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2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실제로 심사함에 있어 마지막 의결하는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능률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로고가 많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 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사유는 지난번 제안설명 때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한 국도비 사업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터 지역개발 사업비를 다소 지원 받아서 주민 숙원사업을 계상해야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안을 내 놓았 습니다. 먼저 이 추경 안을 내기 전에 관련법규를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사전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간략히 우선 말씀 올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국비와 도비인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중에는 저희가 그 우박피해로 인해서 사전 사용한 부분도 한 1 억 2천 5백 정도가 있고 또 광산지역개발 사업비는 매년 하반기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8억 9천만원 정도되며 이러한 큰 사업들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고 일반회계 총규모는 418억 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입은 세외수입이 3억 1천 3백만원인데 여기는 이자수입이 2억 3천이 예상외로 국고지원금이 많이 와가지고 당초 예측을 못했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15억 5천만원은 국비가 1억 2천 5백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우박피해고 나머지는 도비가 14억 3천 1백만원이고 도비내용은 광산지역개발 사업비가 1억 8천만원,폐광탄광 산림부구비가 5억 ,생약공판장 7천 8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1억 7천만원,향교 보수 등으로 해서 14억 정도가 도비지원으로 되었고 지방 교부세 2천만원은 지난해 저희군이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2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출 인건비가 2천 2백만원이 증이 되고 이것은 7월중에 산림과에 계가 하나 늘고 읍면에 복지계가 증이되는 인원에 대해서 2천 2백만원이 되고 따라서 관서당경비도 2천 2백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1억 4천 2백만원은 뒤에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특히 투자사업비가 19억 9천만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은 그 사업비에 따라 투자를 했습니다. 기타경비는 예비비중에서 7억을 감을 해서 위에 설명드린 사항에다 증액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2천 8백 6십 4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151억 9천 3백만원이 되겠고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571만 8천원이 증이 되어서 총 3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1억이 증이 되어서 총규모가 6억 3,290만원이고 광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금회 8천 1백만원이 증이 되어 총 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총괄에선 이 정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3 페이지 예산총칙인데 일반회계가 415억, 상수도 특별회계가 35억, 주택이 4억 1천, 의료보호 6억 3천 2백이고 이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4억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에 총괄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분석을 해보면 총 세입이 예산액이 418억 5백만원 중에서 기정 예산액이 399억 1천 5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히 18억 9천만원이 이번에 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고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번에 3억 1천 3백이 증이 되어 가지고 14 % 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상사업비 2천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조금은 15억 5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11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국고보조가 76억 8천 9백만원 도비보조가 39억 7천 1백만원으로 총 보조가 1회 추경때 25 % 에서 27 % 로 늘어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마찬가지로 418억 중에서 기본적경비가 152억으로 1억 8천 7백이 증이 되었고 사업비는 229억 7천만원으로 24억 1,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목별로 정리를 해본 것인데 뒤표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총괄을 보실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 페이지 세입부터 상세히 설명 올리면서 여기서부터는 예산설명서를 함께 열어서 양쪽을 같이 보아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이 증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억 9천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3억 1천 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8천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4천만원, 이자수입이 2억 4천만원 이렇게해서 2억 8천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은 우측에 설명 비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세 징수교부금이 1천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금이 2천 8백, 피임약제 항결핵제 보급이 2백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2억 3천 3백이고 세입세출외 현김리자가 7백만원으로 2억 4천을 경상적 세입에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천 3백만원이 되겠는데 6 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교부금 8백만원, 잡수입이 2,500만원, 변상금 2백만원, 위약김 1백만원, 과태료 7백만원, 기타 잡수입 1천 5백 이렇게 해서 3천 3백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천만원이 증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7 페이지 보조금은 15억 5천 7백만원인데 국고 보조금이 1억 2천 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3천 8백만원인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중 국비가 36만원 감이 되었는데 17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치과 소독기와 장애인 심부름 센터는 당초 국가에서 계획했었는데 계획변경에 따라서 감이 되었고 우박피해 취로사업비 3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사전 사용했기 때문에 계수만 여기에 계상해 넣었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비 1천 2백만원도 역시 우박피해로 해서 사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산업경제비는 8천 1백원인데 밭용수개발과 뽕밭조성이 감이 되었고 전부다 국비입니다. 애누에 공동잠실도 2백만원 감이 되었고 자동수견기, 지력증진 석회질 비료도 감이 되었는데 거의 이게 보면 사업비중에서 절감예산 차원에서 그런 게 있고 나머지 액수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국고 내시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미 확정된 과정에서 내시하다보니까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 벽지 전화사업 3개 마을에 8백만원은 보조를 받았습니다. 우박피해 농가 대파대 2억 1천 6백만원 이것도 사전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세입이고 우박피해 농가 농약대 1천 4백만원 이것도 사전 사용입니다. 화훼 저온처리시설 과목 경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보조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도 예산에다 넣어서 도에서 전도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수에서 빠지지만 실제로 우리 군으로 내려온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및 체육비 보조 5백 1십 3만원은 지방문화 육성이 당초 1천만원에서 430만원 감되었고 작은 도서관 운영 2백만원은 임계복지회관에다 도서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농,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3백 56만원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설명서 3 P 에 보면 민방위 보조는 5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병역 의무자 여비가 감이 되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증이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됐고 다음은 도비보조 14억 3천 1백만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경제 부분에 12억 2천 6백만원인데 여기는 뽕밭조성 31만원은 국비 감에 따른 도비 감이고 인공수정 적기 측정기 공급은 53만원 증이고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1억 8천만원은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용자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폐광탄광 시설물 철거는 의원님들이 어제 고한에 갔던 세원탄광의 공가 철거비로 3천 8백을 지원 받고 뒤에 나옵니다만 군비 7천만원이 이번에 계상됩니다. 폐광탄광 공해방지 및 산림부구사업은 이번에 하반기에 지원 받아서 8억 1,200만원이 계상됐고 주거환경 개선이 1천 5백만원, 생약공판장 설치 7천 8백, 집하장이 2천 4백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6백 7십, 무공해 비누제작 1백만원, 야채 비가림 재배가 3헥타에 6헥타로 늘어서 2천 6백이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처음으로 하는데 60만원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도 조금 합해서 합니다. 간역급수시설 4천 3백만원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개발 보조를 1억 8,200만원을 지원 받는데 새마을 지도자 학금은 해당자가 없어서 도비가 감이 되었고 취약지 통신망 시설이 7백만원, 철도변 정비 3백 8십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억 7천 4백인데 이것은 광역의회 의원님들이 올라가셔서 건의를 하시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금씩 도비에서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가 이것이 들어가도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지역개발사업을 배려하는데 이것과는 관련 없이 읍은 6천 정도, 면은 5천 정도 맞추었기 때문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게 들어가는 지역은 안 들어가는 지역에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향교 보수사업 2천만원을 이번에 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은 160만원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7백만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탄광촌 청소년 연극 공연 3백 5십만원은 도비가 보조되었고 민방위 보조는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217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다 설명을 올렸고 이것을 가지고 세출은 풀게 되겠는데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끝내고 세출은 전문위원님 설명을 마친 다음에 각 실과별로 할때 세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편의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하고자 하며 일반회계의 경우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실과소별로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실과소별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0 페이지이고 설명서는 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세출중에서 일반행정비가 당초 예산 53억 3,600만원중 이번에 2억 6천 9백이 증이 되어서 56억 590만원으로 예산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중 기획관리비가 4천 5백 증을 했는데 예산관리에 3천만원,전산및 통계관리애 1천 5백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예산관리 3천만원은 설명서 5 페이지에 보면 풀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풀보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올리면 풀보상은 당초의 계획하지 않던 사회단체의 어떤 행사 또는 견학 등에 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수행을 하다보면 연초에 하지 못한 부가피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풀로 세워서 이것은 꼭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하게 집행할 경우에만 집행하고 만약에 잔액 사유가 발생치 않게 되면 잔액은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항목의 돈이 전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산 및 통계관리에 1천 4백만원은 천만원은 읍면사무소에다 간역 교환실을 설치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다 짓고 1층,2층이 있기 때문에 행정전화 설치가 하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되면 1층에서 2층까지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간역 교환대를 설치하게 되면 앉아서 연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4백만원은 업무수첩 발간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첩도 지금 농협것을 쓰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농협 수첩을 얻어 쓴다는 것도 우습고 또 시장에서 사서 써도 되는데 업무수첩에다가 각종 인구통계나 예산 등등을 넣어서 수첩을 만들어서 전 공무원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나 의원님들을 위해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른 시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할려고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기획실 소관은 여기에서 끝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세입예산에 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세출의 기획실 소관설명을 들었으니까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그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나서 세출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체 세입에 보니 감이 많은데 이것이 국비자체가 오는 것이 어느 때는 크고 작은 것이 있겠지만 정선군에서 계획을 세울때는 감안을 해서 국비를 어느 만큼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워서 감이 많다는 얘기는 군에서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왜 이런 경우가 오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예산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회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써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다음달에 의회에 제출할 안을 지금 거의 만들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계획수립해서 시달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앙 각 부서에서는 경제성장이라던가 국가세입은 예측을 해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서 가내시를 줍니다. 가내시를 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라고 볼 수는 없고 예산이라는 것에 " 미리예자 "를 쓰는 이유는 정확히 할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히 한다면 중앙과 지방예산의 회계년도가 다르면 중앙에서 확정내시를 해가지고 세우면 변동이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고 일부의 감은 정부의 예산절약 지침에 의거 감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계획을 참고하여 군에 맞게 세워 달라는 얘기죠?

