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철 의원 발언
인철
신인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6일 내무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문예회관소관 )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문예회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총 세입예산이 50억 2천 1백만원으로 지방세에 있어서는 24억 6천 5백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5억 8백만원이 감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30억 6천 4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5천 8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3억 5천 5백만원이고,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5억 6천 7백만원, 사회복지비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 9천만원 감액, 문화체육비 10억 2백만원, 민방위비 7천 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5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동예산이 4억 5천 5백만원이 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융자금수입 3백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전액 세출예산 융자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에 있어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2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및 조례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92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의 수정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인철
신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맨 아랫부분인 수용비 및 수수료에 경기연감이 부수는 103부로 같으면서 가격이 부당 5천원이 인상되어 추경에 반영요구를 하셨는데, 이 103부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언제부터 5천원이 올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이 금년 구입분으로 금년도부터 단가가 올랐습니다. 기정예산은 작년에 준하여 세워 놓았던 것에 금년에 인상분 5천원을 추가 요구하여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시정 홍보 책자발간 1천만원이 전액 감되었는데, 아까 설명을하셨습니다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책자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는,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좀더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당초에 시정홍보 책자발간을 계획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책자를 준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신도시 또는 6개 택지개발 지역으로 앞으로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현재만 보고 만들어서는 앞으로 연속성있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사업을 조정하여, 신도시 내지는 6개 택지개발 지구가 어느 정도 시의 기틀이 잡혔을 때에 발간하고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시정 홍보실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실인데, 어제도 정수물품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이쪽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자실의 책상 의자를 시에서 모두 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책상, 의자도 있을텐데, 꼭 새것으로 15개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현재 기자실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지방신문이 많다보니까 더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것에 대해 더 사준다는 것은 어느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15개라고 하면, 전체를 모두 바꾼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기자실에 진해준 책상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큰 책상을 원하지 않고 적은 것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함께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반영하게 된 것이고, 또 현재 기자실에는 책상 10개가 있습니다만,이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이사하는 데에 새로운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기자실의 집기나 각종 장비를 시에서 꼭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을 보아도 자치단체에서 진해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170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안정분야입니다.저희가 통상적으로 몇 번에 걸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의 거론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역안정은 경찰서 소관이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민생치안을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찰 지원경비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저희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지식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청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그쪽 예산을 사용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2억 1천여만원의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주민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돈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독립된 경찰청이 있는 상태에서도 전과 똑같이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또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명확히 경찰지원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역안정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경찰인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시정홍보실 설치 부분인데, 캐비넷도 10개가 필요합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41페이지, 시설비에서 시정홍보실 설치중 키폰설치도 10대씩이나 필요할까요? 이러한 것은 요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각 책상에 1대씩 놔주기 위해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키폰 설치라고 해서 전화기 1대가 15만원정도 가는데, 전화기 값은 얼마 안됩니다만, 키폰 주장치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할수 있는 장치 250만원이 좀 비쌉니다.이것 한대만 사다 놓으면 10대나 15대등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서 저희가 편리를 진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 되서 편성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캐비넷은 있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의자와 책상은 15개씩 필요한데, 10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현재 나와있는 인원이 10개 사이기 때문에 10개만 요구했던 것이고, 앞으로 중앙지 내지는 더 오는 기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39페이지를 보면, 경기연감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서울신 문등의 거의 정부 간행지에 가까운 경우에는 구독해도 되는데, 경기연감은 경기신문에서 발행되는 것이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경인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경인일보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은 우리가 103부에 대한 할당을 도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면 기자단에서 받은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할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정도 까지는 구입해서 활용해야 겠다고 생각하여, 저희 필요량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103부라면, 어느 부처에 어떻게 배부됩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본인의 경우는 이것을 3만원 － 4만원을 주고 사라고 하는데요.103부는 고양시 어디에 배부하게 됩니까? 각 실·과·소에 배부하게 되고, 또 어디에 주게 되는 거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작년까지는 각 실·과·소 내지는 동사무소, 도서관에 비치해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덕수교 이전과 밥할머니상은 시공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받으셨나요?
340만원 받은 것으로 똑같이 옮기는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그것이 감정에 의해서 옮기는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하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37페이지에 보면, 당면현안사항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기획 담당관실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업 보고라고 하면, 각종 회의서류, 심사분석 보고서 등으로 그동안 예산을 써왔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약 3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운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162페이지에 밥할머니상 및 덕수교 이전설치가 있는데, 밥할머니상과 덕수교가......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그것은 덕수교 공덕비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밥할머니상이 어떠한 것인지, 예산을 들여서 이전할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전 위치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밥할머니상에 대해서는 문헌에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만, 그 할머니가 임진왜란 때 많은 활약을 했다는 전설에 따라서 고양군 당시 돌로 만든 상인데, 목이 떨어져나간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전하려고 하는것이고, 덕수교 공덕비도 함께 석재상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전 장소로는 덕수교 옆에 공터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로 옮겨 놓으면 보존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덕수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삼송동 주유소 옆에 있는 검문소와 주유소 사이에 있는 교량이 있잖습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통일로 검문소 지나서 있는 다리가 덕수교 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덕수교 이전 위치는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그쪽 길이 새로 나서 옛날 위치는 아주 없어졌습니다만......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 이전 위치가......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바로 주유소 옆에 보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천 둑을 따라서......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시설물 정비 및 시설물 교체가 있습니다. 계도 시설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물 등의 설치를 할 때에는 계획서나 설계도등의 자세한 내역서 작성은 경찰관서에서하는 것이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 내역서를 받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구체적인 내역서에 대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계도시설물이라고 하면, 주로 교통안전 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내역서도 없고, 교통안전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등, 횡단보도 등 많은데......그냥 교통안전 시설물 250만원이라고 요구해 오면,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 설계서를 받아서 돈을 주는 것이아니고, 요구를 하면 일괄적으로 전도자금으로 주어서 경찰서장 책임하에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등은 받은바 없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받게 됩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나중에는 모두 정산이 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만약에 집행액이 250만원이 아니고, 180만원이나 200만원이라고 볼 때, 나머지 50 － 70만원은 사장된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사장되는 경우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온대로 다 쓰다가 남으면 전부 사장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용비 및 수수료로 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의 사장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예산서나 설계도 등을 받고, 지원해주어야지, 교통시설물 설치 250만원, 500만원하는 이러한 식으로 한다면......앞으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앞으로는 그것을 상세히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희태
김희태위원
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200만원, 또 먼저 번에도 통일로 교통안전시설비로 몇 억......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는 예산승인을 해 줄 수가 없지요. 경찰 당국에도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바로 그 밑에 민생치안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쓰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서로 내려오는 대민활동비 등은 없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경찰청에서 일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거대한 기구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하여 저희에게 요구하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171페이지, 맨밑에 112지령실 온풍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온풍기는 어떠한 것인지?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그것은 난방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난방시설을 온풍기라고는 부르지 않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냉방과 온풍의 두가지로 분리됩니다만, 이것은 난방시설을 하기 위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를 말하는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ｃａ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서도 없이 무조건 200만원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그것은......
