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회부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박영목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 10월21일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되어 그리고 당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박영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현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의 전체와 3페이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은 10억8600만원으로 예산총액 690억7900만원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검토의견은 앞으로는 세입세출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추경 편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은 주민세 등 10개 세목에 16억8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종합토지세 등 4개 세목에 3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검토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당 금회 2회 추경시에 1억이상 증감된 세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세로서 1회 추경까지 예산액이 1억9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2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이 3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결과 9월말 현재 징수액이 3억190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 목표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다음 자동차세가 1회 추경예산안이 5억4600만원으로 되어있었고, 금회 2회 안에 1억6500만원이 불어 총 예산안이 7억1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매년 2000대 정도 늘어나고 있고 9월말 현재 징수액이 지금 위원님들게 제안한 2회 추경의 예산안 7억1100만원보다 1억4000만원이 모자라는 5억7100만원이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는 세입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으로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기정 예산안 7억4700만원에 금해 3억4000이 증이 되어 총 예산액이 10억8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검토결과 당초 도세 목표액 24억9200만원인데 9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이 31억3200만원으로 징수가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세는 받아두면 30%의 군비에 대해 교부금을 줍니다. 9억정도 징수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연말까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써 전입금은 하천골재 특별회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특별회계로써는 집행이 곤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같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 이것은 칠원 안기와 쇠만도로 확포장에 3억원이 교부되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간이 사업당 1000만원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가 당초 7억6200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9100만원이 줄은 6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사망 및 전출 등으로 거택보호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자녀 학비도 마찬가지로 생활보호자녀가 당초예산보다 인원이 254명 감소되었는데 이 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실시되어서 1학년에 한해서는 학비 보조를 안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로 8000만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칠원향교 보수사업은 향교가 누수되고 오래되어 보수 필요성이 있어 도에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이 도비가 이번에 지원된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산-토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부족되어 이번에 도에서 사업이 와 가지고 도비 보조금 4억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위험시설물 개보수 1억6000만원이 도에서 사업비가 들어와서 증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편성재원에 의하면 읍면 인건비 부문에서 기정예산액 28억600만원에서 2억1900만원을 삭감,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기존예산액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이 삭감된 것이며, 참고적으로 읍면의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236명에 현원이 228명으로 결원이 8명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은 총 규모가 16억3300만원으로서 법적·의무적 경비가 1억4400만원으로 9%, 국도비 보조사업이 6억5000만원으로 40%, 용도지정사업이 4억원으로 24%, 기본 및 경상사업비가 2억4700만원으로 편성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분 및 과다 편성여부, 투자 사업비는 1억6500만원의 편성분에 대하여는 사업투자 심의의 착안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검토의견으로서는 예비비 4억3800만원이 금회 추경시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과 예산총액이 10억8600만원이 증가된데 반하여 읍면예산은 2억6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일선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차후 편성시는 읍면의 경상비 편성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1000만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9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과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하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유인물 1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언급되어 잇습니다만, 금번 일반회계 2회 추경 재원은 14억 1400만원으로서 1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 311억4700만원에서 325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42억300만원으로서 3억4000만원이 증가된 45억4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8억900만원에서 4억700만원이 증가된 62억1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42억7600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된 72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의 증가되는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가 통보로 1억2300만원이 증가되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현재 자동차세가 연 1500∼2000여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당초 세액 5억4600만원보다 1억6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세는 지난해 12월말 지방세법 개정시 농지세 기초 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100% 인상됨에 따라 그 세액이 현저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3300만원이 감이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담배 소비의 증가로 7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의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일부 토지과표가 인상했으므로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어 8800만원을 감소시켰으며,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농공단지 및 일반공장의 입주 증가로 5400이 증가된 내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도세 징수의 증가로 3억4000만원이 증가되고 1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매각 가격차이로 그 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8450만원을 감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매각실적이 다소 늘어나 금번에 5200만원을 증가되게끔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입금은 칠서면 낙동강 지역 하천골재 채취금으로 일반회계로서 전입금이 당초 13억에서 14억으로 1억원 증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인근 칠서 주민들의 민원해결 사업비가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를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교부세로 당초 142억7600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된 145억7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은 1억2000만원이 감이 된 33억4800만원으로 20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4억8700만원이 증이 된 38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 및 도의 내무사정에 의해 그 사업 내용이 자주 변경되는데 금번에 반영된 것은 1회 추경이후 사업 변경 내시가 통보되었기에 이를 금번 예산에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역은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언급되어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2회 추경예산 신청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수입관리의 인건비 820만원은 12월 상여금 지급시 직무수당이 상여금에 포함 지급됨에 따른 부족분과 11월부터 직무수당이 10%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을 금해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코져 합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의 경상사업비 1919만5천원은 각종 사업장의 관급자재 및 행정장비 조달구입에 따른 필요경비 65만6천원과 55페이지 마지막줄과 56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비는 감사원 재무부 총무처의 회계관리 전산화 추진 계획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및 전산용지 소모품 구입비 1853만9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월별로 작성 보고하는 지출 계산서 출력용지 10박스 구입비 57만2천원과 56페이지 전산소모품인 리본, 카트리지, 디스켓 구입비 48만원, 회계관리 전산 소프트웨어 용역비 241만6천800원, 32BIT용 전산 프린트기 1대 구입비 240만원, 전압 조정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1대 구입비 400만원, 32BIT 전산기기 1대 구입비 867만원입니다. 이는 회계업무의 신속 정확성 확보로 예산관리 적정선 도모 및 결산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여 보다 합리적인 회계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57페이지 관서운영비 350만원은 자가운전 직원의 증가로 이륜 차량의 이용도가 낮아짐에 차량유지비를 삭감하고자 하며 재산관리의 경상사업비 3290만원, 재무부 시행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추진에 따른 사업비로써 조사원 인건비, 참여 관계직원 출장여비, 회의 및 합동 작업경비, 소유권 보전 등기 수수료, 측량 등 감정 수수료, 은닉 재산 색출 소요경비 5명의 실태조사요원 급식비와 58페이지의 실태조사시 참여 민간인의 접대비 및 격려비 지급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영선관리의 관서운영비는 4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청사 공공요금이 당초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액 2050만원에 부족되게 계상되어 금번에 460만원 반영하기 위함이며 지난 월동비 이상 난동으로 본청 난방기의 연료비가 절감되어 500만원을 삭감코져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59페이지 주요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5억3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한 5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도 소류지 매립공사의 경우 자체 설계도서 작성과 공사 관계의 자체 업무처리로 부대비 절감요인이 발생하여 700만원을 삭감하고 본청 청사 수선비는 당초 수선 견적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선 견적을 취합해 본 결과 4000만원 정도면 수선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산인면 청사 부지 매입비 300만원 삭감은 편입 예정지 2필지 21평을 감정해본 결과 당초 매입 예산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어 금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페이지 산인면 청사 부지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21평을 산 것입니까? 또 평당에 얼마라는 것은 저쪽하고 절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절충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산 것은 아니면 감정가격입니다. 원래 부지 승낙을 받을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함안군에서 은닉 재산이 있다면 색출한 명단이 있습니까?

