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삼복의 더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결실하는 참으로 풍요로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도 풍성하게 결실되기를 바라고 또 하시는 사업이나 모든 계획이 풍성하게 잘 결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폭주되는 교통체증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 석 위원장님은 중앙대학교 강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해서 오늘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제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상정하여 토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끝으로 지난 회기시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팔당대교 부실공사 조사 소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은 지난번 9월 24일 건설위원회에 당면 업무보고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요금에 대한 것이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에 승인요청중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유료도로통행료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6일 건설부에 통행요금과 징수기간 등을 승인 요청해서 건설부에서는 경제기획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이견없이 경기도 요청안대로 10월 13일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징수조례안을 정식으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로는 경수간 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이 지역의 장래 교통량 증가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건설중인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가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11월 중에 준공,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해서 채무부담, 은행차입금 등 외부 재원을 차입조달해서 건설하는 것으로써 차입된 부채는 동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약 20년간 징수해서 분할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제정코자 하는 경기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고천동부터 과천시 문원동에 이르는 10.85㎞ 구간에 금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0년간 1회 편도통행 차량에 대해서 1종 차량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는 800원, 2종차량인 17인승 이상의 승합차에는 1,000원, 3종차량인 2.5톤이상 10톤미만의 화물차에는 900원, 4종 차량인 10톤이상 대형화물차에는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통행요금은 유료도로와 기존도로의 차량운행비 즉 엔진소모량이라든가 타이어 소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과 통행시간을 비교해서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설치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이하 "통행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구간 및 기간) 유료도로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징수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징수대상차종 및 통행료) 제1항, 징수대상차종 및 통행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항제1항의 차종구분 및 통행료는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징수방법) 제1항, 통행료는 현금으로 하되, 요금소에서 징수한다. 제2항, 현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통행권을 교부한다. 제5조(통행권의 종류와 형태) 통행권의 종류와 형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통행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차체외부에 명확한 고정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한다. 1. 군작전용차량 2. 교통순찰용차량 3. 체신관서에서 우편 및 공중전기 및 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4. 구급·구호 및 소방등 긴급출동하는 차량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행료를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차량. 제7조(권한의 위임 및 대행) 제1항,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통행료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도로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대행을 위탁한 때에는 관리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적용의 특례) 도지사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별표로 징수구간 및 징수기간 그리고 징수차종 및 통행료는 지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부터 '92년 10월 13일자 제출되어서 당 위원회에 10월 17일자로 회부되어 가지고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유료도로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라 함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말하는 바 금번 제출된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유료도로의 설치에 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1990년 10월 17일자로 설치허가 되었으며, 동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금액과 징수기간에 대하여도 1992년 10월 16일자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등 조례제정에 앞서서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및 승인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조항별로 검토한 바 조례 내용 중에 불필요한 관련법 조항의 적용, 도지사의 재량권을 넘는 용어 등이 있으므로 관련 조항과 용어 등에 대하여는 부득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자구체계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출시기도 동 도로의 준공 예정일자가 11월 초순으로 촉박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또 더하여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통행료의 징수 공고 등의 행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볼 때 매우 촉박하게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처리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제정에 앞서서 유료도로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허가승인 절차 등을 거쳤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의 수정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이것을 토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는데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징수 내용을 보니까요, 승용차 1종 해가지고 승용차, 소형화물차는 800원이고 2종버스는 1,000원, 그 다음에 3종 중형화물차는 900원, 4종 대형화물차는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건설부에서 이미 심의가 끝나가지고 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버스나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가 사실은 도로의 파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형화물차는 9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징수하는 예를 따라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경기도에서 이것을 임의로 결정을 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의 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보고에 의해서 의왕∼과천간 도로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유료도로요금 책정에 대해 지난 번에 설명드 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산정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나 다른 유료도로에 비해서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비교표가 없습니까?

