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백세열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처리 현황은 92년도 현재 취득세 신고 납부 현황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취득세 고액 납부자 10개 법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법인은 취득세가 5억157만8,170원으로 구월동에 주소를 둔 극동개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위는 3억3,836만5백원의 세액을 납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신명개발이 됩니다. 세 번째는 3억1,603만9,430원의 취득세를 낸 남구 숭의동에 소재한 한국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2억8,151만4,580원의 취득세를 낸 남구 숭의동에 있는 로얄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5위는 2억6,130만1,070원을 낸 남구 주안동에 소재한 대동주택건설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2억6,391만4,990원을 낸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현대화재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1억9,659만3,390원을 낸 북구 부평에 소재한 한일투자신탁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재는 1억5m098만5,340원을 낸 서초구에 소재한 한국전기 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는 1억4,566만560원을 낸 서울 중구에 소재한 럭키화재해상보상이 되겠습니다. 열번째로는 1억1,900만원을 낸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10개 법인의 취득세를 합치면 모두 25억7,995만5,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도 역시 9월말 현재 사항을 설명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2,461만5,060원을 낸 관교동에 주소를 둔 정구익외 2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374만9,410원을 낸 북구 산곡동에 거주하는 서용진외 1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310만원을 낸 중구 신흥동에 주소를 둔 임춘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2,286만9,770원을 낸 만수주공에 현성호, 다섯 번째는 2,250만220원을 낸 남구 숭의동에 문효모외 1인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2,.097만9,700원을 낸 부천 중구에 주소를 둔 최진만외 3인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2,034만3,600원을 낸 부천 중구에 주소를 둔 이상명, 여덟 번째는 1,988만8천원을 낸 만수동에 민선식외 1인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는 1,835만5,200원을 낸 서울 송파구에 김의언, 열번째는 1,680만원을 낸 간석동에 주소를 둔 박용순이 되겠습니다. 이 열분의 세액을 하치면 2억1,320만2,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종합토지세 고액 납세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억5,438만9천원, 두 번째가 한국화약이 1억98만9천원, 세 번째가 대한염업이 8,094만4천원, 네 번째가 경기은행으로서 7,815만2천원, 다섯 번째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서 6,925만4천원, 여섯 번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로서 5,471만5천원, 일곱 번째가 영풍광업으로서 4,208만원, 여덟 번째가 하이웨이 유통으로서 4,068만6천원, 아홉번째가 삼익악기로서 3,204만6천원, 그 다음에 열번째는 한일투자신탁이 3천만8천원으로서 총 10개 법인의 세액을 합치면 6억8,3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구 숭의동에 사는 표현구씨가 6,256만2천원, 두 번째는 북구 부평동에 사는 정낙원씨가 4,422만5천원, 세 번째는 구월동에 최주현씨가 4,060만6천원, 네 번째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김찬영씨가 4,045만1천원, 다섯 번째는 서울 강남에 조성옥씨가 2,821만8천원, 여섯 번째는 만수동에 이진형씨가 2,631만1천원, 일곱 번째는 서울 송파구에 안교선씨가 2,291만7천원, 여덟 번째가 서울 서초구에 최태묵씨가 2,263만5천원, 아홉번째는 서울 송파구에 안화숙씨가 2,262만원, 열번째가 서울 종로에 안명숙씨가 2,1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열분의 합계세액은 3억3,2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년도 현재 지목변경 처리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330㎡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2필지에 25,302㎡에 대한 지목을 변경 처리했습니다. 먼저 간석동에 229-1에 대지 3,315평, 그 다음 만수동에 423-15의 대지 346㎡, 그 다음에 장수동에 443-2의 전 3,084㎡, 남촌동 223외 2의 대지 2,473㎡, 수산동에 30-13의 답을 전으로 4,665㎡, 도림동 1-4의 답을 전으로 397㎡, 도림동엥 220-1의 전을 대지로 1,312㎡, 같은동에 368-2외 4의 임야를 대지로 3,026㎡, 논현동에 271-3의 전을 잡종지로 506㎡, 고잔동에 167-2의 답을 공장용지로 688㎡, 같은동에 163-3외 1의 답을 공장용지로 4,174㎡, 같은동에 310-4의 전을 종교용지로 1,316㎡를 변경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직소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직소민원 처리는 저희가 1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석3동 52통장의 위촉건이 있었고 또 구월1동 1378의 8 노상에 봉고차량의 방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간석오거리 차도상의 보도블럭 공사를 다시 검토후 시행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네 번째는 시내버스 운행 불규칙 및 횡포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해안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었고, 여섯 번째는 교회 신축부지로 300-400평의 환지 또는 시유지 매각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본인은 신체가 불편하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여덟 번째는 만수1동 917-2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요청하는게 있었습니다. 