발견된 현재 명단은 없습니다. 발견되면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의 인건비에 급여 조정입니다. 이는 당초에 6900만원을 잡았는데 550만원 감이 되어 6377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이유는 저희과에 당초 지방비로 계상되었는데 국비 지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역시 상여금도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관서운영비가 2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기획업무 추진비 300만원, 간담회 개최 등에 있어서 100만원, 다음 페이지 군정평가 보고회 50만원, 그다음 예산운영 관리의 기본경상비에 잇어서 시책추진 지도여비가 부족하여 다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서 유인하게 될 때 그때 200만원, 경상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운영지도 여비가 112만5천원,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대책 추진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은 당초에 양여금으로 19억을 전출시켰습니다마는 3억5000이 다시 일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행정자료 통계 조사원 인부임 116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8페이지 시책추진 지도여비는 무슨 시책입니까?

각종 출장을 하게되면 그 출장하는 과에 월액여비도 있고,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로 출장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 군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에 대한 여비입니까?

관외의 것은 기획실에서 출장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PULL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2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0만원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확실한 근거는 설명이 복잡하므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착실히 하는지 안하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해당 실과장이 확인합니다.

공보실장 주호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02만원입니다. 군정시책 광고료는 최근에 일간지 신문사 2개 증설되어 그에 대한 부족분 1000만원, 도정시책 홍보료는 도보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 및 광고 수수료를 1000만원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는 신문사 및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총감 등 발행하는 도서의 연감 등으로 인한 추가 구입비 부족분 50만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군정홍보 특별활동비 500만원은 군정주요시책 홍보활동을 위해서 각 언론사 주재기자 및 본사 내방 관계자 격려 및 수시 관보시에 격려금으로써 5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만, 예산상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간지 신문사 10개사, 방송국 2개사, 주간지 신문 2개사 총 14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중요시책 행사 및 기존 보존을 위해 가지고 사진현상 및 필름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아라제 행사 각종 경비부족으로 대회 운영상 많은 애로가 있어서 도비 보조가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군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지발간 상근위원 및 기말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나머지분을 가지고 2개월분의 자금을 남기고 11월1일자로 채용할려고 다방면으로 물색 중에 있으며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향교 석전 대제 제물비는 도비 100만원 내려온 것이 예산 성립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설치 계상은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22개소는 기 문화재 안내판문안 감수완료 등으로 제작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미설치 10개소 중 4개소는 91년말 안내판 문안 감수가 완료되어 가지고 92년 안내판 설치 계획에 의거 재승인 완료되었습니다. 6개소는 문화재 관리국에 문안 감수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 360만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270만원, 군비 90만원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미설치된 문화재 안내판 중 훼손이 심한 천연기념물 346호 함안 법수면의 늪지식물외 6개소의 안내판에 대해 개소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본군 칠북면의 화천 농악이 금년도 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기능보유자 2명 박대열씨, 박동일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도비 48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91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1인당 20만원이 됐고, 7월부터 12월까지 10만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3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유단체는 월 10만원 지급되겠습니다. 칠원 향교보수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어 칠원 향교의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영조 36년에 칠원면 용산리 299번지 현 위치에 건립되어 1906년 칠원군이 함안향교에 병합되어 운영되면서 61년부터 삼칠 공유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91년 12월18일자 경남도 문화재 자료로써 제81호로 지정되므로 해서 칠원향교 보수를 위한 92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군비 2500만원을 우선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다 도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시 예산액 도비 7013만6천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증축 사업비 6125만1천원, 국비가 3000만원, 군비가 3125만1천원을 해 가지고 당초 문화원 전체사업비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책정 요구시 국비 신청시에 문화원 증축을 하겠다고 되어있었는데 막상 예산이 내려오고 시작을 해 볼려고 하니까 문화원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증축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할 당시에 군민회관 문제가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군민회관하고 병합해서 실시할려고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넘어왔는데 이것을 군민회관이 사실상 출발도 어려운 단계고 국비예산 영달에 따라서 문화원부터 자꾸 재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다고 하니까 문화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라 직접 담당계장이 내려오셔 가지고 질문을 해보고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해라해서 그 승인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증축에서 보수로 이래가지고 도 문화예술과에 35106-1519호 92년 9월21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로 변경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당초에 사용 지침이 내려올 때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가 내려올 때는 보조 사업명이 91년도 시범 문화원 문화사업을 위한 간접보조라 해 가지고 보조사업자는 경남지사 간접 보조사업자는 함안문화원장으로 해 가지고 문화부장관이 결정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기보다는 문화원에 간접 보조사업자에게 주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34페이지에 도정시책 홍보료로 예산액 1000만원을 편성해 잡아놨는데 도정시책 홍보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목은 도정시책 홍보료로 되어있는데 도보에 군정 홍보사항을 게재를 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타이틀이 도정시책 홍보료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시책 홍보료가 당초 예산에 잡힌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시책 홍보료를 1000만원 잡은 것은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다한 것이 아니고 일년간 한 것을 일시에 지불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에 올리기 뭐하고 해서 안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했습니다.