국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수를 조정 못하고 가내시해서 세웠다가 확정된 것에 의해서 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예측을 못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잡수입 항목인데요.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기타 잡수입이 뭔지 이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뽑아서 금방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고 또 우박피해에 관한 사전 사용관계가 없었다면 굳이 추경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연말에 정리 추경이라 해서 계수를 조정하는데 이번엔 도에서 14억이란 돈이 내려왔고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소규모 소하천 같은것은 되도록이면 농한기에 할수 있게끔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소 모순은 있습니다만 추경이란 사실상 대단위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동자부에서 사업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또 국가에서 사업 잉여금 같은 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늦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선 모순이 좀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항목별 설명에 있어서는 각 실과별로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된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그렇게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각 실과를 전부 대변해서 설명 드리면 좋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럼 기획실장님이 과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는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써야할때 쓰는 것이지요?

예. 민간인에 관한 보상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어떤 새마을 단체나 또는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어딜 가신다 해도 저희 군에서 지원한다 해도 이 항목외에는 지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항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행사에 관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계산해도 나중에 결산할때 보시면 압니다만 매년 잔액이 이월이 되고 어느정도 여유있게 세웠다가 필요하면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실 소관 예산 세출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공보실 소관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0 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보관리와 설명서 5 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이번에 1,5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면 정선 제1교 홍보 아취 1식을 새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 페이지를 봐 주시면 문화 및 체육비 중에서 문화예술 진흥비 중에서 3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3천 6백만원 해서 4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서는 20페이지에 보면 350만원에 대한 사항으로써 지방 문화원 감이 43만원이고 작은 도서관 운영 1개소에 국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4백만원입니다. 위에 감 43만원을 빼게 되면 357만원이 되겠고 밑에 문화재 관리 3,664만원은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에 도비, 군비가 3백만원 감이 됐고 향교 보수에 도비, 군비 4천만원이 증가되어서 가감하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생활민원 모니터 요원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모니터 요원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시찰을 할려고 하는지 80명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모니터 요원은 도 모니터 요원이 있고 군 모니터 요원 2가지가 있습니다. 도에 모니터 요원들은 도에서 년간 몇번씩 민원사항을 올리게 되면 하고 우리군에 서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개의 선진지 시찰관계를 지난 7월 20일경에 문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물론 우리군이 필요없다 예산을 확보 안 할수도 있지만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게 어떠냐 해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실행여부는 추후에 문서가 다시 통보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시행이 안되면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집행은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 또 한다면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게 되거나 이럴 겁니다.

