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92년 정기회가 한 달여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회중에는 '93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91회계년도 결산승인 등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금년 정기회는 도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맞는 정기회니 만큼 지난해의 경험을 되살려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심도 있는 안건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여행에 같이 다녀오셨던 위원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금옥례 위원은 어제 도착해서 아직 여정도 풀리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62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92정기회대집행부질문방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신축의사당실배치검토소위원회개최결과보고의건을 순서대로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2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근거 및 대상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중 5일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한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견출표를 붙여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내용을 발췌해서 개략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돼 있으며 첫째,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92년 11월 27일 1일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무위원회가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재무위원회가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문화교육위원회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보사환경위원회가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농림수산위원회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상공위원회가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건설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끝으로 도시위원회가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각 상위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전체가 33개 부서 및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가 도의회사무처 1개 기관이 되어 있고, 내무위원회가 6개 부서, 예산담당관실을 제외한 기획관리실, 내무국 중에도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북부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위원회가 2개 부서로써 재무국, 기획관리실 중에서도 예산담당관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는 5개 부서 공보관실,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중에서도 청소년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중에는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또 문화예술회관, 경기도교육청으로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6개 부서로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청소년과 제외), 보건환경연구원, 금촌의료원, 포천의료원, 농민교육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7개 부서로서 농림수산국, 농어촌개발국, 농촌진흥원 그외에 4개 사업소를 이번에 감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상공위원회는 2개 부서로써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도 2개 부서로써 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도 2개 부서로써 도시국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도의회 위원회실 또는 도청 회의실 및 상황실, 기타 외청에 대해서는 외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장소를 지정해서 사용토록 계획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9개 위원회로 편성했습니다. 8개 위원회와 운영위원회까지 해서 9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일정은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올린 내역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주신 '92 행정사무계획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 이내에서 각 상임위별 대상기관을 일정별로 안배해서 감사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별로 계획된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총 33개 기관 및 부서로써 대상기관중 32개 실·국·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문화교육위원회의 감사대상인 경기도교육청은 동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사무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기관 및 대상사무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사례 없이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임위간의 감사대상 및 감사장소 등의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서로 중복됨이 없이 감사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대상기관이나 대상사무, 감사장소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계획이 작성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에서 저희에게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협의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전문위원은 판단해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조정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감사기간을 2일부터 5일로 들쭉날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네.

그런데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3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3일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의 계획서에 보면 공보관실,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를 11월 23일날 하고, 또 11월 24일날 내무국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그리고 25일날 경기도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특정학교에 대한 어떠한 체육회관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금액이 근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예산이 학교로 하여금 수주발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민들의 상당한 세금에 의해서 이룩되는 근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건립되는 체육관이 과연 정상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엊그제 세미나 과정에서 참석의원들간에 그 학교에 대한 체육관 건립상황을 감사해야 되겠다는 의견일치를 봐 가지고 최소한도 4일로는 일정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문화교육위원회의 세미나 이전의 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를 더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니 5일이 아니지요. 5일 동안에 3일로 되어 있으니까 3일로 되어 있는 것을 4일로 하자는…….

그것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3일로 정해진 것을 4일로 하든, 5일로 하든 그것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정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다시 재조정하면 가능하다? 네, 알았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이해가 가셨지요?

네.

네.

제가 검토한 것은 저에게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조정에 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별 이의는 없지요.

위원장!

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먼저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2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서 이 시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 간사, 위원장 등이 연석회의에서 진지한, 심도 있는 논의하에서 '92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수립이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어제 그제 저희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소위 법정기간인 사무감사 5일이 짧아서 의장단 협의회 등등 협의회에서도 중앙 내무부나 관계요로에 "감사기간 5일이 너무 촉박하다, 10일로 연장을 해 달라"하는 건의사항도 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광역의원들 내지는 기초의원들이 "사무감사기간 3일 내지 5일이 너무 촉박한 시일이다, 배로 연장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중앙부서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어진 5일도 감사를 안 하고 2일부터 5일까지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 몇몇의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사위원도 어제 귀국하셨죠?

그저께요.

