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형 의원 발언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장에는 전임하셨던 유남열위원을 저는 추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12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원활하고도 능률적 회의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덕망 있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윤정용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아주 훌륭하게 간사직을 수행한 윤명규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지금 윤정용위원께서 윤명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명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사 없으므로 윤명규위원님이 제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명규위원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여러 위원님 및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원활하고도 능률적인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 1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로부터 배정이 된 재정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필수경비 보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정비와 치수하수사업비를 최대한 계상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 예비비 일부를 경정하여 지역개발비에 투입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가예산 41억 422만원 포함 872억 2,68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41억 422만원은 시의 재정보조금 11억 8,900만원과 조정교부금 29억 1,52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1억 422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법령개정으로 인한 의원여비 인상분과 식비 지급에 다른 소요액 1,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저소득 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월동기 취로사업 확대실시에 따라 추가소요액 2억 2,879만원과 환경미화원의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금 추가소요 보전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와 보건소 대민봉사 향상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또한 반영 하였습니다. 관내에 소규모 녹지대 정비를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비는 총 36억 9,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성산동 572번지에서 연남동 24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해서 성산동 198번지에서 465번지간, 합정동 211번지에서 156번지간, 동교동 185번지에서 186번지간의 공사 및 보상비 소요예산 16억 3,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아현동 85번지외 5개소에 도로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3억 7천만원가 염리동 164번지외 9개소에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서 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망원동 수재민 보상의 마무리를 위해서 11얼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5억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소요되는 세입예산은 지방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되는 재정보조금 11억 8,900만원과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29억 1,522만 2천원등 합계 41억 422만 2천원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872억 6,825만 5천원으로 증가되어 당초 승인한 예산 738억 9,180만원 대비 18.1% 133억 7,725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92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중 5억원을 삭감 경정하여 지역개발비 등에 투자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의 지급범위와 내용이 변경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 1,23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시민봉사실에 사용되는 자동복합 인증기가 민원 발급량의 증가에 따른 과다사용으로 노후되어 대민서비스 제고차원에서 교체키 위하여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녹지, 토목, 하수분야등 월동기 취로사업비 2억 2,87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입니다. 결핵관리실 민원대설치비용 등에 470만원과 보건교육홍보판제작비 등 47만 7천원, 합계 51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48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보상금 1억원, 청소차고 샤워실 보수공사 287만원등 합계 1억 7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공원녹지분야 5,500만원, 신수동 89-4번지 등 2개지역의 가로공원 및 녹지대정비공사비용으로써 사업에 사용될 토지의 소유권 문제 등 법적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돼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건설관리분야 예산규모는 합계 30억 2,806만 1천원으로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의 65.8%에 이릅니다. 이는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역개발비등으로 집중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은 선통물천 복개공사 설계용역비 4,920만원, 과속방지턱정비 8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 28억 9,886만 1천원 등으로서 예산의 적정편성여부 등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견들을 참조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비입니다. 하수사업보조금은 망원동 수재민피해보상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11억 6,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상비보다는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향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총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도록 기 회의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집행기관인 마포구청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한 것은 의회와의 협조체계와 의회의 위상제고 등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측면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정도를 남긴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지역개발비 대부분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이는 예산의 일반원칙인 회계연도독립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상세한 질의는 국별소관예산안 심사시 하여 주시고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입니다. 사회보호시설비에 대해서요. 월동기 취로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로인부가, 조금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취로인부를 이용해서 월동기라든가 기타 사계절에 추가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취업의 대상이 노약자들이나 영세한 노약자들이 주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는지요. 또 어느정도의 인원이 계속 취업을 해서 효과적인 효율은 어느정도 거두고 있는가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노임이 12,000원으로 일단 계산이 됐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신빙성이 없게 보이고 그거 시간이나 맞춰서 그저 하는 이런 문제점등을 볼적에 조금전에 어디까지나 예산을 이렇게 해서 노약자나 의료보호자들 이런분들을 취업을 시킨다든지, 지역의 모든 환경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실이나 이분들의 활동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을 시키고 있느냐, 책임자들이 어떤 단속과 어떤 일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어떤지 설명해주시고 이런 것을 당국에서 파악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소란, 시민국 소관이라는 말도 있음)

시민국소관입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실적과 돈과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사실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예를들자면 어디가서 일할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능률극대화와는 따로 다른데에 가서 12,000원을 받고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구휼측면에서 그저 그냥주는 것 보다는 휴지를 줍는다든지, 첨지물을 제거 한다든지, 녹지대에 가서 풀을 뽑는다든지, 이런 소소한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에 12,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호측면에서 취로사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땅뙈기를 하는데 얼마를 해야 돈을 준다라는 물량은 없습니다. 할당되는 물량은 없고 거기에 감독자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하십시오. 또는 어디가서 청소를 하십시오. 휴지를 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그런 일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유효성이라든지, 능률극대화라든지,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구휼측면에서 우리가 월동기를 이분들이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그런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좀 취로인부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하수분양에 전체 요구를 해서 당초에는 10,000원인데 12,000원으로 해서 당초에 31억 3천만원을 2억 2,879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입니다. 추가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시민보건에 올린 그런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건설사업은 지금이 10월말쯤인데 통과시켜 주면은 11월 한달동안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12월이 되면은 월동기라고 해서 땅을 파는 것을 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추워져가지고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면 공사를 해봐야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통과시켜준 예산을 쓰지않고, 쓰지 않는다고 할 때, 안한다고 할까, 그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걸 꼭 올려서 통과시켜달라는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의회에 통과를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으로 배치가 돼서 배치가 된 것을 우리가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들을 예산을 어디어디에다 어떻게 쓰겠습니다해서 의회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포를 위해서 우리한테 본청에서 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더라도 공사착공해서 착공기간, 절대공기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된다 치더라도 마포구에 이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포구민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이런 것은 가사 그렇기 때문에 이예산을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안하면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우리 주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해놓고 공사를 수가 없어도 영하 15도다, 20도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사를 시작을 해놓으면 그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포괄적인 것만 질문해주시고 상세한 것은 국별심사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문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네, 윤정용위원!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을 잘 듣고 보니까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 평가서를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다루어 주셨음으로 인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 했습니다. (장내 소란)

