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의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의장으로 부터 있었으며 송병수 위원외 1명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일은 토요일이고 말일인데 그 날은....

이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기간이 이 계획대로 보면 하루입니까? 하루에 예산특위 심사를 하고 30일날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돼있는데 하루에 예산을 다룬단 말입니까, 추경을?

위원님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아무리 소속 위원회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예산특위가 하루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이 28억이든 단 5억이든 하루에 이걸 다룬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하더라도 5일은 두고 있다가 통과시키든지 그래야지 추경을 다루는데 하루에 한다는 거는 되지 않는다....

회기를 다 쓴 거예요, 좀 여유가 있습니까?

3일?

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30일날 휴회를 하고 차라리 11월1일날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현재 말입니다, 1일로 할 수가 없어, 그때까지 넘어갈 수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거 구청에서 하라는대로만 해 줘야 되는 거요?

본회의에서 합시다. 본회의에서 연장해 가지고 본회의에 서 다음에 할 때 움직이죠.

그건 구청에서 잘못한 거지. 3일밖에 없는 것에서 하루 심사하고 움직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 시녀입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추경예산을 아예 받지를 말아요.

늦게까지 할 필요없이 회기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28일, 29일하고 휴회를 해놓고 그 안에 저기를 하고 해서 11월1일이 일요일이니까 11월2일날 본회의를 하면 되죠, 마지막 회의에서.

그런데 휴회가 기간이 계산이 안됐습니다.

수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추경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12월 정기회에서 다뤄도 관계없습니다만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28일날 11시, 14시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임위원회 끝나고 시간을 이틀간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추경예산위원들을 28일날하고 29일날하고.... 좀 시간적으로는 빡빡합니다만.

빡빡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할 이유가 뭐있느냐고? 뭐가 쫓아옵니까?

,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 추경예산이 본회의 예산까진 가기 전에 승인이 있다고 그런다면....

추가적으로....

먼저 그걸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관계가 없을 겁니다.

않는다고 하면 11월 정기회로 넘겨도 관계없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10월28일하고 29일날하고 이틀간을 잡아도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구청에서 움직이는 게 전부 그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여기다 넘기기만 하면 시간이 있든 없든 너희들은 해줘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검토할 것도 없이?

이번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구청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만일에 이번 임시회에서 이걸 가결 안시켜주면 이 예산을 우리가 못받게 됩니다.

진즉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마 시에서 내려온 게 며칠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부랴부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상당히 기간이 있던 게 아니고, 시에서 그게 언제 내려왔지?

현재 입장에서 우리 강서구의회는 의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습니까? 의장단한테 이거 한 마디도 보고 안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신문에는 나고 우리한테는 한 마디도 말 한 마디 없다고.

강서양천신문은 며칠 전에 났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한달전 정도에 각 중앙일간지에 다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며칠전에 연락을 해줬다 그러면 그건 구청 기획실에서 뭣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봐요. 문제는 말입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면 요는 신문에는 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이나 소위 들러리, 부의장이라 그런진 몰라도 의장단에 한번 보고한 게 없어, 구청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신문에는 낼 때 의장단한테 이거 이렇게이렇게 됐으니이거 지금 도급경비입니다, 이거는 시보조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충을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론를 강구해야지 무조건 이거 하면 너희들 움직여라 하는 거로 하고 있어요. 아예 불용액으로 처리되게 다루지 맙시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죠.

정회하고 합시다.

예산과장 이쪽으로 앉아요.

있어봐요. 예산과장 말입니다, 예산과는 국이 어느 국이 됩니까?

총무국인데 총무국장님이 지금 휴가중이라서 제가 왔습니다.

총무국장이 없으면 예산과장이 제일 선임과장이네요. 책임과장이예요. 그럼 방법이 없지.

예.

예산과장입니다. 우리도 원래 예상했던 게 아닌데 교부금이 내려오기를 10월9일날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27개과하고 보건소, 19개 동사무소 전부 수요조사,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은 것을 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보니까 아무리 급하게 해도 열흘 안에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밤을 새워 만들어 가지고 부랴부랴 어저께 제출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12월달에는 기술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비 관계는 금년에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우선은 공사비 이외에 가양동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급히 써야 될 게 있고 공사부서에서도 가급적이 면 빨리 좀 의결해 주셨으면 이걸 빨리 계약을 하고, 가능한 거는 금년에 공사를 끝나고 조금 공사가 크고 날씨가 추워지면 내년으로 이월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은 절차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서양천신문에는 벌써 이것이 보도가 됐어요, 기사에 추경예산 28억이라는 내용이. 그런데 오늘 의장이나 부의장님은 이 자체를 모르고 오늘에서야 아는 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28억이라는 추경예산이 급히 내려왔으면 이러한 내용 정도는 의장이나 부의장님한테 사전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래도 말씀이라도 드려주는 것이 우선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국에는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가 되는 줄 알고이렇게 되었는데 보고가 안됐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에 정식으로 예산안을 어저께 보냈습니다.