그저께 오셨고 귀국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사위원이나 저나 이런 일정을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교위원들도 세미나시에 어제 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는데 풀로 5일을 가동해야지, 2일내지 5일이고 농림수산위만 5일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이 전체위원들과 심도 있는 숙의를 하지 않은 '92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논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저희가 폐회하는 날이든지 다시 운영위원회의 날짜를 잡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일정을 잡아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각 위원장님 명의를 정식 접수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안으로 채택을 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봐야 할 것은 다시 논의하셔 가지고 적다, 짧다, 이것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많다, 적다라는…….

이달승 위원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일자관계가 재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일 가지고 날짜가 적다고 했을 때는 3일이고, 4일이고 재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해주면 되겠지요.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당초 저희는 일괄해서 심의·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러한 안건이 중복되고 감사기관 대상이 동일되게 중복되고, 중복되는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개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만 조정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하나 좀 알아주셔야 될 것이 날짜가 상임위원회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동일 일시에, 동일 장소에서 중복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위원회간 소관업무의 중복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괄호 열고 문화교육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다른 데에 들어간 것이 있고 중복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감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중복으로 인해서 5일을 풀 가동한다고 했을 때는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 또한 같은 것을 중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풀 5일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되는 것도 있고, 4일 되는 것도 있고, 5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어진다면 그것을 또 중복되지 않게끔 나눠서 쓰는 방법이 있을텐데, 짧은 기간 내에 동시에 각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체가 5일 풀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별로 같은 국이 갈라져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중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감사의 출석 요구서에 명시돼 있는 분들이 국장이나 과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복이 된다 손치더라도 계장이나 실무자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의 집행부의 집행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는 유일하게 5일밖에 없는데, 이것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일이나 3일로 축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실무자선에서 또 다른 감사하는 상임위원회의 편의를 봐서 좀 기다렸다 답변을 구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든 상임위원회가 5일 동안 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회별로 일정을 알아서 축소하면 축소하더라도 위원회들이 5일 동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러니까 5일간으로 다 잡고 상임위원회별로 자기네들의 형편에 따라서 3일 밖에 못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날 하루면 되는 겁니다. 사무처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5일 풀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정을 갖다가…….

5일간 풀 가동하게 다 준거예요. 다 준 것을 상임위에서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5일간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자료가 과연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이 만들어 올린 이 시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일단 유보를 하고 법적으로 주어진 5일간을 풀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별로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서 올라와서 우리가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달승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한두 군데 위원회 빼놓고는 다들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봤을 때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한번 상의가 됐던 것인지, 안 되었던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의 법정기간이 짧은 5일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안해줬을 때,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만 저희 건설위원회도 그렇고 각 상임위원회도 신중하게 의논을 거치지 않았다고 문화교육위원회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월권이라면 우스운 얘기고, 지금 우리는 운영상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 파트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수 있는 사정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3일을 5일로 늘려준다든지 4일로 늘려주는 것은 우리의 권한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유보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안 거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절충해 가지고 상정되면 이번 회기 중에 폐회하는 날이라도 감사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넘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일자변경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것을 유보해 가지고 폐회하는 날 다시 의결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오늘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되요?

만약에 오늘 못하게 되면 제62회 임시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왜 이번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빨리 해 줘야만 위원들이 앞으로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라든지 모든 방향을 설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서둘러서 61회에 이것을 정하고자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역시 아직도 의회운영상에 경험부족으로써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보겠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위원장단 회의에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실상이 나오지 않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숙의해서 상정해 줄 수 있도록, 기이 실수를 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통보를 해 주시고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일자변경은 우리가 하는 권한에서 벗어나니까, 전문위원 답변 듣고 나니까 이대로 우리가 의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법정기일이 5일이고 또 우리가 법에 보장된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5일 할 수 있는 것을 심지어 2일,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도 3일로 되어 있어요.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법정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감사를 하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정관계는 도의 형편을 보아 가지고 실국장 내지는 과장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배당이 되어서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일 내지 3일, 4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물론 실국장, 과장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계장이고 실무자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 현장감사도 나가야 되고 하니 법에 보장되어 있는 감사기간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운영위원회에서 5일간을 감사하는 것으로 의결해 버리면 상임위원회별로 알아서 서로 일정수정은 전문위원들이 수정을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꼭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회의는 26일날이지요.

네?

오늘 저희가 통과시키면…….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폐회하는 날 상정한다는 얘기지요?