아홉번째는 본인의 소유 승용차 견인한데 대해서 항의하는 민원이 있었고, 열번째로 대한지적공사 후문의 출입도로상의 나무와 화초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서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9월 19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4건이 접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 만수동에서 민원인이 진정하신건데 버스 7-1, 16, 26, 33번 버스 변경 운행과 그리고 만수국민학교 앞의 도로보수를 요청해 왔고, 두 번째는 운연동 291번지 동방성구 공장에서 작업시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입니다. 세 번째는 만수3동 839의 산림청 부지 구입대금 분할 납부와 체납금 연기 요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7월 18일날 접수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우니까 만수3택지 지구내 버스정류장에 매표소를 허가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지금 상반기에 737개대의 대원수가 38,90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 정기 검열은 저희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서 검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1일부터7월 3일까지 검열 실시 실적을 설명 올리면 저희가 총 계획은 245개대로서 통대 224대, 직장대 21개대가 계획이 되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검열 결과에 대해서는 우수대가 6개대로 결과가 나왔고, 보통대가 228개대, 경고대가 11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수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3개대로 했고, 구청장 표창을 3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량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민방위대 교육계획과 실적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교육 차원에서 실시한 금년도 상반기의 교육 편성은 38,900명이 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면제가 498명, 그리고 교육 인정자가 자체교육과 41세이상 합쳐서 17,754명이 있고, 하반기 소집대상 1,027명을 제외한 교육대상 19,64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19,611명이 참석을 해서 30명이 불참이 됐습니다. 이 30명에 대해서는 행불자로서 주민등록 마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는 38,920명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면제가 498명, 교육인정자가 자체교육과 41세이상 합쳐서 17,754명이고 여기에서 하반기 소집대상이 3,614명을 제외한 교육대상 17,0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12,529명이 참석해서 불참자가 4,525명이 나와 있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10월 26일부터 다시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비상소집 훈련 결과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총 대상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쳐서 37,867명에 대해서 소집을 실시한 결과 37,8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참이 27명인데 이 불참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 조치할 대상이 25명이었고, 교육 유예자 환자입니다 2명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비상소집 훈련결과는 역시 지역, 직장, 기술지원을 합쳐서 38,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38,858명이 참석을 해서 불참이 4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말소를 40명 조치를 했고, 교육유예 역시 환자 2명은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총무국 소관 현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92년도 현재 취득세 고액 납부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법인을 보나 개인을 보나 말이죠, 지금 10위만 산출되어서 나온 거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에도 열분인데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분이시네요. 또 개인으로 봐도 남동구 거주자는 3건, 뒤에 봐도 종합토지세 고액 납세자 현황에 법인을 봐도 2건이고 개인을 봐도 2건 이렇게 보면 제가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투기적인 그런 바람 때문에 인천 땅이 전부 서울 사람들한테 넘어갔네요. 물론 이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보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에서 재산을 서울이나 이런데 전부 뺏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10위 이하로 쭉 내려가면 10위까지는 외지 사람들이 많지만 10위 이하는 몇%인지 대충 짐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 인천 좋은 땅들은 서울 사람 땅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 고액 납부자 현황의 개인이나 법인이나 보니까 사실이군요.

