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6일 우리가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날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박혁규 위원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날 참석을 못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그날 박혁규 위원이 아주 과분한 자리,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우리 이용휘 간사 위원께서 대구직할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전국 시·도의회건설·도시위원회간사간담회 관계로 대구에 갔다 오셨습니다. 이용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용휘 위원님으로부터 그날 협의한 바 있는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법령 개정촉구를 위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간담회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가 금년 정기회의 기간중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가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이 위원회별로 좀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도 있고 또 이것으로 충족한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이 5일간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순서는 먼저 금년 정기회의때 당 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고 또 이어서 '92년도 정기회의에서 활동하실 대집행부 질문 위원 두 분을 선임하고 끝으로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ｏ 전국시·도의회건설·도시위원회간사간담회결과보고

간사 위원한테 질문, 뭐 좀 물어봐도 되요?

네, 하시지요.

이용휘 위원님 말이에요. 이것을 좀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역의회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그날 전체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어떤…….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두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간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건의한 사항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격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도의회나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견만 수렴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행법상은 우리 도의원이 도시위원회로 가야 그나마 참여가 되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앞으로 의회의결을 받게 되면 도시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또 사실은 앞으로 그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이대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별도의 교술로 이루어지는 전문위원 등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내놓는 안을 우리가 의결할 때 바로 전문기구를 통해서 하는 협의체 같은 것은 아마 가능할지 모르지요. 그래서 현재 간사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은 위상에 관한 문제인데 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어떻게 도의원이 가서 그 밑에 가서 일을 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리적인 문제는 떠나고 위상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은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날 결정된 사항은 여러 가지 검토되고 걸러야 될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이 토의됐다는 상황으로 아시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가겠습니다.

