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당위원회 세미나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진지하고 열의있는 태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 경기도지사께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경기도교육감께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계획서는 제가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현재 배부가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도정분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데 두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을 19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은 그 보고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일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다시 유인을 해가지고 26일 회의 때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 며칠부터입니까?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1호에 근거한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으로 공보관실, 내무국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3호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감사위원장에는 어경찬 위원장님, 감사위원에는 원목희 간사님, 안희인 위원님, 정완립 위원님, 한근이 위원님, 김상윤 위원님, 정한주 위원님, 김학운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이달승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이중익 위원님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보조직원, 그리고 속기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 23일은 공보관실과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를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고, 11월 24일은 내무국 생활체육과 소관을 경기도청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25일은 내무국 문화예술과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을 역시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과 11월 27일 이틀동안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역시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으로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 제출요구, 정책질의 및 답변청취, 그리고 자료검토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요구하고 위원이 개별적으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중요감사사항중 공통사항으로는 예산집행상황과 시설관리상황을 중점감사하고 대상기관별 감사사항으로는 공보관실은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에 의하여 도정 홍보시책추진상황을 감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생활체육과 역시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지방체육진흥시책의 추진상황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내무국 문화예술과는 역시 현황보고청취와 질의·답변에 이어서 지방문화예술육성과 지방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관리 등 지방 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상황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 행사 및 보호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 추진상황을 감사하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도 같은 방식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역시 현황보고청취와 질의·답변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설공사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감사 세부일정과 자료제출요구, 보고요구와 출석요구는 별첨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을,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를 문교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도청회의실과 상황실은 내무위원회와 재무위원회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1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종일 내무국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내무국 문화예술과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역시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과 27일은 각각 오전 10시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역시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992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제출 기한은 1992년 11월 5일까지로 했습니다. 제출부수는 20부로 하고 별첨요구사항외의 추가자료 요구는 피감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요구자료명은 다음 26일날 회의때 유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은 생활체육업무 현황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그리고 문화예술업무 현황은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은 청소년업무 현황을 11월 23일 오후 3시에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토록 하고, 공보관은 공보업무 현황을 역시 23일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업무 현황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과 중등교육국장 그리고 화성군 비봉고등학교 교장은 '92년 11월 26일과 27일 양일 각 오전 10시에 역시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공사업무현황과 비봉고등학교 체육관건립현황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생활체육업무에 대하여, 그리고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는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예술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출석답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은 11월 23일 오후 3시부터 역시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업무에 대하여, 그리고 공보관은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역시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은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장은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청소년과장은 11월 23일 오후 3시부터 역시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관장과 관리과장, 공연과장은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역시 당 회의실에서 출석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 중등교육국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비봉고등학교 교장은 1992년 12월 26일과 27일 각 오전 10시에 문교위원회 회의실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청은 3일이고 교육청이 2일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업무량으로 볼 적에 도 본청이 4일을 하고, 교육청을 하루로 하는 그런 안을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일정을 5일간으로 하는 것만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부일정은 26일날 의결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며칠간 하는 것만 의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기에 따라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청을 3일하고 교육청을 이틀을 하든지, 도청을 4일하고 교육청을 하루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의결이 날 것 같은데……

