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원식
강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6인중 출석위원 6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8일 정영옥 위원외 4인 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8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기에 8 월 27 일 제 14 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해 관계인등을 참석시켜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토대로 고광섭 위원 외 5 인 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고, 동구 공고 제 15 호로 조례명 제정 취지 주요 내용등을 표기하여 92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사전예 고 절차인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담배인삼 공사 전남지사 광주지점장의 의견서와 새우리약국 조용섭 외 81인의 담배 소매상으로 부터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92년 10월 12일 양재영위원외 4인으로 부터 또다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 이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제 16 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10월 12일 양재영 위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된 광 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 업위원회 회기를 92년 10월 21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 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2.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면 반대하신 분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으나, 본 안건은 지난 제14회 1차 사 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발의된 고광섭 위원의 수정 안에 이어 92년 10월 12일 양재영 위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된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발의위원 대표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서와 건의서를 낭독하여 드린 후, 본 안건을 질의 토론형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재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배 자동판매기설치를 전 지역에 제한함은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에 어긋 나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함 에 있어 권리를 제한함은 법률의 위임에 있어야 하므로 제명중 설치금지 조례안을 설치장소 제한 조례안으로 하여 설치장소 제한구역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해 관계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마 찰을 피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 지 조례중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가 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992년 10월 12일 사회·산업위원회 양재영 위원
원식
강원식위원장
양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기 배부하여드린 의견서와 건의서를 낭독하여 드린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마는, 건의서 와 의견서는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읽어 보셨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토 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해당 한국 담배인삼공사 전남지사 광주지점장 하영진씨가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자판기 설치에서 대학 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장
문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2회에 걸친 담배 소매인들과 담배인삼공사 주요임원들과 1차에 걸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고, 또 아울러 우리가 수정안에 따르면 다른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완화된 조례안입니다. 예를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지역을 했음에도 이의 없이 그런것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나마 가장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학교주변을 극히 제한된 지역으로 제한을 하자는것이니까 여기에 이의가 없이 이안을 수정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원식
강원식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안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시면 표결에붙이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중 두가지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이 해가 가셨을줄로 알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방법은 편의상 거수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재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 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은 양재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여 조례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92년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0 : 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