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근 한달 여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의회해외연수계획에 의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유럽해외연수와 허장회 간사님과 황옥동 위원님께서 일본지역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위원님께서는 선진외국의 의회제도와 생활상을 몸소 체험하신 바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소중한 기회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해외연수를 안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의안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 동안 위원님들 오래 못뵈었는데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일찍 본회의가 끝나고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92. 7. 1. 보사환경국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로 분리가 되고 '92. 10. 1. 지역경제국 품질관리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직제의 소관별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91. 12. 31.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등 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있던 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현재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며 또한 현지성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추가 위임해서 사무의 신속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의 분리,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별, 실과별 조정이 5종의 26건, 교통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사무규칙에서 조례로 전환되는 위임사무가 5종 5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지도과, 지역계획과 소관의 현지성 사무추가위임이 4종의 10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업과 소관의 자가용 전기설비안전 관리업무의 권한 위임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 중 용량 3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1,001Kw 미만의 발전설비 공사계획신고 사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기 위임처리하고 있으나 신도시건설, 공장자동차 및 문화생활 향상 등으로 전기설비안전관리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업무처리 권한을 수용설비 1,000Kw 미만과 발전설비 300Kw 미만으로 확대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7. 1.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로 분리가 되고 신설됨에 따라서 종전의 환경보호과 위임사무를 개정된 소관업무 부서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둘로 나뉘는, 직제에서 나뉘는 경우가 되겠고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10. 1. 지역경제국 품질관리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종전의 공업과 소관으로 위임되어 있던 품질관리 업무를 소관부서로 이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번항목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탈착허가 사무에서 5번항목의 첫째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의 수리사무까지는 '91. 12. 31.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이 됨에 따라서 도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을 하는 사항이며, 5번항목의 두번째 번호표의 교부 및 봉인 사무에서 6번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권한외 사무는 기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부대사무 및 현지성 사무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규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시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해야하는 바 현재의 거래절차가 당해 시장·군수에게 협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군에서의 현직으로써 종합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협의 요건 심사는 시장·군수가 처리해옴에 따라서 협의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협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ｏ '92. 7. 1. 보사환경국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 및 환경지도과로 분리되고 '92. 10. 1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품질관리담당관실이 분리 신설됨에 따라 개편된 직제의 소관별로 조례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4489호 '91. 12. 31)으로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등 교통부장관의 권한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무의 일부를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며 ｏ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가 증가함에 따른 업무처리권한을 확대하여 위임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권한과 토지거래협의 권한 등 현지성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추가 위임하여 사무의 신속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ｏ 교통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조례로 전환되는 위임사무 · 교통지도과 소관 :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등 5종 5건 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교통지도과, 지역계획과 소관의 현지성 사무추가위임 · 이륜자동차의 번호표 교부 등 1종 4건 ·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1종 3건 ·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협의 등 2종 3건 ｏ 공업과 소관의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의 권한 위임확대 · 수용설비 300㎾미만→1,000㎾미만 · 발전설비 100㎾미만→300㎾미만 ｏ 직제의 분리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실·과별 조정사항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과 :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3종 16건 환경지도과 : 악취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1종 9건 · 공업과에서 품질담당관실로 이관 : 1종 1건(품질표시상품에 대한 단속 사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보건과 의무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1명과 순회결핵관리의사 1명 등 도합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선 승선공무원은 옹진군에 해당이 됩니다만 앞으로의 행정구역변화에 대비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자중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현실화해서 관련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별표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의무실에 근무하는 관리의사는 5년이상 근무한 자로 가급 88만원에다 15%인상된 13만 2,000원을 가산해서 101만 2,000원을 지급받게 되고 순회결핵 관리의사는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가급 87만원에다가 15% 인상된 13만원을 가산해서 1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수당지급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내용이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칭을 내용에 부합되도록 먼저 변경을 하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현실화하여 관련 공무원 의사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함. 다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중 의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 4만 7,000원에서 최고 13만 2,000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의료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칭을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반직 의사의 경우 10%,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15%를 인상하여 최저 4만 7,000원에서 최고 13만 2,000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이는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조치로써 시중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의 현격한 보수의 격차를 감안하여 점진적인 수당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의 보건소장은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군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고 시·군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의사는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도의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결핵순회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병원선에…….

그럼 의사가 전문의인데도 아직까지 의사대접을 안 해주었나요?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더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이미 시·군조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은 허장회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이 도립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4만 7,000원에서 최고 13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 사람들에게 준 금액이, 이것은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수당인데? 그분들한테 나가는 한달 전체 월급이 얼마쯤 되나요?

