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각 소관 국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련 실무과장의 답변 및 어제 위원님들로부터 몇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도시국장의 보충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도시산업위원회 관련 소관인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 목록의 순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답변 또한 같은 순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답변 또한 같은 순으로 실무 국.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각의 현황보고 목록순의 질의 및 답변이 끝났을 때 다음 항목의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할 것을 간사 김영호 위원님과 협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부득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고려하여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계속)

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오.

본위원은 1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그저에 자료 서면제출을 요망한 바가 있는데 명시하기를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각과 예산집행 현황중에서 92년도 10월 현재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서면질의를 발의한 바 있는데 이 답변이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우선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지금 서류가 도착이 돼서 복사중이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어제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용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간석동 신진연립 재건축 아파트 건립과 관련 인근 저층 주민에 대한 일조권 침해 및 소음공해 대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시 인천시와 사전 업무협의는 있었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진연립 재건축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진연립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92년 7월 29일 인천시에서 사업승인 처리되었으며 건축규모는 18에서 24층 4동 460세대입니다. 92년 8월 11일 인천시로부터 인근주민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통보가 문서로 접수된 사항은 있으며 주 내용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2m가 유격된 것은 당해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서 측벽대치시 일조권 적용은 받지 아니하며 6m이상 유격시 적합하다는 사항이었습니다. 92년 10월 12일 삼성빌라, 우성빌라 총 112세대 주민 대표자와 신진연립 재건축주와 태화주택 대표자간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 소음 분진등 기타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 민사상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어 인천시로부터 92년 10월 17일 우리구에 통보된 사실이 있으며 신진연립 재건축 아파트건립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의 추가적인 민원발생은 향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신진연립측의 아파트의 삼성빌라쪽의 배양구의 유격거리는 각각 최소거리가 20m와 30m로 이격된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상태에 대한 현지조사 여부를 어제 여쭤보셨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분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 조사하고 있고 10월중 4/4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형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대형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위반사례가 없다고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만수4동 소재에 있는 만수프라자라는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진과 같이 지금 이중으로 기계식 주차를 할 수 있게 기계식 2단 주차시설이 설치가 돼 있죠. 여기에 보이는 이 건물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지금 볼링장이 성업중이고 또 지하주차장내에 불법주차장은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 바로 남동구청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도시국장께서 말씀을 허위보고하는 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식의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던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줘서 저희 책무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여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간석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을 가보면은 주차대수가 28대가 되는데 사실은 10대에서 12대밖에 차를 대보면은 못대보겠더라구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경복예식장 지하를 가보면은 경복예식장에 사실 주차를 하는 것을 못봤는데 그래서 그 뒤로 간선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두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은행에 대한 주차용량이 부족한 사항하고 경복예식장에서의 주차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별도로 도로변에 파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복예식장 옆에 보면은 인성부페가 있고 그 앞에 경인목욕탕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저희 동네입니다. 주민을 위해서도 이런 말은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면서도 너무 도로교통이 혼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느 정도 출퇴근시간에 도로교통이 혼잡하냐면은 참 말못할 사정입니다. 그런데 낮에 보면은 경인목욕탕에 들어가는 이용하는 손임이 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 상가에 볼일보러 온 사람들이 목욕탕 앞으로 주차를 옆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뒤가 도로쪽을 보고 깊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승용차가 서로 교차하기도 경인목욕탕과 인성부페 사이의 도로는 상당히 넓은데 거기서 교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경인목욕탕에서 자기네 목욕탕 앞에다가 주차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옆으로 세워논 것도 아니고 자기네 땅은 사용할 만큼 돌로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다 막아논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으로서 주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도 하고 요전에 또 사고도 났습니다. 거기 어쩌다가 버스나 화물트럭이 지나가면 교통이 한참 막혀 버려요. 이 문제 단속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면도로의 사실은 주차 및 통행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사실 일시에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난감스러운 문제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 지역이 특성상 인성부페라고 하는 사용용도가 있는 건축물하고 맞은편쪽에 목욕탕이라는 건축물하고 사이에 바로 직접 이어서 주거지가 돼 있는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사용의 직접적인 상태에서 통행을 비껴나가는 점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금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금지구역이 아닌 것이다 하는 거는 별도로 저희 단속원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해서 지도가 될 수 있고 가급적이면은 건축물 이용자 입장이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통행성 입장에서 저희가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직접 양대 건물주인을 단속을 하려면 찾아가서 단속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찾아가서 교통혼잡을 이루니 차를 길게 댈때는 대지 말고 옆으로 대게하는 방법은 어떠냐, 거기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차를 대고 있던 곳인데 차량이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몽에 목적을 두자는 겁니다. 단속을 먼저 하는 것 보다는 계몽을 1, 2, 3차로 해가지고 그래도 안될 때 어느 시점을 보고서 단속하는게 어떠냐 하는 것을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도와 계몽에 저희가 우선을 하고 그후에 사항이 더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좀더 강도있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모든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데 현 사회 실정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사실 예식장에 같은데 지하실에 가보면 주차장으로 안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단속해서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범칙금을 매겨서 단속을 해도 안되면은 어떻게 해서 매일 불어나는 자동차에 주차난을 해소하면은 주차를 할 수 있냐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현지를 재점검해서 추후에 사후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백용천 위원님이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백용천 위원님이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에 대해서는 백용천 위원님이 만족하신지,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조금 늦어가지고 그 문제가지고 도시국장한테 정확한 대답은 못들었고 나중에 잠깐 들었는데 지금 만수3동 태화아파트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거기가 준주거지역이라서 3층짜리 다세대 빌라 바로앞에 6m를 띠고 24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다 하지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91년 92년도 건축허가 건수 및 미준공 내역과 민원발생 내역을 보면은 민원 발생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326건이 되는데 여기에도 특히 일조권 사생활 침해가 30건이나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 건이 부합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 아까 도시국장 얘기로는 일조권 침해가 전혀 안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3층짜리 바로 앞에 6m 띄어놓고 24층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정남향으로 어떻게 일조권 침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에요. 이런 일단 지금 관에서는 자꾸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 다음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또 허둥지둥 대고 시공자와 주민들과 타협을 하게끔 만들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6m를 띠면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을지라도 이런 사생활 침해 및 일조권 침해 때문에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이해서 충분한 주민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지금 도시국장 얘기로다는 전혀 일조권의 침해가 안되고 사생활 침해가 안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프랭카드를 내걸고 말이지 데모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사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예견을 하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시공주와 사업주와 합의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면은 이러한 문제가 차후에 자꾸 발생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리 법적으로 준주거지역은 6m만 떨어지면은 질 수 있다고 하지만은 도의적으로 어떻게 3층 바로 앞의 6m를 띄어놓고서 24층을 세운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것으로 인해서 뒤에 빌라 3층 짜리는 말이죠, 13층짜리 겨우 장만한 중저소득층 주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또 그 저소득층에 사는 사람들이 고층 아파트가 앞을 가림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다는 그것이 생기기전에는 약 4,500만원의 시가가 돼있었던 집이 그것이 지하를 파고 24층이 들어선 지금 아파트 빌라값이 3천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3천만원에도 매매가 안된답니다. 이사는 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중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을 또 어디로 내몰 작정이냐 이거에요. 그 3천만원도 안되는 돈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전부 관에서 관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꾸 물어보면 법이 어떻고 법적으로 돼 있다, 법만 가지고 따지는데 법이 잘못된 법은 고쳐야될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법이 잘못됐다 하면은 위에다 얘기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법대로만 했다, 법대로 했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바라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지 법으로다가 되고 법으로다 일조권 침해, 일조권 침해가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3층짜리 앞에 24층이 꼭대기 올라가는데 어떻게 일조권 침해가 안됩니까? 그런 말같지 않은 소리로 답변만 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하다 이거에요. 그 의견을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률적인 견지를 떠나서 어떤 생활상에 관한 내용들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대한 행정 진행적인 그러한 토양을 마련하시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봐 자료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한마디만 더할려구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고 말씀하시지요.