80명이 있습니까?

예. 8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자격은 일정한 자격이 없고 읍면장이 추천해서 지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그전에 여론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했는데 지금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가서 취약 통신망 5개 마을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선정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 통신계에서 취약지로 대홍수시 고립지역 재해시 교통두절지역등의 민방위 련락차원의 오지마을이 해당됩니다.

다른분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17 페이지와 설명서 19 페이지의 새마을 사업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1천 541만 4천원 중에서 새마을사업에 541만 4천원, 지역개발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학금 대상자 부재로 458만 6천원이 감이 되었고 경상사업비 1천 760만원은 밑에 주요 사업비에서 7백 60만원이 과목정정되어서 무궁화 증식 사업비로 되었고 여량 - 임계간 도로가 개설되어 6개소를 화단조성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철도변 정비에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철도변내의 가시권 정비로 고한에 4개소 사북에 3개소 신동에 2개소 남면 1개소로 철도 가시권내 부량한 것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 - 여량간 국도 확포장지 6곳에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군도나 지방도 같은곳에 현재 공원화 사업을 조성한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선 - 동면 구간도 공원조성한 것을 보면 향나무 한그루 심어놓고 이런곳 이 있는데 산자수려한 정선환경에 맞게 조성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을수 있는 화단이 조성되어야지 여러곳에 개소수만 많다고 좋은것은 아니며 임계 - 여량 구간도 6개소에 1천만원 가지고 조성한다고 하는데 1개소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눈에 띠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조경에도 맞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사업비의 여량 - 임계간 공원화 사업은 국도 42호선 지역인데 이것이 국비지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군비재원인지요?

군비입니다.

국도라면 국가에서 공원화 사업을 해야되고 국가예산을 따가지고 사업을 해야 군비재원도 절약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는 관리청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임계 - 태백이나 신동 - 고한으로 가는 길이국도인데 국도관리청에서 꽃길조성까지 할 의무가 있다면 있겠으나 그 사람들이 잘하지 않고 전 국도를 공원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을 따지면 국비를 지원받는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김액도 많고 사소한 부분까지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것을 건의를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를 준다고 중앙 정부가 답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은 군비를 투자해서 하다보니 부미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허낙하면 언젠가는 가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계상한겁니다.

국토미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우리 정선군 예산규모라던가 실정으로봐서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막대한 자원을 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오지같은 곳은 도로개설이 안되어 주민부편을 느끼는 곳이 많은데 이런곳에 1천 7백을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져야 하고 도로관리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북면 고양리 같은 곳은 우수기나 적설기에는 교통두절로 학생들이 등교치 못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만 들여도 교통소통이 될 수있는 이런 지역이 있음에도 무엇이 더 시급한가 하는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금후 예산편성시 착안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남면사무소 청사 소방시설, 북평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 부족분했는데 왜 당초 남면청사 설계당시에 소방시설이 누락됐는지 이런 것을 설계할때에 소방시설이 없는 건축설계가 어디있느냐 이거지. 당초 설계에 반영돼서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되고 두번째 북평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있어서 지금 2천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올려준다 하더라도 또 안된다 하면 또 올려주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왜 실효성이 없는 것을 당초에 계획했느냐이거지,5만원에 사겠어서 예산에 계상해 줬으면 사야지 자꾸만 추가돼서 추경에 반영되면 땅파는 사람이 튕기면 추경에 또 올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할때는 실효성 있고 타당성 있는 차질이 없는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일단 예산요구가 있어야 예산에 계상하는데 면에서 당초 계획할때 이 정도면 될것이다 하고 부의장님이 옆방에 계시는데 부의장님도 당초에 5천만원만 계상해주면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 우리 예산부서에서 읍면까지 실지 사실조사 할수도 없는 거고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믿고 계상했는데 집행부의 계획차질은 맞습니다. 땅값이 말입니다. 북평뿐만 아니고 군에서 뭘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배짱을 튕겨요. 지난해에도 애산리에 택지조성을 할라 계획했다가 도저히 안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 북평면도 청사부지만 아니라면 다른데로 옮기던지 안해버리면 되는데 북평면 청사기 때문에 북면에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소득세 차액해서 구입이 안된다고해서 사업을 안할수도 없는거고 내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예산랑비, 물가상승 요인해서 건물은 가능하면 안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전체에 다 짓고 북평면만 안짓기 때문에 청사부지만이라도 구입하는게 군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입니다.