허 위원님 일단 질의를 먼저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수당 인상률이 평균 15%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5%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해서 15%로 인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묵 위원님께서 병원선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 병원선을 직접 도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당조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옹진군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적용만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두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전문위원께서 조례내용을 보면 의사에 관한 것만 제한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름을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냥 두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사의 경우도 있고, 저희의 행정이 자꾸 다양화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전문위원을 모시고 싶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여기다 같이 집어넣으면 전체가 비교가 되고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물어서 조례의 명칭을 두고 내용에 가서는 여러 가지 전문직이 생기면 거기에 대비해서 내용을 추가로 넣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허장회 위원님이 물으신 수당을 포함해서 본봉까지 총 월급액이 얼마냐고 물으셨고, 또 무엇을 기준해서 15% 인상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수당관계만 챙겨서 월 보수액은 대개 4급 상당의 보수 본봉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15% 인상은 내용을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의도는 해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제수당 인상률이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하신 것인지, 몇 년 동안 누적이 되어서 한꺼번에 15%라는 인상률을 적용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수당은 매년 올리지 못했고 '86년 4월에 현재 있는 금액으로 되었고 거기에서 15%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년치를 한꺼번에 인상하신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에 얼마였는데 15% 인상하니까 얼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다시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물가를 한자리 숫자 이상 올리는 것을 억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급 관계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지는 않지요. 다 있지요.

제가 금년도에 안양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사항이 있어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양의 뉴코리아 관광호텔에서 운영에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쪽에서 15% 인상을 요구하는 안을 시에다가 접수를 시켰는데 안양시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 자리 숫자이상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9%로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허장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의사의 봉급액은 월 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수당을 보태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당외에는 97만 4,000원외에 더 타는 것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인데요. 전문의가 개업을 하면 한달에 최소한 수입이 1,000만원이고 의료원의 전문의가 한달에 500∼600만원 정식 봉급을 타는데 100만원 정도 줘가지고 의사다운 의사가 오겠어요? 형식적이지.

제가 내무국장으로 오기 전에 보사행정을 봤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도에 의무실이라는 것이 도청 직원들에게 급박한 병이 생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병을 치료하는데 근무중에 나갔다 오면 곤란하니까 많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가 한분 계신 것이고 그 다음 결핵의사는 특수한 의사입니다. 일반 내과나 외과나 요새 인기 있는 의사직종이 아니고 해서 전문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런데 찾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의료원 관계도 물으셨는데 의료원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봉급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연구수당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주요골자에 보면 조례 명칭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함이라고 해놓고 아까 내무국장님 말씀은 그냥 그것은 두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변경해 달라고 해놓고는 그냥 두면 좋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두는 것입니까, 바꾸는 것입니까?

그냥 두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럼 주요골자에 조례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안 바꾸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의회에 안건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의결을 받으시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아시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보다 더 몰라서 다른 대답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게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무위원들을 전부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묵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조례개정을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서 명칭하고 그 다음 수당인상문제 2건이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명칭은 그냥 놔두고 수당만 15%로 현실화 해서 올리자는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것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조례가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업무가 과다하시다 보니까 조례개정을 올려놓으시고 명칭하고 수당 건을 다 바꿔달라고 해놓으시고 나서도 명칭은 들어 있는데도 그것은 그냥 놔두라는 모순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업무가 바쁘셨던 모양인가 봅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명칭도 주요골자 제1항에 있는 명칭으로 바꿔달라는 것과 수당 15% 인상해 달라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으신 말씀이고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이 업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안 보시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현재 특수업무지급조례안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로 명칭자체가 변경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제목자체가 변경조례안이 되면 내용에 대해서 15% 인상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아까 총무과장 얘기가 1연에 3%찍해서 '86년도에 지급하던 것을 현재까지 해서 15% 같이 인상한다는 이 말이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안은 올려놔 주시고 명칭하고 15% 인상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앞뒤가 안 맞게 15% 인상건만 놔두고 주요골자에 들어있는 명칭개정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달라고 하시니까 조례개정이 오늘 되겠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조례안 자체를 명칭을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명칭이 바뀌어지면 이 내용과 하자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내무국장께서는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자체는 그대로 잠정적으로 두고 이것을 바꿔달라고 하니 앞뒤가 안 맞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무국장께서 그 내용이 처음에 생각하신 것과 달라졌으니까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이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용하고 일치가 되겠지요?