단순하게 삼성빌라 태화주택간에 유격거리 문제가 적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일조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건축물은 아라비아 숫자로 3번으로 표시된 즉 건축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은 건물과 건물사이가 배향부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배향부가 되어 있는 3번 건축물과 삼성빌라 측은 가까운 쪽이 20m, 먼쪽은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은 1층 건축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조권에 영향은 주지 않고 다만 가까이 있는 것이 6.2m가 되어있는 곳은 삼성빌라측 하고의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제3자인 현재 건축물로서 활용되고 있지 아니한 인접 대지사이와의 경계만 6.2m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6m가 돼가지고 어떤 장애를 받는 것은 삼성빌라측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절대적인 수치를6m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항차 예견될 수 있는 주민에게 생활상에 주는 여건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것들이 사업승인에 사전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행정적인 기반이 조성되도록 저희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까 도시국장 말씀에는 삼성빌라, 우성빌라와 태화주택 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합의된 사항은 어떤 행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당사자 쌍방간의 쌍무계약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갑은 신진연립주택조합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진연립주택조합에 대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 태화주택으로 갑이 되어 있고 을은 삼성 우성빌라 주민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TV공청 안테나 혹은 유선방송 중에서 하나를 시공해 주기를 했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아마 조합측 아파트 공사 할 때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올 때 겸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대한 편의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대중에는 가스보일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가스렌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품이 돈으로다 배상해 준 사항은 없습니까?

합의각서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시죠.