희태
김희태위원
온풍기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용량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9페이지에 예산운영관리에 예산운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171페이지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민생치안 대민활동비가 약 2 － 3개월이 남았는데, 5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좀......이것도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에 쓰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산운영관리에 예산운영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예산에 편성되었는지를 알려면 전부 더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계산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간단히 설명드려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생치안 대민활동비에 관해서 김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꼭 누가 얼마나 어디에 쓰는가하는 것보다도 지역실정에 따라 대민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적절히 사용하는 사람이 서장이 될 수도 있고, 각 부서의?: 慣事?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생치안을 위해 적당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정홍보 유공자 위문으로 되어 있는데, 유공자의 대상은 어떤 사람 입니까? 신문기자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여기에 보면 시정홍보 유공자로 해서 산출기초에 기재해 놓았습니다만, 갑자기 지방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문기자를 위한 대책홍보비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저희 예산이 본의아니게, 옛날 표현을 빌리자면 고사떡 돌리듯이 다 돌려주는데,......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정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시장이나 국장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심성 또는 인심을 쓰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 기자실에 기자 몇 사람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지금 현재 10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93년도에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 모두를 불러들인다면, 약 20명정도 되겠네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다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신문사이든지 시에 출입시키겠다는 통보만 오면, 저희는 모두 받아들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연합통신, 합동통신, KBS, 주재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겠다고 하면, 또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그것은 본사에서 통보할 때에 ＂당신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BC, SBS, KBS는 의정부 주재기자가 저희지역까지 관할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출입하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관리유지비 같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ＦＡＸ등의 교환해 주어야 하는 정수물품을 어제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전화요금 등도 저희 시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전화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전기라든가 일체는.......기자들은 몸만 들어와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 되네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몸만 들어와 있다가 나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타 사무용품 외에는 전기, 전화, 기타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은 시에서 전부 부담하고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예. 그리고, 38페이지에 감사정보비가 나와 있는데요. 감사추진활동 정보비로, 년말이 몇달 남지 않았는데, 2백만원 이추과 된 것이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실질적으로 감사추진활동 정보비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정활동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사용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맨 몸으로 뛰어 다닐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저의 경비라 생각하고 계상하 게 되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많아서 깍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되면 감사의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돌출 될텐데,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치는 않지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받을 내용이 어떤 것이 남았습니까? 수시감사를 비롯한 전 감사를 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정기 감사에 필鄂?추진 활동비가 아니고, 수시감사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수시감사이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 감사를 1년 내내 받는 지경인데,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 내지는 중앙감사를 매일 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170페이지에 나와있는 경찰지원경비 외에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만 담당합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이것은 예산과목상 민방위비에 지역안정이라는 세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게 꼭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서 여기에 세워놓은 것이고, 앞으로 총무국 소관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경찰서장 관사를 짓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지을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을 돌려서 아파트구입비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변경해 놓은 사항에 대해총무국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이것 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총무국에서 아파트 구입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다만, 있을 수 있는 것은 교통안전 시설인데, 이것은 경찰에 의뢰를 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이 예산 자체는 경찰 지원경비로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또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우리가 사주는 것이지요?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예, 사주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고정용 무전기가 있고, 닉켈 건전지까지 사줍니까? 이것은 소모품인데......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소모품입니다만, 실죔 경찰에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전기를 사주고, 사장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이것을 사주지 않으면 경찰 자비로 사 넣게 되면, 장비활용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사준다고 하면, 현재 보유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압니까? 몇대가 있는데, 몇 대가 필요하다......이러한 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사주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찾아갈 것처럼 찾아가나 .......아니, 그러니까 전체 경찰서에 몇 대가 있는데, 몇 대가 부족하다라든지, 고정용 무전기 같은 것도 몇 대가 있는데, 몇대가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휴대용 무전기와 고정용 무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필요대수와 현재 보유대수, 부족대수 등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경찰 치안 유지상 비밀을 유지해야 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당연히 찾아갈 것처럼, 매년 추경에나 넣고, 자꾸만 그런다고 하면,......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당연히 찾아갈 것이 아니고, 저희의 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의 일반행정비부문 추경예산안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반행정비중에 총무국 소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일반행정비 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41페이지부터 몇 부분을 짚어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맨 하단에 청사경비 청원경찰 증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4명이 정문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2명이 증원된다고 하면, 그 근무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 수위실의 경비청경인데, 2명씩 4명이 2교대를 하게 되면,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6명이 3교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행정통신 시설관리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통신을 관리하는 것인지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정통신이라는 것은, 행정전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26개동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행정통신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서 고장수리를 하는데에도 바쁜 실정에 있고, 전에는 7개 읍·면의 업무를 보다가 26개동으로 분동하다 보니까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전화가 아닌 행정전화를 관리하기 위한 요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산출근거에서 182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182일이라는 것은, 6개월 정도에 1명을 쓰겠다는 것이지요.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년도가 마감되고 있는 상태인데......182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단가는 당초에 17,500원씩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1일 단가가 인상되어 29,600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인원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단가가 인상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기정분의 단가를 기재해 주시면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다음부터는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음 44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서 일.숙직 수당 394일이 나오는 산출근거는 어떠한 겁니까? 숙직은 365일이 될 테고, 일직은 공휴일, 일요일이 들어갈텐데, 나머지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94일이라고 기재된 것은, 일요일은 일직도 있고 숙직도 있는 중복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1년 365일보다도 적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안 맞지요. 