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학수 의원 발언
동원
조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승
선호승의회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 36억 17백만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1억 18백만원 늘어났고, 산업경제비가 5억 38백만원, 지역개발비 29억61만원 증가되어 지역개발비에 81%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92억 7천만원의 감액 예산으로 편성되어 그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8억 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73백만원 증액되었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억 51백만원 감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00억이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이 감된 주요인은 성사지구와 탄현지구에서의 다독주택용지와 근린상가 용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예산이 감된 것이 주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있어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92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및 변경내시가 있어 이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수정과 환경사업소와 수도사업소 등 직제의 신설 및 개편에 따라 인건비 및 관서당 운영비 등 추가 세출수요 발생과 주민건의사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동원
조동원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74페이지 영세서민 복지시책 추진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76페이지에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해서 2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특별판공비 해서 2차 추경에서 4백 2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그때 증액을 하던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배이상 증액을 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또한, 매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배로 증액이 됐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노조간부 해외시찰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이 됐고,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찾아보는 것이나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모두가 배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며을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 진짜 필요한 생활대상자 직업훈련 같은 것은 국비가 전부 감액이 됐는데, 국비에서 감액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마는 이런 특별판공비나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는 줄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렸습니다. 복지시책 추진 특별판공비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말연시를 기해서 관내 불우시설을 위문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6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인들을 연말연시를 기해서, 요즘은 다른 기관이나 독지가들이 시설을 위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웃돕기 자금을 성금으로 모금해서 시설 위문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도 지양을 하게 돼있고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이것을 가지고 불우시설을 위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해서 2차 추경이 850명해서 4백 2십 5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처음 본예산에는 얼마가 계상이 됐었냐 하면 1천 5백 8십 5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2차 추경에서도 증액이 됐고, 3차 추경에서도 증액이 되는데, 3차 추경의 증액은 거의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매년 연말에 하는 것입니다. 올해만 연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배로 증액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당초예산이 충분한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이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가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또 요구를 해서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나 경상적경비의 예산들으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삭감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것 역시 당초 본예산에 충분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의 컴퓨터구입 5백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나머지 2백 6십만원에 대한 예산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컴퓨터 구입비 말입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예.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잔액 2백 6십만원 남은 것은 묘지단속원들의 오토바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묘지단속이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저희 시에 묘지단속원이 있습니다. 불법 묘지단속원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를 사주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사는 것으로 2백 6십만원을 세운 것이란 말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오토바이 2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2백 6십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80페이지 의료비에 있어서 노인건강 진단비가 있는데, 증액된 것이 14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노인건강 진단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지역에 1사람씩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대상자요?
광연
정광연위원
예. 대상자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대상자는 영세민중에서 65세 이상자로서 질병이 있는 살마들, 이런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저희가 건강진단비를 불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해도 3백 45만 7천원이라는 금액인데, 대상자를 골고루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서 영세민이 골고루 진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전체 인원을 다요?
광연
정광연위원
예.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늘려서 골고루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인원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조금전에 진광산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영세민 복지시책 추진에 2천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기정이 2천 1십만원인데, 현재 미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76페이지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가 25백만원이고, 기간적으로 보면 벌써 10월인데, 나머지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해라고 하는 것이 1년중에서 10개월과 2개월의 차이가 지금까지 10개월 쓴 것과 2개월 남은 것을 비교하며 많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재해를 분리해 보면, 주된 재해가 화재입니다. 그래서 년초에도 동절기인 1, 2, 3월에 집중적으로 재해가 발생이 되고, 또 겨울철에 들어서면 10월 하순부터 11월, 12월에 많은 화재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기간은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재해 발생 비율로 봐서는 거의 50대 50으로 볼 수 있는 과거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좀전에 질의했던 것은 아직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김경태 위원님, 그것은 다음 설명 후에 답변을 딛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79페이지 아동복지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보상금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대회라고 있는데, 행사를 치루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에서 도가 주관을 해서 순수하게 도비를 보조를 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우리 시예산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순수하게 2백 8십만원 전액을 도에서 보조를 해줘서 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다음 순서로 국장님께서 86~91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이전에 아까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판공비는 당초에 2천 1십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9월말까지 집행액은 1천 6십 7만 7천원으로서 9월말 현재 잔액이 9백 4십 2만 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또 보상금은 당초 예산에 2천 5백만원이 확보되서 역시 9월말 현재 1천 4백 4십 1만 8천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1천 5십 8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91페이지에 깡통압축기 5백 5십만원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깡통압축기 1개당 1일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하루에 압축할 수 있는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양이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압축하는 양도 많고, 그렇지 않고 이동하면서 하게 되면......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이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분리보관 용기가 5십만원 해서 4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주택 등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관내도 용기를 생산 보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실 때에는 관내 것이 싸게 드니까 관내 것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관내 것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밑에 공동적환장 세차 시설이 있는데, 이 세차시설이 200㎡로 되어 있는데 세차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적환장에 못 가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적환장에 가게 되면 여기서 싣고 간 쓰레기를 대형 실리콘 박스에 옮겨 싣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도 완전히 다른 차로 수송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바퀴에 쓰레기나 오물이 묻는다든지 하면 김포매립지 같은 곳에 가면 주민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퀴 등을 세차하는 시설이며,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박스도 겉에 물이 흐른다든지, 지저분한 것이 묻으면 주민들이 일체 통과를 안 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차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먼저 기정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하나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여기 기정예산은 세차시설이 아니고 적환장 본래의 시설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본래의 시설이고, 세차장만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84페이지 보건소 보일러 용량이......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84페이지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87페이지 묘지건과 그 밑에 모범음식점에 대해 두가지만 질의하겠스니다. 호화불법 묘지 일제조사 및 특별단속은 1년동안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중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모범음잇점에 대한 수도료 30%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모범음식점 수도료를 30%를 감면해주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모범업소는 일정한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업소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15개소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군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1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로청소원 장애 보상해서 3천 1백 8십만원 전액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남은 3개월동안에 눈이 오거나 해서 차량들의 사고가 제일 많은 때라고 보는데, 이것을 전액 감했다는 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깡통압축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자산취득에 넣었는데 정수물품승인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서 자산취득으로 들어갔는지, 정수물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정수물품 대상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은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정수물품 대상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그 외의 것은 전부 자산취득으로 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공동적환장 세차시설을 하는데 5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정화조 시설이 되어서 깨끗한 물이 흘러가게끔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정화조와는 별개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세차를 하면 그 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야지 환경오염 문제를 생각해서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정화시설까지는 못 미치고 순수한 세륜, 세차만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에서 하는 것은 세차해서 그냥 내려 보내고,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정화조 시설을 갖춰야만 허가가 나고, 세차장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공공적환장 세차장은 제가 볼 때 제일 지저분한 차들이 세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세차하는데 정화시설 없이 한다는 것은 관에서 민간인들한테 허가를 해줄 때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 해주십시오.