네.

그리고 민방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에 보면 통대가 224, 직장대가 21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직장대가 제가 일아본 바는 없습니다만 통대는 통대장님이 법적으로 남자여야 됩니까? 여자여야 됩니까?

여자분도 가능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남자만 했었는데...

여자든 남자든 통장님이 통대장을 맡고 계신거지요?

네.

그런데 여자분들로 해서 지금 훈련을 해보고 감독을 해 보시니까 그것이 일종의 비상대책 때 동원문제라든가 이런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물론 여자로 하는 것은 사실 특수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 같은데 낮에 남자들 다 나가고 여자들만 있는 그런 지역 그런데를 여자 통장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더 남자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운영이 된 사항인데 사실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보면 비상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자 통대장님이 관할하는 그런데는 뭔가 어색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에 저도 아침운동 삼아 나가다 보면 달도 있고 컴컴한데 여자 통대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 통대 대원들을 인솔하거나 지휘하고 할 때 이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는 하나의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남자로 대체해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로 여자 통장도 필요한 지역은 여자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역시 남자로 대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덕모 위원 말씀하세요.

종합토지세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세액이 상승이 됐는지 하락이 됐는지 몇%나 상승과 하락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종합토지세가 91년도에는 65,963건에 40억1,800만원이 과세가 됐습니다. 92년도에는 74,077건에 51억6,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8,141건에 11억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로는 28.4%의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증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가 원인은 공단이 조성돼 가지고 토지가 증가가 됐고 분할해서 합산과세가 돼서, 종합토지세를 보게 되며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합산과세라고 해서 %가 세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토지세 평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세율 정하는 거 말입니까?

네.

세율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표가...

고시가격입니까?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세율로 평가가격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1천만원 이상이면 몇%, 2천만원 이상이면 몇% 세율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표 산정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시지가냐 내무부 시가 표준액이냐 말씀하시는 거에요.

내무부 시가 표준액으로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기록이 안돼서 찾기 힘드신데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고액 납세자 현황이라 했는데 세금 납부 만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92년도 종합토지세 고액 납부자 현황이기 때문에 납기 시기가 10월 16일부포 납기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세 현황인데 납세자 현황이면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물어보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신청이 많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구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과세한 후로는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오늘 자료를 지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동구의 종합토지세 명단을 말이죠. 뭐 정치하는 시 모의원을 계획적으로 삭제시키고 뭐 이러 했다는 신문에 나서 괜히 지방의원들까지 시의원이 누군가 오해를 받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걸 계획적으로 실지는 실적이 10위 이내에 드는데 청탁을 받아 가지고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난적이 있었습니다. 시의원이라고 표시까지 경기일보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뜬 소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방의회 시의원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같이 의원들이 욕을 먹는 사례가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직소민원 처리한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현장의 직소민원 하나 신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메모를 해 두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월2동 58통의 원경아파트 뒤에 좁은 도로를 보면 바로 수인주유소 뒤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몇십년 쓰다가 내버린 레미콘이 길거리에 내 버리고 한달 두달이 아니고 몇 달째 이렇게 여름 내내 비가 맞고 그것 내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자동차가 다니는 곳 커브도는 지점에다 내버려서 자동차가 다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담당 과장님이 안노셨으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민원처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명진 위원 말씀하세요.

문명진입니다. 92년도 민방위대 교육계획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실적이라고 하면 민방위 강사 교육이겠지요?

강사에 의한 교육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남동구 관내에 민방위 강사가 몇 명이고 그들의 선임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이뤄지는지요? 그리고 그 분들 한사람이 월 몇시간씩 교육에 임하고요? 그 다음에 강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여기보면 비상소집 훈련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소집 훈련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이뤄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뤄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민방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승희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에 대한 강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민방위 강사분이 총 네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 위촉관계는 구에서 위촉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위촉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내려 보냅니다. 승인 절차는 그렇게 돼 있구요. 그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없고 교육이 일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가지고 보통 상반기 하게 되면 보충교육까지 합치게 되면 한달정도 되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한달정도 기간이 되는데 월 수로 나타낼 수 없고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집은 연 1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해서 상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실시가 되었고 하반기는 8월달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소집 관계는 집합해서 하는게 아니고 지역대는 지역대, 직장대는 직장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대장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1시간 이내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 네분은 주로 어느 분입니까?

