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낙범 의원 발언

품질관리담당관 이세훈입니다. 그 동안 품질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기구 확장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올립니다. 앞으로 품질관리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경기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경기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은 '82. 7. 29. 교통부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교통문화 창조를 위해 각 도에 운수연수원을 설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83. 2. 23 각 조합과 공동 발기위원회를 구성, 정관제정과 부담비율을 합의하고 동부담비율에 따라 '84년에 도비 8억 8,300만원과 사원전체 출연금 5억 3,500만원을 합한 총 14억 1,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84. 10. 4. 교통부에서 각 도에 우리 도와 같은 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협조 요청해서 내무부로부터 오늘 폐지 요구한 운수사업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조례준칙안을 시달하여 저희들을 포함한 각 도에서 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경우 동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기금조성이 완료되어 동 조례는 사실상 실효가 없었고 조례에 규정된 기금적립 기간이 '91.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의의가 또한 없으며, 지도감독상의 문제는 현재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 운수연수원 정관 등에 의해 도지사가 다양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 10. 13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폐지대상 조례로 집행부에 이송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84. 10. 4 조례공포 제1490호로 제정,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당시 기금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서 적립기관 '91. 12. 31 자로 만료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운용계획에 의거 매년 운수연수원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3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견반영과 동시에 도정의 미비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도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교통관광국, 지역경제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은 감사위원장님이 천낙범 위원장님이시고, 감사 위원으로는 박신원 간사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직원은 전문위원하고 김용식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하는 계획안입니다만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은 10시부터 교통관광국에 3개과의 현황보고를 국장님으로부터 먼저 받고 이틀간을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지역경제국 소관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이 교통관광국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 4개과를 25일은 도청 상황실에서 하루 감사를 하고, 26일, 27일은 본 상공위원회실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방법 및 주요감사 사항은 먼저 교통관광국, 지역경제국 전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다음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는데 그 주요사항은 각과의 제반추진 상황 전체를 놓고 7개과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건명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개회를 선언하고,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계시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국장인사, 간부소개, 보고청취를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는 감사자료 요구에 있어서 작성기준일이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2. 1. 1 이후의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자료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제출기한은 11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했습니다만 이 기간은 운영위에서 일괄,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요구한 날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날짜를 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출부수는 20부, 요구자료명은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의 자료 외에 도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더 드려야겠다 하는 것은 도자체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출석 증언요구서인데 이것은 교통관광국장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장 정병일, 교통지도과장 오종국, 관광과장 전태경, 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지역경제국장 장양운 국장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장 장석인, 상정과장 표찬섭, 공업과장 최민재, 품질관리담당관 이세훈을 출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고요구서는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처음 23일 10시에 교통관광국장님이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25일날 10시부터 지역경제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은 한건에 위원님들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토대로 전부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동일업무를 두 분, 세 분이 요구하신 것은 한데 묶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전화로 통화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는 사항이 혹시 조금 잘못된 것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이것을 전부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맨 뒷장에 보면 타위원회 소관 자료의뢰라고 있는데 이것은 타위원회 소관을 우리가 감사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타위원회 소관이면 그 위원회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사항은 타 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서 것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유인물을 보셔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갔다온 곳은 참 많이 배우고 느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쪽의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기업인하고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4개국 공히 거기 있는 무역관에서도 협조도 많이 했고, 또 이런 일은 처음이란 얘기도 많이 했고 그 무역관에서 많은 도움을 미리 줘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한국에 판촉을 올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단체장과 상공회의소, 의회와 같이 판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갔다 하는데서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외국을 많이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개척단은 시일이 11일 동안인데 가는 날, 오늘날 빼고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이틀, 사흘 이렇게 자고 다니고 판촉활동을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그래서 상당히 스케줄이 바빴고, 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 안 부르다시피 상당히 그래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외국에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물품을 외국에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택에 한 분도 낙오 없이 기업인이나 모두가 잘 다녀왔다는 말씀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