저희가 구간별로 조사를 해보면 의왕∼과천간 도로 10.85㎞가 기존도로의 의왕∼군포 사거리∼과천간의 11.63㎞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운행비가 1,370원, 그리고 의왕∼군포사거리∼과천은 1,608원, 그리고 추가운행비가 70원, 의왕∼군포사거리∼과천은 255원입니다. 추가 운행비는 도로 선형 중에 관계되는 비용을 포함을 해서 의왕∼과천간 도로는 구간경비가 1,440원이 나왔고, 의왕∼군포사거리∼과천간은 1,863원으로써 저희가 요금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1일 1종의 통행요금은 판교∼구리간이 900원, 저희는 800원입니다만 신갈∼안산간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도로사용료를 다른데 보다도 저렴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렴하다는 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차종에 대한 통행량 추산이라든가 또 거기에 감가상각비 그런 등등을 건설부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 이러한 유료도로사용료징수조례안 같은 것을 만약에 건설부에 요청하기 전에 도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건설위원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토론이라도 한번 거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건설부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추인해 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난 9월 24일 저희가 사전 보고회라고 해서 한강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요금신청을 건설부에 내기 전에 사전보고회를 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보고드린 내용이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수도권 노선상의 통행요금이라든가 장래 예상통행량이라든가 부과의 법적근거, 산출방법 등을 지난 24일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경기도가 뭐가 부자라고 왜 다른 데보다 적게 받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가령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다른 곳의 예대로 한다든지 해야지 적게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냐 이거예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부에서 산출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기도 차만 다닙니까? 전국의 차가 다 다니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새도로를 만들어 놓고 다른데 보다 많이는 못받을 망정 적게 받느냐 그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이 의왕∼과천간 도로 10.85㎞와 의왕∼군포사거리∼과천간이 11.63㎞인데 이런 차량운행비와 추가운행비를 가지고 계산했다는 얘기지 저희가 싼 것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결정 다 해 놓고 건설부 승인까지 받아 놓고 와서 지금 와서 우리한테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의회가 없을 때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해서 건설부에 올라가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지만 의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일단 한번 협의를 하고 토론한 다음에 해야지, 그 당시에 한강사업소에서 할 때에는 이러한 세밀한 것이 안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24일 제가 먼저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산출방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용역에 나와 있는 대종을 전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경기도에서 과거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위에서 결정을 해서 도로 올렸지만 지금은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지, 의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다 올려서 결정된 뒤로 오늘 와가지고 건설부에서 승인 났으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다시피 11월 5일 준공예정일인데 이제 와서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이 22일이에요. 불과 약 15일 남겨 놓고 우리 보고 와서 추인해 달라는 것이지 뭐예요? 의회가 그런 거 하는 데예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도에서 건설부로 올린다든지 해서 결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한번 결정을 해 놓으면 고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 한테 협의를 해야 될텐데, 우리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에 다른데 보다도 저렴하게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는 얼마를 받는다고 보고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하든지 해야지, 건설부에 승인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추인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네, 김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이에요. 지금 요금이 1,100원짜리 대형 화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수권제도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회수권 문제는 경수간 도로도 회수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100원 받으면 2,000원을 낼 경우 900원을 거슬러 줘야 하기 때문에 통행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나 900원짜리, 800원짜리는 1,000원짜리를 내고 200원을 받고 가고 1,000원짜리는 그냥 던지고 가고 900원짜리는 100원 받고 800원 짜리는 200원을 받는데 1,100원 짜리는 9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교통이 굉장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선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권을 사면 또 할인제로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중에 고속도로 사용료가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싸다고 한 것인지 싸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20년간 사용할 징수계획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제가 한번 사용료하고 얼마의 이익금이 있는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행료 면제 중에서 제6조제5항에 보면 "도지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차량"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 통행료 산정 문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까 싸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속도로와 비교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간별 경비를 설명드리는데 유료도로 의왕∼과천간 도로가 10.85㎞로 저희가 ㎞당 공사비가 102억원인데 판교∼구리간은 105억원, 그리고 중부고속은 29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을 전부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6조 제5항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행료를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차량' 이 문제는 저희가 특별히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서 예를 들면 보수형 차량이라든가 광복회 차량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차량을 과거에 다른 도로에서 면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하고 그런 경우의 발생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인 사안으로 규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안 가는 것보다도 방향이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10.85㎞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얼마이며 현재 우리는 800원, 1,000원, 900원, 1,1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차이가 고속도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싸다고 말씀하신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싸다고 했던 사항은 말이죠, 차량운행비가 기존도로와 유료도로로 저희가 비교해 볼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싸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통행료 문제는 상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자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개발 이익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고속도로보다 비싼데 현재 원가가 이 도로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이것이 쌉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비싼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조건 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 위원님은 왜 우리 경기도에서만 싸게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교∼구리간이 1종이 900원인데 신갈∼안산간은 1,000원이고, 또 판교∼구리간 2종은 1,400원이고 신갈∼안산간은 1,600원, 그리고 3종은 판교∼구리간은 1,000원, 신갈∼안산간은 1,100원, 그리고 4종은 판교∼구리간은 1,700원이고, 신갈∼안산간은 2,000이고, 그것에 비하면 우리 1종이 800원, 2종이 1,000원, 3종이 900원, 4종이 1,100원이 수도권노선통행요금에 비해서는 싸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편입비율이나 이런 것은…….