저도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숙직은 365일을 일요일이나 평일에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직은 기본적으로 일요일만 치더라도 한달에 4번이라고 한다면 1년에 48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365일에 48일을 더하면, 400일이 넘어가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 승격이 되면서 늘어난 숫자인데, 별관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월 1일부터 숙직일수가 334일이 되고, 일직 60일을 계산해서 394일을 계상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것은 본예산과 다시 한번 점검해 본 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총무과의 월액여비 부족분은 30명이 33명이 되서 11개월을 계산한 것인데, 증원된 것은 언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2월 1일부터 계산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여비 같은 것은 이번 앞에도 추경이 몇 번 있었다면, 당연히 그 앞의 추경에서 반영해 주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장님, 그게 맞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앞에서 반영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많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바로 예산반영을 해 주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45페이지에 보면, 부모님 생신 기념품이라고 해서 점 예산심의 한 기억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된것인데,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승격 등으로 바빠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을 요구했으면 정당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집행해야 하고, 또 이것은 부모님에게 생신 기념품을 드림으로 해서 내 자녀가 시청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되는 것인데,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못 했다고하는 것은 관심 소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은아예 예산요구를 하지 말던지, 예산확보가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해서든지 실천했어야 하는데, 실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청사경비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시설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새로 짓고 있는 종합민원실의 경보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동사무소 및 출장소 키폰설치 등이 당초예산보다 4천 3백만원이 감된 것은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참고가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예산요구 할 때에 소요예산을 산출하는데 정확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예산편성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상당한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단 예산이 절감된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가 사업비를 줄인다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정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1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승격으로 인한 각종 집단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본예산에 1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추경에 다시 2천만원이 요구된다고 하면,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과다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시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되어서 추경때마다 계상하게 됩니다.이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원대기 의자는 종합민원실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은 15개에 단가가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변경되는 것이 숫자가 54개로 바뀌면서 단가가 275,000원으로 바뀌는데, 54개의 숫자가 꼭 필요한 것이며, 275,000원짜리의 민원실 대기의자가 이렇게 비싼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종합민원실 대기의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단가가 15만원에서 275,000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초 판단 소요액보다 더 소요되기 때문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상담의자로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0개를 구입한다고 했다가 20개가 되었는데 실죔 민원실이 같은 좌석에 앉아서 상담할 사람들이 한팀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10개 의자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다수로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하는 사람은 밖에 있을 것이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20명씩 모아다 놓은 상태에서는 얘기가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개면 될 것 같은데, 새로 생기는 종합민원실로 가면 창구가 더 개설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용으로 3개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다른 것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0개로 추정하고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새로 생기는 종합민원실에 민원상담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상담실이 별도로 없지요.
영진
정영진위원
그쪽 칸이 막아진 부분이 상담실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점 잘못 알았는데, 민원상담실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 된 의자는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창구에서 직접 직원과 민원인과의 상담에 따른 의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것이 아니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창구 바로 앞에 공무원이 앉고 그 앞에 민원인의 의자를 놔 주어서오시는 분마다 앉아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민원대 앞에 놓는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민원대 앞에 의자를 쭉 놓아드리고, 그 뒤의 대기의자는 별도로 놔주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민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상담의자는 별도 예산계상이안 되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담실 안의 의자는 시설할 때에 시설비에 설치되어 고정설치되는 것으로......
영진
정영진위원
그점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 챙겨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면 다행인데, 어느 항목에 봐도 민원실 안의 ......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민원상담실 안에 비치하게 될 의자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마련되었다면 다행입니다만, 다시 별도의 예산요구는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다음 53페이지, 급양비에 있어서 선거추진 종사원 급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국비지원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비지원은 현재 내시 된 것이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통상적으로 선거 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선거관리 급양비에서는 선거추진 급양비를 전액감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각각 2회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회라고 하면 금년 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지난번에 치뤘던 국회의원 선거를 합해서 2회로 알고 있는데, 선거관리 급양비에서 전액을 감하고 일반행정조직 운영비에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감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장인 시장·군수 선거와 도지사 선거 2회를 말한 겁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는 금년에 치루지 않는 것으로 해서전부 감하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 관계되는 것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는 금년에 치뤄지는 것이 확정된 상태이고, 시·군 단체장과 도지사 선거는 유동적이었었는데, 어떻게 시장·군수도지사 선거비용을 책정했었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기초단체장과 광역 단체장은 법상으로는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세웠던 것인데, 대통령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연기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여당측에서도 금년에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법 규정으로는 금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세웠던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비용으로 치뤘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시·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번처럼 지원되지 않을 것을 예측해서 자체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대통령 선거는 국비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점 본예산을 다루었을 때에 메모한 바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로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해 보았을 때,2회의 선거를 치룬다면 물론 본 예산서에도 자치단체장 선거 추진급식비라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계획을 예산에 넣지 않고, 단체장 선거를 넣고 그것을 감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죔 선거관리 업무인데, 선거관리부분에서 빼고 일반행정조직 운영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급양비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거관리에서 빼고 여기에 넣게 된 것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동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에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 계상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구태여 이쪽에 넣은 것은 일선행정 조직의 동 운영목적으로 넣자는 계획하에 한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양쪽 어느쪽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64페이지 맨 위에 토지매입비중에 송포동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1,54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죔 매입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직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야만 계약이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점 알기로는 계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예산이 없는데......