도시국장께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꼭 이 문제만은 아니고 이런 면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된 곳이거나 발생될 요지가 있는 곳은 그전에도 물론 잘하셨겠지만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항상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주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특히 민원이 발생 했을 때는 간석동 요즘 저쪽 무슨동이야, 거기하고 간석동 그쪽하고 빌라의 그런 3층 헐고 4층 짓는 일이 있어도 안되고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도 안되겠죠. 이럴때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책임을 져줘야 되고 또한 거기에 본의아니게 무지한 주민들 들어가서 사는데 재산상의 피해가 없게 재산권에 대해서 권리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면 아무래도 나중에는 구청에서 이거를 다 해결해 준다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아주 십분 발휘해서 뛰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시에서 허가사항에서 구에 협의사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했을 때 내일 대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서류를 제시해 주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이 102건입니다. 102건중에 가장 문제점이 재산권 침해 행위에 일조권 침해행위가 57건입니다. 55%에 해당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보면 몇페이지 입니까? 여기 91년도 92년도 민원발생 내역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조권, 사생활침해, 불법건축물 조치 요구, 신축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또 현장, 또 설명할 수 있는 여건 그것을 다 조성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현장을 보지 않고는 실감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알기에도 어느 동은 다세대 한동을 허가를 내서 두동을 지어서 그 사생활 재산권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수백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중요하게 지적해주신 재산권 침해사항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진정내용은 총합쳐서 200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답변하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조사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하고 위원님들도 어지간하면 시간 배려가 될겁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가 있는 지역을 가서 보고 또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저희가 일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신 사항들 중에서 현장을 방문하실 사항을 무작위로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월산 경관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서는 것에 대해서 남동구에서 문제점을 건의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남일 위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다시한번 여쭐 것은 남촌동 주유소 허가사항이 92년 7월 16일자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옆에 청덕빌라가 4동에 50여세대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완성되고 있는데 그 건축일자는 언제 허가해 줬는지 어제 말씀하시기를 그 두가지는 상대적으로 주유소가 먼저 허가 됐으면 주택이 나중에 허가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식으로서는 주유소가 먼저허가 돼 가지고 나중에 주택허가를 신청하게 돼서 피해가 발생된다 하면 주택허가를 안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주택이 기 허가받아 가지고 건축되면 주유소 허가는 아니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덜빌 리가 허가받은 사항 일자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개나리 주유소가 82년 7월 6일자로 허가돼 가지고 92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건축법상 주유소 허가를 내면 기한제한 없이 무제한 있다 지어도 괜찮은 것인지 법상, 그것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문제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고 어제 건축과장님 중앙공원에 공장이 몇 개인지 어제 미진했던 부분을 보고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잠깐 보고를 들은 다음에 행정사무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백남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우입니다. 먼저 남촌동 562번지상의 건축물이 멸실처리 되지 않고 건축허가 처리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보고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불법건축물 발생 처리현황 또 중앙공원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중에 공장수 그리고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설계도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시 기존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을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멸실을 전제로 하는 조건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게 되어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촌동의 562번지상 다세대 주택은 89년 9월 26일자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한 그 건축물 착공시 소유자가 철거를 하고 멸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멸실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첵 제9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내에 무허가 건물 현황 중에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공장 건축물이 138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니까?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 1년 사이에 많이 늘었군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80몇개로 했는데 79, 많이 늘었네요.

그것은 보고 드리기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금년에 늘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보고드린 숫자하고 상이한 점은 저희들이 미숙해가지고 작년에 숫자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건 또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도에 상세히 새로 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과태료 부과현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7건을 부과 했었는데 1건은 저희가 철거지시를 한 대로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총 부과금액이 1,401만4,30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현재 세사람이 398만6천원을 납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되어 있는 것이 세건으로서 307만5,980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철거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군데 철거한 곳이 어디에요?

한군데 철거한 곳은 위치가 구월동 1219번지 건축주는 정광례씨입니다. 용도는 이것이 가구점으로 사용을 하다가 목조합판으로 지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철거 지시 공문을 발송했더니 그분이 저희 지시대로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거계획에 대해서,

철거계획은 지금 현재 어저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많은 무허가가 저희 관내에 있고 또 중앙공원 부지내에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어저께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말내에 철거계획을 자세히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내에 철거는 되는거죠?

철거는 금년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내에 철거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는 보상금이라든가 철거비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데 저희 사실,

어제 얘기하고 또 다르십니다.

어제께에도 제가 금년내에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 24시간도 못가서 얘기가 다르면,

어저께도 보고 계획서를.

철거를 금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들었는데 어제대로 지켜주세요.

저희가 금년내에 철거는 불가하고,

네, 어제대로 좀 지켜주시고,

이것을 철거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재정문제라든가 이런거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십년 누적돼서 온 불법 건축물이 일시에 저희 힘으로 철거한다는 것이 미숙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도 있고 어제또 또 과장님이 말씀한 바도 있고 그런데 과태료가 얼마 받으셨다고 했는데 과태료하고 보상금하고는 차이가 많죠? 밑지는 장사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간석1동 동장한테 가서 물어볼때에 79개라고 했는데 간석1동 동장이 얘기한 것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구청에서 실제 조사나간게 없었죠? 사실입니까?

