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15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1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2건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9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대문구 대현동 56번지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및 중랑구 상봉1동 지하차로개설 요구에 관한 청원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김형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 무효확인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5일 이종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소관 위원회가 건설위원회로 결정되어 10월 20일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3번지 49호 이낙기로부터 풍납토성 복원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김종웅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0월 20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99호 전정식으로부터 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박상동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0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번지 145호 김윤영 외 21인이 제출한 바 있는 지하철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출입구 증설요구에 관한 청원서는 소관 위원회를 건설위원회로 변경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166번지 70호 조흥구가 제출한 바 있는 신당5동 지역의 시유지대부부과 철회 및 불하조건 완화요구에 관한 청원서는 10월 22일 소관 위원회를 도시정비위원회로 변경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16호 송해천 외 27인이 제출한 바 있는 건축규제 해제 또는 토지보상 요청에 관한 청원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4번지 108호 이길범이 제출한 바 있는 동작동 61번지 내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김창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환경위원회소속 김창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1992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회부된 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 건에 대하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물원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지방동물원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대공원에서 증식된 잉여동물을 타 회계기관인 교육부산하 전주교육대학 군산부속국민학교 학생의 관찰학습용으로 무상관리전환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써, 서울대공원의 동물전시 기본계획보다 과다한 번식으로 인하여 적정수가 초과된 품종의 동물들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국내외적으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들의 번식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교육부산하 전주교육대학 군산부속국민학교의 학생 관찰학습용으로 무상관리전환을 하는 것은 종의 보존과 번식을 유도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무상관리하고자 하는 동물들은 초과 번식된 잉여동물로 공개입찰 때에도 응찰자가 별로 없었을 뿐 아니라 서울대공원에서도 매년 부화되어 제한 번식을 유도하는 동물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초과 번식되고 공개입찰에서도 유찰되는 잉여동물들을 전주교육대학 군산부속국민학교 어린이에게 시청각교육을 시킴으로써 동물애호 및 정서교육 함양에 크나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 잉여동물을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1992년 10월 15일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도높게 상세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익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15번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결정에 관해서 저희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노원구와 도봉지역에는 대단위유통업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들평야를 정리할 적에 대단위유통업무시설로 결정했었다가 구리로 이 업무시설이 교통문제 때문에 구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교통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보면 운동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재래식시장 4,500평 정도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4,500평이 상당히 큰 시장으로 파악될 수 있겠지만 10년이나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본다면 4,500평이 노원구나 도봉구를 커버하기에는 큰 시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노원구 시의원님 들과 도봉구 시의원님들이 연석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이 안을 다시 올렸으면 해서 일단 보유하는 수정동의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2건 중 임익근 의원이 515번 안건 문제는 도시정비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이 도시변경결의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493에 대해서 잠깐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기 제4, 위치 서대문구 대신동 34의7 일대 외 2개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해 놓고 5, 검토의견 이화여자대학교 부지확장을 위해 시설결정 요구하는 내용 총 36필지 중 학교 28개, 개인 8 외 도로 비도시계획도로임, 토지주 8인이 반대하고 있어 도로폐지 등 문제점이 있어 신중 검토의견임 했는데, 이것은 건설위원 여러분께서도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것은 엄연한 민간주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민간인 8인의 명의로 현재 본의원에게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인의 개인소유에 대한 이 개인재산은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부의를 할 것인지 이것이 확실치가 않아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외된 것인지, 이것은 재검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외하고 학교부지만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간사 김석판 의원입니다. 저희 당 위원회에서 이대에 학교용지, 이미 매입했던 토지에 대해서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주는 건입니다. 동료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 안이 올라 올 때는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가 8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는 제외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 심의과정에서 학교측과 또 입안자인 서대문구청측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합의를 봐 가지고 조건부 심의를 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여대 소유부지와 이 부지 안 도로에 대하여 조건부로 결정한 사실이 여기 써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그 남아 있는 여덟 가구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그 분들에게 또 충분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또 교육법에 학교재단에서 매입한 재산은 즉시 도시계획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서대문구 출신의원이고 이종석 의원도 서대문구 출신의원인데 염려 안 하셔도 민원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동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종석 의원 이의 없으시죠?