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정화시설은 제가 볼 때 꼭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정화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원 보상 문제......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가로청소원 보상 문제는 진광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동절기이고 또 시기적으로 얘기치 못한 장애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여기에 일정한 금액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우선 자애자가 발생이 안 되기를 기원하고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발생이 된다면 저희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보상을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전액 감하고 사고가 나면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99~104페이지, 114~118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 250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며,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면 ＇91수해 특별영농자금 이자보전금이 있습니다. 영농 이자금이 10월 31일까지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기에 상당히 바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먼저 말씀하신 농산물집하장은 동산리에 채소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 작목반에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이자 보전금 관계는 이번 추경예산이 이달 말 이내로 확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미리미리 각 해당 농협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금월말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서둘러서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100페이지에 추곡수매 추진 보조인부라고 해서 1만 6천 8백원의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항상 시에서는 편법을 이용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지 1만 6천 8백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꾸 편법을 써서 인건비 지출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인건비에 준해서 책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부노임 단가가 실제 노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정부노임 단가를 초가해서 예산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1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물바구미 방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올해 병해가 발생이 많이 되어서 이미 집행한 것이지요? 벼 다 베고 나서 방제할리는 없고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인지, 그리고 104페이지 네덜란드식 하우스시설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왜 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이 개인에게 분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101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벼물바구미 방제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만, 도비 보조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의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운영은 지도소가 직접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시설 자체를 지도소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103페이지의 농업용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 사업인데 예산과목상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99페이지를 보면 녹색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6만원X1명X5일인데, 이것은 참가하는 아가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경태
김경태위원
식비는 아래에 3십만원이 나와 있고, 위의 3십만원은 꽃아가씨 1명에게 수당식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수당식으로 1명에게 5일분에 대한 것을 주고, 한 사람이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식비는 관계자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가 있습니다. 274,120원X2개소X4회인데 실제로 지금 농사가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비는 하수과 예산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하수과 소관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건설국에서 도에 수질검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나오면 바로 검사비를 지급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시행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급은 안 했지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지급은 안 하고 검사 의뢰는 한 상태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주요사업비 이자보전금 중에서 ＇91 수해 특별영농자금 이자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이자가 10월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10월말까지 저희가 불입을 해줘야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추경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10월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이 10월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지 월말이 지나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10월말까지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8일 정도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30일까지 지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진작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 추경에도 올릴 수 있었던 것이고......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2차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재원 관계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기본경상비중 보상금 중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 작품 공모가 있는데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2십만원씩 2점인데, 대상을 두 사람을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대상은 2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표어 부문이고, 하나는 포스터 부문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19~224페이지, 238~244페이지까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239페이지 주차장 세입을 보면 3억 8천 2백 96만 7천원으로 나와 있고 세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세입에서 2억 5천 1백만원을 감하고, 세출에서 2억 5천 1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세출도 그만큼 감을 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당초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료 수입에서 2억 감이 된다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사업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시는데, 물론 위원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세심하게 다뤄져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24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주차장 공간확보 예산이 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을 주교지구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재감정 의뢰를 해놓고 있는 입장인데 지역은 원당주유소 맞은편에 소방서 길 건너 쪽입니다. 소방서 있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5백만원이니 1천만원이니 하면서 길 하나 사이인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작년 감정가격이 18만 4백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8월에감정한 가격이며, 또 재감정은 1년 이내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토지주들과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결같이 못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저런 절차를 걸쳐서 지난 9월 16일에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금주에 감정가격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감정사 얘기가 공시지가보다는 올려도 얼마 못 올린다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나온다고 해도 작년도 가격에서 얼마 상승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도저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는 어렵지 않으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금년에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주차장 확보 자금 중에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올해까지는 협의 매수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나중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부터는 양도세 50%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수용해도 그렇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수용해도 그렇습니다. 조세감면 규칙법상에 올해까지 만기이기 때문에 올해가 넘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이 올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시행은 고시가 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쭈물할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주들이 반대한다면 수용 재결을 한다든가, 철회를 하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미루기만 하면 좋지 않은 것이지요. 수용하든가 철회를 하든가 양단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시청 소재지의 도심지역을 보면 차량은 자꾸 늘어가고 주차할 장소는 없기 때문에 꼭 확보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2억이 감된 원인이, 원인보다도 2억이 되는 돈, 그러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액이라고 해서 2억 4천 9백 83만 4천원이 있었는데 감이 되는 원인이 사실은 알고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못하게 되니까 감한 것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 사용료 수입이 있으면 되는데 주차장 설치가 안 되는데 따른......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가철도 밑의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주차장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주차장 설비 중에서는 우리가 시설비에 맞춰서 수입예산을 짜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핟고 해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수입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세출에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것은 어떤 차입을 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짜야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의 산업경제비 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소관과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건설국장이 설명을 하지 못하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회의진행상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13시5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34~147페이지까지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상단 시설장지유지비에 있어서 단속차량 경광등 및 방송장치 설치했는데, 아까 짚차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1백 5십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경광등 및 방송장치 설치는 물가시세책을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견적을 낸 것이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에 14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제2벽제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정이 9억 5천이 되는데,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계금액이 9억 5천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설계금액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당초에 도비를 예상해서 기정 5억 5천만 세웠다는 얘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 1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실 집기구입에 책상, 의자, 캐비넷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수 승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정수 대상이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골재채취허가 공고료 했는데, 공고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1차 10개업체 할 때가 7월이었고, 2개업체가 9월 중순이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허가 내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골재채취사업 처리규칙에 보면 당해연도에 골재채취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전년도 12월까지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아서 익년에...... 