포괄적인 질문만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각 국별 심사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인데요. 재활용품수거 미다...,

김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시민보건위원회 사대 해주시고 국별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셨어요?

그러면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까?

총무국 관계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입니다. 시민 분과 소관인데...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하는...

아니, 시민봉사실 소관을 해야 되니까, 이천규위원님, 시민봉사실소관만 질문해 주세요.

시민보건위원회가 아니에요?

아니, 시민봉사실소관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은,

페이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아! 47페이지, 47페이지에 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에 대해서 200원씩 1,000매 그래서 24동하다보니까, 이것이 48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환경위생, 또 쓰레기 처리문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참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요 마대구입을 해서 어떻게 쓰실것인지 그 용도 또 기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셨으면 이해가 많이 가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수거 매각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파는 지금 5가지 용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용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빈병, 캔류, 프라스틱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수집용 용기가 비치되어 있고 또 단독 주택에는 노란 박스를 보셨을 겁니다.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분류를 해서, 깡통은 깡통대로 빈병은 빈병대로, 이렇게 용기를 보관되어 있는 골목길이나 또는 아파트 단지내에 이것을 주민들이 갖다 놓으면 이것은 차에 싣고 갈 때 꼭 말썽이 있습니다. 왜 말썽이 생기느냐,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화동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주민이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왜 차가 가지고 갈 때 이것을 섞어서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분류할 마음이 안생긴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그 주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잘못알고 있느냐 그 주민이 말하는 분리수거를 해가라는 그 뜻은 빈병은 빈병대로 가져가고 캔류는 캔류대로 가져가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가져가거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혼합수거라는 말은 말이죠, 기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섞어서 가는 것, 이것이 혼합 수거지, 도화동에 있는 그 주민은 재활용품별로 왜 따로 따로 수거해 가지 않느냐에 아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지동차에 재활용품을 싣고 갈 때 수거할 때 마대를 이용을 해서 그 용기에 담겨져 있는 빈병은 빈병대로 마대에 담고, 또 캔류는 따로 캔류 마대에 담아서 그것을 차에 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마대 표면에다가 캔류면 캔류, 빈병류면 빈병류로 이렇게 분류된 것에 표시를 해서 그것을 실어가지고 말하자면 동별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집 장소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다시 각통에서, 각반에서 온 재활용품 수집장소에 가서 그것을 비우고 다시 다음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집일날 다시 용기에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잘못알기로 그 마대를 아파트 단지나 또는 골목길에 갖다 놓았다가 거기에다 바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리고 그것을 바로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다가 버려 놓은 것을 담아오는 담아서 차에다 장착시키고 또 하차시킬 때 필요한 마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대가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그 마대에 전부넣어 가지고 차에서 놓고서 그것은 또 놓아두었다가 또 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마대를 떨어질때까지 재활용품을 날르는데 쓰는 거죠.

잘알겠습니다.

샘플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마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동대문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이런 마대에다가 우리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캔유면 캔류라고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캔류를 담아가지고 각동네에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아서 차에 싣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쓰레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쓰레기 수거를 이관시킨다고 그랬는데 구청별로 이걸 하는 겁니까? 시에서 규정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업 허가는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의 허가죠. 그리고 작업구간 계약은 구청장과 계약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현재 평화환경이라고 한개 업소가 있었는데 대경 환경이 이번에 10월 1일자로 우리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봉원천 동편, 그러니까 선거구로 말하자면 갑지구랄까. 그 다음에 평화환경은 봉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 구역을 우리가 다시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동편과 서편을 전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장비능력과 확보되어 있는 인력, 환경미화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저희 관내에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약 1,300톤이 배출되고 있는데 900톤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되고 400톤을 민간 업체가 나누어서 약 200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게 각자 다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느끼는 그것에 대해서 관련성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동별로다가 이것이 대행업체에다가까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 지역여건을 살펴가지고 그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행용역에다가 맡겨갖고 하니까 요즘 쓰레기를 수거안해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골목에다가 자동차를 놓아가지고 자동차가 못들어가니까 그냥 왔다 그냥가고 이런 폐단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주민에게 쓰레기도 처리못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자꾸만 왕왕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에다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하면은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러고 나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하나더 생겨가지고 이번에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작업구간을 청구한 2개회사에 대해서 배분을 했는데요. 제가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확실히 아파트는 종래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가는 다소나빠진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청소의 개념이 말이죠. 상당히 오랜 우리 청소습성이 말이죠. 자기대문앞에 혹은 자기 가게안에서 쓰레기가 나가는 것을 누가 와서가져 가는 것, 이런 습관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는 분명히 지금 어떤 지정된 장소까지는 그쓰레기를 최소한 쓰레기를 배출한 세대나 업소에서 지정된 장소까지는 배출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지금 안되니까 왜 전에 보다는 못해졌느냐 이런 말을 좀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대행업체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를 잘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습관이런것도 계속 계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습관이 봉다리를 주어가지고 밖에다가 내놓으면은 자동차마다 그 봉지를 탁 터뜨려가지고 그 주변에 쓰레기가 난쟁이 되고, 고양이 같은 것이 뜯어가지고 주변에 아주 막 널어진대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구요.