네.

여기서 이 안건에 대해서 겸해서 한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의사규칙에 보면 의안에 대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언신청을 꼭 저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것이 시에서 돌아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내는 동시에 각 의원님께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 지역구와 무슨 관계가 있나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이 문제는 이런 이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석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하는 얘기를 신청해 주시면 그것을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오기 때문에 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본회의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47번 삼육재활원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안건입니다. 이 부분에 의원들 의견청취를 요청해 왔을 적에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이 부분은 조금 보유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만 미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챙기지 못해서 심의한 대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삼육재활원에 6,500평에 가까운 땅이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 서울시가 19억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설립한 지 이제 6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을 330억원에 처분을 해 가지고 경기도 광주에다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유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2건 중에서 515호 안건과 547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이의있어요? 그러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의안번호 515호, 우리 임익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저것을 보유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것을 한 건 한 건,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거기 가서 현지까지 보고 또 도봉구청에 가서 그 현장의 입장, 또 도봉구청의 실정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번 회기에 이것이 처리가 안되었을 때는 금년도 예산에서 제외되니 이번에 이것을 꼭 처리를 해 주십사 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입안해 올라온 도로가 가운데로 해서 나와 있던 것을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지금 운동장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1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m를 15m로 지주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25m를 도로를 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등의 그 도로를 뚫을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또 지주들한테 그 동의서까지 전부 받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확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임의원님께서 지금 도봉구지역의 시장부지가 4,000여평 지금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봉구 출신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저것이 충분히 검토를 우리가 먼저 깔아드렸고 충분히 저것이 여러 번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 편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보유를 했고, 우리가 현장을 개인적으로 동료의원들이 몇 번 갔지만, 이번 회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집행부측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전원이 가서 보았습니다. 일부 안 가신 분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보다도 사실은 우리 허의원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우리 임의원님 말씀은 좋은데 지금 이것을 다시 도봉구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지역에 어느 지역이고 출신지역의 동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동료의원의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지역을 파악하고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청원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본회의장에 깔아주셨을 때 동료의원들께서 좀 철저히 보시고 내 지역문제다 하면 우리 상임위에 와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 지역의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하니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고 뜻을, 그 지역의 뜻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부의 뜻을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도봉구청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설명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의안을 전부 배포해 드렸는데 본회의에 와서 전부 이렇게 한 건 한 건 이의를 제기하시면 의사진행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건의 22건 중 20건만 원안대로 통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시 회부해 가지고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15호, 547호는 다음 회기에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2건은 보유하고 20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랑구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계유중인 청원은 모두 15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992년 10월 19일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계류중인 청원 15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 업무에 관련된 청원은 대부분이 집행부에 여러 차례 건의되었거나 진정되었던 사항들로 법령이나 행정관행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모든 청원을 청원인의 입장에서 안건 하나하나를 진지하고 성의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청원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당 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장확인과 관련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기초심사를 마친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청원접수번호 34번 서대문구 대현동 56번지 공원용지 해제요청의 건은 이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이 어린이공원용지를 그대로 두고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또 이 지역은 이미 상가지역이 형성되어 어린이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지역은 이후 재개발사업 시행시에 가로공원을 충분히 확보토록 조성하기로 하고 이 곳 공원용지는 해제하여 주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원접수번호 37번 중랑구 상봉1동 지하차로 개설요구에 관한 건은 이미 시에서 이 지역의 교통난과 주민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인정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청원인의 요구대로 조기에 지하차로를 개설하여 주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원접수번호 3번 종로구 평창동 62번지일대건축규제해제또는토지보상요청의건 은 이 지역이 당초 일단의 주택단지를 준공하면서 건축허가시에는 별도 도시계획법 제4조에 정한 토지형질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 제4조에 의한 허가를 할 시에는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또 시 예산형편상 보상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 청원은 우리 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2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원접수번호 32번 동작구 동작동 61번지 내 공원용지해제 요구의 건은 현지를 답사한 바 인근이 현충공원과 접해 있고 지역 현황으로 보아도 공원용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며 또 시 재정상 당장 보상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청원도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청원은 11건은 처리상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의에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청원요구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대현동 56번지 공원용지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중랑구 상봉1동 지하차도 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