시기는 없습니다. 당해 시강,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해 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인,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물동량만 있다면 저희는 수도권에 있는 시이기 때문에 수도권내의 골재 수급의 의무를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만 있으면 수시로 낼 수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분기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특수지역으로 건설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시장, 군수의 재량입니다. 수도권내에 골재 물동량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몇월에 얼마, 몇월에 얼마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14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이 1개당 8십 5만원씩 드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을 시설하고 나면 불이 금방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데, 시설 후 얼마동안 보증을 할 수 있는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가 보증을 할 수 있는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로등 시설은 반영구 시설이 아니고 준영구 시설이라고 했는데, 등 자체는 반영구 또는 준영구 시설이 못됩니다. 전주는 반영구 시설이 됩니다만 등 자체는 수시로 갈아 끼워야 됩니다. 다만 시설을 해놓고 1년이면 1년 동안 하자보수는 해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을 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불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가로등 설치를 해 놓고도 제대로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수도 준설기 수리해서 30만원X2회X2대 해서 1백 2십만원이 섰고, 그리고 준설기 유류대 해서 6십 8만 5천 5백 3십 2원이 섰는데 이것이 2회 추경을 보면 유류대가 얼마로 서있냐 하면 3백 6십 4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기 수리는 얼마가 서 있느냐, 그것은 1백 2십만원씩 2대 해서 2백 4십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수리를 많이 했는지는 몰라도 또다시 올라왔는데, 유류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2차 추경을 보면 100회 사용해서 182원X100회X경유200ℓ해서 3백 6십 4만원인데 여기 같은 경유인데 164원 16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유류값도 틀리고, 여기는 3시간X120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는 과연 얼마나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때 다 섰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2차 추경 때 세운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하수도 준설기가 2대입니다. 지금까지는 2대를 가지고 운행했고, 나머지 1대도 지금 운행 중입니다. 지금 유류대 말씀하신 것은 유류가격이 일부 떨어졌고, 경유도 일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64원이고, 먼저 2차 추경 때와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쓴 하수도 준설기 유류대와 수리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2차 추경 때 수리비도 2백 4십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백 2십만원이 서 있고,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뭐 매년 준설기를 사는 값이 드는 것 같아요. 새 준설기 가격이 얼마 입니까? 한 1, 2년이 되면 준설기를 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수도관 매설량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하수도 준설기는 2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원할 때는 수시로 가서 준설하다 보니까 고장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4대 정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2대 가지고는 너무 시설자체도 빈약하고 기종 자체도 군 당시에 샀기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사는 것보다는 못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기계 자체가 노후되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이 다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상해서 세운 것이라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음 143페이지 제2벽제교 가설공사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제2회 임시회의 때 김희태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먼저 회의록을 보면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 생략하고, 이것은 보수해서 쓴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보수해서 쓴다는 것은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 회의록에는 도비 확정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세가지 안을 감사한 결과 이것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보십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기초공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법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글쎄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재산상의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당연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도 재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25m 도시계획 도로의 기존 교량이거든요. 기존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전혀 필요가 없다. 그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은 몇 차선으로 놓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2차선입니다. 앞으로 25m를 4차선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2.5m로 놓고 나중에 12.5m를 확장할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14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가 2월 1일자로 시가 된 뒤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군 당시에는 국도에 대한 과적차량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다만시로 승격되면서부터 건설부장관이 행하던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학수
한학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고양시에 과적차량이 하루에 1천대 이상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단속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학수
한학수위원
현재 공사하는 차량은 다 과적차량이란 말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건설국장님! 여기서 완전히 질문을 다 들으신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축중기를 구입해도 과적차량을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삭감 관계는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단속할만한 체계가 서있지 않습니다. 신도시 건설공사 차량들이 다 과적차량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차량의 15톤 트럭은 10.14톤만 실으면 됩니다. 골재를 싣고 현장에서 출발할 때 저희 청경들이 과적이 안 되게 저울질을 해서 내 보냅니다. 다만, 저희 관내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나 외부로 나가는 과적차량들을 단속하려고 합니다. 이 기계가 이동식으로서, 경찰관서와 일정 장소에 위치하면서 단속에 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한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적차량은 더 단속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기계를 사 주시면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수월하겠다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아직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거리에 나가보면 과적차량이 더 많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래, 자갈을 싣고 다니는 차량은 단속을 해서 정량 이상은 싣지 않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가로변 정비 능곡역 앞이 있는데, 지금 현재 능곡역 앞의 버스정류장 앞부터 대림산업 앞으로 쭉 가면서 공사를 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그런데 삼거리 쪽에서 오는 것은 포장을 안 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포장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포장도 하고, 일부 경계석이 안 돼있고, 70cm정도 옹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곳은 비만 오면 물이 넘치니까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103, 1-4페이지의 목을 설명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소관이 어디입니까?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13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주요사업비 56억 3천 3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주요사업비에서 5십 6억 세운 것은 시설비, 상수도사업운영비 해서 전체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 운영 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동원
조동원위원장
국장님, 135페이지의 하단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수도 응급 복구비 1식 해서 2천만원 계상한 것은 관내 하수도관을 포석했습니다. 현재 묻어 놓은 것은 거의가 흄관입니다. 그러나 군 당시에 묻은 것은 토관이 있습니다. 토관은 겨울 동파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흄관을 묻었다 하더라도 흄관 중에 조인트 구관이 있습니다. 조인트 구간에는 균열이 될 염려가 많으므로 그런 것을 저희가 응급복구 하는 것이고, 다음에 하수도관에 맨솔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깨진다든지, 차량소통의 어려움이라든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복구비로 1식 해서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점에 얼마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저희 고양시 전체를 생각해서 세운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143페이지를 보면 적사장 및 염화칼슘 보관소 설치에 1천 2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 보관소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은 간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판이나 각목으로 일부 모래만 쌓아 놨었스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사장 염화칼슘은 일부는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일부는 모래를 쌓아서 이중 효과를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래만 쌓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판으로 짜서 견고히 보관하려고 합니다. 군 당시에는 염화칼슘을 별도로 보관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모래와 섞어서 뿌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현지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함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수로원이 나가서 즉시 현지에서 포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먼저와 마찬가지로 그냥 보관소 설치한 곳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과 모래를 반반씩 해서 철저하게 시건장치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골재장 초소 전기가설이라고 했는데, 현재 초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는 군부대 초소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통일로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전기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리가 전기시설 해놓은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필요하다고 끄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전기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 가설이 지금까지 그냥 있다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골재채취를 했다고 해서 저희 청원경찰이 바로 나가서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재채취 지정자를 정해놓고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30사단과 15사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받는 기간이 한달 내지 한달 보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청원경찰이 투입되서 근무를 못합니다. 