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팔용의원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0월 17일자로 청송군수로 부터 제출된 추경안이 1992년 10월 19일자로 본 회의에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1992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요지는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및 삭감, 년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보완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 확보와 군청사 및 황장재 직판장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비 확보등을 위한 추가경정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당초 268억9,900만원에서 14 억2,500만원이 증액된 283억2,4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 3,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1,000 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7,6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액된 4억4,3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1억1,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2억7,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4,8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억3,700만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8,700만원, 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49억5,100만원에서 7,200만원이 감액된 48억7,900만원으로 총 65억3,600 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65억3,100만원으로 세입세출 총규모 334억3,500만원에서 14억2,000만원이 증액된 338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빈약한 재정여건에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되나 기존예산으로 활용가능한 항목과 전시효과적인 낭비적 요소의 예산 일부를 감액하여 시급히 확보하여야 할 군청사신축비에 증액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질의 토론 요지는 보고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요지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4개항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경제비-임업비-영림관리-영림 관리의 추경요구액 261만5천원중 산불감시 원피복비 414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산업경제비-지역경제비-지역경제관리-상정관리의 추경요구액 219만원중 엑스포기 구입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셋째, 문화 및 체육비-문화예술진흥비-문화예술진흥-문예행사의 도농악경연대회 출전지원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넷째, 일반행정비-재무행정비-재산관리의 추경요구액 군청사 신축비 4,366만원에서 삭감한 634만원을 증액, 5,000만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총규모는 283억2,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앞서 보고드린 수정안을 이의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