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연장위 원으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거를 상정하겠습니 다. ( 의사봉 3 타 ) 위원장, 간사 선거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회의규칙 제41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 거수로써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선거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의결이 되었으므로 본 예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입니다. 김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김춘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 직책까지 주시니 고맙습니다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위원회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회기를 92. 10. 22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설명하기전에 정식 특위활동이니까 전문위원을 정식으로 앉혀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와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우리 동구는 광주직할시 동구 4개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행정여건과 매우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구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92년도 구정전반에 있어서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차질없이 이룩할수 있게 된 것은 오직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의 아 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원동력이 되고 있으므로써 가능했다고 확신하며, 다시한번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신규 사업, 기타 추진중인 사업의 조정으로써 보조금 사업외에 는 완급을 가려 시급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사업에 적정 배분하는 소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주요재원별로 설명드리자면, 추가세입이 총21억 9천 2백만중 국비 2천 3백만원, 시비가 19억 2천 5백만원, 구비가 2억 4천 4백만원이며, 주요세출 부문별로 보면, 주로 보조사업으로써 학동 평화맨션에서 용화정사간도로개설 사업비가 총 25억원중에서 1회추경시 5억원 금번2회 추경시 8억원을 경정함으로써 13억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레지오여고에서 직강로간 소방도로 개설은 총사 업비가 12억원중에서 이번 자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산유원지 진입로, 보상금을 미지급 했던 것이 3억 3천 9백만원, 다음에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 부지매 입 조성사업비가 1억 2천 5백만원, 노인교통비 5천 4백만 원, 농업용수개발비 3천만원, 행정실적심사상사업비 3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3천만원, 제봉주차장 임차료 7천 3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보강 1천 8백만원, 미화요원 퇴직금 4천만원, 노인정 보수비 2천 3백만원, 농촌지역 오물수거 확대실시에 따른 증원증차등 청소대행비 4천 8백만원, 환 경보전에 따르는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구입비 1천 6백만 원, 분리된 쓰레기 수집인부및 시상금 2천 6백만원, 지적 열람도 필림화사업비 부담금 1천 5백만원등과 일부 예산조정으로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 각목별 명세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시급하고적절한 사업에 고루 배분한다는 원칙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우선 환경오염방지대책과 쓰레기 감량운동에 따른 분리수 거의 정착, 쓰레기 매립장문제, 교통난 해소등 시급한 당 면과제와 저소득층 복지향상, 도시기반 시설개선 확충, 구종합청사건립, 자체재원 확충방안등 필수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 증진은 물론,철저한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로 예산절감 실천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미비하나마 이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작성 하시느라, 또 없는 살림을 가지 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야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광주직할시 어느 구보다도 재정의 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자체 재원 확충방안등 필수역점사업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자체 재원 확충방안등 필수역점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본예산, 또는 제1차 추경예산, 또 이번 추경예산등을 보면 대체적으로 너무나 과도한 정보비 내지풀경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웬만하면 풀경비, 정보비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 국장, 과장 직책에 대한 정보비는 우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정보비등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정보비나 또는 특별판공비나 풀경비 이 세가지 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않나 하는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동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가쓰레기 해결책입니다. 