그동안은 사용을 안 했고, 다만 10개 업체가 현재 9월부터 채취에 들어갔는데 청원경찰이 9월부터 초소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군부대 시설을 쓰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135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유류대를 보면, 본예산과 2차 추경 유류대 총합계 7백 4십 6만 6천원과 이번에 6십 8만 5천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기름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요? 200드럼인데, 200드럼을 가지고 하수도 준설기에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언제 쓸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7백만원 세운 것은 전부 유류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용도폐지 도로분할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용도폐지 도로분할 측량 수수료가 도로는 현재 되어 있는데 용도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3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천 7십 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 직접 세우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특별회계 빚이 약 13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특별회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하다가 모자란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토개공이나 저희가 부담을 하면서 특별회계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많이 보조를 준다면 많이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모자라는 것 2억 1천만원 세워놓은 것이고 만일 토개공에서도 돈이 확보가 된다면 이것은 다시 일반회계에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특별회계에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 세워서 전출시키는, 즉 꿔주는 것이다 이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용도폐지는 현재 어느 지역에 몇 필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어디 도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내용은 지방도든지 국도든지 사실상 용도폐지된 도로는 분할해서 시유지나 국유지로 환원을 해야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용도폐지하는 목적은 뭡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사실상 도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폐지됐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신도로를 다시 개설하면서 구부러진 부분이라든가 남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사실상의 도로로 있었는데기존 도로가 개설되면서 용도폐지 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도로는 시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도로의 기능은 상실되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것이 도로에 접한 주민들의 불하 신청에 의해서도 용도폐지를 하는 방법이 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청인 자체가 용도폐지 신청을 할 때는 수수료 부담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용도로 폐지가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시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진관내동~지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기투자 도비가 11억이 있는데, 그당시 시비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없습니다. 전액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부족액이 6천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은 보상비 6천만원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맨홀인상 5천 3백여만원이 있는데, 그 맨홀인상 하는 곳이 어디이며,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위치는 고양시 전역입니다. 다만 맨홀인상 관계는 도로공사로 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전화, 전기 공사로 맨홀인상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고양시 전지역이 이런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다가 보더라도 어느 지역은 맨홀이 내려앉은 곳이 있고......
경태
김경태위원
포장하니까 내려간 데 있고, 올라간 데 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지요. 자꾸 포장길은 높아지고, 그 구조물 자체는 낮아지니까, 그런 곳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에 가로등 시설 1천 7백만원인데, 그러면 가로등 시설을 해주면 전기세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전기세는 예산에 안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전기세는 우선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것이 각 동의 주민건의사업입니다. 전기료는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20등 건의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를 보면 가로변 정비가 있습니다. 옹벽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옹벽 설치를 꼭 겨울에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하수도 박스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하수도 박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안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대림 앞과 행주관광호텔 앞쪽이 배수가 안 됩니다. 하수도 박스를 했는데도 왜 물이 안 내려가느냐 이겁니다. 길 건너 논쪽의 하수시설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시설을 해도 물이 차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철도부지 안쪽으로는 하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스로 해 놨는데, 그 밑에 농로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조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배수나 용수시설을 확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부분을 농조에서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도가 차고 논들이 물이 다 차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하든 농조에서 하든 하수도준설을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하수도를 만들어 놨어도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시에서 하든 농조에서 하든 완전한 시설로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신문공고만 해야 되는 것인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그럼 등기촉탁 수수료 250필지는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골재채취에 대한 등기촉탁이 아닙니다. 관내에 하천부지가 250필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등기는 건설부 소고나인데 돈을 국비로 주고, 재산을 저희가 취득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등기촉탁 수수료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고지서 우송 등기수수료가 있는데, 하천부지 고지서를 꼭 등기우송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고지서는 동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지, 그리고 사용료는 얼마나 되며, 등기우송하지 않고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돌릴 수는 없는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건 안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우송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허가기점을 생각해서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얘기는 바쁘니까 우표를 붙여서 보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입니다. 또, 장항동쪽에 가면 직할 하천부지 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동을 통해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로 우송하거나 직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보면 등기 우송하거나 직접 돌리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읍사무소가 있을 때에는 각 읍사무소 직원이 이장님을 통해서 했던 것인데, 꼭 등기 우송만 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그런데 저희 관내의 하천부지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이 다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외 거주자에게는 꼭 등기우송을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님!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김경태 위원께서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비 진관내동~지축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인데 우선 도로가 국도냐, 지방도냐 시도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등 시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시설하면 금년 안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이 되면 시설된 이후에는 전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전기료가 산정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로등이 시설이 되면 당연히 전기료가 따라가야 하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인데, 왜 전기료 산정이 빠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진관내동은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가로등 시설비만 계상했고, 전기료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세우겠지만, 시설비에 포함해서 세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이 예산이 어디 있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기정예산에 전기료가 계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으로 충당하고, 만약 증설되는 전기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는 벌써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설되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증설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증설되는 것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반드시 산정이 되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원칙인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전기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산정하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시설만 해주시면 전기료는 나중에 추가를 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추경이 없는데 언제 추가를 하실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추경이 없더라도......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봉급을 털어서 일단 내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신다면 좋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시설만 해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시설을 했는데 전기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봉급으로 내실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해당 동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부담을 한다든지......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지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도비 11억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부족액 6천만원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이 지장물 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장물 보상이든 뭐든 지방도라고 했을 때에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시로 승격된 후로는 지방도, 국도는 시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시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나마 군 당시니까 11억을 지원해 준 것이지 지금은 안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군에서 시로 승격 됐으니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류대 계산이 됐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한학수 위원께서 지르이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준설기 유류대로 계상한 것이 164원 16전씩 해서 1백 42만 8천원이 있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유류대가 그렇단 말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유류대입니다. 하수도 준설기 유류해서 164.16원X2.9ℓX3시간X4대X250일 했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이 본 예산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추경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서만 세운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2차 추경에도 서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굴착기입니다. 굴착기와 준설기는 다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총 4백 5십 1만 5천원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준설기 수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유류대는 이번에 세운 것까지 2백 1십 1만 3천원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2백 1십 1만 3천원 해서 50드럼인데 이번 추경에 또 계상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준설기 장비는 노후화 됐지만......
