서 하거리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상가지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실지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니고 외 지구에 만든다는 것은...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지금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 밑에 지역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저는 도시 계획 재정비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의 추세로 발전하는 도시계획이지, 기존에 있었던 시절을 합리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필요한데 고창 읍 같은 경우도 보면 상업 지역을 하여 놓은 것을 보면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상가가 형성되면 상업지역으로 해주고 도시계획이 뒤따라 북치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우 녹지에도 20까지는 상가로 할 수 있으니까 논에다 20%는 집짓고 점포 짓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하는 개념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생활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무장 같은 경우 그전에는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상업지역을 해준다 고해서 특별히 혜택 보는 것도 없고, 혜택 안보는 것도 없습니다. 도로를 따라 해주는 도시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집중적으로 상업지역, 예를 들면 전문주거지역내에 상점이 하나도 없는 도시계획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고창 같은 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가도 많이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시설이 많이 필요하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면단위의 상가는 많이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에다 만든다고 할 때 기존 상가 주민들의 반발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만, 지금 부안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기존 삼거리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도로를 다른 곳에 만들어 거기에 상가를 조성한다면 기존 상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장 같은데도 반발을 예상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전원도시라는 책을 한번 읽어 보니까 5만, 10만까지를 거대 도시 아닌 상대적인 전형 도시하고 어느 한 중간을 휴식공간으로 공원화하고 위에다 상가를 우선지역으로 하고 농가를 주위에 짓고 전, 답과 가까운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전원 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발전을 희망하고 도시계획도 정비해야지만 인구 감소도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무장 도시계획의 첫째 애로가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으로 읍성에 20m 보호구역 90m 규제구역에 걸리니까 애로 사항이 있고, 이것은 미신이라고 치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무장 소재지가 된지가 태종 17년 그때 현으로 장사현하고 무송현을 합쳐 무장이라고 하였는데 김절해라는 초대 절재사가 와가지고 터를 잡을 적에 등고선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무장의 객사가 사주 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저수지가 반드시 앞에서 있어야 이곳을 메워가지고 시장을 개구리 먹을 것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데 이곳을 메꿔서 시장을 만들어 버려서 그 뒤부터 면세가 나빠지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풍수설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선운사에 입수하는 산이 한재입니다. 황새라고 사주 혈에는 황새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다 공업 지역을 만든다고 하니까, 왜? 차단하느냐, 기를 쓸려고 황새를 차단하지 안해야 되는데 되는 것입니다. 이 공업 지역을 풍향관계나 무엇으로 보아서도 이쪽에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며, 또 매입이 하다고 하는데, 고용림씨 과수원에 공업지역을 만든다고 해도 과수원을 팔리도 없고 공장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수용령이나 내려서 강제 철거하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풍향이 서풍하고 남풍이 여기를 비켜 가니까 이쪽에다 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전혀 들어 주지 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이곳은 우선 도시계획입니다. 여기는 도시는 계획 외 지구입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도시계획에 편입시키면 안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여기 도시계획에 편입한다는 것은 다시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볼 때 여기 밖에 없습니다. 풍향이나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러나 정 마땅치 않으시면 공업지역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공업지역은 있어야 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다 한 이유는 첫째 공업지역은 교통이 첫째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무장국민학교가 옮겨오고 또 공원이고 시장이 가까운 곳보다는 큰 대로변 북향 받아 수계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이쪽에 하면 아래로 흘러가거든요. 저희가 제일 고심한 것이 공업지역 배치를 고심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최적지인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업지역은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석기위원
무장 상가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보충 설명 드릴게요. 무장은 도시 계획이 성송이나 부안도 있지만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무장현으로써, 그러면 보다 면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장은 거점 면으로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상가 시설로서는 그 실용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앞으로 농촌에서 농사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무장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 도로가 주차장이 없어서 전부 보도브럭에다 올려놓고 겨우 1차선으로 겨우 다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다 상업지역을 개설하여 놓는다면 앞으로 무장면민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상가 지역을 형성해서 주차장도 대규모로 확보하고 무장이 앞으로 면세를 확장하려면 이러한 상업지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면민들의 의도를 합치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
물론 그런 것이 없겠지만 예 들어서 우리 면에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하면 부동산하는 사람이 5,000평을 무장 쪽으로 사주고 2,000평을 면사무소 짓게 내주고 3,000평을 상가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면사무소 짓고 면사무소 앞으로만 상가지역으로 넓히고 말았는데, 이 상가지역이 22,900㎡ 약 7,000평, 여기 시장은 2,880평이 되고 전체 1,210평이나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시장은 물론, 상가로 변경된다고 보면 무장 주민들이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할 때는 혹시라도 무엇이 궁금증이 나는 점도 있고, 아까 무장 이돈우 의원님이 주민들이 환영을 했다는데 이점을 또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가지역을 대폭 늘려준 것은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의심이 아니라 새로 신설하는 곳이며 모든 손님들이 차를 승. 하차할 때 무장차부가 내려와 여기를 포함시켜라? 무장소재지 사람들이나 무장 촌사람들이 많이 오고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잘했는데 공업지역이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최석기위원