남면청사에 관해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관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검사를 해주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빼놓고 검사가 됐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자주 부신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외인들이 없고 우리들끼리 있으니 한번더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건데 이런 부분은 군청이나 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때 남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게만 지적을 해놓고 군청에 청사를 새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데 옛날과 같은 석유난로를 또 사느냐 말이지 이 자체가 우리 정선군이 자꾸 앞을 한시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군청이 돼서는 안되겠다 싶어 이걸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건물을 지으면서 집중식 난방을 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한데 본 건물이 난로를 땔려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정선군 발전이 없습니다. 관리자들 자신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청사 관리를 해줘야 할텐데 그래서 지금 문화관 짓는거 보십시요. 이 장소가 사실상 정선군에서는 마땅치 않은 자리거든요. 적지는 못된다고요. 정선군에서 행정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해두고 끝납니다만 난방관계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분명히 멀지않아 개조를 하게 됩니다. 본 청사까지 개조를 하게 될텐데 또 쓸데 없는 랑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신청사 건물은 보일러 시설을 다 합니다 현재 다른 각과하고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시설하면 난로가 철거가 되겠죠. 시설은 합니다. 거기만 보일러를 가동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 페이지 설명서는 9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총 2억 1천 9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사업비가 4천 6백만원이 증이 되고 일반복지비는 72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가 3천 5백 6십만원 증이 되고 가정복지과 소관이 1건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천 7백 9십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분해서 설명해 드리면 설명서 9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3백 6십만원과 군비부담으로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생활보호는 우박피해지역 특별취로사업이 3천 8백만원인데 사전 사용을 했고 하반기 취로사업 4개소 1천 2백만원 그래서 4천 3백만원을 주요사업비로 책정했고 기타경비로 의료보호기김 특별회계 전출금이 63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경비중 재해구호 적립김은 전액 감했고 토탈로 해서 3천 5백만원이 생활보호로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는 화장장 사용료가 5천원을 원주군에서 사용했고 로인교통비 인상분 부담이 967만원 계상이 됐고 로인건강진단 부족분 547천원,경로당 운영비가 36만원인데 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도 2십만원이 증액되어 총 4천 8백만원이 복지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기금이 예산안 31 페이지 설명서는 32 페이지인데 1억 4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이 648천원이고 보조금이 1억 383만원인데 국고보조김이 5천 1백 6십만원 도비보조김이 2천 226만원입니다. 세출은 뒤에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페이지 화장장 원주군 사용료는 정선군에도 화장장이 있는데 어떻게 원주군에 가서 사용을 했는지요?

우리 정선주민이 원주에 가면 우리가 그리로 보내고 원주사람이 여기와서 사용하면 여기서 내고 그렇습니다

로인교통비 인상분 부담이 9백만원인데 교통비가 오른 겁니까?

예. 교통비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설명을 요하기 전에 대상 로인이 몇명인데 왜서 올랐다는 사유를 명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것을 느끼고 하반기 취로사업 4개소도 우박피해 지역에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우박피해 지역이 아닙니다.

로인교통비 인상분 부담 이것은 버스 할인권을 미리 내주는데 부담금을 내주면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버스요김이 오르니까 그전의 것으로는 사용이 안되고 정산이 안됩니다.

정선군내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경로당은 3개소가 늘어나고 노인들이 더 늘어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경로당은 단위지역으로 만들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나오면 좋은데 계속 지역 단체에 손벌리고 다니게 되는데...,

그래서요. 이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는 지원을 안해 줄라면 말든지 지원해 준다면 난방비가 2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문제인데 이런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노인들이 하루가서 즐겁게 놀수있는 장소가 될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싶다 하는 것을 본인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준은 국가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어느정도 적합하느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정부보조 얼마로 통일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봐도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더 지원해 줄수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면 인근군에서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기준이 없어지고 부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읍면에 마을단위 회장님들이 면소재지에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데 로인회장님이 본인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점심살수도 없기 때문에 3만원씩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라고 하면 한정도 없고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개소를 늘리는 것 보다는 축소를 하고 적은 돈이라도 충족하게 줘가 가지고 할수 있게끔 하면 더 낳지 않겠느냐 해서 한겁니다.

개소수는 앞으로도 더늘려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자꾸 요구를 하는데 한 10명 정도 모이면 안할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13 페이지 설명서 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환경관리에 4백 32만 5천원, 청소관리에 5백 57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기본경상비는 간역침전시설 여과제구입에 1백 5십만원이 들게 되고 농촌오수처리장이 북면,북평에 있는데 여기의 전기료가 2백 7만 5천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경상사업비는 사북분뇨처리장 수리에 2백만원이 소요되어 하천부법세차 차단망 설치 사업비로 1백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사업비는 캔압축기 구입 5대에 3백 1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빈깡통을 수거시 압축하는 기계입니다. 그다음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운동 유공단체 시상을 4개 단체에 하게 되며 여기에 2백 1십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김에 3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운동 유공단체 시상 4개 관서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까? 선정할 예상입니까?

선정할 예상입니다. 지금 하반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국가시책사업으로 연말에 시상할 것입니다.

년말에 할 예정이면 분리 수거는 지금 어느 어느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는 지금 하반기에 분리수거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읍면 전체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실적은 많지 않은데 지난주에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지침을 재시달하고 우리가 반상회 때마다 홍보가 됩니다.

사북분뇨처리장 에어브로아 수리 2백만원이 있는데 사북분뇨처리장은 임대를 주는것이 아닙니까?

임대를 주고 있는데 당초에 개인한테 줄때에 기계를 수리하거나 이런것은 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하천부법세차 차단망 설치 5개소가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해당과에 련락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캔압축기 5대는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압축할 분량이 많아야 압축할게 있으니까 본청과 4개읍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른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 페이지 설명서는 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13억 7천 2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중에서 산업경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수산비가 3억 7천 4백인데 그 내용은 농어촌관리가 4억 6천 8백이고 농지 관리는 감되었고 축산진흥관리도 국비 감으로 인해서 4백 2십이 감되었고 잠특관리도 1천 1백만원 국비 감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농촌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경상사업비로서 우박피해농가 대파대는 국비가 2 억 1,654만원이고 군비가 7백만원으로 사전 사용한 것이 있고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를 1천 480만원 사전 사용한것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합치면 2억 3천 8백이 됩니다. 주요사업비는 생약공판장 설치 1개소인데 농협에서 생약공판장 전문취급계를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되지 않을까봐 오늘도 해당 공무원이 농협에 나가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군내에 약초중 황기가 전국 생산량의 50%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약조합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농협중앙회장님이 정선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그분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조합을 만들기 보다는 농협에다 전문취급기구를 설치를 해서 농협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까지는 간접적으로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실행계획이 완전히 안되어 가지고 오늘도 실무계장님이 농협에 가서 실무계획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비 2천 4백,도비 2천 4백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산관리 주요사업비는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가 도비 670만원, 군비 670만원이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550만원 감이 돼서 토탈 791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3 페이지는 밭용수개발은 도저히 실정에 맞지않고 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축산행정에 있어서 42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인공수정 적기 측정기 공급 2대는 도비 53만원, 군비 53만원이고 초지조성은 국비 520만원 감이 돼서 4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잠특관리 1천 1백만원의 감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380만원 감에 따른 지방비도 감이 되었기 때문에 7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4 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예특작물 관리에서 360만원 감이 됐는데 과목정정을 하면서 도에서 국비로 직접 전도를 해 내려왔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약공판장 설치는 현재 군에서 다리건너에 지어 놓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죠.

