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호근 의원 발언
이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해외연수 등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인데 먼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금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대단히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은 기이 1988년도에 저희가 제24회 서울올림픽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제24회 서울올림픽 대비를 하기 위한 환경정비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방채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비 내지 시·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환경정비를 끝마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채발행은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상환에 관련된 재원의 염출이나 계획도 없고해서 이제까지 하나의 방치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특정목적에 의한 공채발행 계획을 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기 위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환경정비사업소를 시·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조달을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비에서 지원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조례의 운용실적이 없고 앞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1998년도 10월 19일 제정됐는데 올림픽은 실질적으로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동 조례의 존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구위원장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해외출장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정 측면에서는 당면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오늘도 시·군 관계과장 회의를 하고 마무리 금년도 재무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만 차질 없는 금년도 세수증대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정된 경기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설치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각종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 5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골자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또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면제 요청 시행은 당 공사가 관계증명입증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시한사업이기 때문에 199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조례승인에 면제를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본 고속철도건설공단이 1992년 3월 9일에 공단발족이 되었고 또 도민의 편입이전 면적지는 개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74만평방 즉 52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적이 앞으로 10개 시·군 즉 안양, 광명, 송탄, 안산, 평택, 오산, 시흥, 군포, 의왕 그리고 화성, 평택군을 경유하는 연장 55.65㎞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약 30∼40m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토지와 철도기지창이 고양시 관할내에 건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예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가액은 예측을 한 것입니다만 348억원의 가액에 해당되는 토지를 사야만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에 대한 우리가 추산하는 세액은 취득세가 7억원, 등록세가 10억원 그래서 약 17억원의 세수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이나 건축물 건립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9페이지에 고속철도건설공단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고속철도라는 것은 매시 250㎞이상으로 달리는 철도를 말하고 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본 공단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보면 공단은 필요시에 지사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8조에 보시면 제2항에 공단 이사장은 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1페이지 제16조에 보시면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에서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즉 국유재산법에는 국공유지에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법을 초월해서 동 공단이 쓰는 국공유재산은 거기에 영구시설물도 초월해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12페이지에 보시면 제19조 자금의 조달은 공단의 운용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속철도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단관계법규와 또 정부의 본 사업에 대한 시급성 이러한 것을 볼 때 많은 검토속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본 조례안을 심의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먼저 예산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회의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폐지대상 조례로 집행부에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제24회 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 조달하고자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이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비에서 지원하므로서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신 경기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내무부의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지방세면세조례안준칙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사업에 직접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예를 말씀드리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한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이 고속철도사업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고속철도공단의 주된 사업은 고속철도의 건설,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조사 그리고 고속철도의 역세권 및 고속철도연변의 개발사업 등 철도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고속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홍남용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하나 우리가 제정을 하려면 꼭 필요할 때 조례안이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치뤄진 것은 1988년 9월 2일부터 10월 2일 끝났는데 그 올림픽이 끝난 다음 10월 19일에 가서 이 조례안을 구태여 왜 제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별로 필요치 않은데 왜 이런 조례안이 제정됐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폐지하는데 이런 시간낭비고 필요 없는 계획을 세워서 조례안은 제정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유재언위원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탕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7억원, 등록세가 10억원 해서 경기도내 약 17억원 정도의 세제를 공과해 주는 조례규정이 됩니다만 이게 시행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 시행공포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시행일 이전인데 일반통행이 돼 나가는 철도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업자가 투자할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역같은 데에는 지금 이 두 가지 세를 공제해 준다고 보면 엄청나게 토지지가가 상승돼서 투기업자들이 높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기 적용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군수가 등록세나 취득세나 "당신 땅 팔아도 다 면제가 된다. 걱정 말아라" 그래서 이게 다 동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땅을 다 팔고 돈을 다 받아도 국가방위세라고 하는 것 12%는 꼭 적용이 돼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뒤늦게 "이것 세금 다 공제해 준다 그러더니 방위세는 뭐냐, 이것은 왜 내라고 그러느냐" 해서 시장·군수하고 토지지주들하고 시·군에서 마찰이 꼭 생깁니다. 당초 이 사항이 시행이 되면 그것도 해당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속임수를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모든 세금을 공제한다 그랬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철역이 생기는 지역에는 적용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광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호근 위원님.