지금 평수로 7,000평, 7,210평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 보아서 작은 것 같지만 밭으로 보아서는 큰 바다 같아요.
준형
김준형위원
도시계장님! 물론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히 계획을 세웠겠지만 아까 공청회에 무장과 관계되는 주민들이 다 참여했냐 물어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한두 사람이라도 일반상가가 손해 보는 그런 사람이 들어 있다고 할 때 그런 대책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아니 일부 한두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로서도 공감이 안 되고 한두 사람이 반대 한다하여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장기발전 계획에 차질이 오면 장기 안목을 보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일부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좌절되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며 기존을 무시한, 우리가 도시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발전 계획도 세우고 물론 필수적으로 그런 값지고,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둠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존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시설을 유지해주는 선에서 주변 외곽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주변 외곽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은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아요. 아까 도시계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저런 복잡한 도로변을 따라서 상가를 형성하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가 전국적인 도시를 한번 봐 볼까요. 내가 한번 열거를 해볼까요. 우리 가까운 예로 정주시가 옛날 중앙 상가지역을 그대로 터미널이 어디로 가든, 어떻게 되든 주변권이 어떻게 개발하던 중앙로 상가지역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 한대 주차를 못합니다. 광주 충장로 거리 한번 가볼까요. 충장로 거리 차 한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가는 중심권입니다. 중심권을 우리계획이 기존을 무시해 기존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가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상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기존상가 형성된 데는 저버리고 엉뚱한 대다 상가지역을 형성하여 놓은 다면 면이 갈수록 거의 쇠퇴해갈 것입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는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도 있고, 날로 쇠약해져가는 면소재지의 상가를 보호 못하면서, 이렇게 방만한 계획을 세워야 세우면서, 단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기존도 보호하는 선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의원님들 우선 과장님 설명 듣고 우리 현지 가보기로 했으니까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우선 점심시간이 되니까 설명을 듣고 현지를 보고 와서 우리가 토론합시다.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재
신세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이외에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이것 전부 제안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진남표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존 증감을 하면서 상업지역을 기존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또 집단화하여 상업시설을 한다는 것이 우리로서 주민들은 이해한다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기존 상업시설을 해놓고 나머지 증감 3,160㎡를 기존 상가지이 아닌 상가가 형성된 곳에 상업지역을 만들어 주어야만이 상업권을 이용할 수 있을 뿐 더러 기존 상업지역은 아니더라도 기존 형성된 상가에도 상업지역을 만들어주어서 그 지역에 상업권을 형성해 줌으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재고를 하여 주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었으면 하여 진위원님의 발언에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회의 진행상 제안 설명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우리가 의문난 점은 토론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제안 설명을 끝내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세 번째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자연 녹지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읍성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었는데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꾸었으며, 여섯 번째 일반자구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었으며, 일곱 번째 일반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꾸었으며, 여덟 번째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바꾸었으며, 아홉 번째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바꾸었으며, 열 번째,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본존지구가 신설되었으며 보전지구는 성안을 토성으로 하며, 그러면 10페이지 첫 번째 도로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가로망으로 노폭 25m을 연장해서 880m로 했습니다. 두 번째 노폭 변경 없이 연장 확대를 355m에서 1,000m로 했으며, 세 번째 노폭 변경 없이 연장을 축소했습니다. 1,269m에서 1,230m로 네 번째 신설가로망으로 노폭 20m로 연장 45m를 신설했습니다. 다섯 번째 노폭 변경 없이 연장을 1,200m에서 1,154m로 축소했습니다. 여섯 번째 노폭과 연장을 25m도로를 15m도로 연장 1,612m을 910로 축소했습니다. 일곱 번째 노폭 변경 없이 연장을 832m에서 1,120m로 확대했습니다. 여덟 번째 노폭과 연장을 15m를 12m로 1,200m를 345m로 축소했습니다. 아홉 번째 노폭의 확대와 연장을 10m도로를 12m로, 908m 430m로 축소했으며, 열 번째 노폭 연장과 확대를 8m도로를 12m도로로 585m를 771m로 했으며, 열한 번째 선형을 변경하고 232m를 500m로 확대했으며, 열두 번째 신설가로망으로 노폭이 12m로 연장 540m로 신설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신설가로망으로 노폭 22m로 연장 185m를 신설했습니다. 열네 번째 908m를 265m로 축소하고 10m도로를 12m도로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없었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시장, 여객정류장, 시설녹지를 신설했습니다. 국만학교, 중고등학교, 시장, 여객자동차정류장, 시설녹지공업지역과 도로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 도시계획 재정비의건에 대한 현지답사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현지를 확인하는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도시계획 정비 건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우리가 현지답사도 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현지를 보시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토론에 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위원 거수)
: 속개
예! 최석기 위원님 토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원래 도로주변에 있는 상가지역이 안된 지역을 위쪽으로 상가를 늘려 주시고 7,000평 양쪽으로 잡혀 있는 정류장이 있는 곳을 평수를 줄였으면 하고, 7,000평을 잡아주면 내가 오전에 말한바와 같이 1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쪽 상가지역이 아니 드레도 지금 가게를 보고 있는 도로 부근을 더 잡아서 상가지역으로 만들어 주시었으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진남표위원
현지에 갔을 때 시장에서 커브 도는 곳까지 아니었습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곳부터 다시 위로 올라와서 농협 앞에 무장농협이 있지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진남표위원
무장 농협까지를 늘려주고 신상가 조성지역이 터미널 부근부터 100m 안될까요? 농협 앞까지 약 100m 인가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약 50m 정도 입니다.