그것이 조합원들이 생약조합을 구성할려고 했던것인데 농협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조합 형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당국에서는 생약공판장을 군민을 위해서 기반을 닦아 놓고 했으면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또 형성이 안되면서 돈만 자꾸 들이면 뭐하나 이거지요.

이것이 북면에 있는 옥수수가공 공장과 같은 얘기인데 조합에다가 왜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약공판장이 크게 운영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약초가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큰 상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농가에서 그만큼 리익이 되므로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문제는 농협에서 자기네가 운영기금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초를 사 놓았다가 중국산 같은것에 밀려서 값이 다운되면 책임을 자기네가 져야 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확실히 진로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농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든지 밀고 나갈려고 하는계획입니다.

농협이 하는걸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들 할려고 하는것까지도 책임을 떠나서 생약조합이 형성되면 그 사람들이 다할수 있는 일인데 단위조합에서 그것까지 빼앗아 놓고 군비까지 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량 옥수수 가공공장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협을 어떤 하나의 개인의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농민들의 리익단체로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개인이라면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생약공판장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이 안되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생약조합을 할려고 하는것 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보다 농협에 가서 따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그러면 지금 군비 1억 정도 증액을 하는것이 농협에서 장사하는데 꼭 지원해야 합니까?

생약공판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7천 8백을 따기 위해서 우리 군비도 자부담해서 계획도 상당히 연구를 했고 로비를 해서 따온 사항입니다.

생약공판장은 농민들을 위한 하나의 판매장소로 설치할려고 도의 보조금을 7천 8백만원까지 얻어가지고 1억 8천 정도를 지원해 주는것은 본인으로 봤을 때는 타당한 사업으로써 생약농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려사업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면 농협에서 하든 생약조합이 구성되어서 하든 군의 전체 생약농가로 봤을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고 농산물 집하장이 신동읍에 레몬단지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신동읍에서는 집하장을 포기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지난해에 농산물 집하장을 농협이 주관해서 한다고 하니까 단위 조합에서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미에 가보게 되면 예미지역과 가사리지역 그리고 고성, 운치지역에서 메론재배를 하는데 그분들이 메론을 예미지역에다 집하를 시켰다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군비를 부담하는데 지난해는 농협에서 7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약공판장 1개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농협에서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굳이 군에서 관여를 하고자 할려는 이유가 뭔지 답을 해주시고 군자체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이 이해가 가는데 농협에서 생약조합을 반대하고 자기네가 할려고 로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거기다 투자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와 군에서 농협을 도와줄라고 하는 내용인지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단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기본생활의 편익만 하면 편하고 행정도 간편하고 그런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이 지금 석탄산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군세가 커졌다가 석탄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사양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될려고 하면 그 지역내의 인구도 늘어야 되지만 경제활동이 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가지 구성하다가 결국은 약초가 나왔는데 약초가 나오게 된 동기는 대체산업조성 우루과이라운드 그 팀하고 또 광산지역 그팀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했는데 공동으로 약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초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그냥 농협에다 미루어 놓게되면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끌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앙에다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일부 지원이지만 7천 8백을 얻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농협이라는 하나의 영리 단체에다 준다고 생각하면 모순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농민들이 약초를 가지고 와서 직접 공판할수 있다면 전매차액 내지는 중간상인의 마진이 농가에 돌아가므로 약초재배도 확산되고 실익이 오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잘될것이냐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시험사업인 만큼 확답은 어렵고 농협측에서도 이익이 있다면 우리가 권장을 안해도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벌써 투자를 했을 겁니다.

정선농협이 타시군 농협보다 잘되는 것은 밀어줘야 할일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될수있는 일이라고 하면 다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지만 요즘 농협에서 하는것을 보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리익만 챙기려는 생각이 깊으므로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예로 남면 정주권사업 관계로 건축주들이 2천만원씩 대부를 받았지만 이돈은 농협에만 넣어 놓도록 하였으며 리자는 8%를 주어야 하나 그렇게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주는 자재구입시는 비싼 이자를 주고 사오게 되고 이런것은 도움을 줘야하는데 준공이 다되어도 하루라도 더 붙들고 있을려고 하는 농협의 태도를 볼때 분명히 자기들 리익만 챙기지 농민을 위하는 것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협에다 지원 한다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관이 되고 누가 혜택을 보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고 농협이 순수한 리익만 챙긴다면 1원도 지원이 부가합니다.

생약공판장 경매시장은 제천쪽이나 평창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도비가 지원이 된것은 다행인데 여기서 하자는 것은 농협이 과연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약조합을 만들때는 그것을 막아 달라고 쫓아 다니면서 애걸복걸하고 로비하고 하던 사람들인데 정작 자기네한테 주겠다고 하니까 이익을 챙길려고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의지를 물어보고 따져보고 나서 이것을 결정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대로 하세요. 저희가 농협을 따지고 안따지고 답변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협의중에 있는건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오늘도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생약공판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농협이 하든 축협이 하든 어떤 생약조합이 하든 그게 의미가 있는건 아니고 누가 하든간에 해놓으면 우리 지역내에 약초재배 농가가 도움을 받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겁니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다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이 약초 생약공장에 대해서는 인근 군에서도 많이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부도 그렇고 영주에서도 할려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자김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농협 실무팀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농협도 농협대로 농민의 조합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되는 것이고 만약에 확투자를 했다가 이익이 많이 오는 사업같으면 융자를 해서라도 크게 할수 있다지만 이것을 농민의 이익만 위해 하다가 적자를 지면 봉급쟁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농협에서 그것이 안된다면 생약조합을 다시 만들든지 우리군이 당분간 직영하든가 해서 어느선까지 끌고 나가다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모색중에 있고 농협을 지원해 주느니 마느니 그런 차원보다가 어떻게 하면 생약공판장을 끌어들이고 활성화 할수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페이지 맨위 농어촌 전화사업 3개 마을에 29 세대인데 지금도 정선군내에 전기가 없는 집이 있습니까?