도정시책 홍보자료를 올릴 때 10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보가 읍면 이장까지 다 나갈 겁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5일에 한번씩 해서 마을까지 다 나갈겁니다.

10월달까지 함안 군정 홍보자료가 몇회나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홍보자료를 올려주면 채택된 것도 있고 현지에 와서 해가지고 가는 것도 나오고 그런 실정이며 확인한 바 없습니다.

보도가 많이 되면 많이 내고 보도가 안되면 삭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보행정 하는데 좀 필요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문사 2개 증설 관고료 1000만원, 군정홍보 특별활동비 1000만원 되어있는데 군정홍보는 어느 선까지 홍보한 것을 말합니까?

시책 광고료는 각종 공고사항을 실제 신문사 요구대로 주면은 예산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한 개당 200만원씩 내라면 줘야 됩니다. 군에서 하는 것을 일괄 공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에 응시 신문사별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분입니다.

신문사가 증설되고 안되고 이것은 놔두고 우리 함안군에 통상 물량이 얼마나 거기서 나오는 건지, 신문사 2개 증설했다고 그만큼 더 홍보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몽지로 주기 위해서 하는건지 진짜 광고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신문사가 1개든 2개든 그것은 관계없이 군에서 연간 홍보물이 얼마다라고 보는데 필요한건지, 2개 신문사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계몽지가 아니죠.

예, 광고료입니다. 광고료를 어느 특정신문사가 몇건 몇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에 2개 신문사가 증설되었다 하니까 2개 신문사가 증설되면서 1000만원이 2개 신문사에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건 아닙니다. 기존 부족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 신문사를 넣었습니다.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번을 내도 200만원이 드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못 줍니다. 공고가 몇 건 나올지는 예측을 못 합니다.

2개 신문사를 빼고 홍보 부족분 1000만원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군정 홍보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활동비 5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은 군정 홍보 시책활동을 위해서 각 언론사, 주재기자 및 본사 내방 관계자의 격려 및 수시 관보시에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도보에 홍보도 하고 또 기자가 취재도 오고 이래서 다목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내무과장 정환철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감사여비 110만원, 감사특별활동추진비 500만원 있는데 새질서 새생활과 더불어서 감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기강 확립은 물론이고 공직기강 확립에서도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관리에 소요되는 전국 통신망 구축 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에 따른 기본 경상비 법적 경비로써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 비율의 변경에 따른 부족분으로서 76만원과 퇴직수당 부족분 27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의 삭감 조정, 공무원의 대여 신청이 없어서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청원경찰 2명분 시간외 근무수당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2500만원 전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본청,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인사 관계법의 추록 대금 부족분 120만원,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각종 지역 현안사업 추진활동비로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월중에 계획이 되어있는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격려비 200만원,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해결이라든지 주민과의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 집단민원 소요사태에 따른 출동하는 경찰 병력 식대로서 200만원, 문서 보관용 쇄단기 구입비 100만원,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 채송원 여비 부족분 45만원과 필수 불가피한 공공요금 부족분 75만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휴게소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전화 가설비 20만원과 집단 민원해소를 위한 활동비 500만원, 기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내 29개 시군 중에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곳이 8개 시와 2개 군입니다. 전번에 군수님 새로 오시고 난 뒤에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행정도 비교하고 국제간에 대사가 있으므로 해서 이 지역이 보다 발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해 봐라는 지시를 받고 각 시군에 알아봤더니 시군에서 자매결연이 된 곳이 있었습니다. 자매결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저 아무런 예산도 없이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여기에 자료 수립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활동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명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감시단 구성과 민간단체 격려 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관계 인사의 방문에 따른 접대비 150만원 또 하반기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따른 각종 소규모 자생조직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의 주요 사업비라서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당초 금년에 실시될 것으로 기초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따른 경비는 급량비 560만원, 수수료 1600만원, 단체장 선관위 위탁금 6200만원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희 내무과 소관을 보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 복리사업비가 계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시고 지방 행정의 원활한 관리에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페이지, 특별감사 여비로 11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감사는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특별 감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정 전반에 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추진활동비는 무슨 추진입니까?

