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정산업폐기물 매립장설치예정지에 따른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자 오후에 완주군 운주면장으로부터 양촌면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면장은 즉시 군에 기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18일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9일날 오전에 제가 연락을 받고 양촌면장을 만났습니다. 면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상한 특정산업폐기물설치에 따른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본군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복사해가지고 의원들에게 나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0일날 본군 환경보호과장과 폐기물관리계장을 대동하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전라북도 환경관리과장과 완주군 환경보호과장이 현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지난 10월 21일날 본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매립장설치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제2차 본위원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세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염려해 주시는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1차로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마는 자료가 미흡해서 송구스럽습니다. 19일날 말씀하신 바와같이 강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중도일보에 매립장 추진상황을 우선 보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론확산을 위해서 보도자료를 확산해서 했고 20일날은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장을 보고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운주면장이 중심이 돼서 저희들하고 위원님들 보셨는데 저희들이 환경청에 대한 말씀을 짤막하게 드린다고 보면 당초에 시작된지가 봄가리골이라고 하는데서 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외일양을 거쳐서 산북리 당마루를 거쳐서 장선리 가척교로 해서 도계에 들어와가지고 관돌로 양촌 하도평까지 19.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형적인 여건이 매립지는 수원의 발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발원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흐르는 계곡의 지형적인 여건이 굉징히 암반으로 되어있어 가지고서 어떤수로,관로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침출수가 배출된다고 보면 즉시 흘러서 논산천까지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21일날 논산군수님의 의견을 달아가지고 그런 상황이므로 매립장설치를 저희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문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대전지방환경청 관리과장을 만 나서 직접 전달하고 우리군의 동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도 폐기물관리법에 관해서 사인한테 허가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산군수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지시를 했는데 금산군에서 오는 자료내용에 의해서 환경청에서 처리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금산군이 만약에 동의서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것만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고 금산군은 피해가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자는 동의해서 제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관하게 생각을 하셔야되고 피해지역은 전적으로 전라북도계와 우리 논산군이 해당되므로 이것은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22일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부군수님을 모시고 지청에서 얘기가 금산군에서의 자료제출여 하에 따라서 결정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금산군에 가서 우리군의 반대입장을 피력을 하러 갔었습니다. 마침 군수는 부재중이고 부군수를 만나가지고서 우리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형적인 여건이 피해지역은 논산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설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의 답변한 부군수 얘기는 마침 가는날 오전에 간부회의가 시작 돼가지고서 그 얘기가 거론됐기 때문에 금산군 진산면민 70％이상이 설치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동의를 해줄수가 없고 부동의로 해서 올리기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군수한테, 그런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환경청에 전달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제 생각은 금산군에서 의견서가 10월 31일하면 8일 남았는데 금산군에서 서둘러서 의견이 변하기 전에 올라가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산면에서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진산면장의 의견을 독촉해서 빨리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환경보호과장한테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에 농조 조합장 김갑생씨외 이사회 8명이 금산군을 방문해 가지고서 탑정저수지가 유수구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사전달을 환경보호과 장한테 전하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부서에 반대의견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19일날 환경청에다가 공문으로 지휘해서 회신을 받아 놓으라고 하는 부탁을 한적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으며 여기에 대한 현황이 특정산업폐기물매립예정지에 따른 현황이 죽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입수한것이 아니고 완주군 운주면에서 입수한 사항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허가제출서류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입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10월 19일 위원님으로 부터 자료를 입수받아가지고서 환경 지청에 허가사항 출원사항을 문의하시라는 말씀을 듣고서 나름대로 판단 해보니까 허가사항 문의하고 하는 절차가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을까 판단이 돼서 전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한 내용을 전부 확인을 받았습니다. 전부 내용에 의한 자료가 맞고 일일 배출해서 일일 매입량이 253톤이라고 하는 숫자만 다르고 288톤인데 288톤이라고 하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 사항만 변경된 사항이라고 지휘해서 공문오는 이런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반대하는 의견을 달아 가지고서 20일날 시행을 하게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허가출원이 된 사실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별도 공문으로는 지연될것 같아서 생략하고 전화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것이 있으면 개별적인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거기다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부당하냐 부적합하냐 하는것을 막연하게 양촌천이 청정천이다. 논산천에 내려와서 탑정저수지에 유입이 돼서 수질이 오염된다는 막연한 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일폐수가 50톤이 흘러내린다고 할적에 1연에 내려오는 양이 얼마인데 그것이 소위수속 흘러내려 오늘 개울물의 속도로 봐가지고 몇시간이면 탑정저수지에 도착한다 자정되는 것이 이런 분량인데 이렇게 됐을적에 이렇게 유입이 된다 하는것을 이걸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정밀히 산출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부당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됐을적에 논산군내의 식수원이 이렇게 되고 소위 농업용수의 원천이 봉쇄된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타가 필요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완전무결하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 위원일동이 전체 거기에 다하고 여기 기관장이고 농조임원진 이고 연명으로 해가지고 환경청에다 31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할것 같아요 의견서 들어오기전에 무슨 얘긴지 알으시죠. 그렇게 한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우선 말로 해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서류를 과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연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지운동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 움직여야지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될것 같아요. 또한가지는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할 일은 현지답사후 금산군하고 진산면하고를 우선 불러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금산군 의회도 일단 의원들 한분 한분 만나서 우리 의사를 전달을 하는 동시에 만에 하나 안됐을적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송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허가가 됐을적에 어떻게 하느냐 허가되기 이전에 31일 이전에 거군적인 궐기대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궐기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방안을 모색할거냐 어느날 몇시에 몇명정도를 어디로 모이게 해가지고서는 소위 결사반대에 소위 데모라고 할까 시위를 할수 있느냐 이런것도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가나기 이전에 돼야지 바꿔 얘기하면 31일이전에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허가난 다음에 행정행위가 번복하기가 굉징히 곤란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궐기대회도 하고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의 서류를 만들어서 논산에서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 전부 연명해 가지고 환경청에다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할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오염의 경로를 추산을 해서 과학적인 데이타를 내보시라고 한 말씀은 지금 지방 환경청에서 하는 얘기는 21㎞라고 하면 완전히 자정능력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이라고 하는것이 거기는 안되는거 다 암반이 돼 있어가지고 우선 수로. 관로를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수로를 타고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있지 콘 크리트를 쳐서 물만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정능력은 하나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해지역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청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허가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허가처리할때는 그 사항을 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요 허가처리하는 규정이 2㎞다 3㎞다 이내에 자정능력이라든가 피해예상이라든가 이런것을 측정해가지고 하는 그사람들대로의 설치기준이 있단 말이예요.