운영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일단 안희인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유보하고 김규배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달리하는 게 뭐냐하면 좌우간 법정기간 5일간을 풀로 지키자는 얘기지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결의라든가 그런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유보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도 하나의 상임위 나름대로 고유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 나름대로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운영위원회가…….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법정기간 5일을 갖다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건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은 뭐냐하면 재조정을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들어온 안을 받아 들이되 상임위원회별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토를 달아서 전제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의를 해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융통성이 있는 거지요.

최소한 법정기간 5일간은…….

그러니까 문화교육위원회가 여기에는 3일로 되어 있지만 문화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5일간을 풀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도 할 수 있고 닷새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건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때에 중복되는 사항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감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도에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려면 국장이 어디 가야 되고 과장은 어디 가야 되는데 그 나머지 또 하나는 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한 구실을 삼아가지고 1년에 닷새밖에 없는 중요한 감사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냐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5일을 다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부지게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회별로 축소해서 날짜를 갖다가 3일이고 2일로 잡아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5일을 풀 가동할 수 있게끔 자유자재로 위원회별로 더 융통성이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이거지요. 운영위원회에서는 날짜를 딱 박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필요로 하는 만큼 날짜를 잡아서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5일간의 법정기일이 짧은데서 문제의 요인이 나오는데 지금 안희인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내가 얘기 안 할 건데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5일간도 짧고 저희가 일주일이 길겠습니까? 열흘은 길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장들의 권한 속에서 상임위원장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안을 상정해 논 자체에 대해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나오신 운영위원들도 일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원장이 전문위원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논해서 감사일정을 짜서 의회운영위원회에다 안을 내놨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회전체의 상임위원회별 운영상에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시정촉구를 운영위원장께서 "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 이러한 것을 통보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안희인 위원님이나 이달승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사일정을 함부로 조정했을 때 상임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의 권한 문제가지고 이런데서 너무 대두될까봐 저는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지, 감사일정이 짧은 것은 전체 117명의 의원이 똑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을 5일로 법정기일이 있으니까 문화교육위원회가 3일간이다 가정해서, 3일간이면 3일간에서 일자연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지, 저는 감사일정이 이것을 가지고 적당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이 많고 그러면 더 좋지요. 짧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라온 안을 보면 내무위원회도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사실 감사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요근래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내무위원회가 열리도록 돼 있어요. 이따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열리는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이 논의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일정을 보면 대상부서가 여섯개의 부서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4일 동안 과연 이 여섯 개의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11월 23일날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의 2개 부서를 하는데 기획관리실 시간을 보면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점심시간 한 시간을 빼면 기획관리실 한 부서에 대해서 2시간밖에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는 형식상의 감사는 될는지 몰라도 정말 내실 있고 질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희인 위원님 말씀이나 이달승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급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법정기일은 5일로 나와 있으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우선 유보를 해놓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하든가 해서 충분히 법정기간 5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시 열어야지요.

폐회하는 날 또 일찍 나와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휴회 중에 다시 한 번…….

한번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휴회 중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야지요.

오늘 내무위원회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저녁때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열리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4일간으로 정했다가는 난리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전부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날을 잡아가지고 다시 해서…….

협의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번 법정기일인 5일은 어느 의미에서 도민들의 명령으로 알고 5일간 무조건 감사한다, 때문에 이 일정이 운영위원회에서 유보가 됐다라는 식으로 통보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옳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은 유보된 것으로 해서 휴회 중에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유보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다들 찬성해 주시지요? 2.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위원장님! 2항이 운영위원회에 관한 겁니까?

2항은 지금 현재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지요.

위원장! 지금 우리가 모든 계획안을 유보한 상태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유보를 해야지 이것을 여기서 다루면 안 되지요.

네, 찬성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요.

