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증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상영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대민 서비스의 강화와 행정수요의 증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화 추세에 따라서 93년도 정수물품을 책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사유를 설명드리면 93년 7월 1일자 개봉1동이 분동될 예정이며 93년 1월 1일자 자동차 검사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어 기구 신설에 따른 기본적인 사무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이 92추경에 요구한 25개의 다기능사무기기를는 전국 주민등록 전산화계획에 따른 장비 보강으로서 92년도에 제외된 인구 1만 7,000명 이하의 7개 동사무소의 장비를 신규취득 설치하여야 되며 각종 사무의 전산화가 이루어 지면서 그에 따른 전산장비의 필요성이 발생돼 이를 구매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필요문서 생산과 개인정보(주민등록 등본 등)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문서 파기용 세단기의 구매가 필요하게 되었으면 쓰레기 운반차량에 필요한 압축용 윌로우더의 구매와 청소차량 대폐차 계획에 따려는 신균 차량 구입이 요청되었고 구청 의전행사 및 순찰용 차량인 소형승합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9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하여 활용코자 대체취득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승인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괄적으로 신규취득이 23개 뭄목에 251건으로 3억 7,245만원, 대체취득이 8개 품목에 27건으로 9,782만원 도합 278건에 4억 7,027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2%에 해당합니다. 92년도 본예산시 승인은 9억 2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기능사무기기 AT386 12대에 6,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AT286 75대에 6,750만원 문서세단기 34억 3,860만원, 휠로우더(쓰레기 압축용) 1대 6,800만원, 소형화물차(분소 및 분동) 3대 2,400만원, 소형승합차(기존의 코란도 대체) 1대 1,200만원, 공기청소기(전년도 말구입 동사무소) 18대 2,340만원, 현미경(의약과 대체 구매) 1대 1,000만원, 대충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자료로 각 부서별 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해당 물품의 사양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카다로그를 매건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지 못하고 복사본을 드리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정수물품 요구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위원님들 질문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끝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도 지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해야할 뭄목중에서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청소과 문제라든지 보건소 문제를 다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회의에 상정할 때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 총무위원회에 소관된 것만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추경예산 다룰 때는 그것이 가능하나 93년도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전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런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 하고 각, 과, 실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 취득동의안 순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유인물 준 순서대로 하시든지 각 실, 과장들이 나왔으니까 전부 검토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중재안으로 우리가 유인물을 받았던 대로 문화공보실 위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내지는 질의를 하고 인준해주는 방법으로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하실 각, 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정수물품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총전체 숫자가 없어요. 제가 정수물품 다룰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산다는 수량만 나와 있지 전체가 몇 개인데 몇 개가 부족해서 산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 제가 그게 취합하는 관계 과장님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까지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인물이 인쇄되어 나와 있는 것은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문화공고실 모사전송기가 현재 보유가 전체 몇 개가 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1개를 증설했다 하는 그렇게 완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모사전송기 1대와 윤전등사기 1대, 카메라 1대, 녹화기 1대 등 4개 품목을 신규취득하려고 합니다. 우선 모사전송기 설명을 드리면 모사전송기라함은 팩시밀리인데 현재 저희과에는 팩시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각 언론사와 자료 교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종로, 중구, 은평, 양천, 중랑 등 이런 구는 이미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윤전등사기는 현재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하는데 35부씩, 또는 50부씩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사용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윤전등사기를 1대 구입해서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카메라는 현재 저희가 수동카메라 1대와 자동카메라 1대 등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는 가끔 흑백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장을 나가 있는 경우에 구청내에서 행사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이런 흑백필름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 카메라의 필림을 빼고 다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출장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카메라는 기존에 있는 필름원판보다 4배 가량 큰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확대 했을 때 사진이 벌어짖ㅣ 않는 상당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내년도부터 저희가 잘 만들려고 하는 구보제작에 활용할까 합니다. 광고같은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정화보를 제작하는데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저희는 저희 기사가 직접 사진을 촬영해서 화보를 제작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녹화기는 현재 저희과에 녹화기 1대와 텔레비전 1대가 있는데 각종 언론사에서 보고되는 사항을 녹화하는데 녹화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디오비전을 구입해서 텔레비전하고 녹화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1대 구입해서 TV 모니터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그런 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현재 녹화기 1대 있는 것은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저희 공보실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9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전에······

네,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알겠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1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방송사가 지금 KBS MBC SBS 3사 입니다. 그래서 3군데서 저희가 모니터를 해가지고 홍보사항을 녹화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1사 만 녹화가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1대 사고 그 후에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3대 다 사는 거네요?