영진
정영진위원
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회
구형회회계과장
서류상으로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서류로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지,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야 정식 계약이되고 돈이 나가지, 다만 서류를 받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지......
영진
정영진위원
혹여 사전집행을 하지 않으셨나 염려가 되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집행한 바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6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각종 차량구입이 있는데, 기사에 관한 인건비 관계는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만 구입이 되고, 현재 점 알기로는 시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숫자에 비해서 기사가 모자라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 분리 청소차 2대, 환경사업소 소형버스 등등 여러대가 들어가 있는데, 기사가 어떻게 확보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차를 구입한 다음에 ＴＥ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ＴＥ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운전원 확보가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현재도 기사가 적은 실정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몇 사람 적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량만 구입하고 기사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차량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차는 세워 놓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한 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현재10부제 운영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대신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풀죔 할 수는 없고 ＴＥ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데, 도에서는 100％승인도 해주지 않고, 일부 승인만 해줍니다.ＴＥ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차량 ＴＥ승인은 다 받은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ＴＥ승인은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동우회 산업시찰이 나와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도 나와있고, 그런데, 지방행정 동우회 산업시찰 건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는 어느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하고, 또 보조내시가 있었는지, 이것은 시비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는 본 의원이 알기로 시장님이 풀 보조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새질서·새생활 실천 2주년 기념 홍보물 설치가 있는데요. 급식비는 그렇다고 치고, 기념 홍보물 설치해서 프랑카드 10개, 표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어,포 스터등 홍보물 5종을 1천장 만드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프랑카드는 10개인데, 이것은 어디에 부착하게 됩니까? 동단위로 나갑니까, 주요 부서에 부착하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프랑카드는 동별로 내보내지 않고, 요소 요소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택해서 부착토록 10개를 만들었고, 표어, 포스터와 홍보물 등은 만들어서 유관기관 또는 사회단체, 동으로 고루고루 배부해서 홍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는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거리감이나 위화감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고양시는 맑고 신선하고 평화로운 곳이어야 하는데, 본청에 들어오시다가 보셨을테고, 이따가 나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시청은 굿하는 굿판집도 아닌데, 담벼락에 전부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게첨을 하게 되니까, 도저히 전시효과도 아니고......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사회단체, 그외 시청과 무관한 단체, 아무리 시각적으로 전시적 효력을 얻자고 하더라도 시청담장이 프랑카드 게첨 장소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던지, 정말 맑고 깨끗한 시청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여기 5만원에서 10만원이 많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서 또 시청 담장에 게첨해 놓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다음 55페이지 방위협의회 지원으로 기정에 3천만원이 세워져있고, 추경에 3백만원이 가산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군부대나 기타 방위협조 비용, 또는 연말에 가서 위문을 가는 등에 소요되는 것인데,......시에는 방위협의회 위원이 있잖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그분들은 월 얼마씩을 부담하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로부터 월회비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없애고서, 시비로 모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3천만원은 본 위원이 말한 그 범주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범주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에 3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나 경찰 전경을 위문하는 것인데, 주로 연말에 많습니다. 또 평상시에도 부대 창설기념일, 부대 행사 등에 가실 때에 그냥 갈 수가 없는 사항이 있는데......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3백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보상금에서 통·반장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느낀 것이 과거의 이장이 행정에 도움을 주었을 때에는 동네에서 걷어 주는 이세도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은 바 있는데, 통·반장에게 시행정의 협조만 부탁드리지 말고, 1박 2일의 산업 시찰 등에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허준 위원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허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47페이지, 행정동우회 산업시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동우회에 산업시찰을 시켜 줄 재량이 있습니까? 행정동우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행정동우회가 우리 공직자들의 선배이고, 항상 음으로 양으로 자문을 많이 받고, 선배 대접도 하고, 또 관례에 따라서 전에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는데......
허준
허준위원
전년도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 간 것은 점 정확성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우 측면에서 계상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이러한 것을 주면, 각처에 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시 직원들에게는 선배입장이지만, 다른 시민의 어떤 단체도 선배 아니고, 우리지역 단체 아닌 곳이 없잖습니까? 만약 이러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직원들이 얼마씩 추렴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세입에서 지출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의 공무원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까짓 것 얼마를 주고 그분들에게 큰 욕을 먹이는 것 같아서 감히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발상 되었는지, 불안감이 앞섭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에서 행정동우회 산업시찰,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지 않다면 극빈자를 도와준다는 측면이 있을 법 하지만, 이것은 시 공무원끼리는 이해가 될런지, .......동병상련의 마음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저희들끼리 떡해 먹는 굿인 줄 아는 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체가 여기 계상되어 있다는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위라고 보아집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이 있다면, 예산을 꼭 깍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양시가 되면서부터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통·반장산업시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무보수 봉사자이므로 더 효력 있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또 하나 아까 민원 대기의자 15만원짜리가 적어서 275,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54조까지 만드는 엄청난 금액을 소요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다음에 관리 세탁하는데에 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실 대기의자 같은 것은 통상 편안하게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의자여야지, 쿠션이 있는 안락의자라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힘들 것으로 보는데요.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집행과정에서 허의원님의 뜻대로 충분히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사실은 사치성 낭비보다는 실질적인 집행태도가 우리에게 더 친근감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사실 시가 되면서 세출을 많이 잡으면 세입을 생각해야 하는데, 세입을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시 행정을 하는데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4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전야 경축 불꽃놀이용 폭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감하는 것인데,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 때에 1천 4백 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시승격 때에 불꽃놀이를 했는데, 770만 7천원으로 집행하고 나머지가 669만 3천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여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월 1일 시승격 때에 한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때에 쓰고 남은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난번 시민의날 전야점 아니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월 1일 시승격때 불꽃놀이를 했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에 46페이지, 방범대원 피복이 있는데요. 고양시 방범대원수는 21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고양시 방범대원 21명은 공무원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 지·파출소에 근무하던 일용 방범대원이 정규직 공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그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21명에 대한 방범대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식월급을 받고 있구요. 그외에 지역의 무보수 자율 방범대원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지원해 주려면 무보수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49페이지, 민원업무 공공요금에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정리에따른 우편료가 2,400원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자신도 2,400원의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등기료인지, ......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제 생각으로는 등기료도 2,400원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아기놀이방 벽지 및 바닥처리로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5만원 Ｘ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종에 대해서 좀......방을 2개를 만든다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바닥과 벽을 구분해서 2종으로 본 것인데......
