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배 의원 발언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심의의건(구로구청 제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영입니다. 92년도 추가예산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에 인구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에 인구 1만 7,000명 이상의 구·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인 AT286을 AT386으로 보강토록 되어 있어 이를 구매하기 위한 취득승인 요청 사항이며 또한 이는 92년도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승인요청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 해당하는 동사무소는 30개 동사무소 중에서 25개 동사무소이며 이번에 제외된 5개 동사무소와 2개 분소 또 내년 분동 예정인 개봉1동 분동 예정 동은 93년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각 실, 과 및 동사무소에 전산장비를 종합적으로 취급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입니다.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전산망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6비트로 애초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제품은 8비트에서 조금 향상된 제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용량이 부족해서 주민등록 사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종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비트 이상의 기종으로 교체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2비트, 즉 AT386 또는 DX386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주민등록관리를 ㅇ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번에 소요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386DX본체만을 대당 500만원으로 제출하는데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첨부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초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본체가격을 말씀드리면, 386DX 삼성가격이나 금성제품의 본체 가격은 170만원에서 240만원이고 뉴택386 본체 가격은 98만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속 주변장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황규태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재무과장이나 그 다음에 저희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들어 보니까 우선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전산화 장비를 보강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과거에 286을 구입했다는 뜻으로 본위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기에는 조달청에서 조달해 주는 것을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개방되어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항상 조달해서 쓰는 것 하고는 꼭 한 싸이클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286에서 386으로 보강을 시켰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저부터도 92년도 본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그러한 내용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추가로 정수물품을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구청측에서 노력을 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전문위원이 말한대로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들이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가격을 가격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제가 볼 때 터무니 없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뉴택 같은 경우는 부가세 별도, 모니터 포함해 가지고 9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총 110만원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회계감사 때 또는 아니면 연말에 실시하는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게 되면 정부에서 정해주는 가격대로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더 비싸게 구입을 했는지 또 절약을 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우위원입니다. 전산기기 같은 것은 그 안에 발달사에서 보듯이 전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기종이 바뀌어 나오고 성능이 바꿔져 나오고 있습니다. 16비트에서 32비트로 바꿔 가고 있다는 것은 막중한 업무를 신속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기여할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인식되고 있는 것은 32비트보다는 현재 64비트로 많이 활용되어 가고 앞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 기종이 꼭 32비트로 한정이 되어 나온 것이지, 64비트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2비트로 울ㅣ가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하고 조금 전에 황규태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달청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무니 없는 가격의 인식을 우리가 설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 때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차후 얘기이고 현재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의 자료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막중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종을 늘린다는데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마는 얼마 쓰지 않고 또 기종을 바꿔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64비트 이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결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박종우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이나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컴퓨터를 구입할 때 처음부터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번에 386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는 저희 구청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386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 얘기가 자꾸 나와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문제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386으로 선정한 자체가 시 지시에 의한 것이고 또 가격면에서 엄청나게 비싸다는 말씀이신데 일반 시중에서 보도된 사항에 의한다면 본체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부품들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본체보다도 부품들에 따른 가격이 더 엄청나게 비싸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직권으로 속기록에서 완전히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동의를 얻어서 하시고 제가 지금 우리 황규태위원이나 박종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윤영배위원님께서 아주 피부에 와 닿고 사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나오면서 굉장한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지적하는 걸 잘 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학술적인 강의는 한다든가 강론을 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의회가 개회되면서 지금까지 임시회의를 14번이나 해 가면서 정기회 한번, 매번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고 우리가 권한 위임사항에서 우리가 최대한 법률적으로 보장된 의정활동을 하기로 결의도 했고 여러분 얘기도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금 제가 아는 식견으로 재무과나 예산과나 전부 총무국산하입니다. 한 마디로 연계되는 한 국에서 업무협조도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 보면 이 정수물품 취득이 승인될 것으로 지금 기안이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도. 그러면 정수물품, 이 다기능 사무기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품수량이 많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추경을 근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본래 물품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짜는게 원칙이고 합리적이지 매번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올라오면 인준을 해 줄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추경예산을 짠다. 통과됐다. 그 후 집행,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작년의 추경에서 여러 가지 물품의 인준을 많이 했습니다만 구로구민회관 영사기구입건도 그래요. 인준이 되자마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7, 8번 이상을 갔었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언제 됐느냐?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이유를 물어 보니까 조달청에 신청을 해서 조달청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그럼 지금 제안했던 대로 11월까지 이걸 인준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한 달내로 이루어 지고, 형평이 맞지 않아요. 