정신교육강사 한분 계시고 실기교육강사 세분해서 총 네분입니다. 제가 네분에 대한 인적사항까지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덕모 위원 말씀하세요.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비상소집 훈련한 결과의 유인물에 보면 불참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했는데 상반기 25명, 하반기에 40명, 이렇게 불참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민등록 말소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소해 버리면 차후에 다시 부활해야 할텐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방위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에 말소 처리가 된게 아니고 민방위교육통지서를 전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무단전출해서 행방불명이 됐을 때 통지서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직권 말소를 시킨 것이고 다시 재등록 하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고 다시 재등록해 가지고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불참자가 무조건 말소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조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직소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만수3동 83에 부지 구입대금 분할 납부 및 체납금 연기 요청 처리 92년 7월 11일 분할 납부 및 체납금 납부 기일 연기 불가 통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철거민들이 정착한 지역이 아닙니까?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땅이라서 녹지계에서 처리를 했을 겁니다. 처리내용은 여기에 있는 정도밖에 저희가 아는게 없습니다.

누구나 입고 먹고 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의식주는 최대한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해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에서 철거민촌 같은 어려운 사람이 사는데는 가능하면 협조를 해서 연기를 해서 분할 납부 방식으로... 답변하러 나오셨습니까? (민원계장 네하고 답변함)

시민과 민원계장입니다. 시민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3동 839-28이 원래 산림청 땅이었는데 마숙자씨는 지금 간석동에 사시는데 그 분이 소요하고 있으며 그 땅의 매각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097만5천원인데 그것을 5회에 나눠서 1년에 한번씩 해서 내기로 90년 12월 1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91년도 2월 9일날 1차 납부를 하고 2차로 92년 2월 9일날 내셔야 되는데 5회로 나누게 되면 한번에 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분이 2월 9일날 내라고 통지를 내 보냈더니 그 8백만원에 대해서 재분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회에 낼 것을 재분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5회 분할을 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분할은 안되고 그것을 내시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하셨던 사항이고 변상금은 이 분이 90년도 12월 2일까지 계약을 맺기 전에 그냥 산림청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5년치 변상금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 변상금을 물렸더니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95년도로 원 대금이 끝나면 95년도로 연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안되는 거라고 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생활도 어려운게 아니고요, 간석1동에서 세탁소를 경영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이 금액을 내셨어요. 92년도 7월 14일날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규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남동공단에 현재 임대업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단 임대업체는 먼저 남동공단에 임대로 입주하고자 할 때는 그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서 공장용지의 일부나 또는 공장 시설의 일부를 다음 각호에 의한 범위내에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은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 건물의 부속토지가 해당 임대공장의 기준 공장 면적율에 의해서 산출한 공장용지의 범위안에 있는 경우 이것은 뭐냐 하면 공장 기준면적율이라고 합니다. 상공부 고시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제86조 제26호의 규정에 의해서 대지 면적 및 생산하는 제품,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축은 대지면적 곱하기 공장기준 면적율에 의해서 산정된 면적이상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는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면적이 전체 공장 면적의 3분의 1미만일 경우에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남동공단에 임대공장은 3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의 38개 업종을 말씀드리면 조립, 기계가 10개업체, 그 다음에 전기.전자업체가 4개업체, 기초분석업체가 2개업체, 그 다음에 도금업체가 19개업체, 기타 3개업체 해서 3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동관리공단에서 계약 체결한 업체가 5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한게 48개로 되어 있고 공장등록이 완료된 업체가 38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임대공장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렸고 다음에는 남동공단 92년도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32억5,433만9,810원을 부과해서 15억1,273만9,740원을 징수해서 64.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6억4,459만3,730원을 부과해서 6억2,302만1,570원을 징수해서 96.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1억2,675만4,240원을 부과해서 1억1,372만2,900원을 징수해서 89.7%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억7,147만6,200원을 부과해서 2억4,499만4,270원을 징수해서 90.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동 시설세는 3억8,172만6,930원을 부과해서 3억4,466만7,470원을 징수해서 99.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는 4,226만8,100원을 부과해서 4,154만6,300원을 징수해서 98.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8,284만690원을 부과해서 6,899만770원을 징수해서 83.2%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29만4,150원 이것은 수시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4억8,968만2,840원을 부과해서 4억8,968만2,840원을 징수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요가소 시.구세를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시세이고, 주민세는 구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시세, 도시계획세가 시세, 그 다음에 소방공동 시설세가 시세,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는 구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세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현황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니다.