네, 이중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자료하고는 다른데 26일 다시 수정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5일간으로 확정을 하고, 다음 세부일정에 관한 것은 시간표는 집행부 시간하고 맞춰서 조정하셔도 좋은데 한 가지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사무감사 관계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명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부일정을 보면 중기 공사에 관한 부분에 어느 특정 부분만 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안으로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타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것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역시 이 사항까지를 의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기타사항은 안하고 이 특정부분만 하는지 그것만 한계를 그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24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 전체 일정이 나와서 본회의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또 26일 본회의 있는 날에 결정해 가지고 만약 번복이 되면 유인을 한다든지 이런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안에 대해서 유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확인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을 4일하고, 교육청을 하루 잡아서 하더라도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과 심의시에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년에는 서류심사로 대충 봤는데 이번에 실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포함시키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도 보면 각 위원회 일정표 전체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나오겠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의결도 안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이 안된 사항이 종합적으로 나와가지고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저 역시도 오늘 오전에 전문위원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5일이 부족해서 법을 바꿔서 감사기일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3일로 축소시키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3일로 맨 처음에 잡았던 것입니까? 의회사무처나 아니면 어디서 결정됐는지 몰라도 이런 중구난방식으로 일하는 그런 의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사무처에 어떤 의견도 일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작년의 경우를 사실상 그대로 참작을 한 것입니다. 작년의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과 하루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언론에는 11월 24일날 생활체육과, 25일날 문화예술과 이런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4일날 한데로 당겨서 돼 있습니다. 하루사이에 이렇게 자료가 수없이 바뀌고, 도대체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번에 세미나 관계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조금 전에 만든 것이 조금 잘못되었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일을 놓고 일정조정만 위임하자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래 일정조정은 의회운영 회의규칙에 보면 상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일정은 저희가 간사하고 또 여기에 안희인 운영위원님도 계시고, 오늘 발언하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26일전에 세부적인 날짜나 일정을 결정해서 운영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세부일정은 나중에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세부계획만 빼놓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세미나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감사자료요청 준비가 아직도 안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일에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날까지, 특히 교육청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교육청 문제라든지 또 도청 집행부에 대한 자료를 세밀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평소 향토문예진흥과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는 경기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목적으로 '90년 2월 16일 경기도도립극단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93년도에는 도립무용단을 창단하고자 함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기이 운영되고 있는 도립극단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도립예술단을 설치,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수도 서울과 인접해서 수도권 중심의 문화활동에 종속되어 독자적인 고유문화영역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단위 예술단체 설립운영계획에 의거해서 도립극단을 창단하였고, '93년에는 도립무용단을 창단함으로써 도민의 정서함양과 조화로운 문화창달로 으뜸경기를 이룩해 나가자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의 단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며 예술단에는 예술단체인 도립극단과 도립무용단을 두고 단원은 상임단원, 준단원, 객원단원으로 구성하며, 극단의 상임연출자와 무용단에 상임안무자를 예술단체장으로 하였습니다. 상임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고 준단원과 객원단원은 예술단체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하며 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하고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임 단원 및 준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촉할 수 있으며 객원 단원의 위촉기간은 출연작품의 계약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예술단체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예술 단체별로 10인 이내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위촉 또는 정기 평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4인 이상 7인 이내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전형 위원을 두며, 예술단체가 공연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여 도 일반회계수입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 운영중인 도립극단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웅도 경기도에 걸맞은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종합예술회관 건립기술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전반의 기술적인 지도와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자문 받기 위하여 1988년 1월 27일 공포·시행된 조례로서 19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6월 27일 본 문화예술회관이 준공 개관됨으로써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이 불필요하게 되고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동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소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향토문예창달에 중추 공간으로서 충실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경기도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0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예술회관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ｏ 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목적으로 '90. 2. 16경기도립극단 설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ｏ '93년도에 도립 무용단을 창단(신설)하고자 함에 있어 기 설치되어 있는 도립극단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도립예술단을 설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예술단의 단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함.(안제2조) 나. 예술단에는 예술단체(도립극단·도립무용단)를 두며, 단원은 상임단원·준단원·객원단원으로 구성하고, 극단은 상임연출자를, 무용단은 상임안무자를 예술단체장으로 함.(안제2조) 다. 상임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고, 준단원과 객원단원은 예술단체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함.(안제4조) 라. 예술단체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둠.(안제8조) 마. 단원의 위촉 또는 정기평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4인 이상 7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위촉)하는 전형위원을 둠.(알제9조) 바.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을 도일반회계예산으로 충당함.(안제13조) 사. 