지방도시위원회가 있어요? 시·군도시위원회가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광역의원들이 자기 지역 도시위원회에 참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먼저 얘기도 했고 해서 이런 합의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참여를 포기한 합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청취로 끝내지 않고 의결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잘돼 있지만 그것은 잘 돼 있다 그렇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위원회가 중앙도시위원회가 있고 광역도시위원회가 있고 지방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지방도시위원회는 시·군 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구태여 시·군 의원들하면 상당히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이, 그 지역출신 광역의원들이 자기 지역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일이고 우리 광역의원들이 참여하는 데도 우리의 어떤 위상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도시위원회로 넘어왔을 적에 의결되는 과정도 광역의원들과 도시위원회와 유기적으로 관계가 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월하게 처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는 여기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광역의원들이 지방도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의 권한을, 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먼저 설명드린 대로 갈음하시고 간사위원께서는 앞으로 간사회의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됐던의견, 그러니까 의결을 거치게 되면 그까짓 도시위원회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의결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우리가 참여해서 관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시위원회에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간사협의회에서는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법을 고쳐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이러한 방법 위원장이 시·군에 가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거든요. 부시장, 부군수가 격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좌우간 실지로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도 하시는 방법을 찾다가 법이 개정되면 그때 다시 하더라도 하여튼 잠정적으로 도 집행부하고는 협의하는데 각 시·군의 도시위원회에 도의원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시·군 의원들이 반발을 하거나 그러기도 쉬운데 그래서 먼저도 각 시·군에 도시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각 시·군에서는 도의원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라 그러는데 지켜지는 데도 있고 안 지켜지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는 보고를 합니다. 단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시·군에서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광주군수에게 반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시장, 군수들이 과연 우리 도의원들을 어떻게 예우하느냐라는 방법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으셔서 잘 위상을 살리면서 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문제는 있다가 간담회 때 식사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석했던 이용휘 간사위원님 어떻게 됐어요? 그런 어떤 위상문제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인지 무슨 동기가 있을 것 아니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기에 관련 돼서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용휘 간사위원께서 다녀오신 말씀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소견을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위원님께 이번에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전에 회의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현재 지방의회가 도시계획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서도 지적돼 있는 것처럼 아주 완전히 후퇴돼 있습니다. 의견청취마저도 거의 지금 대상을 축소하므로 인해서 백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는 고사하고 적어도 도시계획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는 완전 백지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난 1년동안 지방의회 구성된 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고민했던 사항이 바로 이 도시계획법의 권한을 지방의회에서 다 삭제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번에 간사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잘 정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광역의회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항의성 합의일 수도 있고 또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원들은 바로 지금 의회의 권한으로써 도시계획결정을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간사회의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별적으로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즉 도시위원회에 우리 의원중에서 한두 명이, 일정 정원이 있습니다만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지난번에 도시계획법을 개악하면서 그 시행령에다가 그야말로 어르느라고 편법으로 하나 슬그머니 집어넣은 겁니다. 이 도시계획 위원 중에 지방의회의원을 위촉을 한다 이것은 본래의 법령의 균형에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해야 되는데 정작 의회의 권한은 박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슬그머니 의원의 예우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넣었던 그런 감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도시계획결정에 관해서 정말 공개된 혹은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해야될 당연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지방의원이 개별적으로 한두 명 위촉돼서 활동한다는 것은 본래 도시계획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견을 한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결권을 갖는다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포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갈 수가 없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김포군에 와서 현장을 보겠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군에 관계되는 얘기고 해서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하는 입장이 참관인의 자격으로 거기 가서 앉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학자들의 말씀 등등 이런 것이 현실성이 없고 전혀 주민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에서 자르고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임의로 막 재단을 해요. 그런데 그 재단하는 것이 김포군민이 바라는 방향이 전혀 아닌 방향으로 재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의 자격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다 해서 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발언제지를 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나도 얘기를 좀 하십시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김포군의 입장을 공감을 해주면서 의외로 당신이 김포군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의결권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결은 기존의 계획이 돼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거지 거기다 이러저러한 것을 첨부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해서 해당 지역 도시계획에 관한 한 해당 시·군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하고 민의를 대변하고 그런 바람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나중에 이것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것만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나 그리고 두 명이나 세 명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성남지역의 문제를 가서 얘기를 할 적에 지금 그 지역 도의원만큼 정확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주민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모릅니다. 해서 위상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지역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원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몇 명 이것이 한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지역 도시계획심의를 할 적에 당당히 도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문제를 초안할 때부터 관계를 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세 사람, 네 사람 그것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의결권도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고 해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중앙은 말고라도 광역, 기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 설치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나중에…….

령에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돼 있는데…….

시행령입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아니 도의원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설치에 관한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령입니까? 법이 아니고요 시행령이면 건설부시행령입니까? 건설부 이 법령 때문에 참 문제네요. 어쨌거나 법령도 우리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쉽게 여기에서 얘기해도 그래서 지금 간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 일단 다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원래 이게 각 시·도의회에서 다 다뤄져야 되는 건데 지금 정태호 위원이나 또 정형만 위원이나 이용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인 의견이지 전체가 아니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해서 의결을 갖는다고 해도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다 의결해라 그러면 우린 전문성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지역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하면 대학교수들이 얼마만큼 콧대가 세냐 하면 이용신 위원 말씀마따나 공무원들이 한 것을 막 깎아버립니다. 소위 신권위주의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종합계획에 앞서서 시·군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의 일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도의원들이 능동적으로 우선 현행법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시·군·구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참여를 하시고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도 있습니다. 읍·면 같은데 없던 데 그런 데도 같이 참여를 하시도록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간해서 잘못 참여하면 그 도시계획이라는 게 한 부분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균형을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게 참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 망신당하기 쉽습니다. 해서 그것은관계 기술공무원들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우리들이 그나마 갖고 있는 지식하고 해서 그때 기본계획에 우리 의견이 들어가도록, 그 기본계획이 되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이 바뀔 적에 광역하면 안양권하면 안양, 의왕, 군포가 한데로 할 때 한데 도에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기초는 우리가 참여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간사위에서 올린 도시계획법개정이 중요하니까 그 뒷받침을 우선 하자 그런 얘깁니다. 현행으로는 각 시·군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은 도시재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시·군이 각각 다르니까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도대체 말이지요 시의원들한테, 시의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 데가 많은데 모르고 있고 또 전 지금 도시위원장이니까 의왕시 같으면 가지고 와라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일러주니까 그렇지 이것을 모르는 데가 많아요. 특히 수원 같은 큰 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니까 우선 그런 문제가 있다 저녁시간에 다시 한 번 간담회때 하고 간사위원이 이번에 하는 것에 뒷받침하고 이것을 의장단에서도 지원을 할겁니다. 전면광고로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중에서 빼놨습니다마는 제가 간사위원께 들은 얘기로는 건설부가 청와대 로비를 해 가지고 이거 지방의회 때문에 못해먹겠다 그래서 이게 개악을 했다 이겁니다. 다시 뒤집어엎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간사위원들이 잘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오늘 보고회는 마치지요.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할 게 아니고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 간사모임은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었는데 특히 우리 나름대로 다른 간사들도 다같이 어떤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 어떤 임무를 가지고 갔겠지요. 우리 이용휘 간사님은 도시위원회 임무를 가지고 갔을 것이고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들을 합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도시위원회가 어떤 윤곽을 잡아주었더라면 이용휘 간사님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하게 설령 다른 시·도에 있는 간사들이 반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공감이 갈 수 있는 설명을 잘했더라면 우리가 지방도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 이거지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아니 이것이 결정사항은 아니예요.