이것 역시 군정 전반에 대한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무과 소관은 보상적 경비라든지 전체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43페이지, 집단 불법민원 해결대책은 문제에 대한 사업을 해결해 주면 500만원입니까? 아니면 수습에 대한 필요경비입니까?

수습을 하고 집단민원 관계가 수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칠서공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집단적인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누락분은 새로 증원된 사람입니까?

지난번 추경 요구시 누락이 되어진 금액입니다.

41페이지, 토요일 당직 근무자 중식 제공은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까?

사실 토요일은 저녁 식대만 지급을 했습니다.

43페이지, 공명선거 감시단 격려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1건이라도 접수된 게 있습니까?

공명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여기에는 별도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누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허순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2,45만8천원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금 부족분 400만원은 사회지도층이나 서비스 종사자, 새마을 지도자 교육생에 대한 교육생 증가가 생겨졌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교육생에 대한 인원은 당초에 책정된 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추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400만원이고 그 밑에 경상비에 무궁화구입비가 각 가정마다 무궁화를 12그루 심도록 예산을 해 놨는데 우리 도내 전부 무궁화를 보니까 겹꽃이 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무궁화 꽃을 홑꽃 그것을 지금 현재 재배가 안되고 있어요. 겹꽃은 무궁화 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비 지원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칠북 경로당 증축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일반 지역개발사업 부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노인복지분야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산인면 송정 목욕탕 보수비 이 사항도 과목을 변경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산 장포선 포장 공사비 1억원은 자체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부문에 헬기장 보수비가 당초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가 45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군비 부담을 50%만 하기 때문에 3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소도읍 사업비 2000만원은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목 변경사유는 현재 군북면 소도읍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차 2차를 하고 나면 도로폭이 15m로 넓혀집니다. 현재 소폭 교량이 그렇게 되면 9m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폭 교량도 15m로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진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기술을 가지고는 상당히 확장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도록 해서 2000만원을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도변 정비사업은 도비가 274만원이 보조되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70%에 해당하는 637만원 이래서 총 911만원이 철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체육진흥비가 되겠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당초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소요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즈음은 성금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비 100만원은 민속문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대회개최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건전생활 지도 부문에 보면 1850만원이 법수 공설운동장 조성에 다른 대체 농지조성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인데 사실은 법수면 체육회에서 자체비하고 저희들 군에서 보조한 사항하고 땅은 매입을 다 해놓고 저희들이 부지 조성을 한다든지 대체 농지 조성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서 대체 농지 조성비를 확보한 뒤에 관리되도록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 제1회 함안군수기쟁탈 궁도대회 100만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한건도 없다가 군수님 오고 나니까 궁도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궁도만 하는지.

이 사항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속문화로써 체육을 하는 사항들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 저희들이 예를 든다 하면은 경상남도 내에서 시군별로 정이 있는 곳이 4군데가 있는 곳은 함안밖에 없습니다. 왜 정이 자꾸 발전되고 생겨졌느냐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월촌같은 경우는 당초에 나이 좀 든 분들이 활을 쏘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나이든 분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왜 권유를 했느냐, 월촌에 보면 하우스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우스를 마치고 나면 술 혹은 화투놀이를 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입해서 활을 쏘아보니까 하우스 일하는 시간이 끝나면 거기 와서 활을 쏘고 술 혹은 화투놀이를 안 하더라 이런 경향이 있고 또 그래서 칠북도 역시 파급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대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영입을 하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든지 좋은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궁도하는 곳이 우리 읍면에 몇군데 정도 있습니까?

가야, 군북, 월촌, 칠북 4군데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120명 정도 됩니다.

49페이지, 헬기장 유지보수비 조정이 있는데 헬기장이 몇 개정도 됩니까?

11개에서 9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헬기장 보수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공무원을 올려놓은 것밖에 안돼요. 그것을 받고는 산마루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무도 없고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비를 753관리대대에다가 전환을 시켜줘서 실제 고생은 관리대대 각 읍면 읍대에 있는 군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93년도에는 헬기장 보수가 753 군부대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지적과는 별다른 사업은 없고 인건비 부족분 725만6천원 관서운영 경비에 부족분 89만9천원,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경상 사업비로써 UPS라는 것은 컴퓨터 옆에 전원공급장치입니다. 당초 이걸 구입으로 기계화가 잘못되어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 때 새마을 농로 대책비 과목에서 새마을 도로하고 농로 대책비에 추경예산에서 좀 잡아 가지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새마을과에서 의논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다 농로 대책사업을 한번 해봐야 안되겠냐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저게 추경에 안 잡히면 내년 본 예산으로 농번기에 들어서면 곤란한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올 겨울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안 잡힌다면 내년 본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까?