예술단체가 공연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여 도일반회계 수입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음.(안제16조) 아. 입장권의 종류에는 유료입장권(관람권)과 무료입장권(초대권)으로 구분하고, 초대권은 총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발행할 수 있음.(안제18조, 제19조) 자. 관람권의 판매는 현장판매와, 판매업소를 지정예매할 수 있고, 지정예매자에게는 예매금액 8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음. (안제20조) 3.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지방문화발전 5개년 계획 및 경기도중기종합개발계획(도민 여가활용 조장부분)에 의한 경기도립 무용단창단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도립무용단을 창단하기 위하여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0년도에 도립극단을 창단한데 이어서 '93년도에 무용단을, 그리고 '95년도에는 국악단을 창단 운영함으로써 지리적 여건에 의한 중앙종속형 문화활동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고유문화 영역을 확보하여 국가 문화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경기도 특유의 향토문화권을 조성하고자 하는 실행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5호 "마"목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으로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시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예총 경기도지회 회장단 및 무용협회 경기도지부에서 3차에 걸친 무용단 창단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5개 시·도에서 34명∼50명 규모로 무용단을 지난 '73년도에서 '81년 사이에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억 9천만원∼6억 5천만원의 연간 예산으로 지난 '91년도의 경우 11회∼62회의 공연을 각각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내에는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송탄 등 7개 시에 6명∼100명 규모에 이르는 무용단이 있으나 활동지역의 제한성과 편중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 도단위 무용단의 설립운영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한 도민의 정서 함양과 화합의 도모는 조화로운 문화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1992년 10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를 '9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시행한 바 동 회관이 계획대로 준공되어 '91. 6. 27.개관됨으로써 동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하였음. 2.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3. 검토의견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사를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농림·지역경제·건설·도시·민방위국장과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의장, 건축음향, 기계설비, 무대설비, 전기·음향·조명·통신설비·토목·조경·환경조형물 설치분야 등 총 10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과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한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89. 1. 27.전문을 개정하고 동년 12월 20일 일부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그 시행이 종료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폐지조례안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리 지난 '91. 6. 27. 준공 개관되어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고, 이를 감안한 의회 조례특위의 조기 정비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립무용단 설치 창단을 위한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물론, 돈이 생기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문화사업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합창단도 나와야 되겠고 여러 가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됐을 때에, 많은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경기도에도 도립극단이 있고, 또 무용단이 있다는 것을 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내에 무용단 연습장소라든지, 일전에 제가 도립극단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보니까 상당히 연습실도 부족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데서 연습을 해야 하고 여러 제약조건이 많은데 그렇다면 무용단을 창단했을 때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무조건 사람만 뽑아 놓고 연습실도 없고 공간확보도 안 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여기에는 없습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엄청 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또 저희 의회가 옮겨가더라도 여기에 예총단체라든지 많은 단체가 들어오면 또 부족한 현상이 나올텐데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의 공간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는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무용단에 소요될 예산은 대략 저희가 4억 6,980만 7,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 40명에 대한 본봉과 상여금, 기타 예능수당이라든가 또 비품 구입비 등을 모두 계산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4억 6,900만원은 타 시·도의 인원과 비교해서 저희도 많은 예산을 고려해서 약 최고 수준치가 아니고 보통 무용단, 그것도 다시 창단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해야하겠습니다만 발레를 할 것이냐, 한국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무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발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충 4억 6,900만원이면 인원수를 감안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완립 위원께서 좋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의회가 의사당으로 이동을 해 가면 지금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본회의장이 국제회의장으로 꾸며질 것이고, 거기에 또 비품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의원님들 대기실이 상당히 넓은데, 지금 무용단의 연습실이 본 회관에는 있는데 지금은 도립극단이 연습실로 쓰고 있습니다. 약 100평이 됩니다. 이것은 충분이 무용단이 다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도립극단 연습실이 없어서 그것은 본회장앞에 의원님들 휴게실을 도립극단 연습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도 가건물입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적의 조정을 해서 다른 예술단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안배를 해서 의회가 이동함과 동시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는데 일단, 무용단 연습실은 현재 도립극단이 하고 있는 공연실 100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도립극단 연습실을 앞으로 의원님들의 휴게실을 꾸며서 쓸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근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안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전이냐, 발레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혼동이 됩니다. 고전을 하는데 몇 명이 들어가는데 딱 예산이 얼마 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든지, 발레를 하는데 얼마 들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위해서 이 중에 효과적인 것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른데 고전이 될지 발레가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면 골라서 적당히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도립무용단이 잘 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도립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 배정이 적은데 현재까지 운영하던 도립 극단의 위축이나, 2개를 운영해서도 아무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립극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안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피상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을 가진 위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립극단이 있는데 왜 무용단을 창설하는지, 도립극단과 통합을 해서 하시겠다 하면은 사실 무용단 하면,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무용단은 현대무용이나 발레나 고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인 하나의 예술분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관장님 설명하신 부분 중에 지금 발레를 할지, 고전을 할지, 현대 무용을 할지 그것도 아직 미정된 상태이다. 