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곽우영 의원 발언
우영
곽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각종 지역행사나 본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수집이나 법규연찬, 현장확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심사에 있어서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진정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심사하고 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평소에 닦아오신 고견과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타협과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간사인 허재욱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의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재욱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허재욱간사
간사 허재욱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호유료낚시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 승인이 건과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 '92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합천호유료낚시터관리사시설부지취득승인의건
우영
곽우영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시설부지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영래 축산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축산과장
(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시설부지 매입승인(안) - 별첨 1 )
우영
곽우영위원장
예. 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안문기위원
·유료낚시터 관리는 91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이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합천호관리사업소가 설치되면 유료낚시터 관리사업소는 유명무실한 것 아닌지? ·유료낚시터를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지? ·관리사 부지에 기존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영래
주영래축산과장
·저희들도 관리소 시설부지 취득이 늦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 ·합천호관리사업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유료낚시터 관리사는 낚시터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 ·군에서 지도 감독은 함. ·기존도로로 사용이 가능.
병현
박병현예산계장
·합천호 관리사업소와 유료낚시터 관리사와의 관계는 해인사 국립공원관리사업소와 국립공원 관리사업소와의 관계와 같다고 이해하면 됨.
한무
윤한무위원
·관리사 부지를 사면 등기는 어디로 하는지? ·관리사 부지의 감정가격의 근거? ·낚시터 관리 운영위원회에 부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지? ·사전에 지주와 절충이 되었는지?
영래
주영래축산과장
·합천군으로 등기되고 군유재산임. ·현지 주변의 추정가격. ·수몰주민, 지역주민에게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 안함. ·사전에 지주와 절충이 되었음.
종구
배종구위원
·취득하는 관리사 부지는 모두 1필지인가?
영래
주영래축산과장
·봉산면의 부지는 1필지 중에서 분할해 구입하고, 대병면의 부지는 전체 1필지임.
우영
곽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따라서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주이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최주이건설과장
(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안) - 별첨 2 )
우영
곽우영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법에 인근 토지가격의 8/100 - 10/100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에 볏짚, 거름 무더기 등 잠깐 사용하는 것에 점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악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농어촌도로를 국도, 지방도 등과 차이를 두어 적용하면 안되는지?
주이
최주이건설과장
·현재 통신공사에서 전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저희들도 이 법을 최대한 농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운영하겠음.
문기
안문기위원
·농어촌도로법과 동법시행령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주이
최주이건설과장
·92년 4월 25일 공포되어 92년 8월 10일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와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거쳐 10월 12일 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정되었음.
재욱
허재욱위원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징수한다면 도로보수는 국고로 지원되는지?
주이
최주이건설과장
·국비는 지원되지 않고 군비로 보수해야 됨.
우영
곽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따라서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두 개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92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오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 16회 책 9 - 17페이지까지.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