의사일정 제2항도 제1항에 준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들 찬성해 주시지요? 3. 제62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62회 임시회 소집요구협의 검토자료라고 해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예상 안건으로 저희가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타 일반안건 등으로 해놨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62회 임시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63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62회 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는 '92행정사무감사준비 및 자료검토를 하게 되겠으며 기타 일반 검토사항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92 임시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법정일수 65일 중에 그 동안 60회까지 해서 8회에 걸쳐 58일을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일수가 앞으로 7일이 남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협의사항으로 7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7일을 전부 운용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제62회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해 주시되 제 나름대로 검토사항 제1안으로 11월 13일 부터 16일까지 4일간 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을 소집하는 방안으로 검토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각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안과 제2안을 4일과 6일로 안을 잡으셨는데 왜 4일과 6일로 잡으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저희가 보고올린대로 제62회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득이 저희가 결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기타 사안은 안건이 아직 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으로 4일을 잡아봤구요. 2안으로 6일을 잡은 것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이 계셨고 기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사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기타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휴회기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1안, 2안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제62회 임시회에 대한 1안, 2안이 설명이 됐는데, 본 위원이 늘 주장해 온 바입니다만 "정기회 일정이 너무 짧다"라고 전국 광역의회에서 회기연장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1년에 100일이라고 하는 회기동안에 정기회에 구애받을 것 없이 임시회를 아껴가지고 정기회 이전에 일주일을 사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만 11월 23일부터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적어도 한 1주일 전부터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그 이전에 우리가 또 담당실국에게 감사자료의 요청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요청한대로 자료를 100% 제공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정히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독촉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사전기간이 있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 때문에 제62회를 정기회 이전에 열어서 준비를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저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곁들여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임시회의 잔여기간이 7일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3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안희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감사의 효과를 높이고 또 위원들이 준비하는데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감사기간과 제62회 임시회 기간을 연속해서 붙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일날 감사가 시작이 되면 7일을 역산해 가지고 11월 16일부터 제6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연속적인 감사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정기회에다 임시회를 연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 20일부터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감사는 23일부터지만 20일부터 개회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안은 정기회 20일로부터 소급해 가지고 3일간을 휴회하는 것으로 했고, 2안은 이틀간을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하면 저희가 임시회를 열다 보면 저희 집행부인 의회사무처에서 본회의 준비라든지 자료나 기타 유인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회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백을 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제62회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

제62회 임시회 관계는 지금 의결 사항이 아니라 검토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사항이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1안이냐, 2안이냐 하는 것만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잔여일 하루를 둔 이유는 뭡니까?

7일로 채우지 왜 그래요.

7일로 채우면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1일부터 17일까지 2안을 수정해 가지고 11일부터 17일까지면 정기회 35일 해서 100일을 딱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11일부터 17일이면…….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루 빼는 것이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한편 생각하면 100일을 풀로 회의를 한 것과 99일의 뉘앙스는 좀 있습니다.

100일을 채워야지요.

100일로 채우죠.

맨 뒤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각 시·도의 임시회 운영사항을 10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뽑아본 것입니다. 서울이 6회로써 57일을 소모했습니다. 부산이 8회에 50일, 대구가 7회에 49일, 인천이 7회에 59일, 광주가 9회 60일, 대전이 8회에 56일, 경기도가 8회에 58일, 강원이 6회에 54일, 충북이 8회에 54일 충남 6회에 44일, 전북이 6회에 49일, 전남이 5회에 44일, 경북이 5회에 50일, 경남이 6회에 40일, 제주가 7회에 42일, 이렇게 봤을 때에 제일 많이 한데가 광주가 60일, 인천이 59일을 소모했고요 경기도가 58일로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유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안희인 위원님께서 이번 제62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은 가능하면 1일의 잔여를 두지 말고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찬성들 해 주십니까?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2안으로 결정하되 잔여일자를 마저 채워서 제62회 임시회 소집요구는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제62회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까요? 정리 안 해도 내용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일주일간으로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92정기회대집행부질문방법협의의건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92년도 정기회 집행부에 대한 질문방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정기회중 실시예정인 집행부에 대한 질문방법을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문 의원의 선정과 질문자료 준비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안 하고 다음 제62회 때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미리 해 드려서 충분한 자료수집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협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 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정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민자당이 94명으로 전체 의원의 80.3%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5명으로서 4.3%, 무소속이 18명으로 15.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질문 의원수는 민자당이 12인, 민주당이 1인, 무소속이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일수는 2일로 하고 질문시간은 1인당 20분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각 상위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뒷장을 보시면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전부 한 번씩 질문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에 아직 일곱 분이 질문을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민자당에서 열두 분은 그 나름대로 각 상임위에서 선정이 되시겠습니다만 무소속의 7명중에서 내무위의 최병호 의원님과 원유철 의원님, 문화교육위에서 김용태 의원님, 농림수산위의 하경호 의원님, 상공위의 김종성 의원님, 도시위의 박혁규 의원님과 변관수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 7명에 대해서 제한 인원이 3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위원회의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셔야만 각 상임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을 정해 주시기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나름대로 무소속이 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면 민자당에서 그만큼 죽을 수도 있고 민자당이 더 나오면 무소속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배된 인원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해 주셨으면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말이에요. 16인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했으면 하는 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명 아니라 세 명, 네 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임시회때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의 질문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년을 마무리하는 '92년도 정기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질문 의원수를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시회시에도 2명씩 했는데 적어도 1년을 결산하는 중요한 시기에 임시회때와 같이 2명씩 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 최소한도 3명씩은 위원회별로 질문자가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63회 정기회의 일정을 정확히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 일정으로 봤을 때에 그 기간 중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겠고, 집행부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겠고, 또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처지는 못되겠습니다만 대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며칟날 되겠느냐 하는 것을 중간에 놓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일정의 조정이 조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차후 위원회에 회부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각 상임위별로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제한을 두는 것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많이 나오시면 차수변경을 해서 밤을 새워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틀씩이라도 걸리고 하면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에 제가 제나름대로 검토했을 때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2명 내외로 하십시다. 2명 내외로…….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2명 내외로 신축성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임시회때에도 2명 내외로 했을 것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대표 질문으로 한 분이 하셨지요? 전윤상 의원 한 분이 하신 경우도 있고 문화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도 질문에 나가신 경우도 있고 하니까 2명 내외로 하십시다.

