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식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중추 한가위를 쉬고 가을을 맞이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수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원여러분께서는 명랑한 모습으로 의정에 참여하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사무국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배인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15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5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회의를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개선의 건과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구로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구로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3정수물품쉬특동의안 92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총무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후 처리되겠으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게 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위의 안건들과 분구건의안을 같이 본회의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임시회 임시회 회기는 총 30일로 이번 회기가 지금 예정대로 회기를 마치면 20일 중 이틀이를 남습니다. 2일간은 11월 중에 임시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여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되어서 11월5일부터 정기회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부터 정기회의가 시작이 되므로 작년에 연말까지 회기가 가든 정기회의도 12월 25일 이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회구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구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5회 임시회를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여러 의원들께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9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운영위원회 위원개선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윤석오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오래간만에 밝은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제출 받아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일 9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좀 시간적으로 급박해서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께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건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유인물에 전부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촉박된 시간에 관례대로 인준을 해줄 수 밖에 없다 또한 인준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계산적인 제출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서부터 작년에 인준해 주었던 AT286을 향후 1년후 386DX로 바꾼다는 1년 후를 생각지 못했느냐는 질문 기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질문과 형평을 맞춘 해결책을 물었던 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향후 의회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와 협조체제하에 우리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안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해서 다기능화된 일선동사무소의 행정을 위하여 전원출석, 만장일치로 인준을 하되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 또 향후 우리 공직자들의 상을 정립하는데 모든 분이 의견을 내주셨고 또한 전부 인지된 상태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15분의 의원이 선진국의회 비교시찰을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고 공부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찰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순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의 선진국의회 비교시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유지운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구의원 15명 그리고 전문위원 2명 합해서 총 17명이 미국의 몽고메리카운티의회와 다이아몬드바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원의 운영을 위한 자료로써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바라며 미국의회의 보다 우수한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활용하고 우리 구의회를 모범의회로 성숙될 수 있도록 구의회 모습을 재정립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짧은 며칠 간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또한 자료수집을 좀더 많이 하여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외국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우리의 것으로 소화할 때 뜻있고 보람있는 비교시찰이 되리라 믿으면서 자세한 내용은 출장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92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조속히 심사하여 10월 2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근입니다. 우리구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순증가규모는 41억 8해야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9억 2,400만원의 4.4%가 증가한 총 98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서울특별시에서 92년도 재정보조금 21억 100만원과 재정교부금 20억 8해야500만원, 합게 41억 8,600만원이 교부 내시되고 또한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불필요한 예산을 타사업으로 3억 1,700만원 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으로 인하여 우리 구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내년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증액편성을 되도록 자제하고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이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경상비로는 동사무소의 사무능률 제고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1억 2,500만원, 취로사업비 수가 소요분 2억 9,700만원, 임시회 의원 급식비 2,000만원 등 총 4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로는 도로와 하수사업 24건 37억 8해야800만원, 기타 4건 2억 7,300만원, 총 28건 40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사업은 5건에 15억 4,400만원 이것은 모두 오래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는 소규모사업들입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오류1동 동청사 건축비 2억 1,400만원, 오류2동 종합 복지관과 시흥1동 동청사증축에 따른 추가소요비 5,603만원, 철거한 광고물 보관창고 설치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수가경정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여러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의원님자를 붙여 주시고 존칭을 쓰도록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줄 믿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샘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제가 답답한 심정에서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소위 런던, 영국 구라파 지역에서 일개 건축물을 지을려면 백년 이상을 두고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신상 발언은 지난 2월 26일날 구로3동과 구로구 관내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관한 건의문을 열한뿐의 의원님의 사인을 받아서 의사국에서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식으로 임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으로는 5월달인가 6월달에 상임위원회가 정식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검토해설 처리하자고 긍정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회의 한번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한 바 없습니다. 지방 의회든 국회든 의원 발의가 지방행정장의 발의안보다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 일정 변경도 하지 않고 구로구 분구에 관해서 어제 오후에 회의했던 것을 오늘 아침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우리 올리자, 어느 분이 구상을 했고 어느 분이 의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역 지게꾼도 순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졸속적인 회의에 의해서 과연 구로구 분구가 구로구민의 의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공청회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의지에 반영된 어느 동 어느 동으로 해서 어떻게 될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쯤 여쭈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민이 뽑아주었으니까 모든 대의권을 의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건의문이든 하루밤 사이에 우리는 상부 행정부에 건의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고자체가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행정이라든가 우리 국민성이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마는 바로 모든 일을 손바닥 엎듯이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이런 행정적인 지방 입법부의 행위도 마땅히 어떤 경시의 눈초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마는 이 건의문안은 어느 분이 제안설명을 한다는 안건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의사일정도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무조건 진행하는 이런 의회는 아마 방청석에 주민들이 안 계셔서 망정이지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의회의 망신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 관내 주거환경 개선지역에 관해서 건의문안은 의사일정에 삽입해서 다음 27일날 회의할 때 의사일정에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승우의원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의원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홍우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동료의원께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분구의 건과 두 번째 주거 개선의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구의 건은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 내놓은 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답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이기 때문에 의회 회의 날짜가 27일날로 건의안이 명시외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관계로 휴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해서 분명히 회의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정회하는 시간에서도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우리구 의회에서 분구문제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우리구가 인구가 과다하고 또 지역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구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정승우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상임위가 활동하기 바로 그 지점에 아마 지난 5월경에 올라왔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넘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발의했던 안건이 도시정비위에서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위원인데 그것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의사일정 회의 공지사항은 공지사항이고 의사일정 변경은 변경이에요. 잘 아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든지,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의사봉을 두드리고 변경을 하는 것하고 여기서 공지사항으로 얘기만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고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의사일정변경을 하면서 변경에 관한 건을 넣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이 안건은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우리 정승우의원께서 아까 주거환경개선지구 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시정비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의원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임시회의를 열어서 사실 다루었던 바 있고 또 구청관계공무원과 토론을 한번 해 보자는 뜻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16일 10시 30분에 도시정비국장님과 또 이원장, 저 간사가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고 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승우의원께 아마 담당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안 다루어준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지금 심의중이고 또 저희들이 상의중에 있으니까 정승우의원님은 너무 도시정비위원회 이야기하시는데 같은 입장에서 저번에 나오셔서 회의일정에 없는 것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화도 여번 드렸고 또 통지를 본인이 못 받으신 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점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정승우의원님의 건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승우의원님이 이 점은 좀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구안건에 대한 건만 우선 질의를 받겠습니다.

있습니다.

문쾌식 분구안건입니까?

예, 이관수의원입니다. 구로구 분구건의안건에 대해서 지금 동료의원 정승우의원님이 맞습니다. 절차상 문제입니다. 모든 본회의 승인을 붙일려면 발의하는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인 이상 발의를 해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것이 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스스로가 올바르게 이야기해준 의원한테 찬사를 보내지 못할 망정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위 우리 구로구의원 50명은 서로 동료의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혹시 그 의원이 조금 자기의하고 동떨어지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한 분도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의장님은 본회의때는 전문위원 두 분을 출석시켜 언제든 전문위원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분구 건의안도 그래요. 건의안이 되었든, 조례안이 되었든 여이게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심사보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제 말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의사일정변경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문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