앞으로는 청소는 잘 써비스 되도록 제가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안에 관계되는 것만 질문해 주시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질문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김문태위원 질문하세요.

조금전에 재활용품수거마대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대는 사실 한두번사용하면은 파손 또는 마모, 손실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다 이렇게 쓰는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옮겨 싣고 하는데 마대에 담아서 병류, 캔류, 따로 담아서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3가지 형태로다가 수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실시를 한건데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뭐 기구제작형식으로 [박스]로다 해서 아예 그러다가 [플라스틱]으로다 반별로 해서 길에다 내놓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쏟아가지고 마대에다 담고 뭐 하지말고, 그 다음에 뭐 내릴 때 하차할 때도 밑에 문을 만들어가지고 밑을 열면 바로 열릴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앞으로 효과적인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확보되 있는 차량이 말이죠. 재활용만 전용할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김문태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이 저도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적재함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이것은 빈병을 싣고, 이 구역은 캔류를 실고 또 이 쪽은 종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자동차가 연탄재도 실다가 기타 쓰레기도 실다가 또 수요일에는,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날짜가. 그래서 이것은 차에다가 칸막이를 한다든 것은...

그렇다면 차량도 마찬가지로 다 청소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때 기타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또 수요일날은 재활용품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타 쓰레기차를 활용을 해서 몇대 전용으로 아예 재활용수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장비에 추가되는 예산이 말이죠 막대한 예산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에 마대 구입비를 480만원 들여서 한다면은 이게 일년에도 몇차례 사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들 말이죠. 이 마대를 계속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각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말이죠. 그 매각대금을 그 매각대금이 어느정도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마대도 사고 재활용비용으로 쓰라 이렇게 지시를 지시가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각동 추진위원회에서 각동에서는 말이죠 아직까지 그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적립됐는데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이년에 한두번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됐는데 물론 떨어지면은 또 사서 주고 사서주고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기 했는데 지금 몇 달 시행했는데도 아직 마대 살 돈도 안된다면은 그런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나내 전에도 제가 구정질의를 들리때 한번 질의한 사항이 생각이 나는데 뭐 모동에서 그야말로 2만원어치 마대사다가 갖다 하니까 뭐 2만몇천원 나와가지고 그 하루종일 몇사람이 고생하고 차에다 실도 했는데 그 마대값도 안나오는 그런 현상으로, 그사람들과 주민들도 자원봉사를 해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그래서 말이죠 지금이 재활용품분리수거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의회에서 예산편성때 승인을 해 줘가지고 3억 5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상암동 487번지에 마포구 중간집하장 설립이 거의다 됐습니다.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와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것 뿐만아니라 다른 구에 난지도매립장에 지나가는 차들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투하를 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압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쓰레기안에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가지고 재활용품 기금조성을 많이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줄이고 각 심의위원회에서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율을 높여서 거기에서 마대값을 충당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이 처음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새질서 새생활 해가지고 이 마대를 갖다주면은 주민들은 모두 공급되는데 가 있구나 해가지고 계속 요구할 것으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게 배부할 필요성이 있을 까 금액은 뭐 1장에 200원씩 밖에 안되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분리수거를우리가 처음에 실시할때도

자 됐습니다. 아니...

참고로, 분리수거를 처음 실시 할 때도 비니루 있잖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낮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예산을 써서 사서 배부를 했지만은 금년 들어와서는 일체 중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처음할때는 조금 이렇게 뭐라그럴까 펌프할때 물을 뿌려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촉진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받겠습니다. 네 송윤석위원님.

네 송윤석위원입니다. 이 질의하는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마포구에서 대해업소가 시에서 허가나고 마포구에 노고산동, 대흥동, 용강동일부 이렇게 대행업소가 하고 있다. 몇월 며칠부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위원들이 알아야겠지만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식으로 하면은 이런식으로 다루면은 2∼3일이 걸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물론 국장님께서는 아주 국민학교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만이 이게 잘된 것 같아서 그러시는데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윤석위원께서도 그런 문제는 의사진행 발언을 받으셔서 하셔야되고 예산하고 관계 없는 질문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입니다. 488번에 보면은 청소차고 샤워실 보수공사 2870만원이 책정이 되있는데 이 287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보수는 어떤식으로 하며 몇 개를 한다는 이 명세가 안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샤워실의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암동에 저희들이 차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샤워실에 수도관과 온수관이 91년 동절기에 [파이프] 수도관이 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정비공 또는 운전기사들이 하루 작업을 마치고 몸을 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을 온수 쓸 수 있는 그걸 장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상암동 한군데만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고 이것은 차고입니다. 차고는 우리 구에 하나 뿐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관리는 거기에 운전반장도 있고, 정비반장도 있고 장비계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나가봤습니다. 120대 관리하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세차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잘 정비를 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잘해야 되겠고 일급 정비기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총정비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일반 기타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고 작업장이 좀 여러 가지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잘해서 정비하는 분들이 차라는 것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런 것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효과적으로 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갔고 일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국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면규위원님