먼저 임시회때에는 저희가 `한 분 더 받자' 해 가지고 24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봤습니다. 24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줘서 각 위원회별로 3명이 나오든 1명이 나오든 `위원회 재량에 맡기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24인 까지는 다 안 됐지요. 24인까지는 다 안 됐지요?

열 여섯 분이 했습니다.

열 여섯 분이 했습니까?

3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정해도 위원회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성을 둬가지고 3명 가량은 되어야 되겠다.

24인 이내로 하는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먼젓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4인 이내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설명이 되어도 좋고 스무 명이 되어도 좋고…….

그러니까 질문의원수는 24인 이내로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번 임시회때 우리가 의원으로써 24인 이내로 해서 상임위별 3명으로 해서 질문자 수를 그렇게 의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6명인가요?

네.

질문자가 16명이 나왔을 때 언론에서도 24인으로 질문자를 의결한 것으로 처음에 나갔었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회 의원 117명 중에서 그렇게 질문할 것이 없느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책임성 있게 상임위별로 3명 이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회때 하고 임시회때 하고 1년에 한 두어 번 하는 것인데 질문할 건이 없어서 안 하는 것 모양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의원상을 보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인원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16명이 됐든, 24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각 상임위별로 해서 상임위 소관 업무 질문을 하는데 알찬 내용으로 해서 질문할 인원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서 그 인원이 나오면 다행인데 지난번에 16명밖에 안 됐을 때 일부에서는 24명의 질문자를 분명히 의결하고 16명밖에 질문을 안 했다, 그러면 117명 중에서 우리 안의 실세는 모르고 바깥에서 도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 질문할 건이 없어서 16명밖에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상을 바깥에 내보이고 하는 경향이 되니까 우리는 인원수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6명 이내에 한다면 16명중 최소한도 한두 명은 빠질 수 있겠지요. 지난번에 24명 중에서 16명이 했으면 8명이 질문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동료 의원이지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수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그 인원수에는 맞출 수 있도록 이것을 참작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인원가지고 무조건 얘기할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명 내외로 결정하십시다. 각 상위별로 2명 내외.