네.

위원장!

잠깐만요. 백남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백남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니, 백남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사회산업국 소관입니까? 백남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유소 문제하고 초고층 건물에 대한 진단여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허가권자가 집행했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협의사항이 온 공문이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연립건축과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가 우리 구에서 그러한 여건진단이라든지 구에 대한 어떤 협의사항을 한게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기 때문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이긴 해도 일단은 우리 남동구 관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남동구 관내에서 주위여건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협조 또는 진단사항이 있어가지고 허가청인 인천시가 허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하나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권자가 인천시가 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필 위원 말씀하시죠.

신현필 위원입니다. 좀전에 건축과장께서 중앙공원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불성실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몇가지 도시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어제 간석1동 소재 세종빌라 905-1번지와 4번지에 건축물에 대한 두동 허가를 냈을적에 감리자 배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가가 나면은 도서신고를 해야 되겠죠?

도서신고가 돼야 됩니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하게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또 중앙공원 부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께서는 올 들어와서 발생된 물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79건이 발생,

잠깐만요, 신위원님 그거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택이 공장으로 변했다고 아주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네, 그런 사항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 마자 더군다나 시청 바로 밑에 있는 곳에서 절대로 무허가 건물이 양산을 시키지 않고 기존 건물을 100% 철거 완료를 하기로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아마 화물운송업 알선업을 하는 주차장이 생겼죠. 또 본위원이 엇그저께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각종 플라스틱 탱크로 정화조라든가 물탱크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장이 엄청나게 크게 도로변에 또 생겼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는 공장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벌써 여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상설기동 단속반이 있고 또 철거반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당했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 했었습니다만은 올 들어와서 오히려 엄청난 무허가 건물이 양산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1차 중앙공원 개발로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가 책정이 돼서 일부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혈세로서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산된 공장이라든가 세대주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또 보상을 하는 와중에 집단민원이 반발이 되겠죠.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것을 철저히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사태를 야기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직무유기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우리 만수4동 만수주공 32번지 소재 영보빌딩 불법상가 분양에 대해서 111명의 서명으로 본위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므로서 도시국장께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 대한주택공사에서 32번지 대지 180평을 황필숙이라는 사람이 구입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제3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치원 부지로 지정되어 대리사용 승낙조건에 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발행한 대지사용 승낙조건에는 본 사용대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에 입주자를 위한 복리시설로 용도지정한 대지로서 법 제38조에 의거 지정한 용도이외는 타업종을 겸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때는 제52조에 의거 위법조치가 된다고 했고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또 본건축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지정된 용도를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법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해 허가를 득하여 신축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계약자 건축주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대지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있어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대지사용 승낙에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을 신축할때에 아마 우리 남동구청 건축과에 대지사용승낙 원본을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장으로부터 발급을 받아서 우리 건축과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은 지하1층 지상1층 2층이 근린생활시설은 도면에 표기된 예체능계 강습소, 기술계 강습소, 독서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후로도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88년도 6월 23일자 신축완료가 돼서 황필숙이라는 사람이 우리 남동구청 건축과에 준공을 신청했을 때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입을 잘못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4층 건물로서 아까 말씀을 드린 그대로 여기에는 복리시설 이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층별 용도지정에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으로 해놨고 1층에는 근린생활 시설,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3층, 4층은 유치원 시설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 법의 맹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규제조건이 없을때에는 아무 상가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예체능계 강습소라든가 기술계 강습소라든가 독서실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층별 용도를 잘못 지정을 해서 요번에 사기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건축주가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평당 8백만원에서 9백만원이라는 고액으로 사기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지한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한, 취득한 상가 대표들이 우리 남동구청의 6월 2일자 건축과에 방문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 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은 행정조치 및 고발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여러차례 동 상가 대표들이 가서 집단 항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의 상가가 불법으로 분양이 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주택공사에서 분양받은 만수주공 가동상가 36개 점포와 나동상가 75개 점포 그리고 일반상가를 분양받은 점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과에 시정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시정이 안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분양받은 상가의 점포주와 불법으로 고액을 주고 분양을 받은 분양점주들과 양쪽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를 했습니다. 애당초 6월 2일자 건축과에 방문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으면은 이런 막대한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 시정조치를 안했던 것은 직무유기내지는 직무태만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향후 조치를 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간석동 905번지하고 4번지에 소재된 다세대 주택에 대한 도서신고 날짜 및 계약은 당사자 사적계약입니다만 인천시 건축사협회 지부에 대해서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계약관계를 조회를 협조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근린공원의 무허가 건축물에 관해서는 지난 12회 임시회에서도,

저 국장님,

네.