앞서가는 마포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볼 때 그저 예산을 소모하는 안일무사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데 보건소관계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공무행정을 다루는 식으로 예산이 잡혔을 뿐아니라 또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더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그저 한정된 일만 하려고 하지마시고 앞으로 예산을 더 대폭증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자세로 계시다면 구민건강센타 정도라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그러한 좋은[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셔서 최소한 92년도 본예산에는 정식으로 요구해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그러한 구민들이 병원에 가면은 돈도 많이 들도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보건건강진단 이라도 해볼수 있는 종합건강센타라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68번 보건위생부터 479번 자산취득비까지가 보건소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참으로 좋은말씀드로 알아듣겠습니다. 예방사업만 하다가 진료사업을 77년도에 발족이 됐고 그동안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보건소에 투자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도 있고 시설 또 보건소 청사 자체의 협소함 이런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구민들이 병원보다는 진료면에서는 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전부터 지자제가 발족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금년도부터 상당히 검사기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많이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기회 닿은대로 적어도 1차, 2차진단은 여러 가지 전문과목별로 의사선생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1차진단 범위내에서는 기자재도 확보하고 또 좀 주민건강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생각도 짜내고해서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관계는 질문하신 사항은 아니지만도 어떠한 것 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환경정비 차원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므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많이 신뢰도도 갖고 명랑해지고 해서 간접적으로는 외래자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349 하수사업 3건인데요 예산이 8억 9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3건에 염리동 168·164일대 해 가지고 관이 600㎜짜리 인가요? 길이가 720m해서 3억 연남동 245번지 일대 450㎜ 660m 3억 7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보다도 관이 150㎜가 작고 길이도 60m가 더 짧은데 예산은 7천만원이 더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성산동 278번지에서 271간외 2개소 이것은 300㎜ 길이는 345m로 돼있는데 염리동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데 예산은 2억 2천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어제 대충 얘기는 했는데 공사가 쉬운데는 조금 가격이 싸고 굴곡이 있어서 이렇다 하는데 [바란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상 맞지않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한번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염리동 168번지, 164번지일대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지금 관경 600㎜부터 박스입니다. 네모잽이 1,5m, 1,5m의 간격에 720m 통괄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염리동 168번지 이건에 대해서 흄관 600㎜, 300m 이것이 약 3천만원이고 박스가 1m, 1m에 120m 또 박스가 1m50, 1m50에 300m [토탈] 박스가 420m되구요. 박스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남동 245번지일 때 하수도 준설공사는 흄관 450㎜가 50m 600㎜가 120m 박스가 1m50, 1m50 해서 490m입니다. 벌써 이 박스 자체가 지금 현재 앞에는 120m, 300m에 420m, 뒤에 연남동은 150m가 490m입니다. 벌써 150m하고 이것이 70m 박스 차이가 납니다. 그 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구요. 그 다음에 성산동은 흄관 300㎜ 40m, 450㎜ 75m 이거는 박스가 1m50, 1m50에 230m 그 차이에 박스가 지금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박스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행히 단가별로 본다면 박스 1m50, 1m50 이것이 지금 현재 ㎡당 30만원 약 소요됩니다. 입방당 30만원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입방단 30만원에 1m50×1m50은 2,250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박스 1m, 1m는 120m하면 3천 600만원 1m50, 1m50 하면 2억2백만원 그다음에 여기서 연남동건은 박스 1m50, 1m50해서 3억3천만원 또 여기서 성산동에서는 1m50, 1m50 이것은 1억 5천 5백만원 박스가 지금 현재 제일 돈많이 드는 박스 연장의 차가있고 그 다음에 빙판지역이라든가 시장도로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다소 좀 금액이 세부적인 계산사항을 일일이 보고드리기 어렵지만 이게 흄관 600㎜는 m당 약 9만원씩 잡고 그 다음에 일반 보도블럭있고 아스팔트 부착관계 있고 그 관계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가 자료에 나온 것 같이 연장길이에 대해서는 다소에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역이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어제 설명할 때는 공사하기 쉬운데는 돈이 덜 들어서 그렇고 굴곡이 있고 난공사라서 더 들어간다 이론상 타당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저녁에, 어제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설명 한번 더 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늘 질문한 겁니다.

박스하고 일반 보도블럭 들어가는거 하고 시장관계 난이도 그 관계는 어제 설명했고 구체적인 m당 단가는 어제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서 설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되셨어요?

알았습니다.