내무국장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것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아시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86년도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5년치를 3%씩해서 15%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이와 같이 봉급을 적게 줘가지고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공무원 봉급 한 자리 숫자 이상보다도 수당이 3%라면 더 적게 올라 간 것입니다. 3%를 5년간 15%올려줘 가지고 그 직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잘 이행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 위원님, 이것은 현재 전문의가 계속해서 5년간 근무한 게 아닐 것입니다.

원 위원님, 토론에 들어가 있으니까 질의는 종결한 걸로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참작을 해주십사하고 질의가 아니고 토론입니다. 5년 동안에 3%씩 올려가지고 지금 수당을 15% 올려가지고 의사들이 와서 과연 근무를 잘 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가 아니고 토론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 지금 원 위원님께서 토론의 말씀을 드린 것을 참조로 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내무국장님외 관계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내무위원회 소관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인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 교육원, 북부출장소 등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홍성호 위원장, 감사위원에 허장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님들로 보시는 표와 같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11월 23일 기획관리실을 오전에, 내무국을 오후에, 감사장소는 도청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일에 오전에 민방위국, 오후에 소방본부, 이것은 당 위원회 사무실, 이 장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5일에 지방공무원교육원, 장소는 교육원 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6일 북부출장소는 북부출장소 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감사방법 및 주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실국 공히 먼저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시고 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령으로 하시고 주요감사사항은 각 실·국별 주요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해당 부서장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 감사 종료선언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작성기준일은 자료요구서의 별도명시가 없는 경우 금년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료제출요구 기한은 11월 13일까지로 했습니다. 제출부수는 25부로 했습니다. 자료요구명은 네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지금 정리가 되고, 오늘 제출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출하신 것을 포함 총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는 못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집행부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출석 증인 요구서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표와 같이 해당 감사당일에 과장급 이상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요구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업무현황보고 요구서입니다.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을 제외하고 내무국의 경우는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를 제외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내무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포함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실 때 보고받으시고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이 처리가 안 되었거나 하면 다시 거기서 요구하신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과 특히 감사에 필요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제출요구, 증인 출석요구, 보고요구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의 필요성이나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어디서, 누가 짠 것입니까?

그 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감사는 기간이라든지 모든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전문위원이 짤 수 있는 것이 못되지요. 우리가 법적으로 5일간 확정을 받았습니다. 5일간 하는 것도 시간이 적다고 하는데 4일간으로 단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감사기간이나 감사장소를 정하는 모든 것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사항이고, 이것을 위원장이 줄일 수도 없고 전문위원이 며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작성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5일간이면 5일간 다 활용을 해야 되지 5일간을 다 활용하지 않고 4일간으로 단축시켜 놨다는 얘기는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계획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고 자체로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작성해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보고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5일이면 5일간 다 하자, 또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 초안을 잡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 회의에 보고를 해가지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송 위원 말씀도 5일이면 5일을 다 채워서 하는 것이 좋지 왜 4일간 하느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그대로 좋다면 좋은 것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문위원과 초안을 잡을 때도 감사일정이 5일인데 5일도 사실상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일을 늘리자고 얘기하는데 5일을 다 넣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회의실 자체가 우리뿐 아니고 전체 의회에서 다 하니까 회의실 관계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4일로 해서 도청회의실에서 하는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을 늦게 하더라고 하루에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과의 얘기도 뭐냐 하면 좌우간 기획관리실과 내무국해서 우선 5일을 다 채워보자 하는 것도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안을 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송 위원 말씀도 좋은 얘기인데…….

감사 장소 있지 않습니까, 감사 장소도 각 위원회 사무실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며칠에 할테니까 너희들도 감사 장소를 정해라 이 말입니다. 실·국에서 정해야 돼요.