, 구두상으로라도 사무국에서 언제쯤 알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에서는 예산이 내려온다는 걸.... 10월9일날 내려와 가지고 바로 지침을 여기 사무국에도 예산이 필요한 게 있느냐 없느냐 하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맞는데.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본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말이죠, 의회협력계장도 들으시고.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액수가 많고 적고 교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대상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회의를 한다면 당연히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회협력계 있었봤자 뭐 합니까? 지금 본예산 다루실 때 말이죠, 각동에서 예산수요 내년 계획을 다 받은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 구의원들한테 한 마디 있어야지 않습니까, 본예산 편성작업을 하는데 대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줄 알죠? 다른 구청은 이런 구청이 없어요. 그 지역 해당 구의원들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에서도 물어보고 다 하는데 강서구청은 한번이라도 구의원들한데 그런 예산관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논의라든지 한번 협의 구한 적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시하는 것이죠.

예산과장으로서 추경예산이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각 과에서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협의가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예산은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가지고 각 과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에서 받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각과에서 각 동장이나 협의가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심의도 시작도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금액도 작고 날짜가 촉박하게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각 과에서 협의가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얼마 안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28억이면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가 운영이 된지 벌써 1년6개월 이상이 넘고 또 공식석상에서 노상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구청과 우리 의회는 양수레바퀴의 바퀴처럼 잘 조화가 돼서 잘 굴러가야 우리 강서구가 좀 편안히 잘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노상 말씀을 하시는데 노상 우리가 의회에 서 보면 촉박하게 만든 조례나 이런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오면은 촉박하게 우리는 그냥 그거 심사하다가 볼 일 못 본 거 아니예요. 이런 일도 지금 계속 두번 세번 재정보조금이 적다고, 28억이 적다고 그러는데 신문에 난지가 벌써 보름 이전에, 지방신문에도 보름 이전에 벌써 나 가지고 우리가 금액까지 알고 있는데 오늘 와갖고 촉박하게 이런.... 예산도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가서 갖다가 카피한 거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침에요. 그러면 항상 의회는 뭐예요? 이런 걸 사전에 간부진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아까 좀 뜻밖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재정보조금이. 10월9일날, 10월9일이면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10여일 이상이 넘었잖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얘기도 안하고 의원들은 신문을 통해서야 재정보조금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면 이게 의회가 뭐.... 뜻밖의 돈이라면 28억안써도 되는 겁니까? 전혀 계획이 없어서 안써도 된다면 필요없다고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김권숙 위원이나 최창영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해서 관청과 가교역할을 시키는 것이 지방의원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28억 숫자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의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실정에 알맞게끔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알아서 우리가 참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도중에 관청에서나 지금까지 각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지역사업개발이나 어떤 의향을 각 의원들한테 한번 개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동 같은데는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의 목적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방금 예산과장 말씀대로 각동의 지역 현안사업을 물어서.... 시간이 10월9일에 지침이 내려와 갖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은 우리 각 의원들이 동에다가 알아보기 전에 각동에다가 구청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즉,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같이 지역사업이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봐가지고 의견개진해서 올려라 이랬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는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담당국이나 과에서 오늘 운영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어떠한 돌출 문제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구청 관계공무원들을 기다리는 시간까지를 할애하면서 이런 의회를 연다는 것은 의회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지양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국이나 과에서는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선 제 말씀에 앞서서 이런 사태가 난 걸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간에 저는 구청과 사무국간에 한두 군데 차질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부언해 말씀 드릴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내려온다는 사실만 알았지 금액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건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주내용이 추경예산 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 의원님들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관계는, 공사부문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빨리 의결을 해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순에만 해도 별로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좀 해주셨으면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11월4일날 본회의를 개의를 해서 1일날로다가 본회의를 마치고 한 일주일간 여유를 뒀다가 본회의를 다시 이틀간 속개했으면 합니다.

아니죠, 폐회죠. 휴회는 일정기간에 들어가니까.

괜찮겠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거 아니예요?