결정사항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합의한 사항이 절대적으로 바로바로 어떤 영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입안자들은 지방, 광역의회의 여론이랄까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법안을 만들 적에 그것을 참고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왕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것이고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나가서 했을 적엔 대략 우리가 어떤 이러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간사님이 나가서 주장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서보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상을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도시계획위원장이 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위상에는 맞지 않지마는 뭐니뭐니해도 지방유지,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은 그런 사람들이 제외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떻게 전체 지역을 다 하겠는가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 파악할 수가 없지마는 그런 데는 또 예외로 해서 2명, 3명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작은 시·군에는 절대 필요하지요, 절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하고 관련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잘못된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 과거 공무원들이 한 일이고 심의 위원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일인데 앞으로 그와 같은 중요한 의논을 한다 했을 적에는 어떤 의사를 묻고서 내려보내 줬어야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사과해야 될 말씀인데 처음 있는 간사협의회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못하고 그냥 참석했다 오시오, 또 안건이 어떤 게 다루어질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발전적이고 좋은 안건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간사위원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운영위원회에 올려줘야 돼요.

네?

결정한 것을 올려줘야 된다고요…….

아니 글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감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가 잡은 걸 운영위원회에서 깎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국,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이렇게 예년과 같습니다. 감사일정이나 감사요령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한 번 참고해주시고 감사진행도 작년에 했던 것이고 5페이지 감사대상, 기간에 대한 요구사항 자료제출요구 작성기준일은 10월말 기준으로 금년도 집행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별 과년도분 자료요구시 요구대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제출기간은 11월 13일까지, 제출부수는 20부, 요구자료는 1992년 업무현황 중에서 도시계획과 업무현황, 도시개발과 업무현황, 주택과 업무현황,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업무현황,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업무현황 해서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별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표지에 관리번호를 명기하여 제출하도록 유의를 시키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앞으로 더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자료요구서를 제출 안 하신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하심으로써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우리는 자료요구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을 좀 한 번 다시 만나서 세미나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서로 비교검토해 가지고 좀 심도있고 질높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지침이라고 그럴까제 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 심도있게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만은 중복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그것을 해 주시면서 질을 높이자 그 다음에 가급적 자기 지역은 타 지역 위원이 하도록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하자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하다 보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에 부닥치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을 좀 세우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가급적 타 지역 위원의 질문에 그래서 보충으로만 하자 자기 것 자기가 하며는 자기 발등 찍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니까 타 지역 위원이 해서 좀 심층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택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이제 시·군을 직접 감사하지 못하니까 크게 그럴 것은 없는데 그래도 자료문제라든지 집행내용에 대하여 대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런 집행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따질 때 내 시·군 내가 따지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산만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심도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도의회가 일을 했구나 하는 명실상부한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네.