이달승 위원님 2명 내외 이전에 말씀이에요. 우리 김규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질문이 각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또 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상임위원회별로 2명이라고 인원을 제한하니까 위원회별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사람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폭을 넓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부여해 줬던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24인 내외라고 해가지고 16명이 했다고 해서 질문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명 이상이라고 했을 때 16명밖에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24인 이내라고 했을 때 여덟 분 정도도 빠질 수 있고 네 분 정도도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끝을 맺어서 이달승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명 내외로 하든지 해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2명 내외로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수 위원 있음) 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명도 좋고 24명도 좋은데 인원을 여기에서 한정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 대한 재량권을 너무 폭을 좁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24명 내외로 하면 16명도 할 수가 있고 18명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2명 이내다, 3명 이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24명 이내로 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입니다. 매듭을 짓기 전에 동의, 개의, 재개의로 해가지고 표결을 지을까요?

상의하지요 뭐.

협의를 해서 끝을 맺어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원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에서 그 나름대로 전부 질문을 하시겠다고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위원회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인원의 제한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인원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인으로 했을 때 상위별로 2인으로 해가지고 20분을 드렸는데 이것을 배로 잡는다면 10분, 8분, 5분 등으로 단축이 되었을 때 이것은 질문 아닌 질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도출된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을 짓겠는데 협의를 좀더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맨 마지막에 하경호 위원님께서는 24명 이내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고, 또 이달승 위원님께서는 2인 내외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재용 위원께서는 위원회별로 자율에 맡기자는 것 아닙니까? 이재용 위원님?