정무
김정무위원
바닥 1종, 벽 1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53페이지, 평통위원과의 간담회를 3회를 하려고 했는데,6회가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
총무위원장
신인철 : 예.
정무
김정무위원
현재 몇 회를 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죔는 매월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투표통지표가 있는데, 이 투표통지표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선관위에서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투표통지표와 선거인명부는 행정기관에서 인쇄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5페이지, 맨 윗줄에 밝은선거추진협의회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며, 그 범위와 어떠한 단체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밝은선거추진협의회는 이미 작년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거 때에 공명선거를 하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또 단속을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단속은 어렵습니다만,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은 주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더더욱이나 정부에서 공명선거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해서, 밝은선거추진협의회의 활동은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여기에 추진활동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구성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된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 구성유지보수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개월 동안의 보수비가 이렇게 소요된다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산화 시스템을 구성해 놓아도 고장이 날 경우에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와서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나머지 두 달간을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하다고 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계약이니까 고장이 나던 안 나던 간에 2개월 동안 나와서 봐주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약을 하고 나와서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손질해 주고, 봐주고, 또 고장이 나면 그때 와서 즉시 고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68페이지, 기본경상비,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급식이라든지, 감정 수수료등입니다만, 사실상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산림청, 건설부, 철도청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관계부서에서의 지원 등은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원을 해주지 않고, 국유재산 임대료중 30％에 대해서는 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중앙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30％의 교부금을 받는 대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사실상 임대한 것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야 등이 많은데요. 잘못하면 30％ 받는 것보다 이러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료도 많고 또 매각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교부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교부금이 훨씬 많다고 판단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64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성사지구 소방서 부지매입이 나와있습니다. 소방서의 업무권한이 도로 이관되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업무는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그래서 관장은 도에서 하는데, 부지를 산다면 소유권, 관리권은 어느 곳으로 가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건물과 토지는 우리가 짓고 우리가 사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시장앞으로 등기합니다. 단지 사용하는 것만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고, 재산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도로 소유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소유권, 관리권은 고양 시장앞으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업무 권한만 도에서 관장을 하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48페이지, 이동전화는 어느부처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과 시정계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다음에 58페이지, 토지등급 수정통보 우편료의 숫자가 맞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120,000건이 아니라 12,000건입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다음 62페이지, 청사 안내판 3백만원 ｘ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 규모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규격을 좀 크게 할 계획입니다.1개소에 150만원씩......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 3백만원씩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안내판을 조잡하게 만들 수 없어서 좋게 만들려고 일단.....
희태
김희태위원
2개라면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문과 종합민원실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 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 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인철
신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우선 방금 설명하신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에 철도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은 1억 2천 3백 4십 7만 2천원이고, 예산액은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은 없는 것이지요. 단지, 도비가 감되어서 시비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점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정에 도비 1,900만원, 시비 2,600만원으로 4천 5백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기정은 4천 5백만원인데, 도비를 350만원 감하고, 시비를 350만원 더 증액한다는 얘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내역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만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 도비 350만원을 감하고 시비 350만원을 대체한다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영진
정영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동안 점 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방 육성위원회 수당으로 기정에 4회를 계획하여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지난해에도 역시 위원회 구성만 서류상으로 나와있지, 실제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4회를 1회로 감하는 것인데, 1회는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회는 앞으로 할 계획으로 20만원을 남겨놓고 80만원만 감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밑에 있는 청소년 보호구역 지도활동지원으로, 사실상 저희고양시는 날로 도시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인데, 바로 위에 있는 청소년 지방 육성위원회, 보호구역 지도활동 등이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조직이고, 지원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전액 감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청소년 선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 단위에는 그 위에 있는 육성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동별로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동단위에 있는 지도위원들이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된 것이 그 위에 있는 기타수당에서 시 단위 육성위원회 수당은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겨울철 방학이 임박해서한번 할 계획이고, 밑에 있는 청소년 보호구역 활동지원비를 감한 것은, 일산지역내의시장을 보호구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 생각에서는 이것을 감하여 각 26개 동의 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로 주는 방향으로 일단 감하여 재편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편성하지 못하고 이것만 감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선도사업을 경시해서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은 어느 특정지역에만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것을 감하여 26개 동에 예산을 보태어 확산을 하려고 한 것에 행정적인 차질을 일으켰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 관계는 작년도도 예산만 세웠지 사업실적은 전무하거든요?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하면, 고양시 내에는 청소년의 지도활동을 한 일이 없는 것인지?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아니지요.