송호근위원
고속전철건설을 위한 도세면제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10개 시 또 고양시 기지창까지 합치면 한 11개 시·군을 통과해서 아마 52만 7,000평 상당히 경기도의 중요한 부분의 토지가 많이 거의 수용되다시피하는데 지금 고속전철역 통과가 경기도내에 전철역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사실 국가사업에 막대한 회생을 제공하는 셈인데 거기다가 17억원의 세수결함까지 생긴다고 봤을 적에 이게 만약지금 내무부에서 고속전철사업지원에 대한 지방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급기관에서 이것 안된다고 비토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만약 52만 7,000평을 지주들한테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꼭 필요치 않아서도 결국은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감면대상에서 제외안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위원장
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위원
준칙 제5항에 말입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건설을 위해서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이런 것을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것도 소급하자는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일반인은 만약에 세금이 하루나 이틀이 틀려도 양도세를 물고 이러는데 이것은 건설공단이 이미 취득했다면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립니다.
이광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느끼지 않은데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도 시행한 사실이 없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했어야지 왜 필요치 않는 것을 제정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그 사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도하고 해당되는 시·군하고 같이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비를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방채, 공채 발행이 아니라 기채를 일부해서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 재원이 빈약하면 도에서 그것을 완전히 다 지원을 해주자면 도 재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경우에 도 재원이 핍박하면 공채를 발행해서 시·군 재원을 충당해서 시·군에 기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내무부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시·군에서는 기채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일단 조례를 제정해놓고 도재원을 염출해서 상환재원으로 충당을 하려고 보니까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비로 전부 다 상환재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도에서 이것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행을 하지 않고 이제까지 그냥 존치만 시켜놓고 내려왔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사용도, 발행도 안했고 거기 이 규정 또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상환한 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서는 절대 폐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홍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광구위원장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유재언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사항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위세 문제는 종종 공공단체 또는 국가가 토지 취득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충분히 지역주민에게 사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주변에 토지지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저희 도에 통과지정이 되고 역 주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역 주변에 지가가 상승된다 하는 것은 예측됩니다만 이것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수단도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철이 통과되는 지역의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할 일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의 이해력있는 이러한 호응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송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문제 이것은 세법상 금년 국가공공단체가 토지취득을 할 때 1992년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게 돼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구입이 금년말안에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만일 그 안에 안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경과 조치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조례지침인데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사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타 시·도와 관련이 돼 있고 또 획일적으로 1호선에 대한 사업이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토지문제에 혜택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목적의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칙 제2항이 공단이 이미 취득한 것도 소급해서 적용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나친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소급해서 어떠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를, 법이론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재산도 국공유재산관리법규에는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본 사업을 최우선의 국익사업으로 보고 현재 있는 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간 공단관계법규가 설치되기 전에 기지건설 또는 준비시설을 위해서 취득한 재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만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도 혜택을 주자 이렇게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광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유재언위원
재무국장님 답변하실 때 고속전철이 경기도에서 안 서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우봉제 의원외 68명이 고속전철 수원경유 유치를 위해서 기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서고 그냥 통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설 것인지 안설 것인지 그것 좀 물어보았습니다. 고속전철이…….
송호근위원
회신왔습니다. 안된다고.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안선다고 먼저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도 수원을 통과하지 않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망의 토지매입상 여러 가지 문제가되니까 개발된 토지기가가 비싸다든지 이러한 곳은 피해가지고 또 지금 있는 철도와 가까워서도 안되는 모양입니다 공법상. 그래서 부득이 아마 수원지역에 꼭 통과되도록 도 전체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시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계획에는 그러한 계획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구위원장
지금 고속전철건설에, 국장님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간간히 들어가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구위원장
그런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승하차할 수 있는 이런 정거장이 안 생기고 통과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이나 또 마을주변 도심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적에 그 방음벽 설치같은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 도민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감면 혜택도 주고 그러지요.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도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주민에게 소음이나 이러한 것이 없도록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참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광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위원
위원장님 말씀같이 사실 우리 도는 땅만 내주는 꼴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 손해보니까 보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은 땅만 내주고 저 아래 좋아지는 것인데 그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슨 보상책이 구체적으로 무슨 대책 그런 것은 아직 없지요?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토지보상 외에는 없고 다만 본 사업이 전체의 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의 교통수단이 지금 시간대를 초월해서 외국도 전부 고속전철로 운행이 돼서 즉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짧은 시간에 거리 단축이 될 때 국가적인 경제발전에 많은 플러스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민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근위원
그런데 17억원이라는 세수결함은 어떻게 달리 보상받을 만한 것이 없나요 ?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교부세라고 이런 국가예산을 배정해줄 적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앞세워서 더 따올 수 있는,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호근위원
담당관님 말이에요. 올림픽공채 관계 때문에 시·군에서 기채를 한 기록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예산담당관
그게 있는데 도비로 다 상환한…….