일전에 보셨던 숙암 담임같은데 그런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리장님댁인데 그런집에 한집보고 사실 해주어도 고맙다고 안합니다. 그들이 승용차는 끌고 다니고 있고 이런 것을 군비를 들여 가지고 꼭 해준다는 자체가 도비때문에 할수없이 하는것 같고 그밑에 사북시장 지붕개량건이 있는데 이 시장은 군에서 지은 겁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어서 불하한 것인데 아주 화재가 위험하고 불이 났다 하면 도저히 끌수도 없고 들어가보면 아주 겁도 나고 전기선이 혼잡하게 널려 있으며 이것이 경기만 좋으면 사북시장 조합에서 하는데 완전정비를 할려면 약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므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사업을 시킬려고 합니다.

동면에 종유굴은 매번 추경시마다 거론되는데 종유굴 하나를 관광지로 할려면 당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조금씩 투자하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개발을 해서 오픈을 해야하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기본계획도 서 있으나 예산 지원이 안되니 그때 그때 따라가지고 하다보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오픈하면 당장 돈이 들어오는데 작년도 한것은 올해 이미 망가지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가용재원만 많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재정상 한몫에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증산광공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희망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입주희망은 8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치를 위한 군으로서의 홍보활동이라던지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증산광공단지는 인근 농공단지보다는 성과가 좋다고 비교하고 지금 두개의 단지는 남아 있는데 하나는 심사중에 있고 문제는 우리나라가 광공단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가 문제입니다. 로임은 높고 후진국의 경쟁은 극심하며 서울근교의 기업들이 이전해 와야 하는데 여기 여건은 땅값이 싼것밖에 없습니다. 그대신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은 단지 유휴인력의 확보가 쉽다고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공단지 유치중계도 있지만 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로비를 하고 있으며 금후 관련실과장들로 팀을 구성 전국의 공장 단지를 돌며 문제점및 대책을 파악해서 신동 광공단지 유치결정을 할려고 하며 이와 병행 증산단지도 대기업이라던가 어떤 기업을 할것인지는 10월중이면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나 설명서 15페이지의 산림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임비에는 전부 1천 499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영림관리가 2천만원이고 조림 사방관리는 감을 55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15 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를 1천 228만원을 신설했는데 산림 지도계를 지난 추경후 설치를 해서 급여,수당등 인건비이고 여기에 따른 관서운영비 339만 7천원이고 기본경상비는 군유임야 임도시설 3백만원,주요사업비는 송이환경사업 3헥타로 도비 60만원 군비 78만원해서 138만원인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송이가 자라나는데 솔잎이 많이 쌓이면 안좋기 때문에 적당히 통풍이 되도록 긁어내려 가지고 송이 포자가 앉을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임계에 시범계획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방관리는 감이 되는데 국도비가 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천연수 보호및 거수목 보호로 전나무 6본에 3백만원은 어디냐 하면 고한에 소두문동 입구에 전나무를 손을 봐야 합니다. 산림과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군유임야 자부담 11,400 ㎡ 3백만원인데 어느 쪽에다 개설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를 개설할때는 개인사유지는 일정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임도시설시 군유지도 군에서 돈을 내야 됩니다.

군유지가 들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개인이 혜택받는 비률만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혜택을 받지 않았을때는 보상은 주나요?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남면을 경유해서 신동으로 닦아야 되는데 남면 산주는 아무 이해관계없이 자기땅이 도망가는데 보상을 받나요?

자기 산으로 들어가면 일단 혜택을 보는 거죠.

아니 혜택을 안본다고 했을때...,

동의를 안하면 못 닦는거죠. 일단 내산으로 들어가면 차가 들어가니까 혜택을 받는걸로 봐야죠.

도움을 못볼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보통 임도는 6부내지 7부 능선으로 도로를 닦는데 7부 이하로 떨어지거나 9부 능선으로 지나간다면 아무런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담을 안시키겠죠.

주요사업비에 송이환경사업 3헥타면 약 9천평 정도 되는데 어떤식으로 개설을 해서 송이가 잘 자랄수 있게 하는지?

통풍이 잘되도록 하고 갈비가 많이 쌓이면 송이가 안나기 때문에 포자가 붙을수 있도록 적당량의 갈비를 긁어내어 송이가 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폐천부지 매입 21필지는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아우라지가 1필지 들어가 있었고 남평 송어장 밑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21필지가 어디가 몇평쯤 되는지 문서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반기에도 제방사업을 많이 했으며 그냥 놓아두면 개인소유로 넘어가서 개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불하할때 우리가 사두면 편합니다.

정선에서 북평간 군도 6㎞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정선에서 북평간이 아니고 정선읍과 북평에 있는 군도에 사리부설도 하고 보수도 하는 겁니다.