영진
정영진위원
작년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다 남겨놓고, 금년에도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이것은 방금 점 말씀드린 시 단위 육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 육성위원회는 사안별로 필요성이 없어서 현재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 시에 대한 수당이고, 이것은 앞으로 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자 생각에서 필요한 것은 동 단위의 지도위원들이 활동해 주셔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해 가지고 그분들을 뒷받침 해 드리자고 계획했는데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 지도를 함에 있어 시 단위의 위원회 활동을 먼저 해야 하느냐, 동 단위를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은......어떠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동 단위는 구성조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얘기이고......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동 단위는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실제 동 단위에는 구성이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 단위 예산편성은 이 예산상에 없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는 지원하지 못한 결과가 생겨서 사실상 이것을 삭감하여 그쪽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삭감만 되었지, 반영에 차질이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동 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맨 하단에 폐자원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 본예산 다룰 때에 2억원이 책정되었던 것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액을 감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감하면 안 되는 입장을 설명해서 절반 가까이 되는 1억5백만원을 삭감하지 않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액을 감하려고 하던 것을 펄펄 뛰고, 이 예산은 꼭 계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와서 실제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 1억 5백만원 중에 8천 5백만원을 감하고 2천만원만 남겨놓는다는 얘기는 바로 폐자원 수집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점 기억하기로는, 백성운 군수 계실 때에는 폐자원 수집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각 부락에 폐자원이 산적해있어도 수거하는 사람도 없고, 홍보도 안되고, 사업이 전무하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몹시 부진한 실정인데, 예산심의하고는 사실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 8천 5백만원을 감하게 된 배경을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실무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예년에는 폐자원 수집 전액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폐자원 수집 채널이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이나 어느 계통을 막론하고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물상과 협의해서 사실상의 실적이 없더라도 영수증만 가지고 보상금을 타가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자체감사를 받았는데, 중앙의 지침은 폐자원 중에서도 전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공병과 폐비닐만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고양시만은 왜 전부 보상해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 내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물량이 허위가 아니냐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하여 자체감사를 해서, 다시 시정방침을 폐자원에서 전액보상이 아닌 폐비닐과 공병만 보상하고, 일반 폐자원 수집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하지 않으니까 상당한 양의 보상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과장님, 그 지적을 받은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금년도 초, 예산수립 후에 받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점 표현을 잘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것과 시의원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이것 하나만 갖고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바로 본예산을 다룰 때에 그러한 이유로 전액 감하겠다는 얘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감해야 된다는 것은 폐자원 수집에 따른 부작용,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는 공병을 고물상에서 사다가 폐자원 수집하는데 내면은 오히려 돈이 남는, 이러한 부작용의 예를 들어가면서 금액을 전액 감하려고 했던 겁니다.이쪽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오히려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도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을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입장에서는 전액을 보상해서 이 운동을 활기 있게 추진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를 펴본 결과, 정부방침대로 폐비닐과 농약공병에 한해자원재생공사에 가져간 영수증 사본에 의해서만지 출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수집활동도 저조하고, 이러한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점 지금 염려되는 것이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은 그렇게 해서 회수가 되고 있지만은, 나머지 재활용 할 수 있는 폐자원은 수집이 더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 대책이 있으신지?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청소 채널로 폐자원 수집, 분리수거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인 공해차원을 생각하여 농민이 사용하는 이 두 가지(폐비닐,농약)만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 쓰레기 차원에서는 청소과에서 폐자원, 분리수거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도 보면 폐자원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도 이번 예산에 감해 버리는 추세로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자원 수집운동은 중단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청소과와 협의하셔서 폐자원 수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4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선전탑 제작 3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드립니다. 현재 선전탑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인수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상 된 것은 인수받는 금액인지, 아니면 선전문구를 제작해 붙이는 가격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선전탑 1개를 세우는데는 약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계획은 현재 동산리 1개소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한상태입니다. 그래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에 대한 홍보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필리핀 참전비에 하나정도 세우겠다라고 계획하여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에서 현재 선전광고를 하려고 하길래 우리가 허가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골재를 시에다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활용하여 선전탑 제작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료로 인수받아서 저희가 써 붙이는 가격만 3백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예산절감효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디 한군데에 선전탑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서 3백만원을 세운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선전탑 하나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부착하는 값이 3백만원이에요?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예산절감효과가 온다는 뜻은, 이것을 추진 중 바로 얼마전에 선전탑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수를 받으면, 3백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활성화 정보비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5대 밝은 정신운동은 5월달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회 추경이후에 5대 밝은 정신운동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에서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단합대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유회를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시장님도 참여하는 가운데서 활동비를 지원해 줄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면성 회복운동, 3생 운동 등을 추진하는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고, 홍보차원에서도 기관장님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아침 교통정리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행사라든지 단체의 활동에 따른 지원을 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전개를 위하여 예산확보를 하고자 한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지원을 못했다, 다시 말하면,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지금 과거에 지원하지 못한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2천만원을 소요하게 되는 것인지?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앞에서 그러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두달 동안이요?
성근
유성근새마을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문화예술 진흥비와 민방위 부문에 대한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 소관의 문화예술 진흥비와민방위 부문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인철
신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63페이지, 건전체육공원 국기게양대 설치로 되어 있는데,3봉 3단 게양대 설치라는 것은 3개를 세운다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기 게양대의 철주가 3개 올라가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가격이 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그 뒤에 부수적으로 공사할 것이 있어서 예상금액은 사실상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나머지 150만원은 뒤의 필리핀 참전비 게양대 보수등의 이유로 계상한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6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주민신고체제 관리대장 제작이있습니다. 1부에 4만원짜리의 대장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궁금하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권의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신고망을 총망라해서 책으로 엮어 나오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163페이지에 건전체육공원운동장 정지비, 주차장 정비비, 건전체육공원 국기게양대 설치등의 3건은 이미 사전집행 한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중에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약 550만원 정도는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운동장도정지해야 하고, 다리도 놓아야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겠고 해서사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기 게양대도 스텐으로 3봉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해서 질의라기 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을 시기적으로10월 1일에 행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임박해서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간담회석상에서 한번의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행사준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인철
신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199페이지, 행신동 하수도설치(목양교회입구)가 1천 1백만원이 감되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 하단부에 송산 7통 마을 안길 포장이 전액감이 되구요. 이것은 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무상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던건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포장만 하는 것을 동의받으려고 했는데, 포장을 해 놓으면 소유권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포장자체를 못하게 한 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기부채납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마두리의 경우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서 도로 안길에 대한포장은 전부 승인을 해 주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새마을 소득원 사업 또는 시비로 포장하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제한, 통제를 많이 받게 되더라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그러한 것이 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군수소관으로 되어 버렸습니다.하나의 실예이지만, 군당시 약 10년전에 군의 담당직원이 있는동네는 그 공무원의 집을 이번에 신도시가 되었을 때에 골목길, 포장도로까지 다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이러한 일이 생기는데......일단은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데서 포장을 했을 때에홍보가 부족했다라고 봅니다.포장을 해 놓으면 모두 땅을 빼앗기는 줄 아는데,이점을 동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다음 196페이지, 삼송경로당 설치인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데 5백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존건물이 있나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삼송경로당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삼송리 국민학교 앞의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마을회관겸 ......