감사대상을 우리가 다들 이렇게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분류해서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중복감사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감사전에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론들도 많이 주시를 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지에서 회식 같은 것 대접받지 않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 나가 가지고 가서 식사접대 받고 이러는 것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뭐 처음이고 우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점심대접 안 받았습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왜 팔당수원지 가서도 대접받고 그랬지, 또 시화지구 가서…….

아니 우리 예산으로 했어요.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돈 줘가면서 했어요. 위원장 성질을 아시면서…….

위원장님 말이에요. 여기 요구자료명 쭉 나온 것 있지요.

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하라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6페이지에 보며는…….

몇 페이지요?

요구자료명 나온 것 이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여기 요구를…….

그런데 뒤에요 개인별로 요구자료명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자료를 개인이 요구한 것은 개인한테만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전체 다 와요? 다 왔나. 그래야만 누가 뭐 했는지 자료를 보고 알지요.

그리고 일정에 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도 도시국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팔당상수원만 직제가 변경돼서 빠져 있고 그래서 올해는 5일간으로 감사일정을 잡아놨으니까…….

못하지 않습니다. 왜 못하지 않냐 하면 팔당도 할 수 있는 게 어떤 문제로 할 수 있냐면 종말처리장 관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이게 보사위 것으로 자꾸들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시설은 우리 도시개발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연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감사일정과 대상에 관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도시국 일정이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 대한 감사가 아마 하루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봤더니 우리가 이번에 신도시특위가 물론 의회에서 구성이 됐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다뤄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본청을 감사를 하고 여기는 포괄해서 도시국을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도 거기에 포괄된 것으로 개념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일정이 오히려 하루 갖고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넉넉히 잡아야 되고 또 이 도시국에 관해서 할 때는 또 도시계획 부분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여기만 보더라도 상하수도 관계가 또 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넉넉히 잡고 대상도 조금 세분화 해서 잡아놓읍시다. 오늘 어차피 감사일정을 확정하는 회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유인물로 드린 것 외에 더 추가하실 것을 빨리 자료로 해서 우리가 자료가 나오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요구를 정형만 위원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자료요구할 때는 그만한 감사대비를 한 것이지만 이것이 꼭 정형만 위원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알아가지고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때 질의하고 답변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누가 자료를 했든지 간에 같이 해서 중복된 것을 빼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요청하다 보면 중복된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겸 해서 중복된 부분을 빼고 더 좀 심층있게 다루는 그런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하나 또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법령을 고칠 적에 실수를 해서 충분히 고려를 못하고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못하고 모여서 그 서류를 거기서 보고 거기서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합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의결을 해 줬는데 감사자료도 그렇고 미리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여부라든지 문제점 등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무슨 모임이 있을 적에 관계당국에서 주는 자료가 우리가 그 회의에 도착해 가지고 그 자료를 봐가지고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전부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해서 우리가 무슨 서류를 요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우리 손에 와서우리가 그것을 읽어보고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의결도 해주고 또 질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러그러한 자료들이 시간을 두고 우리 손에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자료들도 우리가 감사하기 일주일 전이라든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자료가 미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말이지요. 이 자료를 적어도 우리가 같이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기 것 보고도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적어도 상당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자료가 도착한 후에 세미나를 하도록…….

우리가 지금 시한이 11월 13일로 했는데 이게 그때까지 나옵니까? 작년에 봤더니 아주 늦게 나오던데…….

아니 늦게 되는 것을 할 수 없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시국이 의도적으로 늦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하는 준비과정이니까 있는 것이라도 받고 그래서 세미나전까지는 가급적 도착이 되고 세미나를 1박 2일을 하니까 그날 저녁에 우리가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따로 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좋지요.