다만, 대충 잡아서 약 4억 6,900만원은 타 시·도에 비하면 4억 6,000정도만 계상해 주면 그것이 발레가 되든 현대 무용이 되든 어느 한 부분의 무용단을 창설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서,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기본 취지와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와 관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통상 무용단 하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 그 안에 고전과 현대무용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무용단의 개념과 무용단하면 어느 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무용단은 현대무용단이다. 또, 고전무용단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인지, 그 한계를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안의 내용중에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중에 즉, 제14조에 보면 단원에 대한 보수 규정이 있는지, 여기에 단원이 상임단원, 객원단원 몇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월급여에 대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월급여도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월급기준에 의해서 거의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준해서 지금……

그런데 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뭡니까? 조례에 정해서 한계를 그어주면 되지 왜 또 규칙으로 정해서 거기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립극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져 있는 규칙이 되는데요. 그 금액과 이것을 같이 맞춰서 도립극단 조례가 의결이 되면 폐지를 하고, 이 조례하고 2개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대한 하나의 법질서 체계로 봐서 조례에 규정해야 될 사항이면 여기서 다 규정을 하고 끝나야지 당연하게 지급되는 월급여액에 대한 지급 기준은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당연히 저희가 심사를 해야지, 이것을 규칙으로 넘겨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예산심의권과도 관계되는 얘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립극단 운영 규정이 있고, 이 조례가 있고 거기에 또 복무규칙 같은 것이라든지 세부운영 규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수도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정해진 보수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금액을 정한 것이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립극단과 무용단이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조례안은 저희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저희는 하나의 무용단이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인 무용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무용의 종류가 현대무용, 발레, 고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하에서 대충 줄잡아 4억 6,0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내년도에 계상이 돼서 해주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무용단을 창단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또, 개정을 해 놓으면 여기에 예산 수반되는 것을 반영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관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가지고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예산은 4억 6,000만원인데 어느 부분인지도 모르고 무용단이다 하니까 저희는 종합적인 무용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해야 될지도 미정상태에서 개정안을 무조건 내 놓는다 하는 것은 조금 모호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급여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저희한테 당연히 예산심의권이 있고 또, 단원이 확정이 되고 또 조례안이 개정이 돼 버리면 여기에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일반통상 급여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분명히 반영을 해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월급여에 대한 기준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은 다음 기회에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소상히 이해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공무원 정원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중앙관서에서 마음대로 늘리고 의회에는 통보도 안해주고, 의회는 가뜩이나 공무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의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하는 조례에까지도 정원을 규칙으로 위임을 한다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권마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단원 정원을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거기서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월급이니까 당연히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안되니까 앞으로 차츰차츰 전반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만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런 추세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마저 지금 조례로 위임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만이라도 조례로 정원을 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해놓으면 도지사가 마음대로 10명으로 해도 좋고, 100명으로 해도 좋고, 1,000명으로 해도 좋고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 하나 해준 죄로 손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위임할 성질이 아니라 조례로 정원을 명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봉급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40명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다만, 보수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립극단의 보수와 지금 무용단하고의 금액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도립무용단 창단 기본계획에 예산소요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저희가 금액을 다 명시해 놨습니다.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도립극단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구성의 제2항을 보면 "극단은 연출자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로 먼저 도립극단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술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는 전혀 명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칙으로다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제2조 구성안 제2항에 보면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고 했을 적에 도립극단은 30인 이내로 한다. 또 도립무용단은 40인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현대무용을 할는지 고전무용을 할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관련사업계획서에 관련근거를 보면 무용단 창단 건의가 올해 아마 "춤의 해"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예총이나 무용협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으로 원했습니까? 거기서 원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용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현대무용으로 해달라든지 고전무용이라든지 어떤 건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무조건 무용단을 설치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관장님이 만드신 조례가 아니시죠?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뿐이죠?