송 위원 하나하나씩 여러 위원들이 처음부터 봐가지고 감사장소라든가 일시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해서 지금 초안을 잡은 것이 23일부터 26일로 5일간인데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을 나누어서 하루를 하는 것으로 5일을 채울까…….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시간만 장황하게 많이 가는데요. 목적은 빼놓고 기간문제는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상은 맞는데 대상중에서 일자 선정한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로서는 이왕 언권을 주셔서 말씀인데 5일을 다하자는데 동의안으로써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5일을 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는데 그러면 내무국과 기획관리실을 이틀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나오고 북부출장소나 지방공무원교육원은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곳을 이틀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또 소방본부, 민방위국 여기도 사실상 전에는 민방위국 소관 전체였었는데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둘을 나누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의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자체를 전체 감사기간 5일간을 다 활용해서 감사하자는 말씀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5일간 하는데 여기 계획서에 있는 대로 다른 부서보다는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을 이틀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획관리실을 23일로 하고 내무국은 24일로 하루 늦게 해서 5일을 채워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은 경기도청회의실로 정했었는데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부당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 회의실이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소는 감사수감자가 정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어디라고 하지 말고 수감자가 어디서 받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의원의 예우에 합당한 자리로 택해야 돼요. 우리가 택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수감자들이 우리 의원의 예우에 합당한 자리로 택해라…….

그래서 내무위원회로 계획을 세워본 것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저희 8개 위원회가 각기 다 도청 회의실을 활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사실상 이렇게 안을 잡아 본 것입니다. 그것은 8개 위원회에서 한다면 하루 2개 위원회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전문위원과 시간을 만들어서 회의실에서 하던 것을 소회의실에서 하든가, 내무위원회를 피하고 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가 장소를 여기서 하겠다. 저기서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수감자가 장소를 택해라…….

그것은 수감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수감자 의무입니다.

그 장소가 합당하지 않고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이콧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송 위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청 회의실에서 해야 되겠다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됐으니까 안을 잡아 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우리가 며칟날 내무국이면 내무국, 소방본부면 소방본부 감사 나가겠다 하면 자체에서 알아서 해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잡은 것은 우리 전체 의회 위원회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협의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또 거기 장소가 없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가 다 매일같이 위원회가 나가서 하는데 장소가 없을 때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도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 봐야지요.

하다못해 도지사실을 빌려서라도 하겠지…….

그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일정만 책정해서 넘겨주고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어디서 받겠다는 회신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그날 프린트해서 나누어서 그리로 가면 됩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논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 회의시 장소는 일단 우리가 감사일정을 통보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회신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첨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는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받겠다고 저희들이 얘기 못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봤지만 사실상 저도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일단 우리가 감사일정을 통보해서 장소는 자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서 작년에 보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별로 할 것도 없고 민방위국도 그런데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하루 잡은 것을 민방위국과 한데 묶어서 하루 잡고 소방본부를 하루 잡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애초에 소방본부가 민방위국에 속했던 것이 갈라진 것이니까 사실상 하루에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저도 김정근 위원의 동의에 제가 첨부 동의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방본부가 광역체제로 된 이후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썼고 제대로 했는지를 보려면 김정근 위원이 말씀하신 민방위국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사실은 예산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민방위국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하루에 하시고 소방본부를 하루에 하는 동의안에 제가 첨부 동의안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에 가실 때에 내무국과 민방위국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무국도 사실상 그렇고 민방위국도 제가 볼 적에 크게 할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3만여 공직자의 인사 문제가 중앙집권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춰보려면 내무국도 하루 봐야 됩니다.

내무국은 하루 봐야돼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23일에 기획관리실, 24일에 내무국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내무국과 민방위국을 합치자고 제안을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왔다갔다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사실 여기서 10분거리 밖에 안됩니다. 10분거리에다 민방위국이 본청이면 15∼20분 거리인데요.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민방위국을 하루에 같이하고 소방본부 하루해도 됩니다.

이것은 오전 오후에 봐도 충분해요.

그러면 민방위국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하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다시 정해야지요. 23일 기획관리실, 24일 내무국, 25일 민방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아닙니다. 23일, 24일, 25일 그대로 나오고 26일에 민방위국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아니죠, 25일을 민방위국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하실 건가,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 하나를 택하실 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기획관리실 23일, 내무국 24일, 25일 소방본부, 26일이 민방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27일 북부출장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민방위국장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업무현황이 10시로 되어 있는데 남부 사람들은 그전에도 한 번 가보니까 깜깜할 때 떠나서 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날 하루에 여기를 한다면 11시에 했으면…….

보고를 받고나면 바로 점심때가 되니까 조금 힘드셔도 10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을 잘 못하니까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원에서 몇 시에 모여서 수원에서 차를 한 대 가지고 와서 그 차를 타고 가는 방법을 택하시지요.

26일에 민방위국을 오전에 하고 공무원교육원을 오후에 하는 것이죠, 25일에는 소방본부, 24일 내무국, 23일 기획관리실, 27일 북부출장소죠?

네, 그러면 감사계획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