93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적과 사항이 아니고 새마을과 사업인데 93년도 예산에 새마을과하고 해서 새마을과 예산에 편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의 원인은 취업정보센터 전담직원을 증원하도록 되어있어 그렇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변경되는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가지고 9천원이 늘었으며,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139만2천원 줄어들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관계는 당초 국비 내시할 때 12명분이 얹혔는데 사실상 7명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패 봉안소 수선비는 봉안소가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잡았는데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200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68페이지, 노정관리 분야에서 취업알선 자원봉사자 근무요원 급량비는 자원봉사자 6명을 위촉했는데 1사람씩 주1회 상담창구요원과 함께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루 근무시키는데 점심식사를 대접할 금액이 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있어서 영세민 보호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비가 줄어든 이유는 당초 내시액이 775세대 1,545명에서 744세대 1,435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역시 당초 내시액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에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종전까지만 해도 못사는 사람들에게 각 기업체라든가 잘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얻어다가 불우이웃을 돕기를 했는데 일체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보호 경상사업비에서 의료보험 부담금 조정인데 공무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은 예산은 저희과에 얹혀 있지만 내무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있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관련단체 활동비를 조금줘야 하겠다는 추세에 따라 심야 영업 단속관계도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해서 민간자율단체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는 활동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는 지불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은, 가야읍 도음동 목골, 군북면 유현리 덕재, 칠원면 무기리 갈티고개, 칠원면 구성리 교동 제가 현지를 전부를 돌아 봤습니다마는, 식수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부랑인 부호에서 경상사업비는 행려 사망자 장제비, 92년 10월 현재 발생 건수가 7건인데 장제비 2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직 두달이나 남았는데 행려 사망자가 생겼을 때 장제비 부족분 1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는 순수한 국도비에 의해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합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추가된 것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의료보호비의 1%이내를 관리비로써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의료비 부족분 국비 1799만원과 도비 299만7천원하고 모두 20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영세민 보호 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읍면에서 너무 까다롭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딸이 자기 부모 밑으로 호적부상에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요즘 객지로 다 떠나 가지고 집에도 한번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하고 있으면서 호적부상에 있으니까 해당사항이 안되지만 실제로는 농촌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어렵게 혼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호적부상에 나타나 있다보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청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읍면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거택 보호자에 넣어 가지고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법상 법에 걸려 가지고 자녀가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까다롭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오히려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국가방침도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적당히 조사를 해 가지고 혜택 안 받아도 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군수님 저 자신도 그렇고 철저히 조사해서 혜택이 고루 가도록 해라 그러나 법상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대책을 위해서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얹어 가지고 59세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쌀 한포대씩이라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거택 보호 대상자만 안 되더라도 쌀 한포씩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좀 어려운 사람이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기정 2100만원인데 이번에 3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처리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칠서 처리장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물수거 위탁 대행업체 교부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 1월7일날 경남대학교 부설 환경 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이 2억1670만원의 용역비가 되는데 모자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1374만1천원은 당초보다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소년 소녀 가장세대 23세대 41명에 대한 연말 위안행사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본경상비 1억7814만9천원은 당초보다 도비가 16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1억2088만8천원은 당초보다 30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 연초보다 등록 경로당 2개소가 늘어남으로써 경로당 난방 연료비 2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1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노령수당 지급인구가 변경 조정됨에 따라 39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 운영설치에 따른 식당용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5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주요 사업비가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대산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정문 설치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칠북 경로당증축비 중 시설비 2000만원은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경상사업비 240만원 중 결식인 무료급식소 운영비 120만원이 할머니 자원봉사대 운영으로 12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및 폐품 수집소 운영비 1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놀이터가 요사이 너무 굳어서 위험이 많은데 그걸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는 각 읍면에 동별로 새마을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폐지가 거의 다 되고 몇 개소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부락의 실태 조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 중 농지관리위원회 관인조각 부족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품목 품평회 진열대 및 전시용 품목별 용기구입, 으뜸품목 수송임차료, 으뜸품목 품평회 참석자 보상, 11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도 농협지회 으뜸상품 전시판매 행사가 설치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4개 품목과 특산물 11개 품목을 출품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도내 알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소요자금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으뜸상품 판매점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은, 남강 휴게소에 설치된 후계자가 운영하는 직판장 개설로 인해 정수 품질 인정서를 부착하기 위해 그에 대한 인쇄비가 우리 관내 농산물을 소개하기 위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써 600평이상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한 보상금 사업이고 수입개방 대응 우위품목 육성사업 1875만원을 이 역시 도 특수시책으로써 과수 점적 관수 시설을 하기 위한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농가 소형 저온 저장고는 이 역시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고 과수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수박·참외 2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 디자인을 전문 개발하는 고에 위임을 해서 2400매를 새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상품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경상사업비, 내고향 쌀 사주기 상·하차 인부임, 내고향 쌀 사주기 포장재 구입, 내고향 쌀 사주기 운송 차량 임차료는 도내에서 유도하기로는 마산과 창원시에 80kg짜리 3만 가마를 윌 함안군과 창원시, 마산시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급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추곡 수매 업무추진비는 추곡수매시 종사하는 농산물검사원 격려금, 추곡수매 예비 점검원 마을당 1명씩 명예위원으로 지원중인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전산대 구입비와 컴퓨터용 전압 조정기 1대, 이 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양곡관리가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도에서 다 구입을 해 주는데 전산대 밑에 설치하는 받침대 2대와 전압 조정기 1대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사업비 영농지도 여비로써 117만원, 당면 영농추진 및 성실 영농자 격려금은 타기관 농촌 일손돕기 지원시 간식 제공비로 60만원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지원은 3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기계를 사주고 나니까 돈이 조금 남기 때문에 6만5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농기계 공급은 지사님께서 저희 과내 여항면 모내기때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시상하는 시상금이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 경상사업비입니다. 축산경영협회 심의회 참석 보상금, 축산 경영일지 작성 보상금은 축산진흥을 위해 주민 일지작성 농가가 당초 33명에서 62명으로 전체 9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식대비해서 보상금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은 저희 관내 법수면 부남지역에 조사료 생산을 기계화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초지 조성사업비는 저희 관내 초지 신규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가축 인공수정소 장비 구입비는 전액 도비로서 노후화된 장비를 2개소에 대체하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축산 폐수시설 지원비는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융자가 60%, 보조가 120%인데 도비 지원보조금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8페이지, 내고향 쌀 사주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 농협하고 내고향 쌀 시판을 해가지고 군에서 생산한 쌀을 군외로 팔아야만 실적에 따라 군내 생산 쌀이 한가마니라도 줄어들텐데 작년같은 경우는 법수면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공직자들한테도 쌀을 사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대한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것을 행정차원에서는 법수에 있든 읍면에 있든 군 관내 쌀이기 때문에 군을 벗어나면 팔아야만 형편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내용이 좋으면 보다 우리 군민들이 더 발라 것이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관내에는 시판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인근 시군을 도에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저온 저장고는 선정되어 있는지.