학수
한학수위원
그것은 마력수가 있고, 단순모터인데...... 5마력짜리인데 그렇게 많은 양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15시0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의 산업경제비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 104페이지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잡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흥동~구파발도로 확.포장 구간의 상수도이관 이설보상에 1억 7천 6백만원과 서오능~식사동간 도로 확.포장 구간의 상수도관 이설보상 2억 1천 9십 7만 7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수입이 되는 것이지 수입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12페이지 특별판공비에서 시설근무자의 사기아양 추진에 2백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설 근무자의 사기앙양 추진이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판공비로 할 것이 아니라 후생복지비라든가 다른 목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207페이지 원흥동~구파발 구간과 서오능~식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이설관계는 전액 도비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도에서 도로공사 시공구간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건설국에서 자료를 잘못줬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인쇄과정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도비 표시만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에도 분명히 도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토개공 자원이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표시가 없었고, 또 이것이 도비라면 잡수입이 아니라 다른 목으로 써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한테 내려오기는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순수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순수한 도비 같으면 저희가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토개공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비로 해서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도비라고 말씀하셨다면, 본 위원 얘기는 도비라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라는 다른 명분이 돼야지 어떻게 잡수입이 되냐는 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실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보상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은 잡수입이예요.
익환
김익환위원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잡수입이 맞는다. 저렇게 하면 도비도 맞는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도비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착오였다고 말씀하시고,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잡수입이 맞는다고 하시면, 뭡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는 도비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확인을 하니까 도비는 아니고 보상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잡수입이 맞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에 212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시설근무자의 사기아양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제가 나갈 때마다 특별판공비로 결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사기앙양조로 위로해 주기위해 세운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2백만원 내에서 가끔 위로해 주려고 확보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판공비는 비영수 처리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문제는 비영수 처리다 이겁니다. 국장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행정체계상에 명백한 근거가 남아야 하는 것인데,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비영수 처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돈이 아닙니다.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차라리 목을 특별판공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라든지 다른 것으로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복리후생비로는 이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다른 목은 없습니까?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별판공비를 책정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영호입니다. 지금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내역은 맞습니다. 특별판공비 과목 해설을 보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회식을 한다든가, 회의를 할 때 식사대접을 하는 사항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전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이 특별판공비가 비영수 처리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2백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10월도 다 가고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이라 쳐도 한달에 7십만원꼴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냐 하면 청원경찰이 76명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76명이예요? 인원이 많긴 많군요. 그래도 그렇지 특별판공비라는 목이 애매한 목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다른 곳에는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익환
김익환위원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것은 좋지요.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213페이지 시설비에 간촌 및 시장부락 배수관로 매설이라고 했는데 간촌의 상수도를 1.5km 선을 뽑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은 얼마정도 예산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8천만원이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1.5km를 100-125m/m로 그 연장만큼 끌어 주는데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끌어주면 간촌마을의 상수도 급수는 원활히 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면 시장부락 배수관로 매설은 계획이 없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아니지요. 간촌 부락만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산만 계상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금년 안에, 이것은 빨리 해줘야 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270페이지를 보면 백마~장항동간 상수도 시설비 부담을 토개공에서 2억 9백 6십 2만원이 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 밑에 잡수입이라고 해서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의 보상금으로 들어온다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약 4억이 되요. 그렇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원흥~구파발과 서오능은 기히 확보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런데 213페이지 가서는 도비라고 하셨는데, 실수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토개공에서 잡수입으로 봐서 7억 7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토개공에서 주는 1억 7천 6백만원은 기히 확보된 금액이고 이것을 포함한 토개공 보조금과 시비를 합하여 7억 7천 3백만원 중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는 돈이 여기서 보면 4억 2천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럼 3억 2천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2억 1천 1십만원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2억 1천 10이 되든, 1억 1천 10이 되든,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1억 7천 6백만원은 기히 토개공에서 보상을 얻은 것이고, 지금 받아야 될 것이 2억 9백만원과 2억 1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4억 2천만원인데 세출에 가서는 7억 7천 3백만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재욱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흥동이나 서오능은 저희가 공문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기히 도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시에 줘서 보상금으로 잡수입을 잡아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은 기히 떠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2억 9백만원은 토개공과 저희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은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하기로는 주간선만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만 계획했던 것이 2억 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부적인 간선까지가 5억 8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조 중에 있는 것이고, 여기 계상된 2억 9백만원은 우선 주간선만 하자해서 일단 시비로 쓰고 나중에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7천이나 2억 1천은 토개공에서 경기도에 준 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에게 보상비로 줘서 그 일부를 잡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에서는 이미 떠났지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니까 토개공이나 도비는 개념이 없고 전부 시비라는 얘기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밑에 있는 금액은 그렇지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1억 7천 6백만원이 기 집행이 됐다면서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집행이 된 것이 아니지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집행할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지금 얘기가 토개공에서 벌써 시비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토개공에서 도청으로 준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럼 2억 9백만원만 도청에 준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지요. 2억 9백만원은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래서 213페이지는 국장님 설명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흥동~구파발 구간과 서오능~식사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우리가 이설보상을 받았단 말예요.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이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장항동간 상수도 시설비 2억 9백 6십 2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214페이지를 보면 상수관로 매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2억이고, 나머지 일반회계 부담금 2억 1천 7십 6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조동원위원장