이런 쓰레기 해결책에 대해서 저의 평소지론은 좀 더 많은예산을 투자를 해서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동구에서만은 쓰레기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자체 재원 확충방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 수 역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동구는 재정자립도가 잘 아시다시피 34.6%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충을 해서 자립도를 점차적으로높여갈 계획으로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필수적인 역점시책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것은 우선 세입부서에서 독려해 가지고 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 니다마는, 우선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되겠고, 또한 세원발 굴에 있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객체를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체납세를 기 부과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징수못한것을 일소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또한 그에대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랄지 목적이외에 사용된 재산에 한해서는 부과를 해야 하겠고, 또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것도 발굴을 해서 부과를 함으로 해서 세입을 확충하고, 이외에도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하나도 누수됨이 없이 탈루되지 않도록 철저히나가서 세무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 곁들여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로 써 주차장 수입이랄지, 복합건물을 신축해서 이에대한 임 대수입을 본다든가, 또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구내매점이랄지, 이러한 것을 임 대해서 그에대한 세외수입도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런한 것들로 자체재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두번째, 질의하신 것은 본예산이나 1,2차 추가경정예산에 본다면 정보비 내지는 풀경비가 타 목에 비해서 비율로 보자면 좀 높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 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풀예산이나, 정보비에 대해서는 물론 직급 별로 일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경상사 업비 내지는 정보비에 한해서는 그때그때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측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면 집행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또한 풀경비에 있어서는 기구가 증설이 되었다든 가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풀로 써 전체적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 지금 쓰레기 때문에 무척 고심을 하고 있 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쓰레기 해결책은 없는가, 또한 여기에 대한 투자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동구 관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총소요액이 약 5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1억원중에서 시에서는 이에대한 30% 정도를 보조 하겠다고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51억원중에서 70%를 구비로 부담한다는 것도 너무나 엄청 난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이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지 금 현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관내 쓰레기를 해결하자면 약 51억원이 소요 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보면, 민원친절봉사 책자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매품인데도 불구하고, 35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심의까지 올라왔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위원님께서 민원서적이 비매품인데도 예산요구를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92년도 제2회 추경에 한해서는 저희들은 예산편성요구를 하지 않았습니 다. 그 사항은 비매품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입, 세출을 본뒤로 어떤 삭감이나 다른 증액분이 없겠 으나, 삭감액이 나왔을 때는 그 안 설명이 들어갔을때, 김춘호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다시 답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다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 세출항을 각 장,관,항의세세항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에 질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만, 다 른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것만 묻고,실, 과별로 심도있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해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해서 세입예산, 세출 예산, 일반회계에 세입에산 사항별 설명서,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종열 위원입니다. 세입은 세출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재원입니다. 동구 전 재산이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쓰일수 있는가 하 는 기초적인 것입니다. 세입은 의회에서 세입을 그렇게 깊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이 세입을 심도있게 봐 주셔야만 세출을 맞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방금 박종열 위원의 제의에 대해 찬동을 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로 보조금이 19억 4천 816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국고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는, 대체로보면 그것이 보조금이다 해가지고 지나치게 항목이라든지 할것은 동구청장으로서는 아무런 융통성이 없는데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100원을 주면, 살림을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하면 그돈을 쓰면 안된다 고 하는것은 근본적으로 시 당국에서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국고지원에 있어서 양로원에 보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상 시 보조라는 것이 전부 명목을 주어가지고 예를들면, 민방위 기구가 필요없 는데 이것을 안 사면 3천만원은 올려 보내야 된다는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말단 관서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요?