됐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료를 제시하라면 할수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20년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있다 보면 사용료를 징수한 것에서 충분한 공사비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루에 대수를 계산을 했는데 물론 앞으로 1일 대수가 우리가 예측한대로 맞아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문기관에서 년도별로 예상통행량을 가지고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는 이자리에서 설명드릴수 없고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가감조절이 될 것입니다.

이 징수하는데는 용역을 주는 거죠?

네.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현재 안산에서 판교간 구간을 보면 1,000원씩을 우리가 내는데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문에 난적도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경우는 주워서 계속 팔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날짜가 있고 번호가 있어서 정확하게 대조는 못하지만 한번 사용하는 번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밑에서 주워서……

아니, 글쎄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료도로통행요금 인상방법도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 문제는 말이죠, 앞으로 약 5년을 주기로 해서 그 동안까지 해봐가지고 이 요금의 적정성 여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건설부에 승인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병우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유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20년간 상환해 가지고 속된 얘기로, 사업으로 말하자면 본전을 뽑아야 되는 것인데 가상해서 그렇게 통행량이 용역회사에서 한 예측에 잘 안맞아가지고 이랬을 때에 우리한테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안 할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의 대처방안은 어떤지, 기간연장을 다시 승인받아서 할 수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20년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설부에 승인받을 적에 20년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요금산정이나 모든 것을 할 적에 20년이면 이자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상환할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0년에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른 데는 본 위원이 볼 때 별로 문제될 게 없고 제7조 하고 제8조를 보면 권한의 위임 및 대행에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통행료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도로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유료도로법 제3조제3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11월 5일 준공을 해가지고 통행을 하면 유료도로를 직접 관리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검토 중에 있는데 방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유료도로법 제3조제3항이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특별관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하는 것이 지금 김 위원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신 제3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하고 또 비도로관리청으로하여금 대행케 하는 방안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5일 개통 예정인데 이제 조례안을 내놓은 것만 해도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도 아직 계획서가 안 서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느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권한의 위임 및 대행, 유료도로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비도로관리청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도 아직 집행부에서는 결정도 안하고, 물론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의를 하는 쟁점이 제7조가 묘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제7조에 의해서 만약에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을 지금 의결을 해주면 의결과 아울러서 비도로관리청이라는 하나의 용역회사식의 관리업체 아니겠습니까? 관리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것인데 이것이 통과하자마자 그곳으로 넘겨줄 것인지, 집행부에서 직접 경기도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모든 것은 경험이 있어야 하므로 우리가 직접 사업경험식으로 유료도로를 직접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서 경험을 쌓아야 비도로관리청에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아는 사람한테는 못당한다고 비도로관리청을 관리,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아까 유중백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모든 통행료까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구체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을 터인데…….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 조례안을 내놓으면 직접 관리하는데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비도로관리청에다가 대행하게 했을 때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렇게 조례안을 내놓아 주셔야지요. 지금 경기도 건설국 소관뿐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제대로 못 뜯어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안 내놓고 그러고서 이 조례를 딱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는 조례에 있으니까 우리는 비도로관리청으로 권한위임 사항으로 해서 맡겼다,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사업시행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오늘 의결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제7조, 제8조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단장도 이 계획서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했으면 우리가 직접 도로유지·관리를 하는데에서의 장·단점은 우리 건설위원회에다가 나왔어야 되고 또 '비도로관리청에다가 대행하게 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권한의 위임 및 대행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길로 해서 제7조를 조례안에 넣었다,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2항에 말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대행을 위탁한 때에는 관리대행수수료를 지급할수 있다' 그러면 관리대행수수료도 비도로관리청에 이것을 위탁했을 때에는 관리대행수수료를 어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이 조례안을 내놓으셔야지 무조건 조항만 넣어가지고 조례안을 내놓고 이것을 의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지금 위탁방법하고 직영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제시는 안했습니다만 그 직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공무원이 삼교대를 하면서 거기가서…….