대산면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87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보조금이 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산품화 만들기 위해서 포장재를 개선하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해서 보조가 감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포장재 지원은 저희 관내 각종 11개 품목에 대해서 40% 보조를 해 가지고 금년에 약 55만매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게 포장 디자인을 도에서 디자인 센터에다가 위촉을 해서 2,400매를 했는데 위촉해 가지고 단가 계약해서 하다보니까 이 만큼 예산이 남아가지고 도에서부터 이 만큼 감액시킨 것입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추경예산안은 1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303만6천원이 되겠고, 경상사업비는 92년도 도단위 산불 진화 훈련이 11월중에 본군에서 실시 계획입니다. 참가 범위는 도청, 전시군 산림 관계자, 본군 유관기관장, 군청 읍면 진화대, 소방대원, 해당 부락주민, 산화 감시원 등 약 550명이 참가하여 하게 됩니다. 산불 진화내용은 헬기로 인한 산화 진화훈련, 동력 펌프로 인한 진화훈련, 인력 진화훈련은 군·읍면 수색 진화대 부락주민이 참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본 훈련에 따른 예산액은 92년 분기 지금현재 11월달이 되겠습니다. 93년 5월30일까지 산불방지에 대한 소요예산이 1540만4천원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불 진화 참가자 급식비, 산화 진화에 대한 홍보물 제작, 현수막, 시범훈련 참가 진화대원 작업모, 안전모, 탄띠, 수통 등이 되겠습니다. 본 진화훈련 준비에 대한 인부임, 산불예방 산록변 풀베기는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4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훈련 참가자 기념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도단위 실시하는 시범 산불 진화훈련이므로 본 훈련 참가자는 중앙, 도청, 언론인, KBS, MBC 2개 방송이 되고 29개 시군 및 군 병력 특별진화대, 군 읍면 소방대원 산화 감시원 부락주민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군으로 봐서는 큰 행사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행사로 인하여 우리 군의 소개는 물론 산화 방지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불방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석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 조성이 되겠습니다. 밑칸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 조정해 가지고 시설 부대비 82만원을 시설비로 군비 부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 개보수 사업이 도비가 추가로 40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그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이 당초에 8000만원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번에 또 4000만원의 군비부담하고 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의 목 변경입니다. 이것도 106페이지 시설부대비 95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을 시켰습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지난 한발 때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 사업했습니다. 긴급 시설, 유류대를 예산 편입전 사용을 실제 했습니다. 그 다음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추가분도 국비 390만원, 도비 195만원 해 가지고 이것도 지난 한해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인실 소류지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이 100만원은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삭감시켜 보상금에 충당시켰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옥산 경지정리가 금년 봄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예산 555만9천원을 108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삭감시켜 했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822만3천원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555만9천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당하고도 부대비가 267만4천원 예산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방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급여 조정과 상여금 조정, 정액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부임 부족분도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65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시판 보수비 56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군비 부담금하고 도비하고 3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쇠만-안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예산편성은 되어있는데 실제 총액이 7억5천원이 필요한데 7억5천원 중에 공사비가 2억5천원, 용지보상이 5억입니다. 칠서 이룡, 용성 공중목욕탕 건립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재해대책 상황실 관내도 제작 200만원, 재해 응급복구 중기 임차료는 200만원 삭감시켜서 상황실 관내도 제적에 충당시켰습니다. 덕남 배수장 주변 전주이설공사는 제방을 보강하고 전부 이설을 하는데 6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 군 직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토지매각 수입 20만원 감을 시켜 골재 원석대 징수교부금을 과목명시로 20만원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 반출증 인쇄 부족분 100만원은 예비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충당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천골재 채취장 주변 민원해결 1억을 깎아 일반회계에 1억을 깎아 일반회계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앞에 11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양포교 가설 3억5천원,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162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 5개 노선 이것은 시설비 1억9700만원하고 시설비 53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한 이겁니다. 그 다음 농어촌 확포장 2개소입니다. 시설비 9500만원, 시설 부대비 500만원하고 합해서 1억이 일반회계 삭감된 전출금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 때 대산관계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비비로 넘겨서 소멸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2억원이 되었다가 예비비로 해서 제가 예비비를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92년도 사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예산에 현재 3억원을 요구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삭감될 때는 예비비로 남겨놓을 때는 어떤 취지에서 남겨놓았는가 하면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고려 레미콘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부담이 되면 공사를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남겨놓은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만 가지고 충당할 바에야 그 당시 해야되는 건데 회사하고 절충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 과장님 그때 도시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답변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고려 레미콘하고 절충된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되지 않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산인도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군 예산과 군도 확포장 사업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김상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123페이지입니다. 보건 의정사업비 중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및 상여금 조정으로 2415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감은 지금 결원으로 인해서 1월에서 6월까지 5명이고 7월에서 10월까지 3명입니다. 그중 상여금 조정이 150만원,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초음파기 및 내시경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으로 12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조정입니다. 항 결핵제 보급 재활용 사업 지도비가 도비 3290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 홍보지도여비가 8만7천원, 다음은 농촌 부인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 483만5천원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비 삭감으로 인해 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용 처방전 및 투약봉투 추가분이 8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25페이지입니다. 환자 진료부 진료약품 구입비 부족분 5000만원, 92년도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사업비 보조 조정비입니다. 28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사업 보상금 조정이 20만원, 진료비 전산처리 보상금 560만원, 의료보호 환자 입원 급식비 부족액 400만원, 다음은 보건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군북면 보건지소 장비 구입비 국비가 삭감 내시되어 그래서 57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여항면 보건지소 신축, 이것도 국비 삭감 조성이 3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대산면 보건지소 증축 11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보건지소 신축 기초공사 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경영사항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건비 인력조정과 세입에 대해서는 약간 적자지만 의료비 예산을 치면 흑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약 45%입니다. 보건의료원이라면 전부 세입부서로 알고 계시는데 보건소 업무는 예방의학 측면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고 우리는 국가에서 투자를 해줘야 국민보건향상에 기하게 됩니다.