예산보조금 관리법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그 목적하에서 보조 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은 목적사업에 한해서 보조를 하는데 또한 보조금을 집행을 한 후에도 5년간은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액수만 보조해 주는것도 물론 융통성있 게 사용되니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조금 관리 법에 의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적 사업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국고보조나 시 보조에 의해서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구청이 어떤 주체적이고 자체적인 사업을 크게 한다든가, 목적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시행을 한다든가 하는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다소는 여기에 어느의미에서 가령 장으로 한다든지, 관으 로 한다든지 융통성있게 써라하고, 보조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보조금 규 율에만 규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말단기관이라고 하지만 상부의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정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내용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시고, 6페이지 부터 했으면 합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해가지고 목에보면, 관공업 수입은 산출기초 내역에 일본 뇌염예방에 2천만원 감을 잡았습니다. 페기물 수거 수수료에 5천 4백만원, 다음에 이자수입은 4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페이지 목에 보시면, 기타 수입해서 7천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을 잡았습니다.

관공업 수입부터 방금 설명하신 과년도 수입은 순수한 구비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추경 결산을 볼때, 관공업 수입부분에 가서 보건소에서 수입을 이만큼 올리겠다고 본 예산에 올렸다가 작 년에도 그 수입을 못잡고 수치가 삭감으로 되어 버렸습니 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수료가 4억 5천 5백만원에서 5천 4백 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자수입도 4천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기타수입도 7천만원 수입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도 1억원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서에서 본예 산을 편성했을때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법이나 정확한 경위에 의해서 수치를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적게 잡고, 이자 수입같은 경우도 아무 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7천만원 잡았다가 4천만원이 더 들 어올 수가 있었고, 페기물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수입이나 과년도 수입이 행정을 다룬데에서 정확성이 없이 편성된 이유와 그 다음에 보건소, 관공업 수입, 일본 뇌염예산에 대해서 매년 불확실한 수치, 보건소가 가령 얼마만큼 수 입을 올려서 구 수입에 반영시키겠다고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수입을 달성못하면 삭감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행정에굉장한 차질이 온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수치가 정확하지 못하고 본예산의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설명을 듣고 싶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입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좋으나, 만일 답변을 하기가 어려 우시다면 경리관 책임을 맡고있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수입부분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 2차 추경인데, 벌써 구비관계에서 2천만원을 보건소에 삭감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애당초 2천만원도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올리겠다고해가지고는 못해 버리고 이자수익, 기타 수치를 확실히 잡아가지고 추경에 이런식으로 해서 느닷없이 많이 올리는것은 애당초 우리가 이것을 잡아놓으면 구 재정자립도의 %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행정자체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를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총무국장이 할 수 있다면 해 주시던가 해 주십시요. 이 세입부분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때 발생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또한 12월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남겨놓고 불확실한 수치로 해서적당하게 올라와 가지고 추경에 이런식으로 다루어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과 제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 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이 2천만원 감이 된것은 당초에 일본뇌염예방접종 목표를 정할때 50% 절반은 무료로 하고, 절반은 유료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산심의가 확정되고 나서, 이 전염병은 무서운 전염병이 기 때문에 전체를 무료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하고어떤사람은 유료로 하면 되겠냐 그래서 거기에서 2천만원감을 잡아라 해서 심의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못잡 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공업 수입이 오르면 문제가 좋겠습니다마는 2천만원은 4만명에 대한 5백원씩 붙는 돈을 무료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깎인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관공업 수입이 어느부분에서 보건소가 줄어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 4천만원을 잡아가지고 그때 결함이 된것은 대체적으로 북구나서구의 보건소와는 달리 여기는 인구도 적고, 고급스런 병원으로 가버리고 보건소라는 이미지가 일반에게 널리 해당되지가 못해가지고 사용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수수료는 당초에 잡아놓은 예산보다 더 추 가되는 것은 8월부터 지원동 지구일대가 오물 수거구역으 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수거지역이 넓어지고 현재 기존 수거지역에 세입을 늘리기위해서 기초조사를 일제히 실시해 가지고, 다소 늘어나서많은 추가 재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매년 폐기물 수거지역을 확충해 가지고 일제 조사해 가지 고 추가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 하기전에 그런일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특히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넓은지역을 한번에 조사하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내년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자수입 7천만원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당초에 7천만원을 세워놓고,달성이 매우 어려웠는데 6월달상여금을 지급한날 세무과에 연락을 해 보니까 오후4시가 되었는데 봉급이 부족했어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는돈을 풀어야 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풀게되면 이돈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기예금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그때 날짜로 삭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행문이 닫아질 시간에 임박해서 시로 출동해 가지고 세무과 예산실 세정과 세외수입 계등 관련 부서를 동원해 가지고 6시 문이 닫아진 후에 은행으로 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엊그제 총무분과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학3동 지역개발자금 구채 10억 7천 9백만원이 연말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리 들어왔어요. 그 이자가 천 5백만원을 달성해서 저희들은 손해라고 봅니다마는 이자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1억 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7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세원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국 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수료로 7%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문제점이 많은 세금 이 되어가지고 계속 저항이 심합니다. 10억을 보고 7%인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유를 두고 계상했습니다마는, 목표달성이 잘하면 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7천만원이 들어온 상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실은 토지 초과이득세가 작년에 거둬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금년에 그 관계는 모르십니까?

개발차익 환수금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더 알아 보기로 합시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7천만원으로 되었는데, 1억 천만원으로 1억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납세를 당초에 보면 보편적으로 천만원 가량이 징수가 됐습니다. 올해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 결과, 약 1억 천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1억 천만원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이 못 거두어 들이고 차질이 생기면 결산추경에 가서는 수치를 또 조정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우리는 세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쓸 수 있도록 판단 해주고 연말 결산때 부족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살림이 그런것 아닙니까? 다소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재 지방세에서는 몇억이 늘어나 고 있습니다.

기타수입 같은 부분은 산출근거가 거의 없었다는 결론이고제가 봤을때는 벌써 부분을 갖다가 7%를 받는다면, 정확성있게 했다면 현재의 7천 5백만원은 일정한 수치가 애당초 나왔다면 모르지만, 이런것은 전혀 안했다가 추경때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세출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차질이 생겨버리면 결산추경때 또 문제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정수치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는 시행을 올해 처음에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우리구청에 토지초과 이득세를 거두어 들이는 데 수수료를 7% 받는 것 아닙니까?

