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고창경찰서 이전 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시대적인 관행과 시대의 역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상존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냉철한 시각으로 개선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나가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한 자세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발전 구상안을 제시하여 전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대 고창시 승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지혜를 결집하여 쾌적하고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면서 우리 고유문화의 보존과 전승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실로 본 의원이 경찰서 건물 이전 결의안을 결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현 우리 세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난관들을 이해와 설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하여 나갈 때 진정한 지역 발전이 이룩되리라는 소신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경찰서 건물 이전이 불가피한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벨트화 사업이 선운산 도립공원, 동호 및 구시포해수욕장, 모양성, 석정온천을 연계하여 개발하여 군민 소득증대를 기하고 또한 대단위 야산 개발지의 관광 농원화가 이루어질 때 더욱 전원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두 번째로 동건물이 모양성과, 동리 국악당,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과 연접되어 당군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모양성 주변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의 협소로 지역 발전의 가속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 번째 읍 소재지의 도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만 도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나, 동 건물로 인하여 편중된 지역 개발과 상가의 미 조성으로 도시발전의 맥이 절단되어 기형적인 도시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조속한 기간 내에 지역 주민의 뜻이 관철되어지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하겠습니다. “고창경찰서 이전 건의 결의안 우리 고창인은 2000년대 우리 고장의 중심권인 고창 읍을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꾸고 전통 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하여 전군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선구자적인 정신으로 모든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하며 발전의 저해 요소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므로 써 살기 좋은 대 고창건설의 초석으로 삼고자 전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고창의 발전은 모양성, 석정온천, 선운산과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그리고 광활한 야산 개발의 관광 농원화가 선행될 때, 다가오는 2000년대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고창이 되리라 확신한다. 1. 고창경찰서의 건물은 모양성과 동리 국악당,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과 연접되어 있어,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성 주변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문화 공간의 협소로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걸림돌로 인식을 같이하며, 1. 읍 소재지의 도시는 지역간 균형 된 발전이 전제되어야만 도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나, 현 고창경찰서 건물로 인하여 편중된 개발과, 상가의 미 조성을 도시발전의 맥이 절단되며, 도시의 기형화를 가속화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전군민은 공감한다. 1.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고창경찰서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관련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참을 촉구한다. 1992년 10월 22일 고창군 의회 의원 일동

합동법무사 사무실 분산설치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밝은 면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권장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 어둡고 옳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평소 주민의 불만과 민원의 사항이 되는 법무사 합동사무실 운영의 제도적인 모순에 대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권리 보장 측면에서 주민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관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내에는 법무사 합동 사무실이 1개소밖에 없어 독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은 민주화시대에 역행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법무사는 직업인으로서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와 친절한 자세로 봉직하여야 함에도 직업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제도적인 모순과 일방적인 운영으로 민원인이 겪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지방화시대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채택코자하오니 의원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 합동법무사 사무실 분산 설치 건의 결의안 자본주의의 원리란 모든 분야에서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 하에서 질적 향상을 가져오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얻을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어떠한 분야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독점을 한다는 것은 주민 편익과 민주화의 과정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특히 주민의 이용이 가장 많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무사 사무실 운영에 관하여 주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고창군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하고자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법무사의 자격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일정한 직급으로 다년간 근무한자로, 법무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자와,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자만이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무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인 신망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와 친절한 자세로 봉사 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신뢰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는 법무사 사무실이 합동 법무사 1개소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고창군 관내에는 법무사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합동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읍관내 거주하는 전체의 법무사가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운영방법과 제도적인 모순으로 민원인이 겪는 갈등과 불편, 형평을 잃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군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과 관행을 관계기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2년 10월 22일 고창군 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