그래서 그 자료가 도착한 이후에 잡을 수 있도록 해서 그전에 오도록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미나 일정이 잡히면 그전까지 도착하도록 촉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자료가 위원님들께 갔습니다만 이외에 더 필요한 자료,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당 문제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젠 아니다 하지 마시고 감사할 때 종말처리장 관계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업무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타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대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너무 남의 위원회 것을 월권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번에 밝혀낼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하수종말처리 현황 같은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예요. 시설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 겁니다.

아니 시설은 그런데 시설 해주고 난 다음에…….

아니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는 보사환경위가 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지요.

상수원 차원에서 다루면 되는 건가 그렇게 되면…….

아니 하수…….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 제대로 안 하면 상수원에…….

아니지요 그것과 관계없이…….

관계없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상국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안산이나 시화지구에 어장피해를 주는 폐수가 흘러나와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폐수, 하수종말처리하는 데가 있다고. 그런데 지난 번에 관리인 한 명이 밤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어요. 거기에 약품을 안 쓰다 보니까 가스, 뭐 나오다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인분찌꺼기를 매일 밤에 건져서 자루에다 담는다고 그것을, 빠져 죽었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전혀 약품을 쓴 게 없는 거라 약품을 쓰게 돼 있는데…….

아니 약품 안 써요.

아니 약품을 쓰게 돼 있는 게 있다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데 장부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약품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다룰 수 있나요?

다룰 수 있습니다. 꼭 보사위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집행하는 부서가 보사국이기 때문에 도시국이 보사국에 의뢰해서 가져올 수 있지요. 왜냐하면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정화조, 정화조인데 거기에 약품을 쓰게 돼 있는 거라니까 그것도…….

정화조? 정화조는…….

정화조하고는 조금 틀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론 하수도관계이기 때문에 정화조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보사위에서 넘겨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하수관계로 해서 할 수도 있지요. 전혀자료요구를 안 한 분이 계시는데 끝까지 요청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거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 회의가 끝나면 내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의안이 상정됐으니까 이것을 의결하고…….

네, 이거 끝나고…….

그러면 우리가 5일간으로 해서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료외에 더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정기회대집행부질문위원선임의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오늘 집행부 질문에 대한 것은 우선 질문 위원수를 16인으로 했어요. 16인으로 했는데…….

그럼 위원회별로…….

네, 위원회에서 혹시 1인이 추가될 수 있으면 한 명 더 추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자당에서 12명으로 결정보고 민자당이 1명, 무소속이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소속이 내무위에 두 분, 농림수산위에 한 분하고 도시위에서 저희가 한 분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무소속에서 그래서 우리 박혁규 위원하고 변관수 위원 중 한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자당에서 결정을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숫자가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위원장 고유의 소관이올시다.

아니 그런데…….

아니 알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민주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민자당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배는 위원장이 할테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무소속 위원들이 계시고 민자당 위원들이 계신데민자당 위원이 한 분 그렇지요?

네, 먼저 질의 안 하신 분 넷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덟 분 중에서 위원장 빼고 일곱 분이 안 하셨는데 거기서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는 대집행부 질문 지난번엔 누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대집행부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질문 때는 금년도 행정을 수행한 전반적인 문제하고 마무리하는 관계 또 내년도 우리 도가 집행해야 될 모든 사업전반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여러 분이 받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찾아보시면 각 국별로 금년에 예산 얼마 들여서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민에게 약속한 집행부의 사업계획 보고인데 예산마저 서지 않은 것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발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이래서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감사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운영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안배 문제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이번에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어떻게…….

변 위원님 하셔야지요.

그럼 이번에 변관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아니 안 하신 분은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이학섭 위원이 하시겠어요, 이용신 위원 하시겠어요, 우리 도시위원회 한 사람 더 배당 안 돼요, 운영위원님?

한 명 추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학섭 위원하고 이용신 위원, 변관수 위원 세 분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학섭 위원, 이용신 위원, 변관수 위원으로 대집행부 질문 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

전문위원께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이 요구자료가 일련번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11페이지 보며는 공문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일련번호를 한 건으로 해 놓으면 이게 한건한건이 상당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앉아주세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