토지초과 이득세 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산출해서 미리 올려놓아야 맞다이것입니다. 금년에 할 사업에 계획을 짜서 올려야 되는데 말이예요.

그렇데 되면 기초조사가 올해부터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반기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 조사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작년 에 예측이 가능 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될 수 있으면 정확성있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추경에 가서 수입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 이라고 봅니다. 보조금을 뺀 나머지 구비관계는 정확성있게 각과에서 맞춰가지고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복지시설 장비구입 세탁기 1대 150만원하고,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00만원해서 250만원 입 니다. 다음에 문화및 체육비 보조해서 2천 58만 7천원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세탁기가 150만원짜리가 보조로 들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예, 150만원 들어왔습니다.

왜 그것을 금액으로 산정해서 올렸습니까? 물품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불만인데, 동네 체육시설 1개소 이런 것도 이미 시에서 집행을 해놓고 예산상으로만 되어 있어 요. 사실상 동구는 구청장으로서는 아무런 집행 권한도 없으면서 예산상으로만 올려 놓았어요. 바로 그것이 잘못된 점이예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탁기로 내려온 것이지요? 세탁기 한대를 사서 내려보낸 것이죠?

아닙니다. 돈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15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세탁기를 구입해서 영아일시보호시설에 갖다 줘야 합니다.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 보조비에 4천 2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동 민원담당 근무복 제작, 동 체력단련용 탁구 대 구입, 전.의경과 대학생간 친선 체육대회, 동 행정 방 송망 설치 동자율 방역단 격려비 해서 4천 267만 3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는 7천 2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교통비해서 3천 341만 6천원, 아동시설 장 비구입 150만원, 시설아동및 소년소녀가장 운영비에 2천 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비에 1천 954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지원, 사랑의 식당 운영, 저소득근로자 실비식당 운영은 1천 250만원으로 시지원금 인데 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중점지도 학교운영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는 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용수 개발 대형관정이 3천만원, 동사무소 주변 주차장 설치가 1억 2천 5백만원해서 1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16억 5천 4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내용은 학동 평화맨션에서 용화정사간 도로개설 160m가되겠습니다마는 8억원, 사레지오여고 직강로간 도로개설이140m에 5억원, 철도 연변정비 사업에 천 560만원, 지산유 원지 진입로 개설용지 보상이 3억 3천 9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도 다 되었으니까, 세입예산 설명까지만 듣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제의입니다

위원장! 김춘호 위원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각 과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룬 줄 알고 있습니다. 다룬 항목은 알고 있고 하니까, 문제되고, 계수조정에 안 맞는 것만 상정해 갖고 하는것이 어떤가 제의를 합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지금부터 세출 상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이것은 직원에 대한 후생비입니다여기서부터 13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2백 7십 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3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그런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5백만원, 14페이지 유지비 해가지고 2백만원, 상임위원실하고 전문위원실, 통신시설입니다. 다음 기획관리 입니다. 관서당 경비를 보시면 2백 9십 7만원, 기관공통운영비 입 니다. 이것은 법령집 신규구입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비, 정보비 입니다. 이것은 기획업무 3백만원, 구청사 건립 추진비가 5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감사활동에 있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갑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착수금및 소송수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해가지고 수용비 수수료 4백만원, 자치법규집 추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정보비는 소송수행및 법무관리에 백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에 급양비로 풀예산에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풀 국내여비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풀 급양비하고, 풀국내여비, 총무상임분과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예특위원회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풀급양비를 5백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을 2백만을 삭감 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풀국내여비는 5백만 중 2백만을 삭감해서 3백을 인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특위에서 검토하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무현 임차료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가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풀보상금 5백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풀 보상금은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한 바, 2백만원 삭감을요구하였습니다. 3백만원만 인정한 데 대해서 예특위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정보비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예산운영비 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통게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조사 업무추진하는데 40만원이 되겠습니 다. 19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예술의 거리 화분대 상수도료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금에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상임위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백만원은 전액삭감을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41. 공공요금에서 예술의 거리 화분대, 상수도료, 5만원 씩해서 3개월분 1십 5만원인데 구청에서 임대해가지고 쓰 는 무등예술관, 거기서 수입은 없습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 사항은 공보실에 속합니다만, 저희가 위탁경영을 하도록 위탁을 했기때문에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무등예술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어느정도의 수입 이 있을것인데, 그런것으로 다소 세세한 것은 메꾸어 나가도록 자체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분대를 설치해 놨는데, 화분에 물주는 수도요금입 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구정 기록사진 인화대 입니다. 6십 8만원 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에서 구정시책 홍보비에 천만원입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상여금으로 1천4백 5만 6천원, 총무과하고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그밑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복리후생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 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해가지고 2백 4십만원, 이것은 직책급입 니다. 이것은 증액이 2백 4십만원 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같은 것이 추경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많이 책정이 되고, 자꾸 변동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인사이동에따른 변동입니까? 이런것은 기본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가 늘어났다든가 해서 증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편성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해가지고,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지원 해가지고 3백 3십만원입니다.