다른분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으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 5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주택사업에 3천 1백 1십만원, 상하수도 사업에 2천만원,설명서에 기본경상비로는 건축물대장및 서식에 610만원인데 건축물 대장 전체를 다시 합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1천 5백만원,군비 1천만원 해서 2천 5백만원으로 상반기 97동을 했는데 122동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에 2천만원은 고한, 사북에 먹는 수원이 광동댐에서 넘어오는데 지지난주에 삼척군에서 광역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광동댐의 수질이 아주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광동댐에 제가 가 봤는데 유입되는 물은 깨끗한데 댐이 썩었어요.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데 하류는 또 깨끗해요. 수자원개발공사 소장도 오고 해서 댐이 잘못 됐다고 추궁했는데 댐이 잘못된거야 방법이 없고 하장면에서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는데 물도 썩고 위험도 있고 자기네가 혜택도 못보면서 보호구역을 정해서 가축도 못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고 돈이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며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자면 인부임도 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고 내주 수요일날 시장, 군수가 모여서 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건설부의 수원관리지침을 보니까 취수비률에 따라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으며 다음주에 시장,군수 협약에 따라 물어 주는데 우리가 광동댐 전체량중에서 고한, 사북에서 20 % 를 먹습니다. 태백이 많고 도계,영월 상동이 먹습니다. 광동댐에서 펌핑을 해서 정암사 쪽에 척수기가 있지만 돈이 되면 관을 빨리 개선해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고한,사북,남면까지 먹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하는데 4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8천만원을 만들고 래년부터는 관리인부임 2명도 쓰게 되면 조금 부담해야 되며 협약이 되면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71만원 증이 됐는데 영업수익이 1천 171만원이 증이되고 영업외 수익이 6백만원 감이 돼서 가감하면 571만원이 됩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에 3천 1백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천 7백 60만원이 감됐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도 21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1백 62만원 계상되었고 전기 사용료가 7백 20만원, 연료비 3백 36만원,수선 유지비가 3천 6백만원인데 이것은 신동읍 고성리에 보면 중간에서 다시 한번 펌핑을 해줍니다. 모타 수리비가 되겠고 기타 경상비가 50만원 해서 3천 1백 40만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감인데 농촌개발기김 2천 4백만원이 기간 미도래로 해서 감이 됐고 예비비는 위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깎아서 충당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는 사북,남면 광역상 수도 편입용지 매입으로 3백 15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설비자산에서 돌렸습니다. 이번에 요율을 올렸어도 운영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적자가 년간 15억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7동에서 122동으로 늘었는데 이게 1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부엌과 변소가 지원금액이 다른데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분야는 7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사업비에 76만 4천원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국비 4만원, 도비 217천원,군비 50만 7천원입니다. 병역의무자 려비는 국비 3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국비보조김 집행잔액 371만 9천원 계상했고 도비반환김은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의 대상자는 어느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중앙교육입교는 민방위 강사입니다.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중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안하는 경우에는 변갱될수도 있죠.

군의 강사라면 몇분이 지정되어 있을텐데 당초예산에 1년에 몇번해서 예산이 나올텐데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 있으니...,

변동돼서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다른분 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김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도 결산심사까지 끝난 일인데 어떻게 계상 되었는지요.

예산 계상이 누락된 겁니다. 반환금으로 세우지 않으면 다른 항목에서 나갈 항목이 없어요. 연말에도 결산하고도 조정이 안돼 가지고 세우는게 있고 결산할때 국고반환금을 더해야 될걸 덜했거나 이런게 나오면 추가로 세워줘야 됩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로 사업결산보고할때 국비, 도비는 다쓰고 남은건 군비만 남았다 해서 이월해서 쓰고 이러는데 감사지적을 받으면 반납 안할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시할수 있습니까?