여러 위원님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간촌 및 시장부락 배수관로 매설, 시설근무자 사기앙양 추진, 시설비 대수선비가 다 포함된 사업비가 2억 1천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시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저희가 혼동을 했군요.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토당동 배수관로 매설이 기존 시 상수도를 매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곡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인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능곡 간이상수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능곡 간이상수도가 전소유자 강정수씨와 분쟁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현재 화정지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간이상수도 사업소와 보상관계는 현재 사회산업국에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해결 전망은 저희가 추이를 못하고 있는데,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관을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는 우선 간선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현재도 간이상수도에 물이 모자라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은 기본 배수관로만 설치해 준다는 얘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15시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의 농수산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113페이지 까지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국감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111페이지를 보면 속효성 농약 지상방제 5백 1십 6만원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2차 추경에는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제된 것이 다시 살아났는데, 어떤 것이 농약입니까? 지금 계절로 봐서 겨울이 되서 농약살포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방제를 하고 나서 세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2페이지 시설부대비의 속효성 농약 지상방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2차 추경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이 사항은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도의 부담 지시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예산 작업시 착오가 생겨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해충방제 예산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국도비를 결산할 때 이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산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선집행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속효성 농약 지상방제해서 똑같은 제목인데 하나는 재료 기타비에 있고 또 하나는 시설부대비에 있습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농약대와 인건비는 시설비에 서고 그것에 따라서 시설부대비에 세워진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하나는 농약대고 하나는 농약 치는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보면 지번도 등고선표시 제작 전액감이 있습니다. 왜 전액을 감하시는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다음 112페이지 솔잎흑파리 하기벌채가 있습니다. 현재 하기가 지나간 상태인데,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지번도 등고선표시 제작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1천 7백 5십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등고선 표지제작을 해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새로 등고선 표시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들고, 검토를 해 보니가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은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리고 솔잎흑파리 하기벌채 5ha는 국도비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5ha를 새로 벌채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우고, 국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정리를 해서 내년에 반납하려 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세워도 5ha는 사업시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안할 것을 지금 반납하면 되지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국도비는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비로만 섰으면 안 해도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인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세운다는 것이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113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내역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시설비를 세우면 여기에 준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여기 5천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과목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 50ha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121~133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127페이지에 마상공원 횡단보도 개설은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이작골에서 공원을 관통해서 박자궁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박자궁이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박자궁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박자궁 가는 길이 상당히 좁을 텐데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저쪽 후면 쪽은 연장이 상당히 길고요...... 이작골을 관통하는 도로 205m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알겠스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1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철거장비 중 함마 20개, 빠루 20개, 카타기 10개, 파이프절단기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도 똑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함마 20개, 빠루 20개, 카타기 10개, 이 재산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현황을 체크해 주시고, 매 추경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2회 추경에도 함마 20개, 빠루 20개, 카타기 10개, 파이프 절단기 3개가 올라왔는데 가격이 또 천차만별입니다. 2차 추경에는 함마가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6천원으로 되어 있고, 빠루가 2차 추경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천원으로 되어 있고, 카타기는 2차 추경에는 1만 2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파이프 절단기는 2차 추경에 2십 6만 1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조사 관계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가격에 대한 일원화를 기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나 단속인원은 똑같은 인원일 텐데 매회 한두 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매회 20개씩, 10개씩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재산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장비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청원경찰 증원해서 능곡지구단속 14명이 있고, 또 똑같은 맥락에서 132페이지를 보면 능곡지구 불법건물 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곡지구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공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121페이지의 급여는 시에서 지급하고, 그리고 능곡지구 단속 여비는 주공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청원경찰 증원은 능곡지구가 14명인데, 이분들은 시에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능곡지구이면 주공에서 받아서 줘야지 왜 시예산을 줍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청경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협의 조정해서 정보비가 1천만원이 있고, 그 아래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해서 특별판공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기정에 정보비 1천만원, 특별판공비 1천6백만원이 있는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끝부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국도 3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능곡-원당간인데, 이것은 먼저 건설부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건설을 하지 않고 이것이 고양시로 이관이 됐는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건설부 지침에 의해 고양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도시개발비에 대한 것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84페이지 보일러 유량계 설치와 보일러 일제수리가 있는데, 보일러가 몇 kg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0.5k짜리 2대가 있습니다. 1t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학수
한학수위원
그럼 cal로는 10만cal쯤 되겠네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30만cal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또 온수도 있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온수도 하나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2백만원이라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일러를 세척하는 것인데, 또 유량계 기름통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기름통이 밖에 불이 붙어 있는데 10,000ℓ짜리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님!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84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단재료비를 전액 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조리대에서 조리를 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실제로 연습을 해야 하는데 현재 보건소에 회의실도 없고 조리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은 빌릴 수는 있어도 조리시설을 빌릴 수가 없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님!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정보비에 마약 및 대마 사범단속으로 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까지 단속을 계속 해 오셨는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현재까지 단속은 저희가 경찰하고 검찰과 함께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일체의 경비를 보건소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금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전년도도 계속 해왔는데, 이런 관계로 보건소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잡음이 있어서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달이 2개월인데, 그럼 연간 1천 2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약 단속은 다달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는데, 10월부터 계속 그분들이 나오는데,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주교동에도 상습마약 복용자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보비 2백만원을 여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 1천만원 세워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래 단속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양귀비와 대마초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마약은 수시로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경찰과 같이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유경준농촌지도소사회개발과장
농촌지도소사회개발과장 유경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농촌지도소 소관 3차 추경예산을......