종득
정종득위원
삼송 유아원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는 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저도 한번 시장님과 함께 나갔다가 옥상까지 올라가서 보수할 부분을확인했는데, 이것은 보수하는 비용이지,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점 한번 둘러보니까 보일러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이 5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동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속히 지원해서 어린이집의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190페이지, 천청동에 회의용 탁자로 275,000원 ｘ 13개, 그밑에 회의용 의자 176,000원ｘ 1개로 되어 있습니다.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탁자와 의자가 바뀌었다면 모몇 탁자가 13개씩이 왜 필요하며, 의자는 왜 하나만 필요합니까?탁자 하나에 의자가 13개가 필요하면 모르는데, 탁자 13개에 의자가 1개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각 동별로 전기 강압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점 알기로는 동마다 전압이 낮아서 전산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전산처리를 하려면 전기 소모량이 더 늘어나는데, 당초에 설치한 양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른 동도 먼저 추경에 세웠는데, 최소한 10ｋｗ는 나와야 운영되는데, 여기에 계상한 부분도 그러한 유형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점 질문드리는 이유는, 당초에 동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전기계약용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처음에 몇 ｋｗ라는 것은 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소요되는 전력에 비해서 계약용량이 엄청나게 적어서 승압공사를 두어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 짓는 경우라면 이 정도는 미리 내다보고 필요한 용량에 여유를 두고 계약해 주셔야 하는데, 가정용보다 좀 큰 것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냉방기사용, 온풍기 사용 등에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추가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좀 배려 하셔서 당초 설계할 때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1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동에 이륜차가 나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 있던 것을 내보낸 것인지, 어떤 상태의 것을 내보내 주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2/12라고 하면 앞으로 11월, 12월달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실죔 오토바이를 타는 계절이 다 가버린 상태인데, 그렇다면 공급시기는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오토바이가 현재 나가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보내겠다는 얘깁니까? 이륜차 유지비가 2/12이니까 2개월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재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산심의가 끝나야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륜차는 요즘 배정한 것이 아니고, 전에 읍사무소에서 동으로 분할할 때에 관리전환하고, 그중에 새로 산 것도 더러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유지비를 계상해 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달치를 더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당초에 확보액이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미 오토바이는 공급되어 있는 것이고, 유지비 2달치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조금 전에 정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천청동의 회의용탁자와 의자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그렇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탁자가 176,000원, 의자는 275,000원입니까? 그렇다면 의자가 탁자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천청동에 알아봐서 김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김희태 위원님께만 보고드릴 것이 아니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인철
신인철위원장
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일산동사무소 냉.온수기가 1개있고, 190페이지, 장항동에 냉·온수기가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에는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곳은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종득
정종득위원
정영진 위원께서 190페이지에 전기 강압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달라는 식의 틀에 박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운영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저압 10ＫＷ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압 10ｋｗ는 기본요금이 42,700원이 나옵니다. 예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압 10ｋｗ를 놓지 않고 4ｋｗ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누진세로 해서 저압10ｋｗ보다 더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많이 짓게 되니까 여기에는 저압 10ｋｗ를 넣어서 전동기를 비롯한 전동 타자기 등 점 운영하고 있는 학교시설은 충분히 가동됩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190페이지의 회의용 탁자와 회의용 의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용 탁자는 상황실에 놓여있는 회의용 책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당 275,000원으로 해서 13개를 회의장소에비치할 계획이고, 그 밑에 176,000원은 손님이 왔을 때에 앉을 상의자 하나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의자, 탁자가 먼저 유인된 것이 맞는 것이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내역은 책상 13개와 VIP용 의자 1개 구입에 대한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천청동에는 회의용 탁자로 상황실에 있는 탁자유형을 요청한 사항인데, 다른 동의 회의용 탁자는 어떤 형태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각 동이 물론 좋은 쪽으로 평준화를 시켜야겠지만, 보편적으로 거의 대등하게 집기를 구비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동의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존의 읍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넓은 동사무소는 기히 확보된 상태이고, 동으로 쪼개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임차한 동사무소는 이러한 회의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앞으로 동사무소를 건축하게 되면, 다른 동과 형평을 맞추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바로 이 회의실에 있는 탁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26개동에 이러한 탁자로 갖추어진 동사무소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극히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과 30 ％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26개 동이 거의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조립식이나 마을회관을 빌려서 사용하는 곳은 놓을 장소도 없고,......이러한 곳은 나중에 동청사가 해결되어야만 비품도 들여놓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탁자가 13개라고 하면, 이 탁자에 몇 사람이나 앉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사람씩 앉게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275,000원짜리 회의용 탁자가 한사람씩 앉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아니, 두 사람 정도는 앉을 수 있습니다. 탁자에 두 칸씩 있기 때문에 두 사람씩은 앉을 수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것이 13개가 필요하다......