우리가 또 한번의 허위라든가 없는 보고가 된다든지 하면 이 상임위원회를 저희는 앞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지난번 12회 우리 임시회에서 9월 24일 9월 25일 양일간에 저희 도시국 산하 현안보고 사항에서 보면 지난번 9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내역에 여기 보면은 중앙공원 문제를 자세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9월 10일이후 91년도 공업계에서 실시한 3년기한 공장폐쇄 이전 조건으로 공장등록 업체를 분류 등록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미등록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자진 철거토록 계도 및 강제 철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언제 철거하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언제 철거하느냐고, 철거하는 것으로 다 알았다 이거에요. 지난번에도 그럼 요번 임시회에서는 숫자도 늘어나고 단속도 못하고 그때 하고 지금 보고하고는 또 다르니 이런 사항의 보고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고를 알고 있는 이상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시고 지금 다음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한번이라도 앞으로 이러한 허위보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견될때는 저희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주공아파트 단지내 영보빌딩에 관한 사항은 최초에 주공에서 분양했던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점포들을 저희가 내용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돼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10월 20일날 조치 내용은 최초 건축주인 황필숙에게 지시해서 시정기간을 11월 20일까지 시정지시 기간을 명을 했습니다. 11월 20일 이후에 그러한 시정지시가 원상회복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를 다해서 선량하게 손상을 보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대한 재산권보호 자체가 사적인 어떤 내용입니다만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일단은 노력을 최대한으로 경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1월 20일날 행정조치 했음을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애당초 이 사실을 인지한 우리 만수4동에 거주하는 상가 대표들이 6월 2일날짜에 집단항의를 했고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10월 20일경에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공문만 발송을 한 것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의향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6월달서부터 일어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죠. 그거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시간을 요하셔서 잠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백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을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일 지번지의 동일 여건인데 재조사 청구한 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고 접해있는데, 붙어 있는 땅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가의 10% 그 사람도 10%이상의 금액이 책정되어 수천만원의 토지초과부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관할세무서로 이송한 것에 대하여 조세공평과 조세부담 형평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수천만원의 세부담을 아녀준 납세자에게 변제 또는 수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여줄 수 있는지 그 책임을 답변하여 주시고 농지 임대차관계법 15조에 의거 농지 임대료에 관한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였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 의결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우선 대답을 해주시고 거기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따른 심의 의결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백남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또 한가지 92년도 공시지가 심의의결한, 다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백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서면으로,

공시지가 문제는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원칙론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개별지가가 남동구 관내에 3만3천여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묻는 사항은 같은 한 지분을 가지고 셋, 넷으로 쪼개 놨어요. 쪼개준 중에 세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가 조정이 돼 가지고 초토세 부과를 받지 않게 됐고 그 두사람은 아니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토세를 수천만원씩 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고 수정할때는 주변에 대한 여건을 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992년도 1월에 건설부로부터 기준지 지가 조사가 완료되면 그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관할 구역 우리 구청으로 기준지가 내려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주변 땅값을 공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작성된 것을 동 지가심의위원회로 회부해서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확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1차 심의에서 신청을 못하고 2차때 재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은 같은 필지내에서 다섯으로 쪼개졌을 때 세사람은 신청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두사람은 아니했다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조사 과정에서 같은 필지 옆에 있는 사람이 냈으면 그 기준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지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이 되면 그 옆에 필지도 따라서 수정이 돼야지 그건 그냥 놔두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조세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발생되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옆에 필지가 신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내 땅값을 팔아먹기 위해서 10만원밖에 안가는 것을 그 사람이 주택이나 진다 그래서 1백만원으로 어긋나는 그 지가를 상승해 달라고 그랬을 때 합리성이 있냐 그거에요. 합리성이 없으면 아무리 올려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려달라는 사람이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인정돼서 낮춰졌으면 그 주변에도 같이 맞춰야지 옆에 붙은 땅을 그냥 나둬가지고 그 사람은 세부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경위와 처리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보더라도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인 것은 그 자료가 우리가 정확히 해서 관할 세무서로 이송해줘야 관할 세무서에서는 집행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보다 이러한데 불합리하게 세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 과정과 불공평 원칙에 대한 대답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 사항이 행정상 법원에 소송까지 야기되는 입지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번하고 지적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16페이지 토석채취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는 16페이지 있는 것이 남동구에서는 채취허가 내 준 것이 전부인지 알고 싶고 또한 토석채취허가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면은 누구든지 토석채취허가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사업내용이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도로 건설에만 필요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적인 행위로서의 토석채취현황은 제출된 서류와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토석의 물량이 이동되는 행정행위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형질변경 행위일 경우에 대지내의 절토라든가 성토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 행위가 건축행위와 같이 이루어졌을때는 형질변경 행위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에 의해 일괄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시민들이 보셨을 때 토석채취 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흙이 성토되냐, 절토되냐 하는 의문점은 건축행위시에 포함되는 경우일 겁니다. 현재 근본적인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토석채취행위는 공익적인 행위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필한 뒤에는 건축을 할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안내도 되는 것이고 공공성을 띨 때 건축허가에 필요없는 토석을 채취할때는 허가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이 필요할 때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토석채취 허가를 안내도 됩니까?