동원
조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경준
유경준농촌지도소사회개발과장
오늘 UR대응 작목평가회장에 가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추경예산안을 사업소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히는 기구가 금년10월 1일부터 발주가 됐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95페이지를 보면 환경사업소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1부가 3만원씩 하는 겁니까? 3천원입니까, 3만원 입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3만원이 아니라 3천원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천원이지요?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95페이지에 환경사업소 상황판 1식에 1백 2십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조감도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세부설명을 옆에 첨부해서 체계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판이 큽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계속해서 고양시의 행정업무를 지원해주시기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시에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257페이지를 보면 지급이자가 있습니다. 지급이자가 11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차입금이나 기채에 대한 지급이자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은 연간 이자만 118억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18억 7천 6백 9십 6만원 가량이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자꾸 부진되기 때문에 이자지급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사지구를 보면 주택지라든지 근린생활 용지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수입을 감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 성사지구 주택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백 5십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상가지역은 7백만원선인데, 일산신시가지 매각하는 것이 주택지가 120-130만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주택지는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 10월도 하반기이고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지난 10월 8일부터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매자가 있을 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부진한 형편입니다. 이 가액을 일산지구와 비교해 볼 때 평가가 비싸기 때문에 매각 처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하신 말씀은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내년도에 총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대한 행정조치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년 내에는 기감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의조정하는 것은 금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내년도 분을 일산신시가지도 벌써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매매계약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성사지구도 힘들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258페이지를 보면 행신지구 견본주택용지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여기 183일은 지금부터 앞으로 183일을 한다는 겁니까? 현재는 모델하우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계약일이 지난 8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14일부터 ＇93년도 2월 23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183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금년 말까지인데, 183일이면 6개월인데......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임대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잔금을 치룰 수 있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선수금 및 주택분양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공급업체에서 토지대금을 제대로 안 냈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변상금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0일 현재 연체금 수입이 9억 1천 9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현재 기간이 초과돼서 연체금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선수금이 8억 4천 2백만원 정도 원인이 발생해서 이것도 기간이 되면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268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행신지구 지장물 철거비에 인건비 70,000원X100동X4명 했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7만원씩 계상한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행신지구 지장물 철거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3천 4백 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10월 30일까지 자진퇴거의 것에 대해서는 대집행 기관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3천 4백 6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지장철거비의 인건비 7만원은 용역업체에 대집행을 의뢰했을 때 인건비를 얼마 계상하는지를 문의해서 인건비 단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단가가 1만 2천 8백만원인가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지출하지 않고 편법을 이용해서 3만원이면 3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건비 산출과 지급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신호기와 신호등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 복판까지 기구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점멸되는 것은 신호등이고, 건널목에 설치한 것은 신호등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267v에지를 보면 성사지구 택지조성공사에 있어서 신호기 설치에 1억 4천 3백만원이 서있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하단을 보면 성사지구 신호등 설치부담금으로 1억 3천 7백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내용이 272페이지에는 신호등으로 되어 있고, 267페이지는 신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267페이지는 신호등인데 신호기로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신호등이 맞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272페이지에 1억 3천 7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는 예산이 서 있지요? 같은 성사지구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272페이지의 신호등 설치부담금 과목경정은 당초에 고양경찰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출해주는 것으로 해서 272페이지는 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272페이지의 1억 4천 73만원은 이번 예산에 세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먼저 예산이 잘못돼서 삭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정 예산에서 1억 3천 7백만원은 감액하는 겁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같은 것을 가지고 감액한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는 경찰서에서 설계한 것은 1억 3천 7백만원이었는데, 경찰서에서 그 자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 형식으로 1억 3천 7백만원을 감하고 이번추경에 1억 4천 3백만원을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반환을 해서 감으로 잡고, 다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137만원으로는 사업을 못하니까 그 예산을 회수하면ㅅ j다시 143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럼 신호기와 신호등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신호기가 아니고 신호등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2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경비가 있는데, 행신지구 택지조성 공사에서 조경비가 약 11억, 그리고 탄현지구 택지조성 공사에도 조경비가 10억이 섰다가 양쪽이 1억만 남기고 삭감이 됐는데, 전액이 삭감이 안 되고 1억을 남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도의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조경사업 기금이 ＇91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각 주문에 대한 것은 집행 기능 내역 확보 후 협조를 해서 금년에 집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설계를 다 해서 발주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택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고 건물이 들어섰을 때 조경계획을 보면 내년 5월말까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이 끝나고 안 끝나고는 좋은데, 택지조성사업이 확실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신지구나 탄현지구 택지조성 공사시 조경을 한 회사에 맡았습니까, 아니면 회사가 다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행신지구와 탄현지구는 업자가 다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다른데 1억씩만 남겼다는 것이...... 글쎄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조경사업도 지장물이 완전히 철거되고 택지조성이 되어 설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되는데, 아직 지장물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형편이어서 내년도로......