영진
정영진위원
통장이 26명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로 통장회의 할 때에 사용하게 되고.......
허준
허준위원
지금 무슨 통장이 26명씩이나 되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장회의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지들 회의를 할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13개 정도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백마나 낙민, 장항쪽에는 아직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탁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예산요구 된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없는 것은,......그래서 빠진 동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요구를 한 동은 반영이 될 수 있고, 하지 않은 동은 심의대상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동산동 노인정 보수는1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노인정을 보수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건물을 노인정으로도 부르고, 경로당으로도 부르는데, 동산동에 기존의 노인정을 보수하는데 1천 5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거기가 노인정이 동산 1통도 있고, 2통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산 1리에 해당됩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보수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인철
신인철위원장
지은지도 얼마 안된 것 같은데......예. 잘 알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일반회계가 지나갔는데, 한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빠졌습니다. 동예산중 지역개발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17억 8천 7백 4십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부득이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넘어갈 것이1억 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되어야 할 항목이 시설비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려고 했더니, 그냥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려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라는 의회사무국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1억 2백만원만 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1억 2백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역을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별도로 목을 하나 만들어야 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목을 하나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내역은 1억 2백만원이 흥도동의 간이급수시설 보수 1천만원과, 신도동에 삼송경로당 설치 보수비 5백만원,(창릉동) 동산동의간이급수시설 보수 2천만원, 동산동 노인정보수 1천 5백만원,(고양동)대자동 간이급수시설 보수 2천만원, 대덕동 부녀 노인정증축 2천만원, (송포동) 대화동 간이급수시설 1천 2백만원으로 해서 전체적 내용을 보면, 간이급수시설과 경로당, 노인정 시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분리해서 1억 2백만원의 목을 설치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반회계 세입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인철
신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도 3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설계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용역은 시에서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9호선은 능곡에서부터 원당오는 구간으로 현재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읍 위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도로의 형태로 인해서 사유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주민의견대로 하되, 이 구간의 공사를 시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어 토개공에서 우리에게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세워지면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기본 설계나 기본틀을 시에서 세워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건설부와 합의된 사항이니까, 도로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건설부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16페이지, 벽제천 폐천부지 매각수입, 이 지역이 대자 4리라고 하셨던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지금 쥘 숭상공사 하는 곳과 관련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사가 다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진한 부분은 아직 토지보상이 미완료 된 것으로 압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점 잘못 파악했습니다. 보상은 해결이 되었고, 공사도 되었는데, 완공보고를 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승인을 받고 하다보면, 금년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로 미룬 것으로 압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사실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진작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86년도부터 끌어온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총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본예산에 또는 2회추경에 수정했던 부분이 이번3회추경에서 다시 원위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정확을 기할 수야 없겠지만, 2회추경 때 감했던 것을 다시 증액하고, 또 그때 증액했던 것을 다시 감액하는......그래서 결국은 본예산과 같은 원위치 상태로 가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숫자놀음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세입부분하고는 격이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창릉천수계 하수기본 계획 설계 용역비는 '91년도 11월 1일날 공고하고 26일날 입찰해서 12월 31일날 계약하여 2억원전액을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가 1억 4천만원, 거기에 70％만 시비로 쓰고, 7천만원은 서울시에서 받아낸다는 얘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울시에서 받아내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받아낸다고 하면, 먼저 2억원을 세웠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세입하고는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 점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만, 당초에 설계용역비 2억원을 시비로 책정했었는데, 지금 1억4천만원으로 계상하면서, 그 중에 50％인 7천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이것이 당초 작년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인데,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세입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으로 보아지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에 2억원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고, 2억 중에서 용역비로1억 4천만원만 주었습니다.그 래서 잔액은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고, 단지 1억 4천만원은시비로 했습니다만, 50％는 서울시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50％에 대한 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에 예산 세울 때에 서울시에서 받아내는 것을 계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돈이 오지 않고, 이제서야 돈을 보내왔기 때문에......작년도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되었으니까 작년에 못 받은 7천만원을 받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1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있는데, 284명에서321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는데, 물론 국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아니겠습니다만, 1천여만원이 감되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인원이 증가되었으면 국고보조도 늘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줄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도 사회계장을 불러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당초에 계산할 때에는 1명당 33만 1천 8백 9십 7원을 계산했는데, 실제 적용은 26만 3백 2십 3원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예산이 감된 것으로 압니다. 예산 많이 감되었는데, 우리 실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도에 다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점 생각하기에도 인원이 37명이나 늘었는데, 금액이 줄었다면, 사업비도 아닌, 학비 지원금인데 당초에 잘못 계상되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장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가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 경우가 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인원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도에 다시 재건의 해서 도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다시 조정해 주겠다고, 이렇게 사회과와 연계되어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23페이지에도 그러한 것이 상당히 여러건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인철
신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 ！
인철
신인철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이자는 몇 ％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무이자에 상환기간은 언제가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 학생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사무 소장께서 문예회관 소관의 추경예산안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지금 문예회관 관장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문예회관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가름함.)
인철
신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19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의 장별로 나누어 의결한 후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요구예산 5억 6천 7백 7십만 8천원 중 삭감 3천 9백 2십6만원, 수정예산 5억 2천 8백 4십 4만 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지역개발비입니다. 요구예산감액 9천 2십 5만 6천원중 삭감 1천 2백만원, 수정예산 감액 1억 2백 2십 5만 6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억 5천 5백 9십만 7천원 중, 삭감 3백 7십 5만1천원, 수정예산 4억 5천 2백 1십 5만 6천원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부문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 5천 5백 1만 1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감액6억 5천 7백 5십 7만 3천원중 증액 5천 5백 1만 1천원, 수정예산 감액 6억 2백 5십 6만 2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13억 5천 5백 1만 2천원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