홍위원님

홍길표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사업비 목에 가서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4,920만원이 설계용역비로 선통물천 복개공사에 따른 용역비로 계산이 됐있는데 당초 기정액이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급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하나 선통물천의 위치와 복개공사를 몇 개 폭넓이 넓이하고 길이하고 몇m를 하길래 4,920만원이 용역비로서 설계가 계산이 됐는지 자세히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통물천 이것이 지금 현재 염리동사무소 들어가는데부터 서강로 까지 선통물천으로 복개가 안된 구간입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지금 서강대학교 입구 서강로부터 지금 대흥동사무소까지는 복개도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흥동 사무소부터 염리동 구간에는 이것이 지금 92년 5월 26일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된 것입니다. 폭 15m에 연장 190m입니다. 이 도로는 염리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진입도로로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것 때문에 숭문고등학교를 관통해서 내려갑니다. 본관 건물있고 건너편에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진입도로 차원에서 도시계획 결정된 후에 이것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계속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공사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제반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부를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용역비를 용역해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양해사항을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할 때에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 안된 사항에서 추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원래 중장기 계획을 수정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은 사업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꼭 필요한 용역비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선통물천 복개공사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도 무슨동 명시를 잘해 주셔야 여러 위원들이 알 것 같고 또 성산동 몇번지 아현동 몇번지 이렇게 돼있는데 동이 1,2,3동 있을때는 아현3동 몇번지 이렇게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정비, 개량 55개소, 정비 66개소 신설 20개소 49P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방지턱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마구 속력을 내지 못하게 턱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길에 자동차가 속력을 내고 싶어도 주차들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오는 차를 기다려 가지고 빠져나가는 입장인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속방지턱을 꼭 추경에 올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20개소나 만들어야 되는지 어느 동에 신설하는 것인지 그것도 장소를 그 동네 의원들이 잘알겠습니다만 꼭 필요한데다 한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정비를 66개소를 해야 된다. 개량을 55개소해야 된다 물론 잘 조사를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대는 그것은 전예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지턱이란 것은 주민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볼때는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속력을 낼려도 내지 못해서 따한 입장인데 뭐 그렇게 적당한 곳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때는 불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이 92년 3월 16일 자로 건설부 훈령 828호로 개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설치된 곳은 관에서 여태껏 설치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개인이 설치하고 그래서 어떤데는 규격이 맞지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가 정비하려는 그런 사항이며 이것은 이건에 대해서는 각 동별 조사는 지금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예산 편성상, 예를들면 그 위치별로 바선 폭이 4m, 6m, 8m, 10m,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도로에 설치된거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탕에 설치된거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탕에 설치된거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보통보면 어떤것은 간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게 맞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차량소통에 물론 속도는 제한되겠지만 그 설치가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불량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124개소가 지금 현재 동에서 조사된 내용으로서는 12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양호하다고 다소 높이, 간격이 양호하다고 보는 것이 66개소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5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콘크리트 도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량을 할 사항으로 돼있고 정비라는 것은 다소 실정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 앞으로 노란색, 흰색 거기에 형광도료를 칠하게 돼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칠도 안돼있고 여러 가지 실정에서 그런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설치장소 규정에 의해서 설치장소는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과속이 분류되는 도로 지금 설치기준이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위치는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라. 또 최대 구배지점부터 20m에 설치하라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하지않아야 될 곳은 교차로부터 8m이하내는 하지 말아라 이런 제반규정이 다 있으며 보통 20m부터 150m간격으로 하라 그다음에 한 구간에서 허용되는 최대방지턱은 20개를 하라 도로 안전표시 노면표시를 설치하라 이런 제반규정이 쭉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개정되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다 개인이 차가 많이 다니니까 제멋대로 만들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규정상으로 본다면이 폭이 3.7m되야 됩니다. 또 높이가 10㎝이하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단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그리된 것은 우리 관내에 극히 드물겁니다. 이것은 본청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제반도로의 관리측면에서 과속방지턱 개인이 했더라도 관리에서도 구청에서 그로 인해서 과잉 추월해야 차량사고라든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본청지시에서 제반사항에서 일제 정비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8천만원 들어오고 수량개소가 55개소, 66개소 신설 20개소가 됐지만 실제 숫자는 앞으로 실제 정밀한 현장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지 않은 곳은 철거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차량 속도 30㎞ 이내로 줄일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번에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 공히 재정비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이것은 실제문제가 어떤 차있는 분에 대해서는 차 다니는데 귀찮고 또 사고나면 그 동네사는 사람은 빨리 차량속도 줄이고 싶고 다 이원적입니다만 이것은 다른 구청과 공히 앞으로 과속방지턱 정비 설치에 관한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저희구청도 좀 잘해 보자고 정비 실적을 냈는데 숫자라는게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또 개소에 따라서 금액 문제도 실제로 유동적입니다. 또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도 정비해야 될 사항이고 금년 제설대책 관련해 가지고 또 위험한 곳은 우선 설치하고 또 내년에 설치할 곳은 내년에 설치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희 관내의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를 일제 해 보고자 해서 예산반영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태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문의를 드렸고 또한 현장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곳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상암동, 성산동, 연남동 주로 보고된 사항에서 3개동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번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사실 과연 방지턱이 필요한 것이냐 또 있는데는 20m, 30m 간격으로 4개, 5개가 쭉있고 또 있어야 할 곳은 없는 곳이 있어요. 개중에 제눈으로 봐서도 수리를 해야 될 곳이 있는데 거의가 다 대부분이 주민들이 자기보호를 위해서 교통소통이랄지 이런 것은 관계없이 안전도만 생각해 가지고 너무 높게 설치한데도 있고 또 아니면 골목마다 설치한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청에서 정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잡아가지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저는 그보다는 현장에 보니까 오히려 도로파손된 데를 더 먼저 보수해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래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5군데가 복구가 돼있고 [콘크리트]한군데인데 그것도 그렇고 [아파트]에다 한 것도 마찬가지 주민이 자기집 대문앞에 해놓은거라구요. 오히려 설치해 주면 좀 낫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오히려 도로파손된데 더 빨리 그것을 매워야지 방지턱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예산이 8천만원인데 물론 우리 큰 예산에 비하면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과연 8천만원을 거기다 쓰는 것이 합당하느냐 본위원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이 돈을 도로보수하는데 쓰든지 그런식으로 조금 전환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지역주민간에는 자기집 앞에 자기돈 들여가지고 설치한 사람도 있지만 각 구청 공히 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데 우리 구청만 유독 정비할 필요성이 없고 낙후된 구로서 남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다른 구청보다도 승전하지 못할지언정 과속방지턱 불결한 시설물 방치해 가지고 남의 구청보다도 뒤떨어지는 구청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물로 도로소통이나 이런 사항은 서부건설에 의뢰해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과속방지턱 관리 규정에 건설부에서 92년 3월 16일자 변경해 가지고 좀더 나은 도시의 규모라든가 도 2천년대를 바라보는 서울시내의 면모라든가 제반사항에서 도로시설물의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8천만원 예산이 금액보다는 우선 다른 구청의 도로보다도 도로시설물의 정비 차원에서 이 불결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규정에 맞지않는 과속방지턱은 과감히 정비해 가지고 다른 구청과 보조를 맞추어서 시설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금년내에 이거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금년내에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선 제설계획과 같이 관련해서 교통사고의 유발이 생긴다든지 그런 데부터 먼저하고 또 이월해가지고 내년부터 필요한 곳은 점차적으로 정비하면 오히려 더 다른 구청 못지않게 도로시설물유지 관리라든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는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환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한번 각동에서 보고한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군요.