가만히 계세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구두상으로 즉석에서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전부 이해가 갑니까? 수치상으로, 계수상으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상에 이것은 얼마정도에 용역을 줘서 비도로관리청에 줬을 때와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시간이 빠듯할텐데 구두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느 방법이 좋은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을 의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제7조 하고 제8조는 조항자체를 만약에 삭제하고 '권한위임 및 대행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가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건설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수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장·단점을 설명해 주셔야지 구두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와서 이 조례안을 내주시면…….

김 위원님, 그러니까 제7조는요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할 수 있다'하는 하나의 조문을 여기다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유료도로관리법 제3조제3항에 의해서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하게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있는 사항을 넣었는데 이랬을 때에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조례를 가상해서 의결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앞으로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하게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할 겁니까? 비도로관리청에다가 권한위임을 해가지고 대행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받고 합니까?

안받고 하지요.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이 장·단점을 해줘야 우리가 유료도로법의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지,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우리는 도지사로 해서 도지사가 그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유료도로법 제3조제3항에 의한 규정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료도로법에 있는 조항을 유료도로통행료금징수조례안에 삽입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장·단점이 나왔을 때 직접 유지·관리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의론해서 `좋은 방법이다'하면 이 조항을 안넣어도 되는데 이 조항을 넣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관리 안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11월 5일 개통을 한다하면 비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비도로관리청에 용역회사식으로 해서 그곳으로 위임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서까지 가지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내놔야지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 제7조를 삽입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넣어주면 앞으로 우리는 의결권도 없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비도로관리청으로 해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대행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때가서 뭐라고 할말이 있습니까? 집행부 편한대로 우리 관리책임없게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 팔당대교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팔당대교붕괴사건식으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비도로관리청에다 대행시켰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무슨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이것은 비도로관리청에서 대행을 했으니까 책임은 거기있고 우리 공무원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의회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우리 건설분야의 조례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의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해주세요. 이것을 서면상으로 해줄 수 있지요?

김 위원님, 그 문제는 말이죠,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징수조례안이고 비도로관리청에 대해서 대행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별도 설명을 원하니까 의결 안해도 돼요?

아니, 이 조항은 제7조에 도로유지관리법 제3조에 있는 사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고…….

