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이창희 위원님께서 광주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바쁘신 중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는 화성, 평택지역에 우박이 많이 쏟아졌는데, 본인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19일 하유천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일수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그리고 이창희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의 위원님들이 급히 현장에 달려가 피해현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1월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작성안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신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결정하신 기본방침은 감사기간을 전체 5일간 실시하고 사업소의 출장감사는 첫날 1일간 실시하되 대상사업소는 자료요구서를 취합한 다음에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도본청 감사시에 병행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93년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위원회소관의 도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그리고 앞으로 선정될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편성은 도본청 감사반과 사업소 감사반으로 편성을 했고 사업소는 우선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소를 실시할 경우에는 각 반별로 1개소를 실시하게 되고 3∼4개 사업소를 실시할 경우에는 1개반이 오전, 오후로 하루에 2개 사업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개반으로 나눌 경우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3개반일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 감사반 1반은 강대웅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에는 이문재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이상규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으로 일단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반은 양재형 감사님이 감사반장으로 감사위원은 정인백 위원님, 이동식 위원님, 이세훈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하유천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으로 우선 편성을 해 봤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기본일정은 금일 오후 2시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첫날은 사업소를 실시하고 24일 농촌진흥원, 25일 농림수산국, 26일과 27일은 농어촌개발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주요감사사항 사업소에 대한 감사사항은 사업소가 선정 되는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ｏ 감사선언 및 감사반장 인사 ｏ 감사일정 안내 ｏ 국·원장 인사 및 간사소개 ｏ 보고청취,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 ｏ 감사종료 및 산회 일곱째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써 가항, 자료제출요구의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1년 12월 6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제출기한은 감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7∼10일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25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목록은 별도로 철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출석답변요구서, 보고요구서 등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선정에 참고하실 사항으로 자료제출요구가 된 사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철해 드린 요구자료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산물원종장,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잠종장, 도유림사업소, 임업시험장, 치산사업소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상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일련번호로 농림수산국 분야의 5번에 종축장 그리고 9번에 가축위생시험소, 10번에 잠엄검사소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대한 자료요구는 두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12일의 간담회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결정했습니다만 본 계획서 안 중에서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은 출장감사를 실시할 사업소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도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우선 사업소 선정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봤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지난 번 간담회에서 자료요구를 제출한 것을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개조로 편성을 하되 사업소 선정을 몇 군데로 어느 어느 사업소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우선 반편성하는 것에서부터 확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대웅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는 1반하고 양재형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하는 1반 해서 지금 감사반이 편성이 됐죠?

확정은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정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안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동식 위원과 이상규 위원이 같은 반인데 어떻게 거기는 마찬가지입니까?

권역은 다르죠. 양평은 한수이남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북으로 가른 겁니까?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사업소를 선정하시고 난 다음에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선 감사반을 1반, 2반으로 나누고 나서 거기에 편의상 감사대상지역을 사업소가 가까운 데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사업소 선정을 먼저 하고 사업소 선정 숫자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적더라도 3개조 편성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편성을 할 것이고 우선 오늘 먼저 논의돼야 할 내용은 사업소 선정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김일수 위원님이 요청한 사업소가 상당히 여러 군데이고 이상규 위원님이 요청한 데가 종축장,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데도 있는데 자료는 여러 군데에 요청을 했더라도 결국 우리가 실제 확인을 나갈 수 있는 사업소를 몇 군데 선정을 할 것이냐, 또 어느 사업소를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님.

지금 현재 사업소에 대한 확인을 김일수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님 두 분이 여러 지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2개반을 가지고서 전체를 다 확인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관점하에서 두 분의 요구된 사항이 중복되는 방향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개반에 2개지역씩 해서 4개지역만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잠종장, 도유림사업소가 사업의 범위가 큰 지역이 아닌가 해서 우선 이렇게 4지역만 선정을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편성된 사업소가 있고 적게 편성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된 사업소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유림사업소 운영 해서 16억 4,000만원, 조림사업·사방사업관리라든가 해서 36억 9,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데를 감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전윤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곳을 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감사기간에는 1일밖에 활용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타 현지확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식 감사일정에는 1반, 2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그 외에 어떠한 날짜를 잡아서 현지확인이라든가 점검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날짜를 별도로 감사기간이 아닌 시기에 잡을 수가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 또 제안을 합니다.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11월에 7일간의 회기일정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다른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는 61회 회기 때 확인을 하고 정식 감사일정에는 아까 전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 사업소에 2개조가 오전, 오후로 1반이 가축위생시험소와 잠종장, 2반이 종축장과 도유림사업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아까 권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61회 회기때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반편성이라든가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1조와 2조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