각 동에서 본 사항은 사실상 바쁜 사람이 동에서 방지턱 하나 가지고 일일이 다닐 수 없는 실정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수시로 순시하면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제일 많이 보면은 망원동에 테니스코트 옆에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불결하게 되어 있고, 망원2펌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불결하게 된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동에서 보고된 내용을 갖다가 일일이 건설국장이 다니면서 봤다는 것은 그거는 제 자신이 거짓말이 돼서 안 합니다. 안 하고, 각 동에서 조사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과속방지턱 시행령도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또 본청에서 과속방지턱 개량정비실적을 갖다가 보고도 받고 있는데 실지문제가 정비실적보고를 할 때 각 구청 공히 어느 구청은 과속방지턱을 몇 개소를 정비했다. 이렇게 보고되는데 마포구청은 정비한 게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실적평가면에서도 마포구청이 낙후된 구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 건설부령에 의해서 내려온 규정에 적합한 그러한 장소는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다 뒤에 4m, 6m 도로폭에 한족 철로변으로 있는 그 골목에 자기 그저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사항을 동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겠다, 개량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바람직하지않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공덕동 공덕2동 신공덕동 용강동 이런 데는 한군데도 보고를 안 했어요. 그것은 직원들이 아마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있습니다. 그 동에서 돌아다니면 조그만 방지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고안 된 사항, 그 다음에 다른 데 많은 데는 성산2동은 24군데, 연남동에 19군데, 보니까 망원1동의 8군데는 아까 국장님이 사진을 제시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다녀본 곳은 거의 다 저희가 우리 관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국장님이 이 내용을 각동에 건설담당이면 건설담당, 토목담당이면 토목담당하고 교통관계 규정에 맞는 합리적인 곳을 찾아가지고 다만 20군데든지 30군데든지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야, 동에 불량한 데 몇 군데나 있나 보고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에 앉아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려우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곳이 꼭 필요한 설치장소다, 쉽게 말해서 성산2동 신북국교 앞 같은데는 설치가 필요한 곳 같은데 거기는 없습니다. 또, 대부분이 불합리적으로 20, 30m 간격으로 5, 6개씩 설치해 놓고 있는 것도 물론 제거를 해야 될 자리는 제거를 하고 해야 되겠는데 판단에 따라서는 그냥 놔둬도 될 사항은 좌 두고 해서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우리가 절약해서 그 돈을 다른데다 쓰면은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무조건 본청사항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보다는 동네 지역을 위해서 도로보수가 더 급해요. 실질적으로 다녀보니까. 그런 곳에다 쓰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깁니다.