네.

시민봉사실장 양주혁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93년도 신규취득할 정수물품 현황, 컴퓨터 AT5대 이에 따른 프린터기 4대 모뎀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시민봉사실에는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만 이것을 신원증명 발급하는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5대를 요구하는 것은 호적 색인목록 전산화용으로 1대 그리고 전화민원실에서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증명 이를 위해서 4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호적 색인목록 전산화용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본을 우리 모두 9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권에 90~110가구의 호적 호주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증명을 뗄 때는 동별로 직원별로 호적이 편철되어 있기는 때 찾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성명을 9만명을 모두 입력을 해놓으면은 호적 등초본을 발급데 지금 보다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쉬운 사무가 집행이 될으로 생각이 되어서 컴퓨터 한 대를 설치한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화민원을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4백 건 정도접수가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이 직접 수화기를 들고 전표에다가 접수, 성명 지번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누적된 피로가 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접수를 하면은 전표를 직접 들고 왔다갔다 하는 건축물대장창고, 호적창고, 토지창같은 데까지 이송이 안 되컴퓨터에 접수하면 직접 프린트 해서 입력·출이 되는 그런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서비스에 좀더 효과적으로 저희들 사무처리기능을 기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꼭 설치해서 전산화 사무자동화에 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컴퓨터 구입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각동에 286에서 386으로, 작년에는 286이었는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 386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 286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용량이 적어서 6개월 있다가 다시 또 386으로 늘려야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건지 그런 물품구입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애들도 16비트는 안 쓰고 32비크를 쓰는에 조금는 경직된 위의 지시만 따라 가지고 무조건 지시하는데로만 따라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으면서도 꼭 용량이 작은 구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쓸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량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개월 있다가 다시 얘기만 안 하면 되죠. 뭐.