아니죠, 이것은 유료도로법 제3조제3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 사항을 지금 여기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안 제7조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유료도로법은 존재해 있지만 기존 모법인 유료도로법이 존재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이 유료도로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여기다가 삽입을 안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7조 조항에 이것을 넣고 안넣고는 우리 위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야 되는 타당성을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했다면, 우리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직접 공영개발사업단이 유지·관리해라, 현재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조항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앞으로의 문제는 달라진다 이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네, 실무자가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실무자로서 이 조례를 직접 제가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유료도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직접 정부에서 합니다만,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와 부산직할시 조례를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초안을 잡아가지고 법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권한위임 및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도로를 관리하는데는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조례는 우선 직영할 수 있는 방법과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직영하는 방법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직영을 하지 못하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때도 쓸 수 있고 위탁할 때도 쓸 수 있도록 2개의 방안을 폭넓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제7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도 실무자도 제가 질의하는 의견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이 권한의 위임 및 대행이 제7조에 타 시·도 조례에 문구상에 유치한 문구를 몰라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이 옳지 않아서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예요. 바로 이것을 오늘 조례안을 이정도 내놓을 사항이라면 이 조례안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보편타당성이 있고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7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구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의회의 건설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내놔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으려면 실무 건설위원회에 내놓으면서 직영할 때와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할 때의 비교·검토할 수 있는 내용 설명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 한테 설명이 되면서 이 조례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조례안을 내놓으면서도 여기다가 부록이라도 붙여서 여기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해서 이 조항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비도로관리청에다가 대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않고 내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이 문구상의 잘못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직영하에서 어떤 방법이 나오고, 조례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의 법령입니다. 또 부산직할시가 됐든 대구직할시가 됐든 우리 경기도에 맞게, 그래서 조례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기본법령 상위법이 있고, 그럼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게 언제고 조례를 뜯어 고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 정도라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가르쳐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선택은 이 조례를 의결해서 통과시켜주고 나면 "그 조례의 조항에 의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겠소"하면서 위원들과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상 이것에 대한 의결권은 없지만 상의하겠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이래야지 수레바퀴가 같이 넘어가는 것이지, 상식적인 얘기 아니예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업무를 맡은 것이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관리대행수수료도 타 시·도에도 있다고 하니까 관리대행을 했을 때는 관리대행수수료가 얼마가 지급된다, 이것이 나와야지요. 이것이 나와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나중에 모든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는 그대로 해나가면 된다는 관념을 떠나서 이제는 위원들이 안되는 것은 도민 650만명을 이해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항상 조례안을 내놓을 때 조례안에 대한 하나하나의 각 조항마다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느 조항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당연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비도로관리청 문제를 이렇게 규정으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비도로관리청 문제를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라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위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료비징수조례만 우리는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유료도로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돼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은 개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주면 되는거죠.

지금 박명학 위원님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못알고 있는데 제가 유료도로법을 몰라서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료도로법은 상위법인데 유료도로법 제3조 제3항은 우리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엄격히 따져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넣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모법 유료도로법에 있기 때문에…….

유료도로법 '권한의 위임 및 대행'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도로법 제3조제3항에 '유료도로법에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특별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유료도로법상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경기도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료도로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조례를 만드는데 직영하는 것 하고 비도로관리청에다가 대행하게 하는 것 하고 비교·검토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서 이 조례안을 내놨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유료도로법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박명학 위원님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징수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징수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상위 법령상 이것을 지사가 직접 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제3자인 용역회사로 하여금 받는 방법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아량은 지사가 할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법령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받고 안받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예요, 지금 김규배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박명학 위원 얘기가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권한을 가진 지사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느 것을 택해도 좋은 거예요. 거기서 택하고 관리권은 지사한테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규배 위원 얘기는 그 두가지 방법이 뭐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조례안을 내놓을 정도면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김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것이라든가 부산시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이라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장·단점 비교표는 내일이라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성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2항을 삭제?

조정해야 될 때 도지사가 실무자들한테 건설부장관에게 결재 올려라,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누가 이것을 조정할 거예요?

통행료 조정은 말입니다. 지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하면 하는 것이지.