위원장!

이성모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까 1단지 임대업체가 38개업체로 실제는 관리공단에 50개업체가 넘는데 출장소에서는 38개업체만 파악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서 전 계약이 공단 본부가 되어 있고 거기서 계약이 끝나면 저희한테 공장설립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기계설치가 완료되면 완료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업체가 38개소, 임대해서 시설중을 포함해서 56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46개는 실무가 됐고 공장에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행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공단관리본부에서 먼저 이뤄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임대를 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고 신고를 할 여건이 안돼서 불법으로 하는 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선 1차적으로 국가 공단이기 때문에 상공부 직속기관인 공단 관리본부에서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관리본부에서 설비관계, 계약 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업체가 입주가 됐다고 하면 공단관리본부에서 색출을 해서 계고를 시키든가 아니면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하등 제재는 안합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1차적인 사항이 우선 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6개 되는 것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머저 공단본부에서 그러한 통보에 의해서 고발이 되든가 적발사항이 오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망정 사실상 찾아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정이 아주 엄격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단의 허가나 신고를 기피하고 물론 대체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불법으로 임대.임차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행정지도로 그런 사항을 찾으면 공단관리본부에 1차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래서 공단관리본부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무단 입주된 업체가 있다면 나름대로 적발해서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과 도로 혹은 하천, 수도, 하수도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못들어 올 사람들이 함께 쓰기 때문에 그 소비는 더 가중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도, 계몽 혹은 적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공장에 나가셔서 일하시는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남동구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세수로 봐서 우리 공단이 빨리 발전되고 빨리 부자가 돼야 우리가 자립도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재 남동공단에 100% 입주가 되려면 예상으로 소장님 생각하시기를 몇 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2단지 입주가 시작이 돼 가지고 벌써 56개업체가 가동을 시작해서 공장등록이 활발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3, 4년안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중소기업육성책으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공단지역에 대한 특혜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저께도 구청장님이 답변석상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남동공단출장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공단을 위해서 우리 행정을 현지를 보내서 민원 행정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공장을 위해서 행정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데 일부 법이 개정돼 가지고 부과된 납세를 못하겠다고 하는 공장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인 업체가 8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만큼 해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투자한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시청에까지 몰려 가서 이 감액문제를 시장님을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때 저도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러한 납세까지도 못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거기에 투자되는 남동구 관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투자시키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니까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그 정도의 납세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한적이 있는데 그러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못드리고 저희 구청장은 지금 피고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20일날도 2건을 소송처리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5차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세입을 올려가지고 공단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동구의 세입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시나 구나 공단이 주축이 돼서 어떤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협의체제가 돼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고 내무부장관이 지난번에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의해서 각 시도의 중소기업 애로타개 협의회를 시도지사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애로타개 협의회 회장으로 계셔가지고 여기 남동공단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 대표자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월례회를 개최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자한테 금융혜택도 주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임대 말씀도 나오셨는데 공단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임대를 할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이 왜냐하면 애당초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임대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보고에 앞서서 서두에 이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왜냐하면 공장면적이 공장배치 업종에 의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임대를 해줄 수 있고 또 건축물의 3분의 1, 내가 공장을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3분의 1정도는 임대를 줘서 같이 하겠다고 하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임대할 때는 일단 공단관리본부에서 사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입주해서 시설을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공장등록을 처리해 주게 돼 있습니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남동공단의 실입주자에게 세제혜택을 준다 안준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제혜택은 어떤 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또한 곁들여서 보니까 시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취득세 징수액이 아주 저조한데 원인이 어디 있는지요?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가지고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질문하신 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방세 건이 우리 남동공단 조성 당시에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위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형과 비도시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도시형과 비도시형을 불문에 부치고 100%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1990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세법 제184조 제2항에 9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형 업종을 100% 과세를 하고 비도시형 업종은 그대로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송문제가 왜 똑같은 입장에서 들어 왔는데 9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고 해서 과세를 하느냐 하는데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9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100% 과세를 하고 비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50%의 재산세가 감면되도록 이것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3에 의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도시형 업종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업종, 비도시형 업종을 불문하고 전체 감면해 달라는 얘기인데 구청장으로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면이 안되는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형과 비도시형이라는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도시형과 비도시형은 내무부에서 정한 사항인데 도시에 공장이 존립할 수 있는 공장을 도시형이라고 하고 도시에 있어서는 안될 그러니까 그런 공해 공장 이것을 비도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입니까?