총무과 정수물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V25인치입니다. TV나 녹화기인데 현재 구민회관 회의실에 설치해서 현대의 자동화, 정보화시대에 적절한 대응능력을 위한 자체기구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회의실에서 각종 시청각교육을 하는 교육장비를 구입하고자 구민회관 대회의실에 TV나 혹화기를 새로 사고자 정수물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구전체 공무원인사관리업무를 본청과 전산온라인화하여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애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기는 많은 사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사무기기를 일반전산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신규취득하여 인사관리에 전산온라인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레이저프린트기를 신규취득코자 하는 목적은 현재 행정기관업무를 모두 전산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품명 JP2800과 JP300싸이즈 프린트기는 인쇄속도가 매우 늦고 각종업무를 작성, 인쇄, 프린트할 경우 연속성이 없고 타과에 비하여 업무가 많은 총무과에서는 많은 종합적인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신규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형승합차입니다. 재취득할 소형승합차는 코란도패밀리 9인승인데 이것은 차량의 최초등록일 96년 9월 16일부터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다. 고장시 부속품구매지연 등 정비기간이 10~15일 이상이 됩니다. 업무에 싹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완전정비가 불가능하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등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 동사무소 관계는 맨끝에 있는데요. 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청정기입니다. 구입취득요구한 공기청정기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해서 먼저, 공해 민원인들의 다중집합으로 인한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고 쾌적한 실내공기 조성으로 민원편익 및 친절봉사에 이바지코자(청취불능) 우선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동에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서세단기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소유하고는 또는 생산하고 있는 각종 비밀문서 등 대외비 관계자료를 보존연한 경과 등으로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소각장이 동솨무소마다 주택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재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대외비관계로 파기에 따려는 문제점이 적이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문서세단기를 각 동사무소에 보급해서 비밀문서 등 대외비관계자료(청취불능). 다음은 소형화물차 신규취득사유입니다. 저희 30개 동사무소에 보급된 소형화물차량은 순찰, 환경정비, 문서수발, 물품운반 및 각종 인원수송 등 일상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편익증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무소의 화물차량의 사용용도에 따라 현재 지역이 광범위하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구로3동분소와 독산1동분소 및 개봉1동 분동지역에 행정차량을 보급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규취득사유입니다. 모터싸이클 하나, 공냉기, 냉방기 하나, 온풍냉방기 하나, 전자복사기나, 전동타자기 하나, 모사전송기는 하나, 윤전등사기 하나, 다기능사무기 하나, 다기능사회기기 여덟 프린트기 다섯, 레이저 하나 이것은(청취불능)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기본물품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93년도 개봉1동 분동예정 기본정수물품으로 신규구매 예정하는 물품입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입니다. 취득요청한 전자복사기 12대에 대한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82대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했고 복사할 수 없어 민원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불용대상복사기는 12대입니다. 따라서 불용대상복사기 12대를 대체구입해서 민원사무처리, 대민행정업무수행에 원활을 기 하고자,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전동타자기입니다. 위득요구한 전동타자기 4대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동타자기 15대중에서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해서 타자기로서의 기능이 상실하여 민원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용대상타자기 4대를 대체구입해서 민원사무처리 및 대신업무수행에 원활을 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사항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긴급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무량도 방대하고 또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의 업무소관도 사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동의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우편물로 1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직원들만 남으시나머지 소관부처직원들은 퇴청하셔좋은 것으로 해서 이미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만 해당되는 국·과장님들만 남으셔서 저희들 질문에만 대답을 해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한 것을 종합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수물품은 젠체가 총무위원회에 심사해서 다 넘겨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시민보건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도 봤고 했지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26일쯤 이 안건이 정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국·과장·실장님들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보내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태증여기에 해당되는 국·과장님들만 남으시고 타 국·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국·과장님께서는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미 우편물을 통해서 집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미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텔레비전 25인치하고 녹화기를 첨부를 했는데 승인요구사유를 보니까 구민회관 대회의실용으로 각종 행사시 또한 시청각교육시 활용할 것으로 구입을 요청하셨는데 사실 25인치를 구민회관 대회의실에서 놓아봤자 10m 거리 밖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25인치 TV보다는 요즘 흔히 하는 60인치 멀티비전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25인치 TV보다는 60인치 멀티비전을 놓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예산절감상 25인치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영광입니다.

보완해서 뭘보겠습니다. 지금 25인치가 총무국산하에 민방위에 33인치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올라온데로 그대로 해드려도 더 필요할 때 민방위교육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의실로 왔다갔다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식이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을 통과를 하려면 관계부서직원이 다 있어야 되요. 일관통과를 해야지 먼저 보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TV문제를 구민회관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죠? 강당에다가 설치하면 몰라도 회의실에다 놓을 것 같으면 이대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통과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마치면 끝이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소관부처의 정수물품은 사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해를 좀 구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지 않고 자기 관할부서에서 하는 것이······

정수물품은 우리가 처리하면 끝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산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또 의견을 집약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저희로서는 이걸 전부 일괄통과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알건 알아야겠다, 자기네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쪽의 의견도 듣는 걸로 했습니다.

이 관례를 남기면 다음에 다른 의안이나 사안도 자기네 소관래고 권리주장을 찾게 되거든요. 이런 예를 남기지 말고 그곳에 재론하는 것을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 오늘 상정된 의안은 여기에서 끝을 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임하거나 넘기지 말고.

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했거든요. 이게 요구가 되걔지고 사실은 아니다, 총무위원회에 알아서 할 사항이지 월권행위라고(청취불능) 다수의원들이 아는 것은 좋지 않느냐, 자기 소관 부서에 시민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어떤 것이 좋은지 정도는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그냥 소관부서에 관한 정수물품을 그 분과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이 계시니까 총무위원회니까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됐었으면은 굳이 반복되는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이 안 됐으면은 하는데 전례가 됐다고 또 그러는데 사실은 지난번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보아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동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된 것을 재론하지 말고 총무국과 관계된 과장님과 직원들은 나가셨으니까 지금 다시 얘기해보아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만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는 상임위원장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집고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잘못해놓으니까 이렇게 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주는 테두리안에서 권한배분으로 따진다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했던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가령 보건수가 문제를 다루었다면은 그 의견을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우리가 참고해서 관계 공무원은 출석시켜 듣고 우리가 심의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의를 지금 우리는 한시반에 하고 시민보건위원회는 한시에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듯이 우리가 먼저 토의를 해도 좋고 하지마는 처음 서뚜에 말씀드렸듯이 각 상임위원장끼리 연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으로 따진다면은 집중적인 심의는 우리는 총무위원회가 하되 전체적으로 송태복위원이 말씀해주셨듯이 심의 인준 절차만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회기는 마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셔야 할 것을 추경안이나 그 다음에 예산안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은 사실 저희 소관사항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전례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렇게 한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아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것입니다.