통행료 말입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는데 여기서 올려야 승인을 받지 가만히 앉아서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닐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그 징수대상차종 및 통행료는 별표2와 같다고 표기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도지사가 넓은 의미에서는 산정을 하거나 또는 요금을 받아서 상환할 금액이 미달할 때는 다시 산정을 해서 돌아갈 때 통행료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것이 아니냐, 그 조항은 빼더라도, 부득이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승인을받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꼭 조례에 명문화 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산정을 할 수 없거나 또는 검토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별도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상승이 있다든가 고속도로 요금이 변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요금이 5년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정할 때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인 그 자체를 행정법상 행정행위로 봐요, 지사가 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로 봐요?

그것은 당연히 지사가 하는…….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승인자체를 행정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모든 경우는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을적에 지사가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도 승인을 받고 건설부에 올린다는 얘기지, 지사가 혼자서 결정한다는 문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문제예요. 수정금액에 대한 건의안은 의회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 건의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봐야…….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사가 우리에게 수정건의안을 내야 돼죠. 통과가 돼야만이 금액을 올리고 내릴 수 있고 차종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인 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산정을 해서 그 적정 시일을 그 비율이 낮다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도지사가 넓은 의미에서 조정이라는 것보다도……. 그리고 의회에 와서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한테도…….

저는 김성수 의원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자고 하셨는데 승인이 되는 자체와 통행요금을 필요할 때 조정하는 것은 지사가 시행을 하는 것이고 지사결재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군수가 시행을 하면 군수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사가 시행하니까 이것은 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허요금도 그렇잖아요. 예를들어 다방에서 다방주인이 요금을 올려야 할텐데 시장이 싸니까 올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본 당사자가 요금을 800원 받던 것인데 1,000원을 받도록 허가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지사님께서 얘기를 해야 건설부장관에게 가는 것이지 공중에 떠서 건설부장관이 싸니까 더 받아라 이런 얘기는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떤 문구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난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자가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징수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올리려면 "이것 좀 올려 주십시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양재수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중백 위원 동의안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김성수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현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관계에 있어서는 조례라는 것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35조, 제36조를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그러한 도로를 또 만들어서 그 조례가 필요할 때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 권한의 위임 및 대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문안의 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조례에 의한 통행료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청에 둘 수 있다는 것에 의회 의결만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예를들어 제3조제3항에 대한 도로법에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규정이 없다면 여기서 도지사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조례에 의한 통행료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청에 전부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만 삽입했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지사가 할 수 없는 게, 대행할 때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월 5일에 개통을 할텐데 지금도 관리청에 맡길지, 도에서 직영을 할지 그것도 결정을 안하고 있는판에, 제가 지금 공무원들 속을 다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결정이 되고, 업자가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헛소리하고 있어요. 속을 다 들여다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직무태만, 직무유기지 뭡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언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면 그때가서 도에서 직영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청에 맡길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뀐다면 업자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겁니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는 제3조제2항에 대해서만…….

제3조제2항에 대해서만,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는 삭제하고…….

삭제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제7조에 비도로관리청입니까?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중백 위원께서 발언한 조례안 때문에 처음부터 장시간동안 따지는게 유중백 위원과 똑같은 뜻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를 자꾸 기다리고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유료도로법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유중백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김성수 의원이 수정동의안 내놓은 것을 찬성하면서 제7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중백 위원이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조항에 왜 의결이 들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는 양재수 위원께서 이의가 없는데 제3조제2항에 대해서만 반대한다는 것이니까 표결할때 제3조 제2항만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수정안대로 찬성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유중백 위원이 제7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유중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김 위원님께서 제7조제1항에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할 수 있다"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중백 위원이 질의한 게 그것입니다.

네,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를 삽입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정리하면 권한의 위임 및 대행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중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될수 있느냐 않되느냐를 물은 것이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3조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것에 대해서 자귀에 대한 이의의 문제는 저희가 이럴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제안하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이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제7조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대행은 '도지사가 결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을…….

위원장님 그것은 지자제법상 그런 업자를 지사가 선정할 때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동의를 얻어서 업자산정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중백 위원 말이죠. 제7조 수정안에 대한 수정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수정안대로 합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제7조에 도지사는 권한의 위임 및 대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위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대로 이 조례에 의한 통행료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안된다는 겁니까?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까지…….