노성도 항공학교입주 관계라든가 하는것 때문에 잘알고 있는데 이건 명확한 식수원이 될뿐 아니라 저수지 생태계가 파괴돼가면서 관광객이다 낚시꾼이다 막대한 우리 논산에 손해가 오는건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환경지방청이라든가 환경청이라든지 요로에 군민의 뜻을 행정적으로 빨리 반영을 해주시고 김오중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산군수가 건의 의견서 첨부하기전에 한번 양촌이나 어디가서 데모라도 해야됩니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

오늘 오후라도 논산군내 군단위 기관장 간부회의를 해가지고 이뜻을 전달해가지고 논산군민 전부 만약에 시위를 한다든지 하면 공무원은 못하니까 논산군의회명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원천봉쇄돼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우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관계 요로라든지 그런데 나름대로 일단 서류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관계 요로에 제출을 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을 간다든지 논산에서 백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관계부처에 가서 데모를 해야지 논산군내에서 데모해서 뭐 하겠습니까? 데모를 한다고 보면은 저지 반대운동을 한다고 보면은 환경청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금산군청을 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논산바닥에서 백날해야 효과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에서는 이미 반대진정을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군에도 참고 사항으로 논산군수, 양촌면장, 연무읍장 이렇게 해서 참고 사항으로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논산군에서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은 논산군 차원에서도 군수가 환경청에다가 강력한 저지반대 의견의 공문이라도 띄웠는지 공문으로 회신을 해야지 말로써 얘기하는거 하고 공문으로 가는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문으로 논산군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것을 군수 이름으로 환경청장한테 보냈는지 만일에 안보냈으면 빠른 시일내에 보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단위 기관단체장이 전부 모여서 같이 날인해서 환경청, 지방환경청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0월 20일날 21일날 우리군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정식 공문화 해가지고서 전달된 사항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문은뒷면에실음) 환경지청하고 금산군수한테 보냈습니다. 참조 특정폐기물매립장설치에따른 반대 의견

궐기대회 문제는 오늘 현지답사를 끝낸후에 다시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 하도록 합시다. 오후에 현장과 관계기관을 가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늘 2차회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범군민적으로 군민 반대투쟁위원회같은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상의를 해보고 갔다오셔 가지고 다시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