한 5일 정도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무 예산계장이 참고사항으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우리 추경예산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좀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사실상 공사부문도 올해 공사가 추진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다 올 중으로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계약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이월이 돼가지고 다 집행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 실제적으로 일하는 실무 공사파트 직원들은 금년도 각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말 마무리를 해가지고 엄청 일이 바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래 이 사업도 실제적인 설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은 구의회에서 최대한으로 한 10월중으로라도 예산을 의결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밑에 실무직원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 점을 고려해가지고 가능한 임시회를 10월중으로 좀 회기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를 실무 예산계장으로서 바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실무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바쁜 것을 지금까지 국장도 안나와 있고, 실무국장도 없고 보고하는 것도 과장도 오라고 해서 와가지고 지금와서 10월달에 해라, 이건 언어도단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껍데긴줄 아시오?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가 지금 11월4일 정한 것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부청장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구난방으로 또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오늘 예산날짜를 다루고 추경예산을 다룬다는데 과장들이 여기 한번 나와 본 적이 있고 계장들이 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총무국장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총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한테 한마디,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나와서 과장하고 계장한데 하기 싫어서 안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적반하장으로 이거는 날짜를 또 소급하라?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깁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당신네들은 봉급 타니까 그렇지. 위원들이 당신네들이 하라는대로 하는 위원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서로가 수레바퀴가 같이 돌았지만 같이 돌아도 우리는 헛돌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달라는대로 해줬는데 뭐가 또 잘못돼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내 정말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으니 그것을 취소를 하고 당신이 퇴장하시오. 이 자리에서 퇴장해요. 내 얘기 끝났어요.

내 얘기를 했소, 퇴장해 달라고 했소.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실무직원들의 어려움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기가 잘못 됐으면 잘못된 얘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이 11월4일날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8일이 일요일인데요.

8일이 일요일이예요.

7일까지 하면....

5, 6일.

7일날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이잖아요, 7일날.

토요일이고

, 우리는 3일만 따져요. 분과위원회에서 따지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으니까 문제는 회기가 3일밖에 안남았어요, 지금 현재 임시회의가.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4일 회의하고 3일날 임시회의하고 그럼 폐회했다가

9, 10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9일날....

, 그래요.

9, 10일하고 5, 6, 7일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하고.

예, 협의사항은 받아 오겠습니다.

받아오는 중에 2, 3항으로 넘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송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렬, 직류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또한 내무부의 기능직 공무원 등급조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능직의 "지방사무보조원 조무"를 "지방사무보조원 필기"로 변경되며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2명을 각각 9등급과 10등급으로 하고 10등급 방호원을 각각 9등급과 10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목적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직군, 직렬, 직급의 명칭변경에 의거 직급의 정원 조정으로 승급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3조 별표2의 개정으로 91년 12윌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정원 조정 내무부 지침.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내무부의 승인에 의거해서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중에 기능직으로 돼있는 사람들이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두명이 다 10등급으로 돼있던 타자원하고 방호원을 9등급 하나, 10등급 하나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3. 개정내용,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사무보조원 조무"로 돼있던 명칭이 "지방사무보조원 필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속기사라고 얘기하는 우리 속기원들이 공식명칭이 "지방사무보조원 필기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원 10등급 2명으로 저희 정원이 돼있습니다만 타자원 10등급 1명, 9등급 1명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등급으로 두 사람이 돼있었는데 한사람은 9등급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호원 10등급 2명,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호원 10등급이 두명으로 돼있었는데 방호원 10등급은 한명, 9등급을 또 한명, 이렇게 해서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의원의 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의 별표1의 기준을 보면 현지교통비와 숙박비, 그리고 식비가 약간의 인상을 보였고 또한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에 있어서는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토록 개정하여 기존 거리로 구분되어 있던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조례중 여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여비정액을 인상하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개정에 이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일자는 92년 9월17일입니다. 그리고 3. 개정내용은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인상 및 지급기준 개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창영 입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개괄적인 거는 알겠는데 결국 알맹이가 얼마가 인상이 됐다는 겁니까?

실제 인상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은 현지 교통비가 당초에는 의장님으로 해서 특지가 4,500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는 갑지로해서 5,000원, 그러니까 500원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식비가 특지로해서 1만6,000원이었는데 여기에는 갑지로해서 1만7,000원 그러니까 1,000원 인상된 겁니다.

, 이거는?

예, 숙박비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식비는 특지가 1만500원이었는데 여기는 갑지로 해서 1만1,000원 여기는 500원 올랐습니다.

1일 3식을 따졌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1일 3식이니까 3식으로 따지는 거지.

그렇죠, 1일당이니까 3식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당초에는 특지로 해서 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갑지로해서 4,500원, 500원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숙박비인 경우에는 특지가 1만3,500원이었는데 1만4,000원 여기도 500원 인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율은 이렇고 당초에는 거리제한을 두어가지고 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졌었는데 그 거리제한을 따지다 보니까 지급하는 범위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조 본문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관내이든 어디든 출장하시면은 여비를 드리도록 그렇게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