남동공단의 조성 당시에는 전체가 비도시형 업종만 들어오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비도시형 업종이 아닌 도시형 업종 일부를 입주하게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세법도 개정이 돼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덕모 위원 말씀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내에 단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확공업단지 아니면 고무단지 무슨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이 몇 개 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공단은 없지요? 그런 곳이. 제1공업단지만 있는 거로...

그런데 여기는 단지라고 하지 않고 분야별로 집단적으로 공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오수가 나오는 배출업체는 거기에 집단시켜서 오수정화시설을 했고 매연에 대한 시설이 돼야 될 곳은 그러한 시설을 갖추게 되어서 집단적으로 제조단지가 따로 있고 비금속단지, 금속단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입주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공업단지가 저희 구 관리로 넘어 왔지요. 그런데 화학공업단지는 시 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단지에 대해서 행정이 넘어온 것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내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 관리를 전체적인 출장소나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공단관리는 공단관리본부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하수도나 도로나 공한지 이런 것만 전부 시설관리로 넘겨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많은 것이 공단관리는 상공부 직속인 공단관리본부에서 취급을 하고 이 뒤치닥거리를 해주는 행정업무만 지방관서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트별로 보면 섬유, 식품관계가 묶여 있고 종이나 목재가 묶여 있고 화학도 묶여있고, 비금속, 조립금속,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묶여 있는데 지방관서에 넘어왔다는 말씀은 7월 1일자로 환경분야가 서울 지방환경처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시도지사한테 이관이 되어 넘어온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 공해문제도 관리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경우는 지금 부평공단서부터 전체 공단에 대한 환경관리는 시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그 외에 공단 외곽지역, 이런데는 구청장한테 그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공단은 시에서 관장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저희 남동공단 출장소하고 한국수출산업공단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관리 책임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출장소장한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사실 출장소장으로서 관리공단이라든가 토개공은 이미 조성돼서 넘어와서 시에서 해서 받지만 저희는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면요, 남동 제2공단이 7월 1일날 준공 됐지요?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가 아직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수를 구 단위에서 현장답사를 하다가 하자가 하도 많아서 하자 보수 용역을 해놓고 그 하자 보수한 다음에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려면 현재 송도역에서부터 소래역까지 다니는 협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행이 중단됐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그것도 사실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시하고 절충이 돼 가지고 우리 출장소하고 수출산업공단하고 토지개발공사의 관리 책임의무 한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건지 확실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간에 걸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3일 15시에 개의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9 출석위원( 9 명) 의원 이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한 의원 성덕모 의원 윤용상 의원 유재수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백세열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규억 지적과장 김기수 세무과장 방삼순 민원계장 주정분 민방위계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