건축행위시에는 그것이 일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행위를 안하는 목적으로 공공건설을 위해서 할 때는 허가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또 따로 있고 형질변경 행위 신청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시한번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여건이 저희가 알기로는 자연녹지 어느 제한된 구역이 아니면 허가 사항이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이 공공사업에 국한돼야만이 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이 필요로 했을때도 허가 요건의 지역이라면 항상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요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한 토석채취에 대한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행위와 수반이 돼서 하는 그러한 토사물량들의 이동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사항이 건축행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특별히 저희가 이로갈처리 되기 때문에 토사 이동에 관한 목적을 건축행위를 조성시에 그 자체가 인근 하구의 상린관계 즉 옹벽이 설정이 된다든가 축대가 설정이 된다든가 하는 상린관계는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형질변경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익적인 목적에 우선해서 주변의 상린관계상,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웃대지와의 관계에 어떠한 옹벽이 설정이 된다든가 축대가 설정이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상린관계를 서로 호완성을 검토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묻는 사항은 주택 건축을 하고자 해서 형질변경에 따른 사항은 같이 병행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물을 사항이 못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토석을 채취한다 했을 때 목적이 공공사업 또는 일반사항으로서 개인이 필요로 했을 때 토석채취허가를 했을 때 그것이 물론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겠지만 일반이 필요로 해서 토석채취허가를 냈을때도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공사업에 국한된 사항은 어떤 저기가 없이 검토사항에서 동일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서는 같은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도 토지허가가 아니되고 또 어느 부분에는 되고 그런 사항을 누누히 봐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공용 목적을 전제로 한 토석채취도 저희가 토석채취로 인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공용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행위에 그대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말이죠, 서면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아니된다 하는 사항이 검토사항에서 아마 어떤 규칙이나 뭐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요령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관계 규정들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이죠? 접수된 날로부터 처리기간이 보통 며칠입니까?

사안별로 틀립니다만은 저희가 15일로 처리합니다.

15일간 입니까? 아까 본위원이 지문한 영보빌딩에 대해서 10월 20일날 시정요구를 하는 공문을 띄웠다고 그랬죠?

10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인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우리 도시국장께서 이 사건을 인지해서 보고가 된 날짜가 언제죠?

시정지시 공문이 나간 것은 제가 시정지시 공문 나가기 이틀전에 해당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18일날 알았겠네요. 이틀전에 알았다면은.

시정지시 공문에 따라서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2일날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서 시정요구를 했고 10월 18일날 도시국장께서 알으셨으면 아직 구청장까지 이 건에 대해서 보고가 될려면은 앞으로도 몇 개월이 지나야 되겠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 건축과에서 도시국장께 보고되는 사항이 이렇게 몇 개월씩 걸리는 겁니까?

아까 제가 6월 2일자에 관한 내용은 그래서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한 그 자체는 바로 그러한 연유입니다.

그러면 보고도 없이 자체내에서 해결을 할려고 했던 사항으로 인지가 되는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그것은 계층별로 내용적인 분류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사안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장이나 구청장께 보고가 지연이 됐나 보군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사안이 됐었을 때 발생했던 시점하고 진행되어 가는 시점에 따라 사안의 시점이라든가 사안의 경중이라든가 그러한 감각적인 면들이 시간의 변수에 따라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마 실무과에서 연계해서 판단했을때에 말하자면 경중에 관한 직무적인 판단의 미숙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들이 있을테니까 그건 사실 어떤 원칙론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니라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불법사기 분양을 한 업자는 약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챙겼고 거기 입주해서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쫓겨나야될 그 상가에 분양을 받은 선의의 피해자들은 약 10억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인근 합법적으로 분양을 받은 점주들은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막대한 거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사항을 점주들이 인지를 해서 구청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6월 1일자 시정요구를 한 민원사항을 소관 국장인 도시국장께 10월 18일날 보고 했다는 그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보고가 안됐으니까 아직 직원들 관리감독 하는데 많은 직원이 있다 보니까 처리하는 사항에 따라서 보고가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담당과장인 건축과장이 다시 나와주셔 가지고 처리 지연이 된 보고 지연이 된 사항과 앞으로 향후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데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건은 허가일자가 87년 12월 15일 허가돼서 준공이 88년 6월 23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는 예능계, 기술계 강습소, 독서실 등으로 돼 있는 것이 부동산 2개소가 생기고 비디오가게, 슈퍼마켓 등이 생긴 것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법사항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2-1 비성아파트 2동 405호 황필숙에게 10월 20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용은 92년 11월 20일한 원상복구토록 시정지시를 건축법 제70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응할때는 고발조치는 물론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신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본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좀 잘알고 처리를 했어야 할 것을 본인도 잘 모른채 6월달 말씀도 하셨는데 관계 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가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이 사실을 인지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저도 본 건에 대해서 주택계장으로부터 시정지시하는 보고를 받고 정식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시점이 며칠경입니까?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0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 10월 20일경으로 알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도시국장은 10월 18일날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은 오히려 이틀후에 이 사실을 인지 했습니까?