광연
정광연위원
글쎄 손을 못 대니까 아주 삭감을 해서 내년에 전체를 세우든지 해야 하는데, 1억을 남겨놨으니까, 그 1억을 남겨 놓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얘기지요. 택지조성은 토목공사가 다 끝나야 조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경 1억을 남기고 다시 내년도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남긴 이유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조경사업이 택지조성이 완전히 된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일부 지장이 없는 곳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이 끝나면 범면 같은 곳은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서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부분적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연체금 수입 9억 1천 9백만원이 기히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이것이 어떤 연체금입니까? 연체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분양에 따른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지구 국민주택......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보다는 아파트 분양을 햇는데, 분양 중도금이 안 들어와서 위약금이 발생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중 미수금에 대한 연체금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파트 분양을 하면 일단 계약금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중도금 미납이라든가 연체에 대해서 이자를 붙인 수입을 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약금을 받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주택분양에 따른 변경금 및 위약금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분양해서 중도금이 안 들어왔을 때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이자로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이자수입이지 변경금 및 위약금이 아니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익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이자에 대한 계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자에 대한계상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변경금 및 위약금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분양해서 중도금이 안 들어왔을 때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이자로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이자수입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이 아니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익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이자에 대한 계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자에 대한 계상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고 해서 앞뒤가 안 맞아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행신지구에 집을 반파한 것이 있는데, 철거하려면 완전히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한쪽만 쓰러뜨린 것이 있어서 보기 흉한데......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예산과 관련없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265페이지를 보면 성사지구 토지보상금이 있습니다. 존치 건축물 부지중 사업지구 편입분이 있는데, 왜 당초에 보상을 하지 않고 이번에 보상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은 최근까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먼저 수용을 했을 당시에 그때 보상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평당 1백만원이 넘거든요? ㎡당 3십 6만 3천원이겠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먼저 당초에 보상금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감정한 가격과 변동이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272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송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송포에 있는 것은 완공이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시설금을 안 내고 이렇게 감할 수 있는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토지개발공사분 하고 본청 하수과에서 계상을 해서 부담금을 내줘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정산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이것은 토개공과 같이 하는데 정산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정산은 회계연도 말에 기준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해 거의 완공이 됐는데, 어떻게 부담을 안 합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업소 간판도 못 붙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우리가 사업소를 승인해서 소장도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사무실도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정산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수경재배시설)에 7십 2만 8천 1백원이고, 사용료는 임대한 임대료 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여기 전기요금은 동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한 양에 의해서 납부하는 요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로 30kw를 기본요금으로 하고, 2,000kw를 사용료로 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전기료와 사용료 두가지라고 하셨고, 재료비와 수경재배 온실 연료비 해서 수경재배 온실에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당초에 수경재배 온실에 3천 7백만원이 확보됐고, 현재 짓고 있는 온실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몇 평짜리 온실을 짓는 겁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300평짜리 온실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30평짜리 온실을 짓는 겁니까? 그러면 30평짜리 온실을 지어서, 농민들한테 보여주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 있는 온실을 지을려면 몇 평정도 되는 것을 지어야 합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저희는 유리하우스입니다. 농민들은 유리하우스는 투자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관에서 유리하우스 시설을 하여 연구하고, 수경재배 시설을 농민에세 전시하기 위해서 꽃 또는 시설채소를 수경재배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까 사회산업비를 보면 유리온실 덴마아크 시설하는데 부지매입만 1,5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수경재배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수경재배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500평의 시설을 한다면 작은 규모는 없애고 큰 규모의 경제성 있는 것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 낫지, 두 군데로 해서 관리비나 유지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설비 등을 하나로 흡수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 타당한 규모가 되어야 농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지, 이 관리비나 유지비는 작은 거나 큰 것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봅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회산업국에서 하고 있고 예산도 세워져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네델란드식 하우스는 시설 자체를 전시하는 것이고, 저희는 수경재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수경재배 시설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우스를 지을 때 유리하우스로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만, 비닐하우스는 관에서 관리를 할 때마다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우스를 고정적으로 짓는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내부 수경재배 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글쎄, 수경재배 내부시설만 조금 바꾸면 덴마아크식 온실을 짓는 거나 수경재배 온실을 짓는 것이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덴마아크식에서 자동온도조절기, 자동탄산가스배출기, 온도습도조절기 등이 다 들어가야 할 겁니다. 나머지는 대지를 어떤 것을 쓰느냐, 땅에 심느냐, 베트재배를 하느냐, 수경재배를 하느냐의 차이지, 그 시설차이라든가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중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치면 효과도 좋고 면적도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같은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쪽은 화훼를 재배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화훼재배 자체를 네델란드식 화훼단지로서의 작목을 재배하는 것이고, 저희는 수경재배 자체를 시설채소도 좋고 화훼로도 좋지만, 화훼를 넣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미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난 종류를 화훼재배 하려면 상당한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하우스 시설 50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30평을 확보하는 김에 수경재배 시설을 전시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채소를 하든 화훼를 하든, 한 쪽에서 같이 하면 한 곳에 가서 채소수경재배 하는 것도 보고, 화훼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에게 효과가 더 크지 않나 봅니다. 채소는 이쪽에서 보고, 화훼는 저쪽에서 보면 효과면이나 관리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왜 이중으로 이쪽 저쪽을 나눠서 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네덜란드식 하우스 단지를 설치해서 시설자체를 전시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시설이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고, 저희는 작목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수경재배의 양액의 변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농민의 기술적인 면은 네덜란드식 하우스 단지에 넣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105페이지 급여 부분에서 기능 10등급 운전원 2명을 증원했는데, 증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저희 기사가 2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으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원이 된 것이 아니라 결원된 것을 보충 받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8월에 받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8월달이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남은 기간을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 10월말 아닙니까? 불과 2개월 남았는데, 여기는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62,500원X2명X5개월, 그리고 직무수당도 그 사람들에게 관련된 사항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장기근속수당도 맞습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새로 증원받는 사람들이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이것이 8월 13일자로 발령을 내서 기예산 확보된 인건비가 기사 6명입니다. 6명인데 4명의 기사만 있다가 이번에 6명으로 채운 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전보발령을 받은 것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신규채용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신규인데 어떻게 장기근속수당에 들어가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여기 장기근속수당을 받은 사람은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경력을 인정해줘서 그렇다. 그래서 8월 13이라고 해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안 되는데 5개월로 계상했던 말이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농민상담소의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개월로 계상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도요금, 전화요금, 그 다음에 107페이지의 농민상담소 난로 연료비는 60일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게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급료 수당 등은 5개월로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가 직제를 공포함에 있어서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한 것이 5개월입니다.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기히 확보된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을 지출하면서, 즉 기존예산에서 일부 잘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보강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기존 예산에서 지출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2회 추경이 5월에 있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글쎄 그렇게 됐다면 몰라도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개월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농민상담소 난료 연료비의 60일 계산된 것은 합당하다고 보고, 254원 했는데 기름이 종류가 무엇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석유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에 108페이지의 재료비 및 기타에 수경재배 온실 연료비 182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름 종류가 무엇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하우스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경유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아까 어디 부분인지 심의하다 보니까 162원, 164원으로 계상된 것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 각 부서마다 책정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값을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똑같은 종류인데 차이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기획실에서 통일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각 부서마다 다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문제삼을 사항은 아닌데, 단가가 다 다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저희 하우스에는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애도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글쎄 쓰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부 가격이 다르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다르면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 다르게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19시3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의 장별로 나누어 의결한 후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입니다. 요구예산 1억 1천 8백 4천원중 삭감 2천 5백 5십만원, 수정예산 9천 2백 5십 4만 4천원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요구예산 29억 6천 1백 4십 8만원 중 삭감 1천 6십만원, 수경예산액 29억 5천 8십 8만원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경제비 부문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 3천 6백 1십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35억 8천 1백 8만 1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