도로보수가 시급한 곳은 저희가 지금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요청온 거는.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완벽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지관리시설비에서 소규모녹지대 정비공사에 들어가서 5,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장소는 어디고 간이 정자 한동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우며 여기는 설치장소가 어디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걸 알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수동 89-24호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삼각형지역으로서 경계블럭을 설치해가지고 옛날에 보안시설 군 방카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사결과 군 방카시설이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철거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나스가 2주가 있습니다. 그 주변은 다 주택으로서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간이휴게시설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29명인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옛날에 큰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분양하면서 이것을 공유지분으로 한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연명으로써 휴식공간으로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는 지금 현재는 철거되었기 때문에 주차도 하고 주변에는 상당히 청소도 불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주차장 문제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또 공원하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마는 제가 공원을 갖다가 간이식휴식공원으로 갖다가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주변에 사실상 여름철에는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그런 측면에서 정자라든가 나무를 보식해가지고 녹지 녹음을 조성하는 것이, 보통 집에 세든 사람도 많고 밖에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원도 그렇고. 이런 조그만한 공지에 간이시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정자라든가 나무 보식해서 의자라든가 갖다 놓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 시설을 했으며 그 다음에 다른 위치는 연남동 소머리국밥집 하고 돼지순대국집 있어요. 그 근처를 위시해서 철도연변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냐면 철도가 있고 법면이 있어가지고 석축이 쌓아진 데 수풀이라든가 쉴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 가구류 같은 거를 갖다가 버림으로써 주변환경도 어렵고 실제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철도연변이라든가 이런데 나무도 심고 간이식 의자도 해가지고 더울때는 거기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당장 지금 급하다면 급하고 급하지 않다면 아닌데 어디까지나 추경에 승인되더라도 어차피 내년도 이월할건 이월하고 금년에 완료할 수 있는 거는 정비공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개략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개략적이고,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설계할 때는 실제로 현장조사라든가 무슨나무를 심어야 된다. 어느 위치에 의자를 놓는다. 이런 사항을 다 설계하기 때문에 어떤 대는 예산보다도 부족한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계를 하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아까 과속방지턱 그 이야기도 이거는 포괄적인 예산이지 어디에어디에 몇 군데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고, 하수도개설공사나 이런 거는 실지로 나가서 조사를 하지마는 과속방지턱 그거 한 군데 두군데 그것가지고 일일이 조사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개소 해가지고 거기서 몇 개소 떨어지면 떨어지고 말면 말고 하지 설계 할 때 문제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녹지공간 확보 측면에서 5,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철도연변하고 크게 위치적으로 꼭 하는 것은 신수동 89-24호 연립주택 앞에 거기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경까지 시급하게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물론 휴식공간도 도시에서 제일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우선 지역개발도 부지기수로다가 못하는 데가 많은데 물론 사용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휴시공간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급하게 2차추경으로까지 이것이 편성을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입니다. 이 방지턱에 대해서 우리 김문태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하고 관계되고 또 주민들의 구세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92년 3월 16일 건설부령으로 해가지고 개정돼서 과속방지턱에 따른 정비규정이 내려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이것은 주민이 물론 위험한 차원에서 방지턱을 만들어 놓는 것은 있을수가 있어요. 허나 규격이 안 맞아서 높고 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설치할때는 내버려두고 거기 가서 잘못했다고 헐어버립니다. 이건 인건비 낭비일 뿐만아니라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굉장한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어장치로서 도로관리법을 적용한다든가 해서 임의적으로 만들 수 없게끔 그런 제도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따라서 과속방지턱, 저희가 정비하면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도로 무단적치물은 법에 걸립니다. 무단적치라든가 무단시설을 하지 않도록 방지턱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무조건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이거는 규정에 맞지 않으면 무단철거하고 또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임의설치하지 않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윤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이 우리 김문태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방지턱문제는 우리 우리 동사무소와 타협을 해서 우리 동네 20여군데 중요한 곳에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김문태위원께서 그래도 우리 성산 2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현지 순찰까지 해 주셨고 더욱이 제가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그 많은 방지턱을 요구하면서도 사실은 김문태위원께서 지적하신 꼭 필요한 신북국민학교 후면 이면도로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도, 통학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합니다. 그러한 아주 꼭 필요한 장소이면서도 제가 거기를 요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곳이 우리 집 앞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방지턱을 내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자기 집앞에 방지턱을 먼저 만들었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사실은 하고 싶지만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왕에 위원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꼭 필요한 곳이라고 순찰해 보니까, 말씀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쓰시면서 신북국민학교 후문 이면도로보다도 더 위급한 도로에 설치할 수가 있다면은 물론 딴 데 하시고 잘 파악하셔서 비록 신청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은 이런 기회에 솔직하게 유효적절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신설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거는 9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가 쭉 세부적으로 위치라든가 파악해서 할 때는 20개소를 추정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9개소밖에 없는데 20개소 잡았는데 개량 55개소, 정비 65개소 했지마는 이거는 각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적으로 조사를 세밀히 해가지고 설치할 개소, 이거는 어떻게 정비해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런거는 저희가 설계할 때, 발주할 때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포괄 단가계약측면에서 이걸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 정비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량 55개소를 한다는 거 아니고, 이거는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량을 갖다가 10개소밖에 안할지 정비를 갖다가 66개지마는 90개소 할런지 그것은 실제로 설계 발주를 해 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북국민학교 후문 등 꼭 필요한 개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관계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이봉형위원님.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사실 모든 예산을 저희가 적은 돈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해서 저희 국장님 마찬가지 그런식으로 다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수동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수동 출신위원으로써 한번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지대 정비공사라고 해서 조그만 거기가 신수동 89번지 24호 민방위 대피소 자리입니다. 평수가 54평, 그런데 현재 플라타너스 나무인가 큰 나무가 있고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주차를 16대를 해놓았더라구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은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어린이놀이터 실지 어제 거기가서 반장을, 해당하는 반장하고 또 주민들 몇사람 하고 얘기를 하고 또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원보다는 주차장 내지 어린이 놀이터가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장은 왜 찍어주었느냐, 하니 뭐 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보기 흉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공원이라도, 나무라도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우선 그 현지에는 정비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그러한 것이 더 효과적일 걸로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으로 공원으로다가 나무심고 의자갖다놓고 뭐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분야를 차라리 우린 정비작업부터 해두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돈할 수 없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가지고 휴식공간 조성이라든가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도 할 수 있고 결국 휴식공간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실지로 주차장 하는거냐 아니면 녹지공간 확보한거냐, 두가지측면이 있습니다. 자동차 있는 사람은 자동차가진 사람은 주차장 해달라고 할것이고 없는 사람은 휴식공간 해달라고 그럴것이고, 실지로 그렇습니다. 또 집에서 노는 노인네들은 그늘 밑에서 좀 앉아서 밖에 바람쏘이고 그러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해달라고 할 것이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주민이 그 주변주민들이 지금 현재 휴식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된 겁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차장은 실지 저 자신도 여태껏, 지금 현재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지라든가 그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마포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녹지공간의 확보가 적고 가급적이면 저의 생각은 건설국장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공원녹지과를 관장하는 건설국장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녹지공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우선입니다. 뭐 주차담당관실에 있는 사람은 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왜 차고도 없는 사람이 왜 차를 샀느냐 이말이예요. 그게 거부반응이에요. 그리고 차가 있으면 주차장들어갈 정리해놓고 차를 사야지. 주차장들어갈 구멍도 없이 왜 차는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업무처리해 나가는 것도 마포구의 녹지공간확보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저의 마음 가짐입니다.