기안을 해가지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건축과장이 더 높으신 분이십니까? 결재를 받을 때 실무과장부터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국장한테 먼저 결재를 받은 겁니까?

본건은 도시국장은 결재를 안하고 건축과장 전결로 기안자 직원과 주택계장이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 전결로 가지고 와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 하는데서 비로서 알게 됐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약 10억이라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도 판단이 흐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2일날 민원이 발생했을시에 즉각 여기에 대한 사항을 시정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했으면은 엄청난 돈의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다량으로 양산이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사실을 은폐시킨 담당 공직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잠깐 과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다시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10월 20일날 결재를 했는데 공문에 20일날 안 것이 아니라 그 전날 19일날 알았습니다. 주택계장님께서 지금 말이 19일날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19일날 저희가 이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19일날 늦게 이것을 알아 가지고 20일날 오전에 공문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

위원장!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건축과장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현재 공직자들의 기강을 알만합니다.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구청측에서는 서류로 받아야 그것이 행정적으로 돌아가서 민원을 심사 검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가서 구두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말씀하셔도 당연히 저희들이 알았으면 즉시 찾아가서 해결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 당사자 되시는 여러분, 박상일, 서정만, 박승천외 여러분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하고 저희가 사전에 대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불충분해서 이러한 사태가 왔다고 자책하면서 빨리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상복구하고 불법을 척결시켜서 선명한 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서가 온 것을 보면 남동구청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공사는 원흥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전기공사는 세익기전 주식회사로 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회사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 남동관내라든가 아니면 인천직할시에도 많은 기전 전기 공사 관련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남동구에서 낸 세금을 왜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자한테 발주를 주느냐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또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관내 아파트별 청소 대행업체 계약현황을 보니까 남동위생공사가 단연 선두로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 용역 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이외에 일반주택지역외 쓰레기 수거 청소대행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동위생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번 2회, 3회때 임시회의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남동위생공사는 한때 특혜를 준게 아니냐 과거 제3공화국 시절부터 여태까지 계속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청소대행업체는 전부 이 위생공사에서 다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생공사가 과연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 1992년 12월말일자로 계약이 만료 되는데 1993년도 청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각 청소대행업자에게 공개입찰로 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위생공사 계약이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 93년도에 계약체결시 공개입찰 용의에 대해서는 실지 현재 위생공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계약이 체결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우리 관내의 6개구청을 전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도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상수도 문제, 그리고 교통문제,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대도시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고심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를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또 제한경쟁을 한다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좀 연구를 하고 개선 방안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떠한 착수한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저희 미천한 입장에서 쓰레기 청소업을 영위하려면 많은 장비와 재력,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 이것이 처리가 된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관내에 이만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개선 방안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향하시는 바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더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남동구청 계약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떠한 서면으로 자료를 쟁취해 가지고 위원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남동 위생공사에 오랜 경험과 탄탄한 자본, 기술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을 하든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할 능력을 갖고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연간 2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용역금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선 장비현황을 봅시다. 상당히 많은 인적자원과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26대의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복사 덤프 이런 쓰레기 차인데 이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청송용역업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남동위생공사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장비현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장이라는 사람의 월급이 52만7천원 그 다음에 감독이 38만원, 이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인천시내에 없겠습니까? 자동차 26대가 아니라 50대를 확보하고서도 이 위생공사 못지 않는 자본을 갖고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것은 유난히 성역화가 되어 있어요. 이 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해서 만큼은. 왜 그러냐 이거에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남동위생공사의 곽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얼 함으로서 어디와 권력이 유착이 돼 있어서 3공화국 시절부터 여태까지 209여년간을 독점을 하고 있느냐 왜 자유민주주의 형평의 원리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이 청소대행업체에 종사하시는 분이 공개적으로다 입찰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간다 이 소리에요. 향후에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런 것을 개선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한 2년 내지 3년 동안에 이러한 것을 적정하게 행정부에서 예고를 해가지고 청소대행업자를 만들어서 제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세금을 덜내고 깨끗하게 수거도 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앟겠는가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검토좀 하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우선 시범동으로 1개동을 정해 가지고 타업체한테 위임을 해서 비교를 하면 기존업체도 발전을 하는 것이고 모든게 주민을 위해서 발전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전체적으로 남동구의 쓰레기업체를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개동만 시범을 해서 조금 소규모적으로 타업체한테 줘보고 시범 운영을 해보면 그런데서 발전이 오는거지 뭐 한번에 전체 대행업체를 간다 이것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타업체가 해봐서 좋으면 이것도 장려해라 이것을 조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런 쓰레기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다른 문제를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마지막 정리 차원과 당부하는 차원에서 도시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만수4동 32번지 영보빌딩 불법용도 사용에 대해서 저한테 탄원서를 111명이 날인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태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국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더 이상 유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또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확답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가장 귀담아야 될 부분이 사실은 법정적인 업무보다는 조장적 행정기관으로서의 조장적인 기능에 대한 수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의당히 조장적인 행위의 기능을 수행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적인 기능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쓰레기 문제는 종결한 겁니다.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노인정에 최소한도 구에서 지어준 노인정에 1개동에 1군데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간석4동은 인구가 3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구에서 지어준 노인정은 한군데도 없으며 다만 아파트 단위로 노인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4동 노인정 신축을 위해서 지상1층 40평, 2층 40평 해서 합계 80평을 지어달라고 주민과 더불어 동에서 구청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35평만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 실정으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을 내다 볼때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조금 있으면 늙어서 노인이 된다는 것을 다같이 생각하자고요. 그래가지고 노인 인구는 자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현실히 80평을 짓는 것을 1층은 할머니들이 쓰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쓰게끔 하려고 하는데 정히 예산이 없어서 안되면 1년에 여러 군데의 노인정을 짓지 말고 한군데를 짓더라도 좀 똑똑히 크게 지어달라고 하는게 저의 의견인데요. 거기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석4동 노인정 신축건에 대해서는 기히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꼭 노인정을 짓는다고 해서 35평은 되고 80평은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남동구 예산 형편상 나중에 중축을 해도 될테니까 예산 형편상 우선 그 정도만 1층으로 짓고 또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석4동 노인정 건은 저희들도 내년도 재원이 얼마나 확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은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예산이 정 없어서 그런다면 예산이 많은 과의것을 삭감을 해서 가정복지과로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됩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하고 또 구청에서도 예산이 서게끔 노력을 해서 쪼개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건데. 또 인구가 3만1천명이 넘어서 자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그 건은,