104, 기타수당에 공무원 취미클럽활동 지원은 우리 재정 자립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적은금액이지만 절약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할때 1백 3십만원을 삭감하고, 2백만원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급양비 8십만원, 이것은 독수리 훈련작전에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입니다. 구정시책 수행에 1천만원, 동 행정지도 하는데 5백만원 해서 1천 5백만원 입니다. ( 간사 김춘호 위원으로 교대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산출기초 세세한 것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목정도만 읽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이고우리의회에서는 장,관,항만 다루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회의록에 남기다보면 나중에 보더라도 매끄러움을 남기기 위해서 장,관,항의 목만 말씀해 주시면 기초산출은 우리가보면서 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특별판공비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1천 1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고시관리, 4천 5백 9십 6만 1천원을 감했습니 다.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수당에 3천 5백 4십 9만원감하고, 상용피복비에서는 1백 6십 7만 3천원을 증했습니 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5백만원.......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검토했는데 이 부분도 전액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한번 해 주십시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확정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인사고시관리, 이런것에서 4천 5백 9십 6만 천원이라는 많은 수치가 증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년퇴직이 있고,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제는 연 회 분기별로 한번씩 4번 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수당을 3개월에 한번씩 할것을 예상을 해놓고, 편성했던 것인데, 1년이 다가도록 명예퇴직자가 없기때문에 그 수당을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 해가지고 4천 7백 7십 5만 9천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3천 6십 1만 5천원이 되겠습 니다. 그 내용은 급양비가 2백 7만 5천원, 수용비 수수료가 7백 4십 4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상금이 8백만원, 이것은 일용 퇴직금이 되겠 습니다. 연금지급금이 8백만원, 자산취득비가 5백 1십만원이 되겠 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육교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3개소 해가지고 해서 2회에 걸 쳐서 1백 8십만원 했는데, 같은 육교현수막인데 환경보호 과나 가정복지과에서는 18만원으로 잡아졌습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12만원이 얼마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구청에서 같은종목에 같은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차질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교에다가 판을 설치해 가지고 하려면 몇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격이 큰것은 조금 더 들고, 적은것은 적 게 들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잘 압니다. 30만원 한것은 아주 저렴하게 육교에 맞추어서 베로만 한 가격입니다. 18만원이나 6만원, 5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데 육교로 꼭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면 18만원정도 갑니다. 그리고 가다보시면 4만원, 5만원짜리도 나옵니다마는, 그 것은 육교가 아니고 가로수와 가로수사이 입니다. 일단은 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게시를 해야하 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다음에 자산취득비 5백 1십만원 입니다. 26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교육및 훈련에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해가지고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5십 1만원, 27페이지 자산취득비 3천만원, 주요사업비, 물품구입비 1천 1백만원, 28페이지 인건비, 상여금이 6백 6십 6만 4천원,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급양비가 1백 5십만원, 정보비가 3백만원, 이것은 세정운영및 세원발굴 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232. 정보비가 3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운 영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예산위에 백만원을 삭감하고2백만원만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확정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5백 4만 1천원, 다음에 회계관리로 넘어 가서 회계관리에 복리후생비 2백 9십 8만원, 30페이지에 차량비 해가지고, 6백 8십 3만 5천원, 영선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수수료 1백 5십만원, 31페이지 대수선비가 5만원, 물자관리에 물품구입비 1천 5백 4십 7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적관리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수수료 1천 5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8십 3만 2천원, 33페이지 입니다. 복지사업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수용비및 수수료 4십만원, 정보비가 7백만원, 돌발영세민 긴급구호로 7백만원입니다.

