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약보호겁 시행규칙이 10월1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업은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구민에 대한 혜택은 전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대한 실시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적이 다 있습니다.

7가지 주요골자에 대한 조례개정은 1년정도 늦었지만은 지금 1년 전부터 실시해온 기록은 되어 있지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29조제1항과 2항에 의해서 전염병 환자의 격리수용 및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재해이재민 부상자 응급후송 및 치료 조치하고 있는 것은 의료보호법제4조에 의해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민들은 100% 혜택을 받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이 사업은 전염병예방법제29조 제3항에 의해서 전염병환자의 격리치료라든가, 환자 발생시 병명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가 전염병예방법제11조에 의해서 예방접종 실시를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주민, 노인정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작년 5월부터 우리 구로구의 경우 지역보건과라고 하는것이 발족이 되어서 지역보건과에서 이동진료, 방문진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법 시행 이전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부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네번째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는 이것은 AIDS예방법에 의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재민 집단보호소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이 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라든가 수해이재민이라든가 이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등 이재민이 생겼을때 이미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서 부터 우리 구민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 행사시 의료개선사업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행사시에는 보건소에서 의료반이 나가서 계속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라고 명시된 바는 없지만은 혹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갑작스런 재해라든가 화재 수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의료반이 지원되어야 할 사항 즉 구청장이 지원을 해줘라,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구청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왔을때 보건상담을 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보면은 혈압도 검사해 주고, 건강상담도 해주고 하는 사업도 역시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에 의해서 두달전서 부터 코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일곱번째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로구의회가 개청된 뒤로 14회 임시회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1년이이상 이 개정조례안이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연된 사유는 국가사업비 무료진료사업 대상을 확정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이 아니고 시는 시 나름대로 각 시ㆍ도간에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의견조정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표를 보건사회부령에 의해서 1991년 10월 10일로 했는데 이제와서 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공히 22개 구청이 그린다고 말씀하셨지요.

의견조정 기간······

그래서 지금 `93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4억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가동후 결정하도록 하기위해서 본예산에 4억 정도를 집어 넣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을 하고 나면 폐수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환경과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있습니까?

오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축기를 시험하기전까지는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축기 운영한 결과로서는 오수관 통로를 설치하고 오수를 받는곳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오수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마른쓰레기와 섞어서 들어가면서 압축이 되기때문에 오수문제는 지금 나오지않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기시라든지 혹은 하절기쓰레기에 대해서는 오수문제가 발생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을 설치하고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펌프카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버리는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6개월동안 시험가동후 부적합하다고 했을때 구로구에서 쓴 만큼 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합의사항으로 독산1동에 원상복귀해 놓고 기계는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 하시는 것이 새로운 압축기들이 많이 나와있다, 가격도 상당히 다운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다른 정보도 알아가지고 해야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는 만약에우리나라가 그것을 구입해가지고서 구민들에게 원성을 들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볼것이니라 새로울것이 나와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수물품구입의 컴퓨터 관계도 작년도에 286이 나왔었는데 지금 또 386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한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발전이 되기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도 압축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가지고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ㅇ이나 청소과장한테 얘기 하겠습니다. 가 구로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성능좋은 압축기를 설치했다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8월달에 (주)진도에 가서 보고 왔는데, 설치하고나서 우리 구로구의회 상임위원들이 견학간적이 있습니까?

견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학계획은 완벽한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실려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나면 21개구청장들이 어저께 방문하셨고 청소0과장 말씀대로 환경처에서도 왔다갔다는데 우리 구로구의 의원들 상임위원도 다시한번 못보았다 이겁니다. 제가 진도에 가서 진도의 건설본부장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기에 폐수가 나오고 그것은 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폐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과에서나 어디서 구분하기도 이상한데 집에서 쓰는것은 오수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라고 생각하면 절대안됩니다. 가정생활에서 쓰는 것도 폐수 농도 BㆍOㆍD나 모든 환경기준치 이하에 떨어질땐 그것은 폐수입니다. 그런데 폐수시설을 하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인 우리는 한번도 구경을 못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다른데서 와서는 많이 선전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것인지, 시민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시민국에 대한 예산 집행을 다루다보니까, 의제의 발언이 나올수도 있지만 그것은 양해해주시고 시민국장께서 말씀해주시고 청소과에서 지금 집행중인 추경예산에 31개동 45명단위로 김포매립지 쓰레기장 견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는데 9월, 10월달에 그것을 견학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세우고있습니까?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 15개동이 실시를 완료를 했고 10월말일 이전에 쓰레기처리 시설을 완전히 완료할려고 그럽니다. 그 코스는 난지도와 김포해안매립지와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을 잘하는 부천 삼익아파트 까지 넣어가지고 3개소를 지금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5개동이 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축기 시찰 문제는 의원님들의 일정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설계가 원형이고 외부설계는 보육시설이 되다보니까, 구조가 세분화되었습니다.

것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 좀 달라진 이야기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산편성을 다르게 했느냐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오형석위원 말씀하세요.

풍치지구완화를 계산을 일단 한 다음 처음 예산을 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그대로만 해야죠. 그대로만. 돈이 추가되고 우리 구민의 돈을 쓰는 데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4,700만원이란 돈이 나갈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몇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만은 이 증평문제도 그래요. 꼭 불가피하게 4평을 꼭 해야 이 건물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86평으로 충분히될 수 있는데 모양을 갖추고 여러가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받아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4평이란 것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만 인정을 해주냐, 이거예요. 풍치자 풀릴줄 알고 설계를 하는 그런 졸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물론 담당과장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애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동에 노인정을 지은 일이 있어요. 좀 뭣좀 변동해 보려고 하니까 절대 안 돼요. 이건 되느냐 이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답변하세요.

대상지구가 지금 풍치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이 건평이 적게 나오는데 사실 복지시설을 하나를 지을려면 그 계획에 의해서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실 독서실을 넓게 지어가지고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풍치지다 보니까 독서실이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쓰면 이런걸 다 수용하기 위해서 풍치지구안의 건축완화 조례가 본청에서 개정되었다하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완하된 뒤에 좀 크게 지어서 독서실이라든가 많은 문화시설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안 나아가지고 계장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국장한테 명확한 답변을 들읍시다. 예산을 세울때는 시민국장의 사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증액하는 것 시민국장의 말을 직접······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내용이 조금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한 대로 풍치지구가 완화되어서 좀더 크게 지을려고 그랬다고 설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딴것을 붙여가면서 그냥 구렁이 담넘어갈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질문이 나오고 다시 묻는 거예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상세하게 물어볼 텐데 양해해 주셔서 가결좀 해주십시오.

본회의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루면······

다룹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다루어야지.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