검토 좀 해주시겠어요?

물론 가정복지과만 예산을 일방적으로 쓴다면 문제가 안되겠지요. 그러나 구 전체적으로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완급을 가려 가면서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예산은 앞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2백만원 평당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때 180만원으로 해서 20만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노인정을 건축하는데 건축과정에서 노인정이 부실하게 지어진다는 무슨 근거라도 나왔습니까?

180만원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제 의견 한가지만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수5동 노인정을 보니까 20평인가 30평을 지어놨는데 노인들이 다 못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 볼려고 2층을 검토해 보니까 약해서 증축을 못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노인정을 해 분열하듯이 잔뜩 짓기만 하면 되느냐 실질적으로 노인정 다운 노인정을 동네에 한, 두 개 지어서 그 노인정이 정말 50평이고 30평, 2층이고 3층을 지어서 노인들이 편안하고 건물도 건실하게 지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잇도록 짓는 것이 노인정이지,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짓겠습니다 해놓고 그때가서는 약해서 못짓습니다. 지난번에도 땅 잘못사서 문제가 됐었던 거 있지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하나를 지어도 예산이야 박인균 위원이 방법까지 다 일러 줬으니 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서 밀어주면 되겠지 소신없이 30평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예산만 해 주십시오, 60평이나 70평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답변을 기대 했습니다. 앞으로 20평 30평 같은 졸작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참고 삼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90년도 주택공사 택지 보유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인데 당시 임대 아파트 택지조성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나온 사항이 주택공사에서 만수1동 노인정 건축기금으로 약 2,300여만원을 기증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여만원에 대한 기금을 만수1동 당시 동장한테 비치, 관리를 해 왔는데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그 기금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상태가 돼서 그 말씀을 가정복지과장하고 협의에 들어 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그 자체를 알아보고 나서 동장 개인통장 관리를 벗어나서 가정복지과장이 관리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전년도 행정감사때 본위원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2,300여만원에 대한 기금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어떠한 상태로 관리, 유지를 해 왔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서면 답변으로서는 2,300여만원에 대한 기금을 당시 통장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서면 답변을 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인한테 접수가 됐든 공공기관으로 접수가 됐든 일단 접수가 되면 하나의 공금입니다. 이것은 일개 개인자격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김위원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한테 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네,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통장 보유 현황에 대해서 동장에 대한 금액 자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이고 김경학 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주택공사가 지을 당시에 노인정이 철거돼서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아마 동장님한테 통장에 들어가 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통장이 개인으로 들어갔다면 공금이라고 공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천몇백만원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면 좀 이해가 덜 갑니다. 빨리 찾아서 만수1동 노인정을 짓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행정사무처리 현황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에 당면한 현안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적한 현안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집행부서의 신중한 검토 후 사무처리와 지역주민의 불편한 점이 무엇이며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추진할 때 모든 어려운 현안사항들을 해결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 현황사항 결과보고가 청취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한가지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서 또한 미진한 사무에 대하여 좀더 노력을 기울여 의회와 집행부서와의 혼연일체를 이루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김경학 위원의 소개 청원인 남동구 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의 조사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57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김부근 도시국장 최현길 건축과장 홍성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