이 항목에서 이것이 사회과 소관분야 입니다. 목 232. 정보비에 7백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3백만원 삭감하고, 4백만원으로 확정을 했으면 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에 3백만원중 1백 2십만원을 삭감하고, 1백 8십만원을 확정하는 쪽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 정이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충분한 심사 있으시기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232. 정보비에 대해서 3백만원 삭감, 234. 특별 판공비에서 1백 2십만원 삭감을 확정합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해가지고 2백만원 입니다. 34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 주요사업비에 가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1천 2백 5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3백만원이 되 겠습니다. 35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2천 3십 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36페이지. 노인복지에 있어서 보상금, 5천 4백 1만 6천원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9십 5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천 5백 5십만원, 부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의 보상금입니다. 8백 4십만원, 이것도 역시 전액 시비입니다.

37페이지에 세부사항까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민간 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서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 동명 1동을 4백만원으로 하고, 지산1동을 4백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액수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인건비에 상여금 5백 6십 8만 5천원, 관서운 영비에서 복리후생비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국내여비 1백 8십만원, 다음에 보 상금이 2백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이것도 일용인부임이 1천 5백 4십 2만 9천원, 41페이지로 가서 관서운영비에 복리후생비 6백 6십 8만원 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보상금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수수료가 722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수당이 1천만원 재료비 기타가 636만 9천원,정보비가 천만원, 다음에 보상금이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위생과 소관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토의한 사 항입니다마는, 기타수당 천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동 단체시상금이1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과중하다 해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7백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232목에 정보비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천만원이 확정되어서 이것을 대폭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쓰레기 처리문제가 시급한 문제이므로 예산절감하는 원칙 에 의해서라도 1백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 다. 이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우리 위원 회의 결정사항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기타수당에서 문동식 위원으로 부터 3백만원 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32. 정보비에서 백만원 감이 나왔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해서 4천 6백 53만 6천원에 대해서 그 내용은 49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설비가 15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천 7백 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농수산비 주요사업비의 시설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및 수수료가 150만원입니다.52페이지 정보비가 5백만원, 임차료가 7천 3백만원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보비를 2백만원을 삭감하고 3백만원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세목에 가서 교통행정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까?

예.

232. 정보비에서 2백만원 삭감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확정하겠습니다. 2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에는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 2천 5백만원 다음에 도시개발비에 경상사업 비 정보비에 5백만원입니다.

정보비 제한개발구역 감시요원의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20만원 곱하기 5명으로 돼있는데, 3명으로 해서 5 개월하면 2백만원 삭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목 232. 정보비에서 2백만원이 감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2백만원 감으로 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으로 교대 ) (13 : 45 )

다음은 5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주요사업비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및 취수사업해서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에서 240만원을 감하고 대수선비는 240만원인데 목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 천 297만 7천원이 되겠고,대수선비가 1천 1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의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가 16억 천 9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천 950만원입니다. 56페이지 입니다. 교육비에 주요사업비로써 보상금이 117만 5천원입니다. 57페이지로 시설비에 280만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5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는 495만원입니다.비상대책에 있어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가 5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피복비는 25만원입니다. 60페이지 입니다. 지역안정대책에 경상사업비로써 상용피복비가 1백만원, 급양비가 150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1백만원입니다. 61페이지 입니다. 내무행정비, 인건비, 이것도 역시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 6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액수당도 역시 4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선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지금 주로 급여나 정액수당등이 감이 되었는데, 지금 각동에 인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등 실제 로 그런지는 몰라도 동에서 인력이 없어가지고 분리수거하는데 동원이 되고, 여간 애로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이 될때는 그만큼 인원이.........

그 인원에 감이 된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만약에 예를들자면, 5급이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되면, 저같은 경우는 26호봉까지 예산을 편성하되, 5호봉이면 5호봉것을 1년것으로 주고 나머지니까 그 차액을 감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이 되는것이고 인원이 감이 된것은 아닙니 다.

이런정도의 인건비가 남아 돌아 가니까 부족한 인력을 증 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기타수당도 역시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재료비 기타가 5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특별회계는 없고, 의료보호 기금 이것은 전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목별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