저희 회관에서 했습니다. 먼저 도립극단 조례하고 이것은 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과 똑같은데……

명단도 먼저 조례에는 있었던 것도 빼놓은 상태로 돼 있고……

제가 아까 조례에 40명이라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다만, 참고자료에 아까 검토보고서 뒤에 붙어 있는 저희가 지사님께 맡은 무용단 창단 기본계획서류에 지금 40명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계획이야 언제든지 바꾸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조례에 보면 정원을 정하지 않고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언제인가 한번 보니까 어디인가 돼 있더라구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폐지조례안은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네, 폐지조례안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3항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희입니다.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개회중이기 때문에 의사국장이 지금 출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1992년 2월 15일자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의 한도액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1992년 3월 2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교육위원들에게도 준용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992년 9월 9일 경기도조례 제2993호로 개정 공포하였으나 1992년 9월 17일자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액을 개정된 국내 여비규정의 금액에 맞추어 평균 10% 인상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교육위원회 출석여비지급시 출석일수 계산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회기중 출석여비 지급에 따른 출석일수 계산시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근거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10%인상하고, 교육위원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과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 여비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제7조 교육위원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및 별표 "교육위원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중 개정된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1.회기중 교육위원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 2.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 ②제1항 제1호에서 회기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지급일수 계산은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여비가 지급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1에서 지급액이 전 조례보다 10% 늘린 금액으로 기재가 돼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조표 및 조례사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말씀 올리기 전에 본 건은 기이 한번 문화교육위원회에 제안된 바 있기 때문에 그 경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4월에 제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부결시켜주셨고 이것을 다시 도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토록 요구통보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연직 공무원을 축소하여 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도교육청에 행정과장, 경기도문화예술과장, 사회과장으로 구성토록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보고 지난 9월 30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의 위원수를 현행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중 공무원을 직접 관련된 자로 범위를 축소하여 위원수를 10인으로 함으로써 사회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민간인 참여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인원을 위원 7인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인으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을 경기도교육청 행정과장, 경기도청의 문화예술과장, 사회과장으로 축소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제3조 제1항중 "위원 7인이상 15인 이내"를 "위원 10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위원은 경기도교육청행정과장과 경기도청의 문화예술과장, 사회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사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다음에 현행 조례전문을 실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과거에는 저희 소속기관, 도교육청의 소속기관이나 하부 교육청의 소속기관을 청·소 이렇게 어귀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청·소라는 말을 관서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하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중에 "청·소"로 있는 어귀를 "관서"로 바꾸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전자의 안건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에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이 "의사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청·소가 관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사담당관의 명칭을 의사국장으로,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을 청·소에서 관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감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학예사무와 동법 제26조 국가위임사무 및 동법 제27조 관장사무에 규정된 사무중 일부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과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2년 10월 15일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가. 1991년 12월 31일자로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1992년 2월 15일자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의 한도액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1992년 3월 2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교육위원들에게도 준용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나. 전영수 위원외 8인의 교육위원이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비용 변상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1992. 5. 22. 제10회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1992. 8. 25. 제58회 경기도의회에서 문화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어 1992. 9. 9. 경기도조례 제2293호로 개정 공포하였으나, 다. 1992. 9. 17.자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액을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의 금액에 맞추어 평균 10% 인상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교육위원회 출석여비 지급시 출석일수 계산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회기중 출석여비 지급에 따른 출석일수 계산시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근거를 정함(안 제5조 제2항) 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10% 인상하고, 교육위원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과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 여비지급 기준을 정함. 다. 제7조(위원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및 별표3 "위원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를 각각 삭제함(안 별표1 비고란에 관련조항을 명시함으로 삭제) 3.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2. 9.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개정공포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교육위원의 회의출석여비 지급시 출석일수 계산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고 회기중 회의에 출석할 때와 공무여행시에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위원회 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실비보상적 수준에서 지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회기중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출석일수에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교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와 휴회기간, 공휴일을 출석일수로 계산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폐회중에도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는 이에 대한 일비 및 출석여비 지급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와 회의출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기중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출석일수로 계산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범위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물론 의안처리를 위한 각종 자료조사 및 현지확인과 지역의 민원 처리 등을 의정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기중 휴회기간 및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당연히 교육위원의 의정활동에 부수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출석 여비도 함께 지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타시·도의 추진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난 9. 