끝났는데 다른 과는 안 듣고서 하십니까?

부분적인 총무과만 했고 전체적으로 93년도 정수물품을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꾸 일거리를 만드시는데 각 분과위에서 검토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소관 사항은 일괄 통과를 해주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총무·재무국사항은 아예 통과해주면 나중에 일을 더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발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을 말씀드리면은 AT386은 없고 286이 4대가 있습니다. 모뎀은 6대가 있고 전자복사기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고자하는 정수물품에 AT386이 2대이고 모템이 지금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1대인데 전자복사기는 4년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는 어느과보다도 가장 전자복사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회의 자료라든지 그외 각과에 배부되는 각종지시 사항 같은 것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워낙 많이 사용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전자복사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AT386은 금년 10월 현재 구청에 2대가 있고 286은 구청에 21대 동에 32대해서 5대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수물품 보고 때 말믐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1만 7,000명 이상 동 25개동에 대해서 겸년 추경에 AT386이 12대인데 12대 가운데에는 구청이 4대 동사무소가 8대입니다. 또 AT286은 75대인데 구청이 37대 동이 38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전산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구·동 전부가 다 행정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려면은 불가피하게 더 화게 보를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설명을 드린 전자복사기에 관한 것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문서세단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총무과계획에는 있는데 그럼 그 동안 비밀문건파기를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소각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각장이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어요? 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끝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늦게나마 문서 세단기를 요구한 것은 매우 잘된 사항입니다. 비밀문건이 잘못하면은 외부로 유출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잘 됐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기구가 노후돼서 다시 교체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늦게나마 발견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히 각 실과에서 요구했던 것이 전부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일컬어서 행정 능률과 오차없이 일을 잘 하겠다고 하시는 의도에서 사달라고 하시고 인준을 해주는건데 건의라고 받아주십시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가령 토지세라든가 모든 가옥세라든가 연체료를 사실은 제대로 징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현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기계를 훌륭하신 분들의 업무 능률을 위해서 이렇게 인준을 해주고 사드리는 것이니까 향후 정수물품이 구입된 후 93년도에는 어떤 오타나 누락없이 세입건에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구세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거둘 수 있도록 애들을 써주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지마는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으면은 전자복사기 오류2동 어린이집 사무용인데 어떻게 올라왔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것 좀 알려주십시요. 어린이집에까지 전자복사기를 사주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요.

어린이집에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입니까?

예, 직영입니다.

것이 아니고요?

위임이 아니고 직영입니다. 여기는 전부다 직영입니다.

2동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합 복지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 구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원이 직접 발령 받아서서 직원이 어린이집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그것을 할 때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직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동하고 오류동 어린이집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별 문제없는데 다시 한번 좀 알아보아 주십시요.

몇 번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발령받아 나가 있어요? 그것 한번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위탁을 주었을 거예요.

위탁이 아니라고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수 물품 구입건은 됐는데 연도가 지나서 사용 안 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못 쓰는 것은 다 폐기처분합니다.