관리청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비도로관리청을 대행하게 하는 자체를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비도로 관리청에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법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인데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할 것이 따로 있고 집행부에서 할 것이 따로 있지…….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권한의 위임 및 대행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도지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유권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을 표결에 붙이려면 제1조에 제35조, 제36조를 빼는데 동의 또는 반대 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붙이세요.

제출이 돼도 제출이 돼야 검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김성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면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를 원안대로 하느냐를…….

수정안은 서면으로 꼭 내야 됩니까?

그렇죠.

서면으로 내야 됩니까?

지금 뭐냐하면 김성수 의원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양재수 위원이 재수정, 뭐냐하면 그 문구에서 제3조제2항만 바꾸는 재수정안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재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성립이 되냐 안되냐 그 말입니다.

김성수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양재수 위원이 제3조제2항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의가 없으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중백 위원이 얘기하는 비도로관리청에 대행할 수 있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논하지 말고 찬반의사 표시만 분명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에서 김성수 의원이 이것만 하나 받아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3조제2항을 없애도 집행부에서도 괜찮습니까?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네, 박영길 위원님.

실무자한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김성수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제가볼 때 자구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을 차종구분을 이미 차종이라는 것은 타이탄이든 봉고든 승합이든 구분이 돼 있는데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차종구분 및 통행료는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종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직역을하면 안 맞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했는데 실무자가 이것을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간단히 배경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잠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을 하면 차종구분을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조정한다고 했는데 직역을 할 경우에 차종 구분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종구분은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1종은 저희가 편의상 승용차와 2.5톤미만의 소형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공식화 된 것은 아닙니다. 1종의 경우에는 승용차와 중형 승합차까지도 1종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2, 3종을 1종으로 묶을 수 있고 1, 2종을 1종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종을 네 가지로 해서 돈을 받느냐, 한 가지로 해서 돈을 받느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편의상 문구를 다른 표현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지요.

저희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 삭제하셔도 저희 업무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이것을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연구검토해야지. 위원장님은 이 중요한 사항을 오늘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안대로 통과되는 거야 통과가 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거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2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몰아서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지금 식으로 제3조 제2항은 그대로 살리고 수정동의안과 두 가지는 나누어서 하면 표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그러니까 재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상정이 됐다면 표결방법을 알려주고 표결을 해야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만 거수하시면 됩니다. 반대 없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인중 찬성 9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조항은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동의안에 언급이 없는 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동 조례안은 금번 회기중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감사조를 편성하는 것입니까?

우선 이번 사무감사계획은 5일로 되어 있고, 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회의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30일이었습니다만 5일이 법개정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일이었는데 2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과 위원장님한테 전화로 말씀드리고 또 지난 번에 위원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올렸고 또 간사님께는 지난 번에 과천에 가서 제가 협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는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일, 24일, 25일, 26일 5일 중에 나흘간을 저희 감사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3일, 24일을 하루는 공영개발사업현장 하루는 건설국의 사업현장 이렇게 이틀을 할애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하루보고 26일 본청에 들어가서 공영개발사업단과 건설국을 합동으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7일이 계획이 없었는데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5일간을 전부하는 것으로 유보가 됐기 때문에 27일은 집행부 감사후에 현장을 필요로 할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현장을 하루 더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5일간으로 짜겠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로 소위 3명을 위원장이 구성…….

나이가 젊으신 위원 3명을 위원장이 추천을 하시라 그런 얘기 입니다.

소위원회 보고서는 행정감사 끝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끝나고 하지요.

지금 벌써 그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어떠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감사계획서를 우리가 확정해야 되니까. 김영권 위원, 김성수 위원, 박영길 위원 어떻습니까? 세 분…….