29.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기중 휴회기간 및 공휴일에도 출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비지급 기준(별표1)을 10% 인상 조정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지난 '92. 9. 17.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당연 조정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지난 10. 15. 경기도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의 위원수를 현행의 위원 7인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을 직접 관련된 자로 범위를 축소하여 위원수를 10인으로 함으로써 사회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상대적으로 민간인 참여비율을 제고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경기도 사회교육협의회 조직중 구성인원 변경 - 위원 7인이상 15인 이내를 위원 10인으로 함(안 제3조제1항) - 위원중 공무원을 경기도 교육청 행정과장과 경기도청의 문화예술과장, 사회과장으로 축소운영함.(안 제3조제3항) 3.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에 필요한 협의·조정 기타 사회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경기도 교육감의 자문기구로 현행 조례에서는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당연직 공무원 10인과 5인의 민간인으로 구성 관주도형 기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나친 공무원 위주의 구성을 지양하고 사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의 참여비율을 제고 민주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중 당연직 공무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과장, 경기도문화예술과장, 사회과장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로 축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경기도의회 조례특위에서 정비요구에 의하여 자료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지난 10. 15.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3624호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하부행정기관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재 "청"과 "소"로 되어 있는 하부 행정기관의 명칭을 관서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중에서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이 "청·소"로 표기된 것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서"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정이유의 근거는 첨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지난 10. 15. 경기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473호)에 의거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62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부행정기관명칭을 통일하여 관계법령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473호)에 의거 의사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함. 의사담당관 → 의사국장 ｏ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624호)에 의거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함. 청·소 → 관서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조문중 제2조 제1항의 "의사담당관"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을 "의사국장"으로 변경하고 조문중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이 "청·소"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그 명칭을 "관서"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의 용어표기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정이유에 대한 근거는 첨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0월 15일 경기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역시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감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및 동법 제26조(국가위임사무), 제27조(관장사무)에 규정된 사무중 일부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중 일부를 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 기관에 위임하는 것임.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및 하급교육 행정기관, 직속기관을 포함한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은 '91. 3. 12. 국가 위임사무와 교육감 고유사무를 불문하고 교육규칙으로 제정하라는 교육부지침에 의하여 '91. 3. 26.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을 전면 개정 시행중에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이 있고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규칙상의 지방고유사무는 조례로 위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지방고유사무의 심의와 의결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지방 자치의 근본 이념에 합치되게 하여야 하며 국가의 위임사무는 이를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교육규칙으로 위임토록 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4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안 제5조는 동규정 제7조, 안 제6조는 동규정 제8조 제2항 및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조례의 제정은 교육부의 "시·도 교육자치법규정비지침"의 오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대한 왜곡을 시정하여 행정력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책임행정과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 제8조와 관련한 별표의 위임기관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등이 법령에 근거한 교육감의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제5호의 중학교의 설립, 폐지사무, 제6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와 해산인가, 사립학교 경영자의 변경 및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무, 제15호의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 사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기관) 제4항 이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라 함은 대통령령제13451호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를 뜻한다는 교육부의 견해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제3항 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차관, 차장, 실장, 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하며, 차관 또는 차장 밑에 실·국 또는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유추해석하면 교육감의 보조기관은 부교육감, 국장, 과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오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는 자치단체사무는 물론 위임받은 국가사무도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교육감의 관장사무중에서 국가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구분의 실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무는 교육규칙으로, 그리고 기타사무는 조례로 규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8조 관련 별표에서 교육장에 위임하는 제5호, 제6호, 제15호의 사무는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1호, 제3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기 때문에 동 사무에 대한 재위임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이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인 부교육감, 국장 등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는 보조기관이 민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수임사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기관이 이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행사가 관련법령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의 발신문서가 아닌 이상 대외적 문서의 발신명의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대외적 행정신뢰도에 상당한 흠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기관인 부교육감, 국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내부위임인 "위임전결규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경기도교육감위임전결사항규정"으로 운용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지금 상정된 제4항에서부터 제8항까지 가능하면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의후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것이 없고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중에 제4조, 5조, 6조를 보면, 제4조에는 교육감이 보조기관에 위임된 사무에 관해서 지휘·감독을 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감이 보조기관에 위임된 사무에 관해서 지휘·감독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제6조 