국민보건향상은 기하고 있겠죠. 왜 그렇냐 하면은 함안이 자꾸 커지므로 인해서 일설에 의하면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재정적자가 더 유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들어온다 하면 의료원으로서는 적자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호도가 종합병원을 선호하므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의를 도와 보사부에 요청해서 좋은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보건의료원의 활용을 뒷받침하게끔 해야 합니다.

126페이지, 여항면 보건지소 신축, 대산면 보건지소 증축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전체를 볼 때는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짓는데 큰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국비 조정할 때 보조내시 올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조정내시가 와서 국비를 조정합니다. 짓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126페이지, 군북면 보건지소 신축에 파일 작업 사업비 부족분이 있는데 몇 층까지 짓는 것입니까?

단층은 40평이고 1층은 20평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군북면 소류지에 매립하는 장소로 인해 가지고 파일을 기초로 튼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2000만원이 다 드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일부는 작년도 예산에서 건평에 국비 보조내시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는 1200만원 그다음 파일 보조 기층 공사는 약 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약 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대산에 보건소가 다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운영이 안되고 보건지소에 직원이 없어 가지고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원관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은 이미 3∼4차례 했습니다. 일반인력 충원문제 관계는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내년초에는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는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에 요구한 총액은 모두 2834만4천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기정 예산액 중에서 삭감된 액이 모두 1630만8천원이고 실제금액에 편성 요구된 금액은 모두 1230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내역에 대해서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741만8천원인데 이것은 급여 부문과 상여금, 정액수당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이러한 부문에 대한 보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가 39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 두 사람이 도로 전출함으로 인해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기본경상비 중에서 경남 복합 연수원 교육비 부담금이 235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4월중에 저희 군에서 농민 후계자와 4H 회원이 김해에 있는 경남 복합연수원에서 위탁 교육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중앙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임차료가 70만원, 현대화 유리온실과 농촌 생활문화관 배수로 옹벽 설치에 400만원 이래서 4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앙 농촌지도자 참가 임차료는 10월28일부터 30일 사이에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하는 중앙 지도자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들의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물 지도 사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어린묘 기계 이앙시범 육묘 센터설치에 대해서 국비가 10만4천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군비가 10만4천원이 삭감되어 20만8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농촌 소득지원 사업부문에 경상사업비에 조직 배양실 운영재료 167만6천원인데 이것은 시약구입과 온도감지 차단기 구입비입니다. 주요 사업비로써는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이 국비가 31만5천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군비를 합해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단정기 시설재배가 국비가 28만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돈 협업단지 조성지원도 국비가 84만원 삭감됨으로 인해 전체 16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지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입니다. 문화관 기구확보에 있어서 전체 12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사무실 구내에 공사하고 있는 농촌 생활문화관이 11월 하순경에 준공될 것으로 공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농촌 여성 생활문화관 건립비에 있어서 국비가 210만원 삭감되고 군비 690만원 삭감된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400만원은 본 문화관 입찰비로 인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확보된 금액 중에서 400만원의 입찰 잔여금이 발생해서 이래서 합계 하니까 9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전체 요구액은 2834만천원인데 국비와 군비 삭감이 1630만8천원해서 실제 추경에 편성되는 요구 금액은 모두 123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행정조직 운영에 인건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정원 조정관계, 결원 관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이 당초 계상할 때 보조 대상자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11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수당 조정으로 위해서 인건비 조정에 따른 같은 감으로써 4390만원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 조정으로 46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관서당 경비조정도 여항면에 당초 계상할 때 100만원이 저게 되어서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항면 청사 대체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담금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칠원면 청사 광장이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포장비 부족분을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읍은 상당히 민원인도 많고 그래서 민원실도 협소하고 구조 변경하는데 당초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500만원을 감을 시켜서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가야읍 함안면 가로등 수선비 850만원, 주요 사업비로는 포괄사업비 군북면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당초 각 읍면별로 관서당 경비를 확보했는데 군북면에서는 관서당 경비가 사용되지 않고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 확보되어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해야될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촌 지구에 수도 사업인데 그때 식수가 상당히 급박해서 저희가 군북면에 면장의 포괄사업비를 군에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은 면장의 포괄사업비로써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읍 민원실 관계는 애로점도 많은데 이 관계가 돈이 작아서 공사를 못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던데 증이 안되고 감이 된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어떨 때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급할 때 보면 일반 사업도 대체 되어서 할 수 있는데 또 실제 하고있지 않습니까? 10개 읍면 중에서 유독 군북면만 앞에 썼으니까 1000만원 더 줬다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읍면별로 포괄사업비를 확보해 놓는 것은 그 읍면에서 긴급한 사항이나 또 사업의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확보가 되어있는데, 군북면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사전에 수도관계나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군에서 집행해야 될 그런 성질의 사업을 식수문제로 주민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응급조치로써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군북면장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우선 군북면장의 포괄사업비를 거기에 투여를 하고 별도로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면장이 해야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를 해 줌으로 해서 그 사업을 면장이 의도하고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읍의 민원실 500만원 감한 것은 700만원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읍에서 의도하는 민원실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만 가지고 우선 수리를 해서 쓰고 금년도 민원실 확장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매월 면장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했다면 매월 보고를 합니까?