그건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분야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제 상의를 한 결과 공원을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거기가 우범지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그런 것을 얼마전에도 제가 목격을 해서 파출소장까지 불러가지고 이곳에 젊은 친구들 오는 것을 좀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몇차례 해가지고 요즘은 안보여요. 왜그러냐 하면은 빤히 보는 앞에서도 낮도 안가립니다. 아주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될까 그런데 끌어 안고 별짓 다해요. 그런판에 거기 공원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그런 밤새도록 거기에서 술이나 먹고 소주병 깨들고 밴치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무슨짓을 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면을 생각을 해야지, 녹지도 좋습니다. 우리동네도 그 녹지라고 조금 해놓은데 밤에는 진짜 주민들이 다니는데 고개를 외면하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라 이겁니다. 낮에는 그래도 주민들 눈이 있고 그래서 그나마도 덜 한데 저녁나절에는 접근을 못한답니다. 사고도 났고, 그런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따지고 했을 때 과연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기초 정지작업을 해두고 공원으로 하느냐, 뭐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원의 우범화 걱정, 그 자체도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비정상적인 현실이지 정상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원이 우범화되도록 그지역 주민들이 그냥 놔두었으며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공원이 우범화될 수 있는 사항은 차츰 정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범화될 것을 예상해서 이 공원조성 못하면,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전부다 우범화되고 있는 실정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의 우범화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우범화되지 말아야 되지 우범화를 우려해서 녹지공간을 조성못한다는 것은 조금 저의 생각에서는 반대의견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를 이제 제가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갔어요. 보안등 설치를 거기도 여러군데 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4군데나 거기가 안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깜깜해 89∼36번지, 89∼38번지, 85∼23번지, 87∼1번지 앞에 분명히 불이 안들어 옵니다.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 마당에 우범지역화 안된다는 저기가 없어요. 지금 또 기왕에 보안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제눈으로 실지봤어요. 와서 만지고 갈때에는 들어와요. 아마 저희집에도 안들어간 사이에 다시 안들와요. 그런 형태로, 그곳이 청석기전이래요 수리하는 업체가 청석기전이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못되는거고 하나를 고쳐도 이사람들 나와서 등하나 고치면 얼마, 하나는 나오지도 않아요. 몇 개 계속해가지고 수대로 기본 하나는 얼마, 그다음 차츰 조금씩 적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된다는 말입니다. 막상 공원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저걸해야지만 막상 그앞에 병이나 들고 난동치는 사람 누가 말릴려고 하겠어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다치는데, 물론 주민의식이 중요한데,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식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고 설치해줘가지고 돈들여서 설치해줘가지고 안하니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는 차라리 이것을 용도를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공원좋습니다. 실지 거기 나무 있는 것도 지금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이 나무 베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거 나무 큰 것 하나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는 '난 이거 나무 베어주었으면 좋겠다. 내집 그늘지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 자기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요 사항을 보안등 관계하고 보안등도 저희도 지금 현재 업자의 자질이 문제고 이런데 저희들 잘해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게 여의치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여러위원님께서 심의해준 결과에 따라 저는 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국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P보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하면서 의회사무국의 예산관계는 1992년 9월17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여비와 일비 지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지금 현재 의원들,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하고 의원여러분께 드리는 여비는 일 4,000원인데 500원 상향 조정돼서 4,500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식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비를 의장과 부의장이 1일 11,000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은 10,500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비로 그것이 500원씩 상향된 것이 전체, 아마 오늘 이것이 본래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9월 19일부터 하게되면 요번에 회기가 6일입니다. 6일하고 또 정기회의가 뭐냐하면은 30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6일 하게되면 그것이 55만 8,000원입니다. 식비는 뭐냐하면 36일 계산해가지고 1,175만 4,000원 그래가지고 총체 1,231만 2,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뭐냐하면은 의원들의 여비와 그다음에 식비는 뭐냐 하면은 이번 회기부터 그렇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아니 교통비를500원을 상정했다는 문제는 어디 물가상승률에 기준을 둔겁니까 무엇에 기준을 둔 것인지 그렇게 내려온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말이죠. 저 10퍼센트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무부에서 대통령령 개정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 여비 정액이 말이죠. 내년도 10% 그렇게 상향됐습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한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수조정이나 예산삭감 관계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구청관계자와 협의하여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임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10월 23일 금요일 내일입니다.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