제2항에 보면 "위임된 수임사무에 관한 모든 권한의 행사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의로 한다는 것은 책임도 따라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제5조에 보면 교육감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보조기관이 수임 받은 사항에 관해서는 교육감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받지 않고도 자기 임의로 또 수임기관의 명의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명의를 가진 사람이 행정 집행을 하는데 책임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전협의나 어떤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도록 완전히 위임이 된 사항에 관해서 교육감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별도로 해놓는다면 위임된 사항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교육감은 제6조에 보면 그에 대한 감독 책임만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만일 부당하다든지 또는 위법된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과 여기에 감독·책임만을 진다하는 부분에 관해서 상충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6조 제2항에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고 하면 그 수임기관의 명의는 분명히 하부의 보조기관 명의로 하는데 그것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행정체계상의 문제나 또 행정신뢰도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위임을 해 줬으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부 수임기관에서 전 책임을 지고해야 되고 잘못 됐다고 하면 하부 수임기관에서 수임기관 명의로 한 그 책임자가 책임도 져야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부수임기관에 대한 책임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거기에 사전에 승인이나 협의를 거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책임은 교육감은 감독·책임밖에는 질 수가 없고 다만,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위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위임 해 놓고 또, 교육감이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면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감이 다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뭐하러 수임기관에 별도로 위임을 해 놓고 이렇게 만드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해석이 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자 되시는 분이 명확하게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역시 이중익 선배님이 말씀하신 내용부분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또,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어디에서는 권한을 줬다가 어디에서는 또 막고, 상당히 조례의 구성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익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해서 이 조례의 조항설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별표의 위임된 내용 역시 전문위원님이 물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적 안된 부분에서도 임용자체가 전보보다 더 중요한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용자체는 하급에 주고 전보자체는 막으면서 교육감이 행사하게 되어있고 뭔가 상위권한 보다는 하급권한에 대한 것은 상급자가 갖고, 상급권한에 대한 것은 하급자가 갖고, 이상하게 되어 있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일부에 대해서는 중학교 설립폐지 같은 것은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조례를 이미 학군조정 하는 중학교 같은 것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를 변경해야 이런 것이 가능한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환경위생 종합설정 및 금지행시설의 심의처리, 그렇다면 여기 교청에 권한된 것은 중학교 까지인데, 고등학교는 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에 이런 것은 어떻게 대안이 될 것이냐, 또 정원배정관계 이런 것도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분명히 있는데 이랬을 때에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서 좀 더 저희 위원회에서 한 두분이 이것에 대한 검토를 가져가지고 일단 보류시켰다가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 간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 역시도 그런 생각을 사전에 가졌습니다. 물론, 많은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조례안을 구상한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교육행정이 광역자치가 되면서 옛날에 국장·산업국장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다시 오다보니까 업무가 복잡해져서 일부 권한을 다시 내부적으로 위임해 보자 하는 뜻에서 된 것 같은데 어떤 조례라든지 또,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개 검토 안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을 보류해서 좀 더 검토를 한 상태에서 차기 회기 때 문구를 다시 정리 좀 하고 법조항을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4조, 5조, 6조를 해석하신 취지가 사무위임이라고 하면 위임을 해줬으면 수임기관이 그밑에 분명히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제6조 제1항에 보면, 「교육감은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독책임 제6조 제1항에요. 감독책임이라는 것은 수임기관이 상급기관의 교육감이 부교육감이나 보조기관한테 사무위임을 해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했냐 안했냐 감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위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취소를 할 수 있고 정지도 시킬 수 있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임을 한 것은 아니지요.

위법부당한 사항……

위법부당하다 하더라도 위법된 사항이건 부당한 사항이건 간에 수임기관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이나 위법일 때는 또 부당할 때는 행정상의 책임보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돌려져야 옳은 것이지 사무위임해 놓고 취소할 수 있고, 정지시킬 수 있다면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감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말만 해놓고 잘못됐다고 취소한다면 실질적인 위임의 본뜻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별표에 부교육감이 수임을 받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초등,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부교육청 교육국장이 수임받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언뜻 보면 교육자치를 이루려는 하나의 이행과정이다, 자꾸 위임해서 밑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 보는데 이 각종 부분에 관한 것을 단시간 내에 우리 위원들이 금방 이것은 부교육감이 당연히 해야 된다 중등교육 국장이 당연히 해야 된다 등 이런 사항을 금방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우니 시간을 줄 겸해서 보류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참고사항……

결의는 저희가 할테니까 참고로 현재 이 부분이 조례개정안이 의결이 안되면 교육감이 일을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뒤에 별표를 보시며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며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사항이 보조기관에는 현재는 규정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규정으로 위임이 돼 있고, 하부기관에는 교육청이나, 학교나, 직할기관에는 규칙으로서 위임 돼 있습니다. 그 위임이 돼 있는 것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조례로 위임을 했을 때는 수임받은 자가 자기 권한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하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례로 뒷받침만 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칙과 규정으로 현재 권한은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집행하는 데는 현재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례의 구조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누차 여러 가지를 세밀히 설명을 했지마는 지금 내부전결사항과 완전히 위임해서 보조기관 이름으로 대외인한테 실행을 한다, 우리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행정법상에 어디까지나 관청의 이름으로 실행을 하는 것인데 아무리 전결은 국장이 했다 하더라도 실행은 관청의 책임자인 교육청이라 하는 교육감 명의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동이 오고 그 외부인 즉, 도민이 볼 때는 상당히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정완립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단 보류해서 교육위원회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익 위원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구조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전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자체가 조례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정완립 위원이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중익 위원께서 동의를 하시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저도 제8항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군 교육장이 공·사립학교, 국민학교, 중학교를 설립·폐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 8항입니까? 조례의, 제8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 보시면 교육장권한에요.