포괄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기획실에서 심사 분석이란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매 분기마다 한번씩 확인을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기준해서 사업평가나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북면 같은 경우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00만원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압니까?

정확한 액수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고 있습니다. 군북면 1000만원은 사업이 집행할 단계에 전부 사업이 선정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급하니까 이 사업부터 해야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이 내려가게 되면 그 사업은 거의 다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기획실 소관 예산이라서 질의를 하는데 검토 보고서에도 전문위원의 말이 있었지마는 예비비 조정에 있어서 1억3800만원이 추가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연말에 예비비가 특별히 증액이 되어야만 필요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자금을 이월해서 쓰면 되지마는 그러한 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들이 많은데도 예비비로써 존치해 놓는 것은 지금의 효율적인 운영상 불합리하다 싶고, 특히 전 의원이 지난번에 현장까지 같던 대산의 포장 안된 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한 곳은 1억원을 지원해서 새마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한곳이 1억만 하면 완결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비비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이 오늘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위도 다가오고 두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3800만원이 각 소관 과별로 사업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할 때 동절기 공사가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단위 사업이 시행될라 그러면 한달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달이 가서야 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이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물론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수박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넘어가면 전부 수박운반을 합니다. 대산의 예를 하나들면 그때 만약에 사업을 하면 농산물 수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기히 예비비를 돌려놨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상 지역 현안사업은 할 때 설계를 하고 기일이 12월달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끔 특별한 부분을 설계를 빨리 마쳐 가지고 아니면 설계를 하는 동안이라도 업자 선장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므로 해서 지금 10월인데 11월에서 12월초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등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3, 4월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공사발주를 한다며는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저희가 대단위 사업은 설계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자체 설계를 하는데 읍면마다 토목직이 없는 읍면이 많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사업물량에 비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기술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청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밤에 불 제일 늦게까지 안 꺼지는 데가 건설과입니다. 보게되면 계속 설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미처 못 따라갈 정도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써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읍면 직원 236명의 정원에 228명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이 8명이 됩니다. 예산 편성할 적에 2억1900만원이 삭감을 해도 된다 할 정도의 예산이 보고에 있었는데 그 점도 삭감할 정도의 인원을 편성할 때에 몰랐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납득이 좀 안 갑니다. 2억1000만원의 본 예산이 그 뒤 남아돌아 갔다며는 2억 정도라도 한 분야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에 와서 2달이 남았으니까 지금에 와서 2억19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기존 예산의 8%에 해당되는 것을 삭감을 했다, 제가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를 236명에서 228명이 근무하는 것 같으면 결원은 8명입니다. 한 사람이 1%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인원을 쓸려고 있었는데 뭐가 잘 안되서 사용을 안한 것인지, 본래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호봉을 조정을 합니다. 금년도 당초 계상 때는 발생치 않았던 호봉 조정을 하므로 인해서 호봉이 저하가 됩니다. 호봉에 따라서 봉급액이 인상이 되고 하는데 호봉 저하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100만원씩 가져가며는 800만원입니다. 10달이면 8000만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3억200만원을 부지 매입비로 해 가지고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3억2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또 의원님들 몇 분 계신 자리에서 걱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어느어느 지점에서 부지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히 가서 건의도 드리고 같이 합심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착수를 하자, 내년 정기회 의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청사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내년도 정기회는 새청사에서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