송호근위원
전체적인 도비상환액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광희
이광희예산담당관
기십억원밖에 안됩니다. 한 11억원.
송호근위원
여기 56억원은…….
광희
이광희예산담당관
56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 11억원밖에 안되고 전부다 도에서…….
이광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의사일정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기전에 사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8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운영위원회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서 먼저 전문위원님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집약하여 빈틈없는 감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2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계획서 내용은 그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 두 번째가 감사기간, 세 번째가 감사대상 기관, 네 번째가 감사반 편성, 다섯째가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감사기관 요구사항 등등 내용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예산안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해서 재무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해서 도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저희 재무위원회 소관부처인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과 재무국내에 세정과, 회계과, 지적과, 관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은 이광구 위원장님이 그리고 감사위원은 윤수만 간사님, 유재언 위원님, 홍남용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한양석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김광천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송호근 위원님, 한창섭 위원님, 유웅준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사무보조직원으로서는 전문위원인 저와 지방행정주사보 김윤일,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3일 처음 시작되는 11월 23일 10시에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세정과와 지적과 2과가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도청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일 10시부터 시작되는 감사는 대상부서가 회계과와 관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재무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25일은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류감사가 아니고 시흥시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현장을 오전에 보고 그리고 광명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현장을 오후에 현지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1월 26일 10시부터 시작되는 감사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재무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7일 10시부터는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재무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상기일정은 감사기간내에서 필요시 조정될 수 있고 따라서 증인출석이나 업무보고 등 관련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첫째,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무국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동안 보게 되는데 감사방법은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질의, 증언청취와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첫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사항, 그리고 지방세 세무사찰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사 및 용역계약사항, 물품취득 구매사항, 지적업무전산화 추진사항, 국공유재산관리 및 채근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4일부터 26일 양일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방법은 역시 현황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 증언청취,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첫째, 지방채 기채 및 채무부담 사항, 그리고 예산의 전입 및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사항, 동 시·군 지방교부세 및 보조사업비 교부사항, 다벗 번째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리사항, 여섯 번째로 경기개발공사 지도, 감독사항 그리고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개회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사가 계시겠고 다음 의사일정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관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청취 질의, 답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와 산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기관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 요구는 작성기준일은 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992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1992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부수는 각각 20부씩 제출을 하고 요구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증언 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은 11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증언이 있게 되는데 도의회 재무위원회실에서 하게 됩니다. 내용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게 됩니다. 재무국장님은 11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10시부터 출석증언을 하시게 되는데 도청상황실과 재무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은 11월 23일 10시에 도청상황실에서 출석증언을 하게 됩니다. 지적과장은 11월 23일 13시에 역시 도청상황실에서 출석증언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은 11월 24일 10시에 재무위원회실에서 출석증언을 하게 됩니다. 관재담당관실은 11월 24일 13시에 재무위원회실에서 출석증언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고요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장은 예산담당관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11월 26일 10시에 재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재무국 업무현황 보고를 11월 23일 10시에 도청상황실에서 할 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요구자료의 내용은 첫째, 도 예산의 전용사용 내용을 비롯해서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우선 재무국 소관사항 중 세정과에 해당되는 요구자료의 내용은 첫째, 시·군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비롯해서 모두 23건의 자료를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회계과 소관 요구자료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2년도 공사계약현황을 비롯해서 모두 13건의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요구자료로서는 경기도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 내역을 비롯해서 모두 7건의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재담당관실의 요구자료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실 각 현황을 비롯해서 모두 13건의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올렸습니다.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심도있는 토론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3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종합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세정과, 지적과, 11월 24일 회계과, 11월 25일 오전에 관재담당관실, 오후에 예산담당관실, 11월 27일 가능하면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부분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 회의장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