구입건은 이의가 없는데 이 많은 것은 구입하면서 지역 동사무소에 방역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기는 엄연히 그 지역의 위생을 위해서 말하자면 환경을 소독하고 여름철의 전염병 예방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데 왜 이런 예산은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꼭 동네의 유지들이나 독지가들한테 돈을 거두어 사야되는지 다른 물품은 철저하게 구모델 신모델 가려가며 사는데 행정의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있는 곳은 약품대가 지급이 되고 기기가 없는 곳은 약품대로 지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획일적인 행정의 모순을 주민에게 앞으로는 좀 뭔가 개선이 되어서 필요한 주민의 서비스를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딴 곳보다도 더, 지역에 한 대 씩 곡 필요한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좀 구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복사기하고 그 다음에 가리봉건은 삭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삭제를 시켜서 내년도의 추가정수물품으로 추가된 것으로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방식도 결정이 되지 않을 상태에서, 물론 구청내부에서는 협의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운영방법은 결정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내년도 추가정수물품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복사기 사주는 문제하고 그 다며 에 전동타자기, 오디오세트, 녹화기.

어느 과예요?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전자복사기 하나 하고 전동타자기 두 개, 오디오세트 두 개, 녹화기. 이것은 지금 가리봉 3동에 현재 지어 있습니까?

지금 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도 안 떨어쪘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7건에 대해서는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 종합복지관에 노인정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정은 이것이 종합복지관이까, 그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유아원, 특히 어린이집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방침이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관리 줄 것이냐,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내년도 개발, 보육원, 교사를 임용하여 직접 운영할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납득할 사유가 생길 때 까지는 유보, 그래서 93년도 정수물품, 여기에서는 아예 거론하지 말고 93년도에 추가적으로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것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삭제해 주시죠.

위원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내년도에 개설······ 황규태위원내년도 개설예정이죠.

개설예정인데 뭐하러 벌써부터 구입을 하고 그래요?

전자복사기, 냉장고와 TV 두 대씩, 이것은 행정을 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전체 가정복지과 사항은 전체 삭제해 주십시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규태위원님께서 발췌한 내용이 심증이 저도 갑니다. 작년도라든가 올해 쑥 회의운영을 하면서 복지관 문제, 지난번에도 정수물품에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그렇지는 않다는 반증이 있으면 재론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황위원 말씀대로 이미 설립운영 계획이 완전히 선 다음에 시행이 될 때 우리가 내년 추가로 정수물품을 사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말이죠. 부지를 사서 새로 짓는다면 이건 당연히 유보고 복지관 내에다 내년에 예산계획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통과를 해줘야 되고 아직 시행을 안 했다하더라도.

지금 복지관 설립예정입니다. 구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 그러니까. 이 복지관을 땅을 사서한다면 이것은 미루어야 되고 복지관내에 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내부시설열 한다면 해줘야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그것은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

그러면 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기로 하죠? 송태복위원그러면 잠시 완전가결을 보유하고 말이죠.

92년도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구로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내역은 매각사항입니다. 먼저 3건으로, 한 건은 대상토지는 구로구 오류동 333-10, 대지 55㎡입니다. 매수자는 구로구 오류동 44-13 안인수씨이고 다음은 대상토지, 구로구 개봉동 64-36대지 44㎡, 매수자는 구로구 개봉동 64-44 박만호씨이고 다음은 대상토지, 구로구 개봉동 64-121, 대지 31㎡이고, 매수자는 이것을 세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구로구 개봉동 63-6 강희국씨 31㎡중 3㎡입니다. 다음은 구로구 개봉동 64-13 김삼임씨 31㎡중 역시 1㎡입니다. 다음은 구로구 개봉동 358-21 박여순씨가 31㎡중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구유잡종재산처분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건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 건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오류동 333-10,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55㎡, 매수신청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로구 오류동 44-13 안인수씨, 관리청은 구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현황은 위치는 경인국도에서 오류2동 사무소로 건너가는 경인선 철도건널목 옆 상가지대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취득사유는 국가에서 행정재산으로 양여를 받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구거부지를 용도페지한 재산입니다. 관리상태는 71년 8월 14일 준공건물의 담장안으로 점유해서 사용중인 대지입니다. 취득일자는 84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다가 88년 5월 1일 구로구로 권리승계된 재산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는 일반상업 지역이고 주차장정비지구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당초 구거부지를 수년간 점유 사용중 86년 12월 20일 용도폐지한 토지로써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보존부적합한 폐구거로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사유지와 합필하여 사용하여야 할 토지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관리같은 경우는 문외한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매각사유라든가 충분히 합당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준을 받아야 매각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준된거나 다름없이 매수자까지 이미 설정을 해났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려고 그런다?