장시간 피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야간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도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팔당대교부실공사 소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신 최영하 위원장님께서 오늘 보고를 드려야 당연합니다만 건설위원장님이신 허 석 위원장님이 오늘 사정에 의해서 의회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직을 최영하 위원께서 지금 대리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사인 본인이 조사보고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부실공사 조사보고서 1. 개요, 조사목적, 하남시 창우동과 남양주군 와부읍 팔당리를 연결하는 팔당대교공사가 '86년 5월 3일 발주되어 '93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유원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었으나 지난 '92년 4월 13일 사장교 주탑에 구열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 바 조속한 공사추진 및 동교량의 주탑구열에 따른 설계, 시공, 감리 회사의 책임소재 및 관계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제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팔당대교 부실공사 조사소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기간, 1992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2일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최영하, 간사위원, 간사에 유중백 위원, 위원에 안병태, 이병우, 김규배 위원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상황, '92년 10월 5일 과천시 도의원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주탑구열에 따른 관련회사 법적 제재조치 지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단 강래균 개발담당관의 의견청취, 팔당대교공사 관련제출 자료의 검토 및 조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조사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탑구열의 주원인은 대한토목학회 안전진단연구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수화열 건조, 수축이 주원인입니다. 가, 주탑콘크리트는 단면이 콘크리이트인데도 조강3종 시멘트를 사용토록하여 더 큰 수화열을 발생하도록 하자 있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고, 콘크리트 배합, 타설, 양생과정에서는 시멘트와 물의 혼합으로 인한 수화열이 발생됨에도, 시공과정에서 수화열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없이 시공을 하고 적적한 양생을 하지 않아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써 주탑의 부실공사가 인정되며,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부분을 미연에 방지토록 감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어야 하나 부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거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주탑의 시공상황을 살펴보면 동일구조물인 주탑을 1차 '86년∼'87년, 2차 '88년∼'89년, 3-1차 '89년∼'90년, 3-2차 '90년∼'91년, 3-3차 '92년 등으로 예산에 맞춰 각각 분할 계약하여, 1차, 2차, 3-1차, 3-2차 공사는 준공되었고 3-3차 공사는 기 준공부분의 하자 발견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징수와 관련하여 지체상금이란 예산회계법 제94조 규정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 납부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29조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해 준공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이고 공사지연 사유가 기준공부분의 주탑하자로 인한 것이어서 이는 예산회계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한 것일 뿐 지체상금과는 구분되고 있으나, 하자부분의 피해액 즉, 기준공금액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동 공사는 대형사장교로써 공사담당공무원의 기술능력 부족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업무를 감리업체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감리자 감독책임은 있으나, '90년 9월까지의 감독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징계시효가 소멸되었고, '90년 10월이후 감독공무원은 '90년 2월 2일부터 감리회사의 전면 책임감리로 시공 중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시공계획 및 도면검토, 시공확인, 설계변경, 준공확인 등의 공사감독은 감리업체의 업무범위이며, 단 관계 감독공무원은 감리자 감독에 불과합니다. 조치및 건의입니다. 조치사항 가. 설계, 감리회사, 설계용역회사며 감리회사인 (주)삼우기술단에 대하여는 설계 및 공사감리부실책임을 물어 기술용역육성법 제16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 및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행정처분토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나. 시공회사, 시공회사인 유원건설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액을 부담토록 조치하고, 부실시공등 책임을 물어 건설업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행정처분토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 관련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며 건의로써는 주탑구열이 기성부분의 하자라 할지라도 원천적으로 시공회사의 부실시공에 의한 하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지체상금부분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기 바랍니다. 동 교량공사를 '86년에 발주하였으나 2차에 걸친 사고 및 하자발생 등으로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동 공사지연의 자초지종을 도민에게 명백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조속공사를 재개하여 빠른 기일내 준공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으로 상기 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92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팔당대교부실공사 조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팔당대교부실공사 조사 소위원회 조사에 근거한 대집행부 질의·답변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당대교부실공사 조사 소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팔당대교부실공사조사소위원회 보고를 보고한 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원만하게 마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월 26일 17시 제2차 본회의시 다시 뵙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