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천 의원 발언

그렇다면 이것은 점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의정계장 얘기는, 물품승인을 하려면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도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이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시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식 공문을 띄었습니까? 준공할 때 도면상 냉·난방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를 하세요. 하셔서 분명하게 냉·난방이 설계도면에 있다면 이것은 시공업자한테 하자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물품부터 사놓고 나중에 하자다 하면 물품낭비입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사전에 점검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물품승인이 올라와야지, 이것은 그런 일을 감독하는 구청에서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한 건물을 짓는데 증설되었다면 모르지만 같이 지으면서 그것만 빠졌다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구 본청 청사가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도시정비국에서 담당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 분들에게 이것을 자문받아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준공검사 도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올리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해줄 성질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해야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득이 해서 춥다고 하면 임시방편을 하더라도 이것은 고정시설이 아닙니까? 물론 이것을 사놓고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번거롭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회의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라도 알아보면, 원인규명만되면 바로 해줍니다. 바로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유를 달아서 석달열흘을 미룬다든가 하면 그때 승인해도 됩니다. 문서로 확실히 한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야지 전제조건인 점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없으니까 사자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제 생각에 이런 것은 간주처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간주처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간주처리금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안해도 공문을 받고 올 겨울을 넘겨서 보수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 때 시기가 지났다고 하면 간주처리해도 그 때 가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