예, 신청인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날짜를 잡아서 이것만 따로하죠?

제대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문위원한테 한번 검톨시켜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27일날 1시간정도 먼저 열어서 그때 잠깐 심의를 하고서 어차피 예결위에서 하니까······

26일 이니까 그안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가로 총무위원회를 할려면 아까 정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넘길려면 폐회 전날까지,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까지는 심사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인준이되면 예결위원회로 갑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오늘 검토를하고 내일이나 모레정도 속개를 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날은 안되죠.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해서 사실은 마지막 결정은 예결위에서 본회의에 통과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검토해서 내일하나 모레하나 맨날 내용은 똑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심의를 의결시켜서 예결위로 넘기죠.

말씀드리면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께서 소관 안건을 집에 가서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이의나 수정할게 있으면 예결위한테 주문해서 위탁 가결시키는 방향으로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어차피 가정복지과장도를 와야 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유인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A/T286, 수수료, 수선비 해가지고 5,100만원을 책정했던 것인데, 이것을 주민등록 관리용 사무기구입을 위해서 386으로 구입하는 기종 변경으로 인해서 이 모뎀만을 삭감하기로 한것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는 전화민원 접수대를 당초 구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만 설치운영 중인 타구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사용방법도 복잡하고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구태여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것을 취소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2,618만원은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재원을 다른데 추경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오류1동 통합청사 신축입니다. 오류1동 동사무소 입구를 보시면은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가 대로변에 있고 또, 오류1동 동사무소 자체가 진입로가 없다시피 해서 주차할때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마침 경찰청에서 6,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건물 517.5㎡ 건물을 지어가지고 동과 파출소가 통합청사로 사용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억7,800만원이고,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6,400만원을 제외한 2억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2동 동청사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시흥2동 동사무소 청사가 워낙 빈약해서 지난번에 증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또 설계 전문성이 요구된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설계비하고 안전진단이 필요로한 예산 845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윤석주입니다. 과장님께서 알뜰시장 개최로 출장 나가셔서 아직 미도착 했기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오류2동 213-10호라고 가리봉3동에 탁아소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이것을 완공해서 내년 1월달에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탁아소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냉장고, 텔레비전, 전동타자기 오디오세트, 녹화기, 피아노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이 건물이 신축중에 있기때문에 완공된 뒤에 저희들이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를 결정을 하기때문에 아직 미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이일곱가지의 비품은 탁아소 운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축중이라고 하셨지요.

네.

몇%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발주를 하고있습니다.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금년 말입니다.

말이면은 요, 직영이냐 위탁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3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제외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지금 `9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아지 `92년도 본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하고 실지 올라온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보게되면은 보조자료에는 분명히 전자복사기 냉장고 텔레비젼, 전동타자기, 오디오세트, 녹화기등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정무물품안을 보게 되면은 피아노,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여러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되었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것인지도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편성자체가 우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공무께서 `9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다 하는 것은······

아니 91년도에 예산에 반영입니다.

`92년도에 뭐가 반영이 되어있어요? 이것 제품비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다루는 것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예요. 내년도것, 올해것이 아니고, 만약에 92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면은 여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구청에서 큰 오류를 범하는 거지요.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조즘 잘 못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92년도 같으면은 지금을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고, 차라리 92년도 추경정수물품동의안으로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 잘못된것 같아요.

`92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취득물품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게 회계법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앞에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AT286, 프린터기 25핀, 이것은 92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모르고서 작성을 한것입니다. 만약에 92년도 그예산이 남아있어서 정수물품을 취득한다 하는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또 그것을 통제하는 사랑들이 잘 못 된것입니다. 저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에 돈이 반영이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항목대로 반영이 되어있었으면 분명히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가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 해서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사겠다 라고 올렸다, 그런데 제목이 지금 93년도라고 분명히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엇인가 착각을 일으켜도 잘 이해가 안가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기능사무기기하고 프린터기 2가지는 `9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오류2동 복지관과 가리봉3동 탁아소에 쓸 비품은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정수물품취득현황을 의회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올린것입니다.