별표에 교육장위임권한중에……

교육장위임권한중에 1, 2, 3, 4, 5번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의 설립·폐지를 교육장의 권한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별표입니다.

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폐지는 교육장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광역자치를 하기 전에는 시·군 교육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장이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유권한으로 자기 관장사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자치가 되면서 그 권한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흡수가 된 것을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으로 재위임을 해서 지금도 교육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립·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거에……

행정관리담당관님,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하는 것도 법령 범위 내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청 같은 곳은 현재 도교육청 말고는 입법상으로 자치기구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어떤 전결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못 따르고, 이런 의도라면 예산집행 같은 것도 전부 도에서 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도 제정이 돼야 하는 것이지, 법을 위해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적을 하나 더 한다면 금지조항 같은 것을 본다면 교육감의 승인사항이 조례를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조례가 위입니다. 시행령 다음이 조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보며는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재임할 수 없다.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조례에 대한 사무도 위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해석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소요소 따지면, 아까 이중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의도는 좋습니다. 좀 더 많은 권한이 교육감한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책임을 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조례로 한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임용 같은 것은 일반행정에서는 도청, 시·군 이런 곳은 법상으로 자치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임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지마는 이것은 일단 법상으로 임용권한을 교육장한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부교육장한테, 그런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준다. 이런 것은 법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위임된 상태에서 권한의 일부 사무위임은 가능하지마는 법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용권이 전보권보다 더 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임용권은 교육장이나 부교육감이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전보권은 타 시·군에 관련되어서 교육감한테 주고, 상급자가 할 일이 있고 하급자가 할 일이 있는데 뭔가 모순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관리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문구관계 이런 것을 수정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금지규정 같은 것을 교육감 승인 받는 조례가 필요 없다는 사항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감 승인이 조례도 우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지적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저희도 찬성을 하는 것이니까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해 3월 26일 교육부에서 모든 권한의 위임은 규칙으로 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행정지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뒤에 별표 참고자료로 붙여드린 그 내용과 같이 조례를 해서 다 위임을 했었습니다. 위임을 했는데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에 보시면 거기에는 교육감의 권한을 조례로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항으로만 보며는 규칙이나 전결 규정으로 해서 위임이 안 되고 조례로 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조항의 해석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 체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 또 교육부에 전달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해서 교육부가 답변한 것이 조례로 해야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부의 유권해석과 또 법령에 되어 있는 그 조항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항이 제36조의 권한위임에 관한 조항이 지금은 조례로 위임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그 조항을 바꾸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이 다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법이 정해져 있는 그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으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안을 의결해 주시며는 또 법이 바뀔 때, 그 법에 맞게 또 다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법 제36조에 의해서 권한위임규정도 있고 조례로 위임하라는 말씀과 머지 않아 법이 개정되니 그때까지 쓰고 법이 나오면 다시 고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법을 들여다보니까 행정법에 법령을 앞 설 수 없는 것이 조례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이 법 취지가 교육감의 권한이나 책임을 하부에 위임을 하고 행정의 능률이나 모든 면에서 사무처리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제4조에 지휘감독을 위임한다고 해서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취소 변경한다고 한다면 이 인정할 때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고, 하부기관에서 이미 처리한 것을 상급기관에 가져와라, 이것은 부당하게 처리가 되었으니 취소해라 한다고 하면, 제5조에 사전승인억제라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을 때에 이것은 위법하니까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식으로 조정을 한다면 이 법 제4조, 5조가 앞뒤가 맞는데 제5조에는 사전승인을 안 하겠다,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위임을 했으니 알아서 처리해라. 그것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제4조에도 감독과 처리가 현저히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시정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등등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법규의 여러 가지가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회도 열렸고 하니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내려오면 조례를 다시, 우리가 이 모순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육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보면 이 사람들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었구나, 이것이 아닌데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셨고 교육감이 제출한 안을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통과시켜 드리려고 생각을 해봐도 아까 말씀 한대로 앞뒤 내용의 문맥이 안 맞기 때문에 짧은 단시간내에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출하신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제8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행정절차나 행정법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다뤄가지고 같은 문맥이라도 대외적으로 조금이라도 하자 없이 말끔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여러 위원들의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강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니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다시 교육위원회로 회부하려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