진남표위원
지금 상가 지역 부근 전체를 잡지 말고 터미널 그 지역만 우선 한쪽으로 잡아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여기는 대체 얼마나 늘리라는 말씀입니까?

진남표위원
터미널 부근만 넣고 그 기타 지역을 광범위하게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제 생각으로는 무장도 고창읍성과 같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무장 성곽에서 100m 정도까지만 어떻게 보면 놓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래도 시장에서 시작하여 농협 앞까지는 기존 상가를 이루고 있는데 무장 남문성 앞까지 앞으로 개발 제한을 둔다는 것도 아마 현실적이 아닐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새로 조성하는 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라 하면 건물 짓는 건폐율이 조금 적용되지만 예를 들면 상업지역으로 해준다 해서 지금 무장소도시 성격으로 보아서 이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상업지역이라 하는 행위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행위의 유흥 음식점등이지, 그분들이 상업지역이 안되어서 못하는 그런 불편함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집값만 올라 표준 지가만 올라서 세금만 더 내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분학상으로 내가 상업지역이다 그런 것만 받지 현실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오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청회를 단한사람이라도 여기서 저희가 할 때 상업지역으로 해주라고 그런 요구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하는 개념도 있고 주민들이 상업지역을 해주라 고하는 사람도 없는데 상업지역으로 하여 세금만 많이 내는 결과가 되지 않나 합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청취불능)

최석기위원
예를 들어 주거지역으로 우리 집이 있다가 상가지역으로 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집을 저당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을 안 하는데 집을 저당할 때 주거가 있는 땅과 상가지역으로 있는 토지가 몇 배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 사람들이 저당 하지마라는 법도 없고 또 돈을 급하게 쓰려고 할 때 저당할 것이에요. 그럴 때 큰 이익을 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도로 확장을 할 때 국가적인 사업인데 보상금 차이가 있지요.

최석기위원
보상금 10,000원 짜리가 20,000원이 되고 그래요.
세재
신세재위원
이돈우 위원님! 지금 현재 전체 면적에서 상업지역을 6%를 할애할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 할애는 이 상태에서 더 된다고 상업지역으로 과연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면적을 줄여가지고 65를 할애되니까 더 붙여줄 것이냐, 안주느냐 할 것만 하여야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여기만 하고 상가지역을 절충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공업지역을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공업지역이 고석원씨라는 특정 한사람의 농장이 있어서 문제지 여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여기가 제일로 여건이 좋습니다.

진남표위원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거기가 개인의 농장이 있어서 지금 공업지역으로 된 것도 아니지만 만일에 하나라도 공업 지역으로 역할 한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공업 지역으로써 과연 그것이 농장주와 마찰이 없겠느냐, 그러면 편리하게 얼마든지 매입해서 공업 지역을 역할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해리 가는 쪽은 어떻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해리 가는 쪽은 왜냐하면, 지금 고창은 서풍이 부는데 서남풍, 북서풍이 많이 부은데 그러면 시내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은 학교 시장 영선고등학교가 가리니까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해서 이쪽은 못가고 또 이쪽이나 이쪽은 어느 도로를 접근해 있어야 거든요.

진남표위원
하천 옆쪽은 어디입니까? 하천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무장은 하천이라고 할만한 물이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첫째 최석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신상가 조성 지역을 터미널지역 부분까지만 지정, 무장면 무장리 116-1 전 일대 33,730㎡ 지역범위를 줄이고, 둘째는 진남표위원께서 공업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무장면 교흥리 43전 일대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요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종합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무장면 도시계획 재정비의건은 최석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진남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현장까지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고창군의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