잘 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이 안되는게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품을 산다고 무조건 승인 받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 못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말씀하신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모순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시흥본동 복지관을 개관을 하면서 냉장고하고 텔레비젼을, 우리 송태복위원이 말씀하신걸로 기억합니다만, 새건물이고 하니까 이왕이면 준공건물이니까 해주자는 걸로 인정해주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해주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냉장고 2대, 텔레비젼 2대를 또 사주면은 지난번 인준해준것 하고 4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도 중복이 되네요.

중복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이 다릅니다.

노인정이고, 이것은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따지는게 무엇이냐 하면은 `92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서 됐다고 그러면은 올라올 이유가 없는거예요. 지금 83년도것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것,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계셔서 잘 모르는것 같은데 27일날 1시간 정도 빨리 나와서······

하는데 가정복지과 3건에 대해서만 보류를 할것인지,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는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까지 통과 된다는 그런것은 없으니까 일단은 오늘 검토해서 여기서 우리 총무위원회 안으로서는 가정복지과 그사항만 27일까지 보류해놓고 나머지는 심의한 걸로 통과시키지요.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가정복지과 이항목만 삭제를 하고 인준이 되게 되면은 행정처리도 편한 모양인데 그처리 과정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제의를 합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27일 아침, 저희가 본회의 있지않습니까? 본회의 하기전에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하게 되면은 오늘 이안건은 물론 가정복지가 사항은 보류입니다. 유보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승인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한묶음으로 왔기때문에 승인에 대한 결정을 27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93년도 것이기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아니 `93년도 거라도 우리가 본회의 상정하고 폐회전날까지 심의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27일날 당일날 결정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얘기대로 이것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통과하는 걸로.

전문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거예요. 류시키고 나머지를 통과시켜도,

사실은 3건을 보류하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를 해버릴려면 아주 삭제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수정안을 내가지고 3건을 빼고 삭제를 하는 안과, 그렇지 않으면 넣는 안과 그렇게 해서 어느 안을 가글할 것인지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가정복지과 건을 지금 여기서 빼고 가결을 한다면은 나중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넣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가정복지과 것을 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보류를 한다는 것은 좀 회의진행상 행정적인 여건으로는 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반대예요. 왜 반대하느냐 하면은요, 정수물품에 대한 소관 과에서 배경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되는 것을 통과해줄 수 없지않아요. 그래서 배경설명이라든가 제안설명이 충분히 있을때까지 보류하고 나머지는 통과, 이렇게 합시다.

회의 차수를 변경해서 다음에 전체를 다시 의결한다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회의운영문제는 우리한테 맡기고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보류를 하는 것이지 설명을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면은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때도 오늘처럼 이렇게 미비하면 통과가 안되는 것이고.

말씀드리겠는데 3건이 아니고, 7건입니다.

가정복지과 것을 다루게 되니까 그때 일괄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안은 차수를 변경해서······

차수변경 보다도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하신 설명이 납득이 안되고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가정복지과 물품 7가지를 삭제를 해서 오늘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면은 본회의때 발의를 하셔가지고 추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안되어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걸 우리는 인준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행정적인 절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아닌 것은 아닌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사항을 인준해준단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까 92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 알고 얘기를 했다면은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92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이 집행이 되었어야될 시점인데 다시 올린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또 그렇게 구에서 사사건건 이렇게 인준해준것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관례도 없었고, 어떤 방향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로구가 움직이는 불편함을 주는거라면 몰라도 특수한 부분적인 얘기니까 93년도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고 우리는 삭제해도······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삭제냐, 보류냐 하는것때문에 논란이 많은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여러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끄집어낸 입장에서 저의 생각은 완전 삭제하고 통과를 시켜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에서 답변근거하고 전부다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할만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그렇게 나왔기때문에 유보를 시킨다고 하면은, 저희는 괜찮지만 27일날 아침 9시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이 자료수정을 해야할 시간에 쪼달리기때문에 어쩔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완전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때 반론을 제기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시고 우리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발언보다는 다시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부지침도 아직 결재도 안된 상태에서 거론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운영방침이 확정되는대로 구청측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93년도 추가정수물품안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가정복지과 뿐만아니라 또 타과에서도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것을 구청에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추가정수물품안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