예를들면 양곡사업이라던가 산림사업, 민방위사업 같은것도 국비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되면 반납할때 비율대로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사업중에서 국,도비는 다 쓰고 군비만 남은걸로 계속하는데 감사나오면 지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처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5천 6백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본경상비가 4백만원으로 농민후계자 영농수기 제작 2백만원, 무공해 비누만드는데 2백만원, 경상사업비는 1백만원 감됐고 농촌소득지원사업에서 과채류 비가림 재배 1ha를 추가로 도에서 지정받으면서 군비 합해서 5천 3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에 1억 7,36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관리가 1,879만원,위생관리가 1억 4천 5백만원입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는 36만원 감이 되었는데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가 17명에서 16명으로 인원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천 9백 1십만원은 보건소 치과 유니트 장비라고 있습니다. 보건소 1대하고 북면 보건지소에 1대로 2대를 교체를 합니다. 위생관리는 1억 4천 5백은 농촌 오지급수난 지역 간역급수설치 7개소입니다. 도비 4천 3백 5십만원과 군비 1억을 받았는데 이것은 강원도지사님께서 강원도의 오지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의 급수난을 위해서 4천 3백만원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으로 해서 그동안 간역상수도를 거래해 오던 우선순위에 따라서 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오지급수난 지역 7개소가 어디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공중보건의는 정선군으로 봐서 17명도 작다고 보는데 거기서 1 명까지 줄으니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는 보건의가 17명만 해도 정선군민의 8만 인구를 진료하는데 부족한데 한사람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행정에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뺏긴다는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T.O 는 17명인데 16명이 근무함에 따른 예산감액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서무관리로 인건비가 읍면에 당직 보조원을 두도록 10월달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4개 읍면에 2명씩 2개월간 해서 1천 34만 1천원인데 읍면에 녀자 공무원만 많으니까 남자만 숙직을 하게 되어 일도 못하고 문제가 되니까 특히 남면 같은데는 갈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조례가 되어 가지고 전국 통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읍면청사및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5백 6십만원, 반장 보상금은 정선읍에 14개반이 증가돼서 3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관리에 경상사업비로서는 정선읍의 청사 커텐이 250만원,민원실 안내판 1백만원, 남면 복지회관 2층 커텐 2백만원, 복지회관 병풍 50만원, 정선읍 민원실 집기구입하는데 235만원, 신동읍 전자복사기 250만원이고 주요사업비로는 정선읍 전산실 설치가 3백만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청사 증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전산실을 철거를 해서 칸막이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민원대도 아래층을 뜯으면서 연결시키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5백만원, 동면관사 보일러 설치 2백만원, 임계면 청사 지붕기와가 바람불면 떨어진다고 하여 1천만원, 신동 읍사무소 뒤에 부지매입비를 해서 앞으로 청사 직원들 테니스장을 하던지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사용을 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를 물어야 합니다. 조성비가 없어서 190만원,위생관리에서 광덕2리 간역상수도 시설에 2천만원, 신동 분뇨처리장에 수도요금 7십만원, 고한 위생부 대기실 설계비가 2백만원, 정선 분뇨처리장 노후장비 에어 브로아 550만원, 신동 분뇨 처리장 관리등 보수 2백만원, 농촌개발사업비로서는 동면에 농촌도로 사리부설 6백만원, 북면에 남곡리 감자 저장고 6백만원, 농촌도로 사리부설 6백만원,여량4리 배수로 복개공사 8백만원,북평면 북평2리 배수로공사 1천만원, 임계 도전2리 농로개설 5백만원 도전1리 농로확장 7백만원, 고한읍에 가로등 설치 10등에 도비 5백만원, 북면 가로등 설치 4동에 2백만원,북평면 시가지 가로등 보수 20동 이것은 보수에 5백만원,그다음 상하수도 사업에 고한7리 하수도 설치 1천만원,고한시장 하수도 뚜껑 합쳐서 1천만원, 사북13리에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큰길에 하수도 시설을 이번에 합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구절1리 하수도 1천만원, 북평6리 하수도및 인도블럭 2천만원, 정선읍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5천만원 이것이 광역의원들이 금번 했다는 그것입니다. 고한읍 고한13리 교량가설공사 6천 2백 함백 미륵항 교량확장 1천만원,조동4리 진입로 포장 3천만원,북면 시가지도로포장 5백, 임계면 도전2리 잠수교 1천만원, 송계8리 날개벽 시설 6백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동면 화암3리 하천제방공사 2천, 화암2리, 천포 제방공사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북면 하상정비 8백만원과 임계면 임계1리 하천정비 1천만원, 사북5리 골목길포장및 계단설치 570만원, 임계면 봉산2리 버스승강장 6백만원,사북시장 지붕개량 삭감이 2천만원인데 앞에 얘기한 것이 여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신동 조동14리 진입로 포장 3천만원, 남면 낙동3리 소하천 4천만원, 북면 여량4리 진입로 포장 6백만원, 북평면 소화전 보수 150만원, 임계면 소방대 차고 보일러 설치 2백만원, 소방대 차고앞 하수도설치 5백만원, 읍면분은 저희가 도의원님들께 건의한 사업비 합쳐서 7억 5천 가지고 나름대로 쪼개면서 군비 합해서 경상사업비 빼고 시설사업비는면 5천만원,읍은 6천만원 해서 골고루 분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주민숙원으로 건의된 사업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5천만원씩 하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런 내용중에서 보니까 읍면장님들 의견이나 또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일치되는 것도 있고 5천만원씩은 거의 일치되게 넣었고 정선읍도 보도블럭 그런데 그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가지고 발란스 유지를 다했기 때문에 신경쓰실 필요없고 그렇게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소관 세출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간역급수시설 7개소 사업중 북면 유천리가 빠져 있는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차 군정질의시에도 시급성을 강조한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급수대책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착안해 주었으면 합니다.

유천2리는 7개소 현황에 빠졌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고 당초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유천2리에 지난번 문제는 돌아가시면 면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수원지를 다시 개발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공사하는 방법을 대략 설계를 해서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 시키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계면 청사는 몇년전에 준공이 된겁니까?

'88년도니까 5년째인데 기와를 난간으로 걸어서 시공이 잘 안되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민원인이 들어오다가 기와장 1장이라도 맞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임계청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와장이 아주 부안하게 붙어 있습니다. 면에서는 아주 노심초사한다고 그래서 계속 전화도 오고 많지않은 돈이지만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과도 말씀한바가 있습니다만 각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잘 집행이 된것으로 보는데 지금 4년밖에 되지 않은 청사를 다시 손을 대야하는 이런 문제는 있어서 안되겠고 준공검사할때도 공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서 이러한 문제를 가져왔다고 보면 이것은 검사를 해주는 담당공무원이 좀더 세심하게 봤어야하고 그당시 읍면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 정도는 봤어야 할 부분을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신동 테니스장 매입문제 대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해서 195만 4천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박관계 때문에 신동을 갔다가 직원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1년이 넘은 사항인데 지금와서 조성비를 낸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개인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농지전용이 되지 않았을텐데 이런것 때문에 관이 자꾸 굴욕을 당하게 되고 욕을 먹게되는 것입니다. 읍면에 배정된 사항을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자 이런 뜻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송계8리 날개벽 시설이 6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안에서 통과되어서 한것 인데 그것을 사용 안한것 같고 그 원인이 왜 사용은 안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지역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이 어떻게 돼서 이게 들어옵니까? 돈이 지역에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있어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잔액이 남은 것일 겁니다.

잔액이 아니예요. 25 페이지 보면 남곡리 감자 저장 창고는 지을 적에는 도로를 이용해서 짓는게 첫째 원리이고 또 아울러 국도로 한다고 해도 우선 감자창고 짓는것이 자부담까지 2천 5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내는데 1천 2백이 새로 들어 간다는 것은 감자창고보다 길을 내는데 돈이 반이상 들어가니 시설할 땅도 지역으로 보면 감자창고 지을수 있는 지역이 사실 부지기수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것 가지고 또 거기다가 도로내는것까지 많이 들어가니...,

본 유천2리 남곡리 감자 저장고 진입로 예산안에 있어서는 당초 국도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아예 끊어지고 없으니까 이런 예산랑비를 하지 말아야 할텐데 이런 예산랑비를 하느냐하는 강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곡리 지역이 당초 도로인근에 있던 국도가 직선화로 약 30 m 이상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입로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해주든 군비를 들여서 해주든 당연히 예산반영해서 잘 책정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