여기서 인준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서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11월까지 한다는 기안자체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금 담당공무원께서 기계명 AT286 386DX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인정해 주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허수아비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이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전면적으로 기각을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과장님! 어차피 여기에서 인준이 되어야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추경을 짤게 아닙니까? 이미 다 짜 놓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한 두번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런 발언 안 합니다. 우리가 올 연초 임시회의 때마다 최선을 다해 달라. 우리의 의회기능을 무시하지 말아 달라. 여러번 부탁하고 간곡하게 말을 했는데 매번 이렇게 제안이 들어 올 때마다 핏발서야 되고 처음에서부터 굉장히 불쾌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차피 시간적으로 쫓긴다는 의도에서는 아닙니다만 10시에 본회의니까 이것으로 인준해서 넘어갈 것이냐? 아닌지를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만 차후가 되었든 모든 안건이 순리대로 논리에 맞게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아까 먼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뜻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오늘 이 건에는 대해서 부결이야 할 수 없고 일단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사실은 작년에 구입한 286이 금방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386으로 바꾸고 또 조달청의 가격자체가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 업체들이 도산을 하면서 상당한 덤핑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뒤에 붙은 부속이 중요할지라도 너무 시중가격과 정부납품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결국은 지자제가 아니라 옛날 같으면 이것을 따질 필요도 없는데 구 예산이 들어 가다 보니까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감사관계니 뭐니 자개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기능은 있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뒤따르지 못하는 현재의 지자체의 자체에서도 지금 법자체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오늘 어차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만 일단은 어차피 우리 사무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니까 오늘은 저도 동의를 해 드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만 제탕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이고 이 사회제도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그런 공무원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사회발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대하게 고생하시고 그 효과로 해서 지금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최소한도로 한 달 전에 정수물품동의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을 짜게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걸 올리면 무조건 해 주겠지, 이런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걸 미리 미리 해 가지고 모든 면에서 미리 미리 대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때 물건이 모자라니까 산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수요를 예측하고 또 공급도 예측하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정달호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컴퓨터가 상당히 덤핑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싼 물건도 좋지만 아프터써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기종선택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전에 구입한 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운 기종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1년도 예측 못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는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고 장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행정도 조금 고생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컴퓨터 25대를 구입요구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AT 386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시에서 지난 9월 25일자로 지시가 내려오기는 인구 1만 7,000명 이상 동의 경우 주민등록예산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를 AT286에서 386으로 금년 11월까지는 구입, 설치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정수물품신청을 하게 되었고 추경에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 때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또 정수물품 관계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또 정수물품 관계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일찍부터 승인을 받자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강조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시에서 지시가 늦게 내려왔고 또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도 뭐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늦어서 부득이 해서 날짜가 촉박하게 된 것 뿐이지 제가 구의회기능을 달리 본다거나 태만해서 이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에 대해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행정편의를 위해서 정수물품을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대로 통과를 시켜드려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이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제안된 정수물품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관계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이 집행해서 회의할 때 해 주셔야 되고 상정안이 상정된 것은 그냥 의례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례적인 생각을 갖고 무사안일하게 상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제안이유가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형식적이이고 공히 읍·면·동을 대상으로 몇 명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것, 물론 이게 골자면서도 상부기관의 지침입니다만 그래도 이 제안을 할 때에는 의회 의원의 의견이라든가 권위를 생각해서 배경설명을 좀 곁들였으면 우리가 소외감 내지는 공식적으로 지침에 의한 기관,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는 배경이라든지 등등을 감안해서 제안해 주시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전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컴퓨터 박스를 늘리는데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원안은 찬동하면서도 생각이 동의 내지 배경설명 제안이 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똑 같은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설명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컴퓨터 전산처리를 안 했을 때와 현재하고 있는 상태와 앞으로 이게 늘렸을 때 상태의 업무내용 설명이 충분히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조로운 제안설명을 상정한다는 것은 조금 가볍고 단조로운 그런 상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실한 태도에 의한 의안 제안의 상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반갑게 받아드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도 부탁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송태복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듣고 보니까 하나 하나 이해는 갑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처음에 제안설명을 했을 때 곁들여서 지침적인 차이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제가 과격하게 이야기도 안 했을 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인준을 해 주는 쪽으로 의견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똑 같은 이유를 듣더라도 순서,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람직한 의회운영에 협조하는 측면에서도 서로 웃고 양해하는 사항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시쪽에서 여유를 가지고 지침을 하달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촉박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졸속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들한테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하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 부탁을 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시쪽에 건의하셔 가지고 적어도 상당한 시간을 주고 이와 같은 정수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도록 건의를 하셔 가지고 촉박한 시간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부터 저희가 본회의에 들어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시 말해서 꼭둑각시 같은 의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의안의 결과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