의견이 거의 절충이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원안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24인이 됐든, 이달승 위원이 2인 내외로 했던 사항도 거의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상위에서 이번에는 정기회의 집행부 질문이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더 나올 때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하는 사항만 넣어주시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되 상위별로 1명이 꼭 필요하다면 1명 더 추가로 나올 수 있게끔 해서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현재 원안이 되면 의원이 나가서 최소한 20분 질문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15분으로 묶어 놓으면 자꾸 사무처에서 나와서 독촉하지요. 그러면 표현하고 싶은 질문의 중간에 문맥이 자꾸 끊어지고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동의하고 상임위 위원장이 꼭 필요로 해서 추가가 될 때는 1명을 추가받을 수 있다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절충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십니까? 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92정기회대집행부질문방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16인 이내 상위별 2인으로 하되 상위별 1인이 추가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추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 가기 전에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질문참여 현황을 전문위원의 설명으로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제가 알기에 5명이 전원 참여해서 대집행부 질문이 있었고, 무소속에서 7명이 현재까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내무위에 최병호 의원과 원유철 의원, 문화교육위의 김용태 의원, 농림수산위의 하경호 의원, 상공위의 김종성 의원, 도시위의 박혁규 의원, 변관수 의원께서 지금까지 무소속 의원으로써 대집행부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소속 7명중에서 4명이 이번에 대집행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을 우리가 선정해야 될지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정합니다. 7명중에 4명이 아니고 3명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무위에 두 분이 있고, 문화교육위에 한 분이 있고, 농림수산위에서 제가 한 사람 남아 있고, 상공위, 도시위에 두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우선 내무와 농림과 도시위에서 한 분씩 나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 농림, 도시위요? 내무, 농림, 도시위에서 하더라도 내무나 도시위는 지금 두 명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십시다. 상임위원회만 결정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하경호 위원께서 무소속에 직접 계시고 현재 내무위와 농림수산위, 도시위에서 이번에 집행부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말씀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무소속 의원은 세 군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으로 결정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전원 참여가 됐습니다만 민주당에도 이번 정기회에서 질문할 수 있는 의원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다섯 분 중에서 어느 위원회든지 아니면 어느 의원이든지 이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김학규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신축의사당소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제60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신축의사당 추진상황 보고청취시 김일수 위원님께서 신축의사당의 효율적인 실배치 재조정을 위해서 각 상위소속 위원 여덟 분으로 실배치 재검토 및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셔서 본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개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의사당 실배치검토 소위원회 개최결과 1. 일 시 : '92. 10. 6(화) 14 : 00 2.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3. 참석대상 : 7명 - 김학규, 유재언, 조원근, 하경호, 이재용, 김성수, 김봉식 위원 - 참석 : 3명(김학규, 하경호, 이재용 위원) 4. 회의내용 ｏ 신축의사당 실배치검토 및 조정방안 협의 ｏ 도 관계관 방문 실배치조정안 반영요구 : 재무국장, 부지사 5. 신축의사당 실배치 재조정 요구 ｏ 집행부 통보 : '92. 10. 12(월) ｏ 요구명의 : 의회운영위원장 ｏ 요구사항 - 의사당의 4층을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사용계획을 철회하기 바라며, 이의 반영이 불가할시는 1층 민원실을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배치 계획 재조정 - 3층 로비(휴게실)는 휴게실로 부적합하므로 의원휴게실을 재조정 -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실배치 재조정(안)대로 실배치 재조정되도록 요구 ※ 신축의사당 실배치 검토 참고자료 및 재조정(안) : 별첨 신축의사당 실배치 검토 참고자료 □ 공사개요 ｏ 건축면적 : 1,974평(6,526㎡) ｏ 연 면 적 : 6,074평(20,079㎡) ｏ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일부 철골) ｏ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층 ｏ 공사기간 : '90. 12. 31∼ '92. 12. 31 ｏ 총공사비 : 13,310백만원 실배치 변경경위 ｏ 당초 : 의사당 전체를 의회에서 사용토록 계획 ｏ 변경 : '92. 1. 27 도의회 청사의 합리적 관리방안 보고서(도지사) - 1층 169평(종합민원실)과 4층 296평(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을 도청에서 사용토록 계획변경 의사당 신축관련 협의 및 보고현황 ｏ '91. 9. 26 : 운영위 간담회시 의사당 신축공사 현황보고(의회사무처) ｏ '91. 11. 13 :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층별배치계획 보고(집행부) ｏ '91. 12. 5 : 도청감사시 재무위원회 현지시찰 및 배치계획 보고(집행부) ｏ '91. 12. 12 : 재무위에서 '92년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 (질의) - 유재언, 송호근 위원 도의회청사의 규모가 6,074평으로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느냐? (답변) - 재무국장 (이동우) 외국의 의사당과 타·도의회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117명의 의원 또는 상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주차공간 등을 종합분석해서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40∼50년 앞을 보고 건축했음 ｏ '92. 1. 27 : 의사당 배치 변경계획 협의(집행부↔사무처) - 1층 169평(종합민원실)과 4층 296평(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을 도청에서 사용키로 실배치계획 변경협의 - 변경이유 : 타 시·도보다 지나친 건축규모를 합리적으로 재배치 활용키 위함 ｏ '92. 3. 2 : 운영위원회시 의사당신축 추진상황보고(의회사무처) (보고요지) · 공사추진공정 · 실배치 조정안 보고 : 4층과 1층 일부를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안과 사무처 사무실 일부변경안 (질의) - 김일수 위원 1층의 종합민원실 배치계획안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냐, 집행부에서 사용하겠다는 통보냐? (답변) - 총무담당관(신춘범) 그런 안을 갖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92. 3. 3 : 의회사무처 직제증설에 따른 협의(집행부↔사무처) -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구조 재조정 협의 ｏ '92. 3. 25 : 도본청사무실 재배치계획 최종확정 협의(집행부↔사무처) - 1층에 종합민원실과 4층에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등 9개실과 배치 계획안 ｏ '92. 8. 18 : 내무위원회에 종합추진상황 및 각층별 배치계획보고(기획관리실장) - 배치계획에 대한 이견 없었음.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끝까지 수고해 주신 이재용 위원님과 하경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축의사당의 실배치 재조정건은 집행부의 회시내용이 접수되는대로 다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끝내기 전에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했으면 이번 폐회이전에 휴회 중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개 보면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11시에 본 안건 2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오늘과 같이 늦게 참석하셔가지고 성원이 안 돼서 한 시간 가까이 뒤로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11시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24일날 세미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일날 세미나가 있다고요? 그래도 그 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결정은 있지요?

오늘 18시에 하니까 통보해 드릴게요.

오늘해서 통보를 해 주세요.

24일날 토요일이라서 상당히들 바쁘실텐데 차라리 26일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사담당관실에서 본회의에 넘겨줄 자료를 위해서 일요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24일로 결정하는 것이…….

유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8개 위원회를 취합해서 유인을 해야 되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24일날 오전에 바쁘면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오후에는 더 바쁘지요.

그러면 정정해서 10월 24일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유념해 두셨다가 꼭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일날 임시회는 몇 시에 합니까?

26일날 오후지요.

26일날 5시로 되어 있습니다.

17시?

오후 5시입니다. 지금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10시로 결정된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